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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지식재산연수원의 일반 교원 대상의 교육과정은 한국발명진흥회와 중복 되는 부분이 많고, 물리적 접근성도 떨어진다. 따라서 일반 교원 대상 교육 과정은 교육 프로그램 확대보다는 지식재산 통합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교 육 프로그램 개발 등으로 교육내용을 내실화 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발명 교육 관리자 과정은 국제지식재산연수원에만 존재하는 과정이므로, 타 기관 의 교원 교육과의 차별성을 위해 이를 심화시킬 필요도 있다. 마지막으로 한 국저작권위원회의 학부모 대상 저작권 교육과 같이 학부모 대상 발명, 지식 재산 교육을 개설하여 학부모에게 지식재산 교육의 중요성을 인식시켜 IP 잠재인력 확대를 실천할 필요가 있다.

앞서 우선권에 대한 부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특허출원과 품종보호출원의 대상이 서 로 다르고, 출원시 제출 서류도 차이가 있으며, 심사절차, 등록요건, 심사기관 등도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 운용이 곤란할뿐더러 양 제도의 취지에도 차이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 면 ‘특허출원’과 ‘실용신안등록출원’ 사이에 변경출원제도를 도입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된 다.

신규성과 관련하여, 식물신품종보호법상의 품종보호출원이 이루어지고 공개공보가 먼저 발행된 경우 신규성 상실로 특허가 거절된 사례가 있다.52) 하지만, 품종보호출원서의 기 재내용으로 당업자 수준에서 해당 발명을 재현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거절결정의 비교대상발명으로 삼지 않아야 한다.53) 아울러, 야외에서 육종된 경우 내재된 생태적 특 성이나 유전자 구조를 외부에서 쉽게 파악할 수 없으므로, 단지 야외에서 육종된 사실만 49)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2후2488. 50) 대법원 1997.7.25. 선고 96후2531. 특허법원 또한 “이 사건 출원발명의 변종식물은 위와 같은 교배를 통하여 얻어 진 '황색 플로리분다 장미 식물 No. 966'의 재배과정에서 변이가 일어난 것을 우연히 발견하여 고정한 변종식물인바, 통상 자연에서 발생하는 이러한 변이는 돌연변이에 의한 것으로 그 발현 가능성이 확률적으로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희박하므로, 이 사건 출원발명은 어느 모로 보나 반복재현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특허법원 2002.10.10. 선고 2001허4722 51) 서영철, “신규 식물발명에 관한 보호법규(상)”, 법조 617호, 2008. 2., 436면. 52) 특허출원 2000-54639호 「식물 신품종 쌈추 및 그 육종방법」은 특허출원보다 국립종자관리소의 품종등록출원을 먼저 하였고, 공개공보의 발행으로 인해 특허법 제29조 제1항의 제2호의 신규성 상실로 거절결정되었다. 박재현, 27 면. 아울러, 품종보호출원도 균일성 요건이 구비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거절사정되었다. 서영철, 앞의 논문(上), 425면 각주 9) 참조. 53) 박재현, 앞의 보고서, 27면. - 20 - 으로는 신규성이 부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54) 또한, 특허법 제32조는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하거나 공중의 위생 을 해할 염려가 있는 발명”은 특허를 받을 수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특허청은 심 사기준을 통해 식물에 관련된 발명이 생태계를 파괴할 우려가 있거나, 환경오염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발명, 인간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거나 인간의 존업성을 손상시키는 결 과를 초래할 수 있는 발명, 인간을 배제하지 않은 형질전환체에 관한 발명, 「생명윤리및 안전에관한법률」에 의해 금지되는 행위 또는 연구 성과물에 관한 발명에 대해서는 등록 을 거절하고 있다.55) 특허권이 발생하면 특허권자는 업으로서 그 특허발명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한다.56) 다 만, i) 연구 또는 시험을 하기 위한 특허발명의 실시, ii) 국내를 통과하는데 불과한 선 박․항공기․차량 또는 이에 사용되는 기계․기구․장치 기타의 물건, iii) 특허출원시부 터 국내에 있는 물건에 대해서는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으며, iv) 2이상의 의약을 혼 합함으로써 제조되는 의약의 발명 또는 2이상의 의약을 혼합하여 의약을 제조하는 방법 의 발명에 관한 특허권의 효력은 「약사법」에 의한 조제행위와 그 조제에 의한 의약에 는 미치지 않는다.57) 한편, 식물에 관한 특허의 효력과 관련해서 몇 가지 쟁점들이 있다. 예를 들어, 물건발 명의 실시란 "그 물건을 생산·사용·양도·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 의 청약을 하는 행위"를 말하는데,58) 여기서 '생산'의 개념이 식물자체 발명에 적용하기에 는 그 의미가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면이 있다.59) 식물은 자체적으로 분화 및 증식능력이 있으므로, ‘생산’이 육종, 증식, 분화, 채종, 재배 등의 여러 행위 중 구체적으로 어느 것 을 포함하는지가 명확하지 않다.60) 이와 관련하여 식물신품종보호법은 실시의 개념에 ‘증 식’을 명확히 포함시키고 있다.61) 54) 서영철, 앞의 논문(上), 440-441면. 55) 특허청, 산업부문별 심사기준: 생명공학분야 (2010) 1.2 불특허사유에 해당하는 발명. 56) 특허법 제94조. 57) 특허법 제96조. 58) 특허법 제2조 3호. 59) 박재현, 앞의 보고서, 132면. 60) 서영철, 앞의 논문(上), 451면. 61) 식물신품종보호법 제2조. 7. "실시"란 보호품종의 종자를 증식·생산·조제·양도·대여·수출 또는 수입하거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양도 또는 대여 를 위한 전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

