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드폰> 코로나?걸리면걸리는거죠…"너희가슈퍼맨이냐"WHO·뉴욕주지사젊은층에경고 | 군포철쭉축제

고급 검색 단말기 조작운영 스쿨 강습회는 기업의 지식재산 담당자, 특허 조사 업무를 전문적으로 종사하는 자, 변리사 등을 대상으로 특허청 심사관 이 사용하는 단말기와 거의 동일한 기능을 갖는 고급 검색이 가능한 단말기 를 가지고 그 기능과 조작 방법을 습득하고 고급 검색 능력 향상을 목표로 실시하는 강습회이다.

40) 그런데 이러한 과실 추정의 취지는 “특허발명의 내용은 특허공보 또는 특허등록원부 등에 의해 공시되어 일반 공중에게 널리 알려져 있을 수 있 36) 특허법 제128조 제1항. 37) 특허법 제128조 제2항 내지 제6항. 38) 특허법 제128조 제7항. 39) 특허법 제128조 제5항. 40) 특허법 제130조. - 108 - 고, 또 업으로서 기술을 실시하는 사업자에게 당해 기술분야에서 특허권의 침해에 대한 주의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데 있는 것”인바,41) 의약용도발명에 대한 특허권의 침해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과실의 추정을 넘어 사실상 고의가 인정되는 정도에까지 이를 수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3. 평가준거틀을 활용한 교육 프로그램의 평가결과의 요약 및 분석 평가준거틀을 활용해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의 교육 프로그램들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 결과, 특허청 공무원 교육과정 중에서 약 57.1%에 해당하는 32개의 교육 프로그램이 확대ㆍ유지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고, 약 32.1%에 해당하는 18개 교육 프로그램이 재설계를 통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리고 약 10.7%에 해당하는 6개 교육 프로그램이 다른 교육과정 과의 통합 등을 통해 폐지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의 모니터링을 하고 있기는 한데, 강의 도중 퇴창하는 분들을 잡기는 어렵다. 다만, 왜 중간에 나가는지에 대한 점검은 필요해 보인다.

응답자(N)=12 평가척도: 5. 매우 그렇다. 4. 그렇다, 3. 보통이다. 2. 그렇지 않다. 1. 전혀 그렇지 않다 교육 만족도 평균값(M) 교육과정 ① 교육과정 체계성(직급별 교육과정 차별화 등) 2.58 ② 교육내용은 이론보다 실무 중심 3.25 ③ 교육내용 분량과 난이도 적절 3.25 ④ 교육내용의 현업 활용 가능성 적절 3.27 ⑤ 교육내용에 산업현장 요구 반영 3.17 평균값(M) 3.10 강사 ① 강사는 지식보다 실무 내용을 강조 3.25 ② 강사는 실무 사례를 강조 3.25 ③ 강사는 성인대상 교수법을 적용 3.83 ④ 강사와 학습자의 상호작용 원활 3.25 ⑤ 강사는 가르치는 역량이 우수 3.92 평균값(M) 3.50 강의방법 및 환경 ① 강의방법이 이론보다 실무능력 위주 3.08 ② 강의에 학습자원, 멀티미디어 적극 활용 3.25 ③ 강의방법은 흥미롭거나 재미 3.42 ④ 다양한 교수학습방법 활용 2.75 ⑤ 연수원 시설 및 환경이 우수 4.08 평균값(M) 3.32 - 178 - (나) 교육과정 교육내용 분량과 난이도를 일부 과정이라도 좋으니, 나누어서 진행하였으면 한다고 요구하였다. 교육이 단편, 단편 이루어지기 때문에 현업적용도가 떨어지는 것을 보완하 기 위한 요구사항으로 해석할 수 있다. 상표․디자인 분야는 직급별보다는 산업현장 요 구를 반영한 최신 트렌드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발명교사 지식재산 교육은 학생들의 지식재산 인식 제고를 위해 초석이 되 는 것으로서 공적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실시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국제지 식재산연수원은 향후에도 교원 양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계속해서 확대 운영하면서 커리큘럼의 지속적인 개선 및 수강생 확대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보호품종의 권리자의 허락 없이 해당 품종을 판매 또는 마케팅, 수입 또는 수출, 증식, 잡종 또는 다른 품종의 생산에 사용, 조제, 비축하는 등의 행위는 품종보호권에 대한 침 해가 된다.73) 하지만, 시장에서 판매된 품종을 증식하는 행위, 사적이며 비영리적인 목적 의 사용,74) 농부의 자가채종을 위한 저장행위,75) 다른 식물의 육종이나 선의의 연구 목적 을 위해 사용하는 행위76)는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심사 응용 능력 교육 2 심사관으로 소정의 경험을 가진 사람을 대상으로 심사의 공평·신속·정확한 운 영을 도모하기 위해, 심사실무에 관한 사례 연구를 통해 실무에 관한 지식 수준 을 높이고 심사관으로 넓은 시야와 통찰력의 습득을 도모한다.

