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 [코로나19] 전국 공연·전시 줄줄이 취소…일부 시설 휴관 돌입 | 군포철쭉축제

전반적인 출원 건수는 미국 메이저 기업의 출원 둔화에 따라 다소 정체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며, 다만, 등록 건수는 과거 출원증가에 비례하여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 304 - 구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체계성이 떨어지고 텍스트화 되어 있지 않아 아쉽다. 63) 다만, 여기에서의 특허 제한은 유럽 특허출원 또는 유럽 특허가 위에 규정된 대상 또는 행위 그 자체와 관련 되어 있는 범위 62) EPC §53 European patents shall not be granted in respect of: (c) methods for treatment of the human or animal body by surgery or therapy and diagnostic methods practised on the human or animal body; this provision shall not apply to products, in particular substances or compositions, for use in any of these methods. 63) EPC §52 (2) The following in particular shall not be regarded as inventions......: (a) discoveries, scientific theories and mathematical methods; (c) schemes, rules and methods for performing mental acts, playing games or doing business, and programs for computers; (d) presentations of information. - 122 - 에서만 적용된다.

지재권 기술 사업화 교육은 지재권에 대한 인식 변화, 사업 다변화 측면에서 최근 수강생이 증가하고 있어 당분간 지속적인 운영이 필요하다. 하지만 해외 특허제도, 해외 상표ㆍ디자인 제도는 신규ㆍ중견 심사관 과정과 중복되는 교육내용이 많아 폐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2) 지능정보사회의 인력양성 정책 첫째, 암기‧주입식 교육이 아닌 문제해결‧사고력 중심의 교육을 실현한다.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총합계 CN 599 679 1,005 1,206 1,288 1,416 40 6,233 EP 276 215 177 167 78 2 915 JP 206 169 200 142 95 41 1 854 KR 93 156 207 170 169 27 1 823 US 2,410 2,210 2,550 2,268 2,013 343 2 11,796 표 33 2008-2014 출원국가별 출원동향 그림 51 2008-2014 출원국가별 동향 및 점유현황 식물 관련 특허의 주요 IPC를 살펴보면, A01H-005(개화식물 육종처리 및 조직배양기 술), C12N-015(돌연변이 또는 유전공학), A01H-001(육종처리 기술), A01H-004(조직배양기 술에 의한 식물의 증식)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2) 정책 방향과 과제 도출 산업재산권 심사ㆍ출원 실무나 심판ㆍ소송에 관여하는 전문가들이 업무 와 관련한 일정 수준의 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이 실 무수습 과정을 개설해 운영하는 것은 양질의 특허창출을 위해 매우 의의가 크다.

(참여자12) 신기술 같은 경우 분야별로 다름. 해당 산업이 부서 안에서도 한정. 많은 기술분야 초 청 하기보다 운영의 유연함, 효율성에서 신청 후 하는 것이 수월 분야별 전문가교육은 심사/심판관들이 대부분 들으려고 하고, 필요성을 느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