반면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유럽 국가들의 경우 자가채종에 관한 유럽연합 생명공학지침 상의 관련 규정을 각국의 특허법에 반영하여 특허권이 제한되는 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제105조(디자인권 등의 존속기간 만료후의 통상실 시권) ① 특허출원일전 또는 특허출원일과 같은 날에 출원 되어 등록된 디자인권 또는 품종보호권이 그 특허권 과 저촉되는 경우 그 디자인권 또는 품종보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때에는 그 원디자인권자 또는 품종보호권자는 원디자인권 또는 품종보호권의 범위 안에서 당해 특허권이나 그 디자인권 또는 품종보호 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당시에 존재하는 전용실 시권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진다.

현 행 개 선 교육과정 5개 별도 운영 → 1개 통합 운영 교육내용 한글, 엑셀 등을 별도로 교육 실시 → 한글, 엑셀 등을 통합해 교육 실시 교육시간 과정별 21시간 → 통합교육 26시간 교육횟수 과정별 연 1회 → 통합교육 연 4회 교육인원 과정별 20명~30명 → 과정별 30명 (연 120명) 교육구성 이론교육, 시책교육 약 14% → 이론교육, 시책교육 최소화 [표 5-3-11] 문서작성에 관한 교육과정의 개편 방향 한편, 문서작성과 관련해 수강생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되는 공공 기관 교육과정으로서 통계청 산하의 통계교육원이 실시하고 있는 문서작성 교육과정을 살펴보면, 동 교육과정은 한글, 엑셀, 파워포인트 등 다양한 문서 작성 프로그램에 관한 교육을 하나의 교육과정을 통해 통합적으로 실시 구 분 교육과정 운영현황 비 고 교육과정명 스마트 문서편집 교육내용 • 보고서 개요 • 스마트하게 문서편집 팁 • 보고서 표준서식 만들기 • 보고서 목차 만들기 • 이미지를 활용한 세련된 문서작성 • 파워포인트를 활용한 비주얼 문서작성 • 엑셀 통계자료 활용 • 웹 자료수집 및 가공 • 소양교육 • 한글, 엑셀, 파워포인트 통합 교육 • 그림, 사진의 편집ㆍ삽입 교육 • 웹 자료 수집ㆍ가공에 관한 교육 교육시간 26시간 4일 동안 총 26시간 교육횟수 연 4회 교육수요에 따라 수시 교육을 추가 실시 교육인원 40명 공무원 외에 일반인도 수강 가능 교육구성 실무 중심 교육 소양교육 비중이 낮고 실무교육 중심 [표 5-3-12] 통계교육원이 운영하는 문서작성 교육과정의 운영현황 - 217 - 3) 실천계획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이 특허청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문서작성 관 련 교육과정들과 관련해, 다양한 문서작성 프로그램에 대한 공무원의 실무 능력을 배양ㆍ심화하고 교육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현행 교육 프로그램들을 통합하여 개편ㆍ운영하는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한마디로 말하면, 지식재산 고급인력의 수요가 증대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국제협력과가 추진하고 있는 지식재산 국제교육 사업들은 교육대상, 교육방식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해 볼 수 있다. (나) 정책 방향과 과제 도출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은 공무원 과정에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의 이해’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특허청 및 관련부터 공무원을 대상으로 ‘신지식재산권 과정’에서 일부 내용에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교육을 실시 하고 있다. 그리고 지자체 공무원 과정인 지자체 브랜드 관리 실무과정에서 도 부정경쟁방지법의 이해 및 침해사례를 일부 교육하고 있는데 그치고 있 다. 정부의 정책방향에 부합하고, 개인 및 중소·벤처 기업의 아이디어와 기 술을 보호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교육과정이 필요하다.

