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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특허는 명세서가 가능한 한 합리적으로 완전하다면, 제112조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무효로 되지 않는다. 청구항은 해당 식물에 대한 공식적인 용어를 사용해야 한다.68) 일반 특허의 명세서 기재요건을 규정한 특허법 제112조에 규정된 명세서의 “완비, 명확, 간결 및 정확”요건은 식물특허에서는 특허법 제162조에 규정되어 있는 명세서의 “합리적으로 가능한 정도” 요건으로 변경되었다. 일반특허에서 요구하는 실시가능성(Enablement)은 요 구되지 아니하고, 보정에 의하여 새로운 사항(new matter)을 추가하는 것도 가능하다.

(나) 정책 방향과 과제 도출 현재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은 교육대상을 공무원, 일반인, 외국인, 학생발명, 교원으로 구분하고 있지만, 국가지식재산 인력양성 종합계획상 지식재산 인 - 231 - 4대 전략 추진과제 교육 중 특허청 실시 세부과제 IP 창출 인력 IP 창출에 대한 정당한 보상문화 정착 - 산업분야별·기업 규모별 맞춤형 가이드라인 제작·보급 및 교육 확대 IP-R&D 연계 전략·기획 역량 강 화 - IP-R&D 연계 전략 교육과정 운영 력이란, 지식재산 창출‧보호‧활용 등 IP 라이프사이클의 제반활동영역 및 업 무에 직‧간접적으로 종사하는 인력을 총칭하여 말한다.34) 지식재산인력은 다 시 지식재산에 대한 활동영역에 따라 창출인력, 관리인력 및 서비스인력의 3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지식재산에 대한 전문성에 따라 전문인력, 준전문 인력, 잠재인력으로 구분한다.35) 이러한 구분은 「제3차 국가지식재산 인력 양성 종합계획(2018-2022)」에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

3) 실천과제 현재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의 학생 대상 교육 프로그램의 명칭은 보다 수요 자 친화적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를 정리하면 이하와 같 다. 셋째, 품종보호권과 특허권의 이용․저촉관계와 관련하여 식물신품종보호법과 특허법은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데, 품종보호권자와 특허권자가 동일인이라면 큰 문제는 없겠지만, 처음부터 권리자가 다른 사람이거나, 동일인이었지만 권리자가 하나의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몇 가지 쟁점이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이용관계에 있어서 후출원 품종보호권자 또는 특허권자가 자신의 보호품종 또는 특허발명을 실시할 때 선출원 특허권자 또는 품종보호권자의 허락을 얻어야 하는가의 여부가 문제되며, 저촉 관계에 있어서는 품종보호권자와 특허권자가 각자 자유롭게 실시할 수 있는지, 아니면 다 른 권리자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지가 문제된다. 산업정책적인 관점에서 선출원한 권리자 의 허락을 받아서 자신의 특허발명이나 보호품종을 실시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며, 또한, 해석론 상의 혼란을 막기 위해서도 특허법 제98조를 개정하여 품종보호권을 포함시키도록 하고, 식물신품종보호법에도 관련 내용을 반영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또한, - 200 - 이용관계의 경우, 후출원의 특허발명 또는 보호품종이 선행하는 보호품종 또는 특허발명 에 비하여 상당한 경제적 가치가 있는 중요한 기술적 진보를 가져오는 경우에는 산업정 책적 관점에서 통상실시권 허여 심판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저촉관계의 경우 선 출원 또는 同日 출원된 특허권이나 품종보호권이 존속기간의 만료로 소멸되는 경우에는 소멸된 특허권이나 품종보호권에 관한 특허발명과 보호품종을 계속 실시할 수 있도록 통 상실시권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특허법 제138조와 제105조를 개정할 필요가 있으며, 식물신품종보호법의 경우에는 관련 조문을 신설하여 동 일한 내용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제6장에서 본연구의 핵심내용을 정리하면서 결론을 내리고자 한다.

(2)비외과 수술 방식으로 동물체를 변형 시켜 성장 특성을 바꾸는 축산업 방식. 예컨대 활성 산소에 대한 일정한 자극을 통해 성장 촉진을 촉진하고 양 고기 질을 향상시키거나 양모 생산량을 늘리는 방 법. (3)동물 도살 방법 (4)사망한 사람이나 동물체에 대한 처분 방법.예를 들어 해부하거나 시신을 제거 하고 시신을 제거하고 표본을 만드는 방 법. (5)단순한 미용 방법, 즉 인체, 모발, 손 톱, 치아 바깥에서 사람들이 볼 수 있는 부위에 국소적으로 시술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피부, 모발, 손톱, 이빨 등을 제 거하는 것. (6)병에 걸리지 않는 사람이나 동물에게 편안하고 즐겁게, 잠수, 방독 등 특수한 상황에서 산소를 수송하고 산소를 공급하 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또한, 교육훈련계획 수립 단계부터 대덕연구개발특구 내에 위치한 기관들 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WIPO가 지정한 공식 교육기관의 위상에 걸맞게 외국 인 대상 교육과정도 지속적으로 확대해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지식재산권제 도에 관한 조사·연구 기능을 강화해 교육의 전문성을 제고해 나가야 할 것 이다.

나) 정책 방향과 과제 도출 연구자를 위한 IP 지침서’는 출연(연)이나 연구자를 대상으로 연구기획 에서 IP 권리화, 그리고 보호 및 활용에 이르기까지의 각 단계별로 지식재산 전략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를 기술한 IP 지침서이다. 이 지침서는 국가지 식재산위원회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에 의해 2017년 12월에 제작되었 다. 지침서의 내용은 IP-R&D 방법론, 특허분석, 지재권법제도, 소송, 기술 38) 특허는 물론 디자인, 상표 등 IP를 종합적으로 활용하도록 하는 특허청지원사업으로서 디자인제품혁신사업, 신제품·신서비스창출사업, 디자인중심제품개발사업 등이 있다.

이로 인해 특허청에서 외국인 국제교육의 기획ㆍ운영이 이원화되어 있으며, 이는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이 외국인 교육과정을 체계적으로 설계ㆍ운영하는 데 있어서 장애가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