정책 부서는 과중한 업무량, 긴급하거나 즉시 대응해야 업무의 특성상 집체교육 참여가 쉽 지 않아 온라인 강의를 자주 수강하고 있었다.

- 124 - 기관 명칭 지식재산 인력의 육성에 관한 사업 독립행정법인 공업소유권정보연수관21) • 지식재산 인재 육성 (각종 교육사업, 일본 특허청 교육 관련 사업 수탁) • 글로벌 지식재산 전략 포럼 개최 일반재단법인 지식재산권 연구교육재단22) • 지식재산 관리 기능 검정 • 지식재산 교육 협회 연수·세미나 • 일본 지식재산연구소(IIP)의 활동 • 연구성과보고회 세미나 개최 일반사단법인 일본 지재학회23) • 심포지엄, 세미나, 학술연구발표회 • 분과회 [표 3-4-44] 일본의 지식재산 교육 관련 기관 교육 프로그램 명칭 ⑦ 발명특허 및 단일특허패키지 준비 내용 및 형식 • 특허의 중요성 • 유럽특허청에서의 특허절차, 이의신청 및 재심 • 단일특허 및 유럽통합특허법원 • 중소기업에 있어 단일특허시스템의 이점 • 중소기업 사례연구 발표 기간 및 장소 • 미정 교육 프로그램 명칭 ⑧ 중소기업을 위한 지식재산훈련 - 로드쇼 내용 및 형식 • 지식재산 전략 • 지식재산 관리를 통한 전략적 사업이익 • 중소기업 사례연구 : 교훈 및 성공요소 • 단일특허의 이점 • 지식재산에 대한 이해 : 조사의 중요성 및 출원방법 기간 및 장소 • 미정 교육 프로그램 명칭 ⑨ 중소기업을 위한 지식재산훈련 -“교육자 훈련”코스 내용 및 형식 • 지식재산의 사업에의 활용방법 수업자료 발표 • 교육에 대한 교수학적 접근 • 교육과정 설계 및 홍보 • 중소기업 사례연구 기간 및 장소 • 미정 3. 일본의 지식재산 교육 (1) 개관 일본의 지식재산 교육은 다양한 기관에서 담당한다. 일본 특허청은 개도 국 지식재산 교육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일본 특허청의 위탁을 받아 공무 원,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전문적으로 하는 기관은 독립행정법인 공 업소유권 정보연수관이 담당한다. 그 외에도 다양한 기관들이 지식재산 관련 교육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물론 미국의 경우 출원공개공보에 의한 공지도 유예기간(grace period) 적용 대상 공지 행위에 해당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미국은 우리나라나 일본과 달리 선발명주의 제 도 기반의 유예기간(grace period) 제도를 미국식 선출원주의(First Inventor to File) 제도 에 반영한 것이어서 우리 특허법 제30조의 해석에 참고하기는 곤란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