법원은 종자산업법 제57조 제2항이 품종보호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를 ‘보호품종 의 종자의 수확물 및 그 수확물로부터 직접 제조된 산물의 실시’에까지 확대하고 있으나, 원래 보호품종의 실시라 함은 보호품종의 종자의 증식 등을 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점, 법 제13조의2가 알려진 품종에 대해서 신규성의 요건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면서도 품종보호출원일 전에 그 알려진 품종을 이미 실시하고 있는 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알려진 품종의 품종보호권의 효력을 제한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알려진 품종의 품종보호출 원일 전에 당해 품종의 종자를 육성하여 품종보호출원일 후에 그 수확물을 수확․출 하하는 행위 등에는 알려진 품종의 품종보호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 다.46) II. 특허법에 의한 보호 1. 주요 내용 특허법은 ‘발명’을 그 보호대상으로 하며, 이 때 발명이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을 말한다. 종자에 관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이 발명으로서 특허법의 보호대상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해, 구 특허법은 ‘무성적으로 반복생식할 수 있는 변종식물’을 특허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그런데, 특허청은 2006년 무성번식식물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 무성번식식물과 유성번식식물을 구분하지 않고 특허법의 보호대상 으로 취급하고 있다. 이러한 법개정은 일반적인 특허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유․무성번식 식물 여부에 관계없이 식물관련 발명을 보호함으로써, 과학기술의 발달과 특허제도의 발 전으로 미국, 일본 등 대부분의 국가가 특허요건만 갖출 경우 식물의 생식방법에 관계없 45) 식물신품종보호법 제58조. 46) 부산고법 2006. 3. 31., 2005나8804; 대법원 2008. 10. 9., 2006다24674. 2006다52709. - 16 - 이 모든 식물을 특허대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국제적인 추세를 반영한 것이다.47) 특히 식물과 관련하여, 특허청 생명공학분야 심사기준에 의하면 신규식물 자체 또는 신 규식물의 일부분에 관한 발명, 신규식물의 육종방법에 관한 발명 및 식물의 번식방법에 관한 발명이 특허요건을 충족할 경우 특허받을 수 있는 것으로 취급하고 있다.48) 현행 특 허심사기준에 의할 경우, 식물에 관련된 발명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하지만 공무원들이 한글, 엑셀, 파워포인트 등 다양한 문서작성 도구를 활용하고 인터넷을 통해 자료를 수집ㆍ가공함으로써 전달력과 가시성이 높 은 양질의 문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현행 교육과정들을 재편하고 교육시간 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다자기구팀이 지식재산 국제교육과 관련해 추진하는 사업은 대부분 산업 재산권 교육 콘텐츠를 개발하고 이를 온라인을 통해 전세계에 보급하는 사 업이다. 이러한 사업들은 크게 ① 세계지식재산권기구와의 협력 사업, ② 아 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와의 협력 사업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