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 “어려운 시기 귀한 걸음 감사”…무사히 막 내린 뮤지컬·연극 | 군포철쭉축제

Ⅰ. 모인의 의의 요약서(Summary) 9 모인의 의의 우리나라 모인출원: 발명자가 아닌 자로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인이 아 닌 자(무권리자)의 출원. 일본 모인출원: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지 않은 자가 행한 출원. 미국 타인의 발명을 도용하여 특허출원하는 것. 타인에 의한 완전한 발명의 착상 (conception)과 그 착상이, 모인이 의심되는 자에 대하여, 그 자가 당해 발명 을 지득한 것을 증명할 수 있는 날보다 전에 전달되었을 것(communication) 이 요구됨. 독일 특허의 본질적 내용(essential contents)이 타인의 발명의 설명‧도면‧모형‧기기 혹은 장치로부터 혹은 타인이 사용하는 방법으로부터 해당 타인의 동의 없 이 취득되어 있을 것(절취)(독일 특허법 제21조 제1항 제3호). 영국 영국 특허법 제7조 제2항에 규정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주체(발명자/공동 발명자, 예약승계인, 승계인)가 아닌 자에 의한 출원‧특허. 거절이유 무효사유 모인 여부(동일성) 판단 기준 우리나라 ◯ ◯ ① 협의의 실질적 동일성(2003후2218) ② 실질적 기여(2009후2463) 일본 ◯ ◯ 실질적 동일성(명확한 의미 정립 X) 미국 ◯ ◯ ① (pre-AIA) 모인대상발명(제102조(f)항)이 진보성 (제103조) 판단 선행기술로 활용됨. ② (post-AIA) 실질적 동일(substantially the same) (명확한 의미 정립 X) 독일 ☓ ◯ (이의신청) ① 본질적 내용(essential contents) 모인 여부 ② 통상의 기술자의 창작 능력 범위 내의 변경‧개 량은 동일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대법원 판결). 영국 ◯ ◯ ① 발명의 “핵심(heart)” 부분에 대하여 모인의 존부가 문제로 됨. ② 통상의 기술자의 기술상식에 불과한 구성의 부 독일을 제외하면 특허법에 모인의 정의 규정을 마련한 경우는 없다. 독일의 경우 ‘본질적 내용’을 기준으로 모인을 판단하므로 모인의 성립 범위가 상대적으로 넓다.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404 모인출원‧특허 거절‧무효 범위 출원일 소급 범위 이전청구 범위 A3 (공유) ◯ (44조 위반) 단독:☓, 공유:◯ 단독:☓, 공유:◯ 실질적 기여 기준 A1 (甲 단독) ◯ (33조 위반) ◯ ◯ A2 (甲 단독) ◯ (33조 위반) ◯ ◯ A3 (공유) ◯ (44조 위반) 단독:☓, 공유:◯ 단독:☓, 공유:◯ 우선 ‘협의의 실질적 동일성’ 기준을 적용할 경우 다음과 같이 취급될 것이다.

다만, ‘실질적 기여’ 기준에 따라 넓은 범위에서 모인의 성립을 인정할 경우 정당한 권리자의 구제가 인정되는 범위(정당한 권리자 출원에 소급효가 인정되는 범위 및 정 당한 권리자에게 특허권 이전청구가 인정되는 범위)도 이처럼 확대된 형태로 운용되 어도 문제없는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인데 아래 정당한 권리자 구제와 관련 한 검토 부분에서 별도로 살펴본다.

갑이 창출한 공지요소 a를 활용하여 을과 병이 공동으로 연구하여 (a+b) 발명을 창 출하였고 그 발명의 신규성 및 진보성이 인정되는 경우, b 요소로 인하여 신규성 및 진보성이 인정되었으며, 을과 병이 공동으로 그 b 요소의 창출에 기여하였다.

위 판례에 의거하여 대만지혜재산법원이 실무를 통하여 구체적으로 공동발명자의 정의 및 판단기준을 제시한 사례를 이하에서 소개한다.

바. 東京地方裁判所 平成30年5月29日 平成27年(ワ)第1190号 判決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대상 발명의 창작과정에서 그룹 리더로서 다른 사람들을 지휘 감독하였다.

ⓕ 이와 같이 기술사업체는 발명의 본질적 요소를 인지하고 이를 피고에게 전달한 것이다.

