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테크 _ 미래한국당 지도부·공관위 전격 교체 공천 파동 논란은 여전 | 군포철쭉축제

☞ 커플링 (축이음, coupling) 축과 축을 연결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요소부품.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372 - ○ 거래실정 - ‘육상차량용 베어링, 육상차량용 커플링, 차축 저널’ 등에 대한 한·일 양국의 거래실정을 살펴본 결과, 수송기계기구의 기계요소로 사용되는 것으로 확인됨. ○ 타 분류체계와의 비교 - 한국표준무역분류에서는 클러치와 샤프트커플링(748), 볼 베어링 또는 롤러베어링(746)을 산업용 기계 및 장비의 부분품(74)으로 분류하였음. 일본의 표준상품분류에서는 직선운동 베어링(325872)을 금속가 축계수, 커플링이라고도 한다. 축이음에는 갖가지 형식의 것들이 있으며, 저마다 다른 특징을 갖고 있다.

<제2안> 특허법 제128조의2(이익반환청구권)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08 일본의 田村善之는, 권리자가 특허발명을 실시할 것을 요구하는 견해는 침해자의 이익액을 권리자의 손해로 추정하는 조항을 일실이익과의 관계에서만 파악한 것이라고 403 정상조∙박성수, 특허법 주해 박영사 (2010),, 220. 404 대법원 2006. 10. 12. 선고 2006다1831 판결도 이 판결을 인용하여 동일하게 판단하였다.

의하면 특허권 침해로 인한 이익이 없거나 사소한 금액이 되는 경우가 자주 있었다고 지적한다.

141 bsgeheimnisse zu berücksichtigen. ○ 일본 특허법 원문 번역문 第百二条 特許権者又は専用実施権者が故意 又は過失により自己の特許権又は専用実施権 を侵害した者に対しその侵害により自己が受 けた損害の賠償を請求する場合において、そ の者がその侵害の行為を組成した物を譲渡し たときは、その譲渡した物の数量（以下この 項において「譲渡数量」という。）に、特許権 者又は専用実施権者がその侵害の行為がなけ れば販売することができた物の単位数量当た りの利益の額を乗じて得た額を、特許権者又 は専用実施権者の実施の能力に応じた額を超 えない限度において、特許権者又は専用実施 権者が受けた損害の額とすることができる。 ただし、譲渡数量の全部又は一部に相当する 数量を特許権者又は専用実施権者が販売する ことができないとする事情があるときは、当 該事情に相当する数量に応じた額を控除する ものとする。 ２ 特許権者又は専用実施権者が故意又は過 失により自己の特許権又は専用実施権を侵害 した者に対しその侵害により自己が受けた損 害の賠償を請求する場合において、その者が その侵害の行為により利益を受けているとき は、その利益の額は、特許権者又は専用実施 権者が受けた損害の額と推定する。 ３ 特許権者又は専用実施権者は、故意又は 제102조 1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자기의 특허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에 의하여 자기가 받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자가 침해행위를 구성한 물건을 양도한 때에는 그 양도한 물건의 수량(이하의 항에서는 ‘양도수량’이라 함)에 특허권자가 그 침해행위가 아니었다면 판매하였을 것이 가능한 물건에 단위수량당 이익 액을 곱한 액을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의 실시능력에 따른 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 권자가 받은 손해액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양도수량의 전부 또는 일부에 상당하는 수량을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 판매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때에는 당해 사정에 상당하는 수량에 대한 액을 공제하는 것으로 한다.

그런데, 법원에서 확정한 평균 영업이익율이 원고 Chint 사가 주장한 영업이익율과 일 부가 일치하지 않아 법원은 원고와 법원의 손해배상금액이 다른 경우 피고에 유리한 금액을 선택할 수 있는 원칙에 따라 법원은 상대적으로 적은 수치를 선택하였다. 그에 따라 계산하면 2004년 8월 2일부터 2006년 7월 31일 사이에 침해제품을 판매하여 얻 은 영업이익은 355,939,206.25위안인데 Chint 사가 요청한 배상금액이 이것보다 낮기 에 제1심법원은 슈나이더가 Chint사에 배상해야하는 금액은 334,869,872위안인 것으로 확정하였다.

☞ 히터 (heater) 난방 장치의 하나. 주로 가스나 전기를 이용하여 공기를 덥혀 실내 온도를 높이는 장치이다. 97 Design & Display [2016] E.W.C.A. Civ 98; [2016] FSR 27. 98 Dart Industried Inc v Decor Corp Pty Ltd 사건은 ‘특허받은 브레이크가 포함된 자동차를 판매하 는 제조업체의 자동차에 브레이크가 없는 경우 제조업체는 이를 판매할 수 없지만, 특정한 브레 이크를 장착할 필요는 없기에 그런 상황에서 법원은 자동차에 대한 모든 이익에 대해서 제조업체 에 부과하는 것은 불공정하다’고 판시한 바 있다.

(a) 침해에 대한 소송 및 이러한 소송의 제기는 위의 제 3 항에 근거하는 회부 및 회부의 실시를 포함한다; (b) 원고라 함은 특허권자를 포함한다; 그리고 (c) 피고라 함은 상기 언급된 상대방 당사자를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