한 것이어서, 원고가 그 기술적 사상의 창작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특허법원 2015. 10. 8. 선고 2015허1430 판결(“이 사건 특허발명은 모인대상발명과 실질적으로 동일”). 731) 상고미제기로 확정.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270 제1항 특허발명 모인대상발명 비교 상기 각 이송프레임(8, 9)의 상부에 승강 가능 하게 설치된 벤더프레 임(14, 15)(구성요소 1-4) 상에 승강 가능하게 설치되는 벤더프레임, 벤더프레임 상부에 설치되되, 상하 2개의 벤딩 다이(bending die)로 이루어진 벤딩 금형, 벤딩금형 측면 에 설치되되, 상하 2 개의 벤딩다이에 대 응되는 프레셔다이가 형성된 사이드부스터 를 포함하여 구성. 루어지는 과정도 동일할 것. ② 구성요소 1-5의 튜브가 가열된 후, 벤딩테이블에 안치되는 구성 은 캐리지 가 하강하여 튜브를 벤딩테이블에 안치 하는 구성 으로, 이는 모인대상발명에 개시되어 있지 않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 벤딩머신에서 벤딩공정 중에 튜 브를 안치하기 위해 테이블을 구비하는 것은 통상의 기술자가 보통으로 채용할 수 있는 정도의 구성이고, 벤딩 작업을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튜브가 테이블에 안치되어야 할 것이며, 튜브 를 테이블에 안치하기 위해서는 튜브를 운반하는 구성인 캐리지가 튜브를 테이 블에 내려놓아야 할 것임은 자명하므 로, 구성요소 1-5의 튜브가 가열된 후, 벤딩테이블에 안치되는 구성 또한 통상 의 기술자가 보통으로 채용할 수 있는 기술적 구성에 불과한 것이고, 이로 인 해 특별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보이 지 않는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 상기 각 벤더프레임(14, 15) 상부에 회전 가능하 게 설치되고, 상부에 배 치되는 톱벤딩다이(34) 와 하부에 배치되는 보 텀벤딩다이(33)로 구성 되어 상하 분할형을 이 루며, 측면에 각각 튜브 결합홈(33a, 34a)을 가지 고, 튜브(1)가 가열된 후 벤딩테이블(47)에 안치 되면 좌우 벤딩금형(4, 5) 중 하나가 이동을 하 는 벤딩금형(4, 5)(구성 요소 1-5) 상기 보텀벤딩다이(33) 와 톱벤딩다이(34)의 일 측에 설치되고, 제2 유 압실린더(37)에 의해 슬 라이딩 작동되어 튜브 (1)를 클램핑할 수 있는 한 쌍의 프레셔다이(39, 40)를 장착한 사이드부 스터(36)(구성요소 1-6) 상기 어느 하나의 벤딩 금형의 프레셔다이(39, 40)가 튜브(1)를 클램핑 한 상태에서 벤딩 방향 으 로 슬라이딩 가능하도 록 상기 사이드부스터 (36) 상에 상하로 형성 된 슬라이드홈(41, 42)상 에서 제3 유압실린더 (43, 44)의 작동에 의해 사이드부스터에 설치 되는 프레셔다이는 제2 유압실린더(1 HYD CYLINDER)와 제3 유압실린더(2 HYD CYLINDER)에 의해 각각 튜브를 클 램핑하는 방향과 벤 딩하는 방향으로 슬 라이딩 이동이 가능 하게 구성. 특허법상 모인(冒認) 법리 271 제1항 특허발명 모인대상발명 비교 슬라이딩 작동이 이루 어져 일측으로 벤딩하 고, 상기 다른 하나의 벤딩금형에서 타측으로 벤딩함으로써 좌우 교 호로 벤딩이 이루어지 는 것(구성요소 1-7) <법원의 판단> 법원은, 대법원 2009후2463 판결의 법리를 사안에 적용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우선 제1항 특허발명과 모인대상발명을 대비한 다음,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벤딩테이 블 구성, 캐리지, 베이스프레임, 고주파가열기 및 벤딩테이블 상호간의 배치구조에 관 한 구성은 모인대상발명에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통상의 기술자가 보통으로 채용 하는 정도의 기술적 구성에 불과한 것이고, 이로 인해 특별한 작용효과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어서,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은 원고가 그 기술적 사상의 창작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732) 이 판결의 특징은, (i) 구체적 구성 대비에 있어서는, 특허발명에 대응되는 구성이 모인대상발명에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통상의 기술자가 보통으로 채용하는 정도의 기 술적 구성에 불과한 것이고, 이로 인해 특별한 작용효과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어서 이러한 차이점을 들어 기술적 사상의 창작에 대한 ‘실질적 기여’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면서도733) (ii) 결론에 있어서, 이 사건 특허발명은 모인대상발명과 ‘실질적으로 동일’하다는 점을 이 사건 특허발명이 모인 특허라는 것의 근거로 삼고 있다는 점에 있다. 즉, ‘실질적 기여’ 기준이 ‘실질적 동일’ 기준의 일부로 포섭된 것으로 이해하는 입장으로 보인다.734) ③ 특허법원 2018. 11. 23. 선고 2017허5184 판결 732) 이 사건 제2항부터 제54항 정정발명도 모두 모인대상발명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1) 공동발명자 인정기준 발명자는 기술적 사상의 중요 부분을 창작한 자이다.110) 2) 공동발명자 간의 지분율산정 공동발명자가 그 발명의 완성에 공헌한 정도에 따라 지분율이 결정되는 것이 당연 하다.111) 일반적으로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해당 발명에 공헌한 정도를 산 정하여 공동발명자 각자의 지분을 결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