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관리 _ 국민연금 실력행사…조용병·손태승·조현준 사내이사 선임 반대표 | 군포철쭉축제

2) 유럽 심사기준 유럽특허조약(European Patent Convention, 이하 ‘EPC'라 한다)은 의료 방법발명을 특허를 받을 수 없는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3) 실천 계획 일자리 창출 할 수 있는 교육과정은 지식재산 인재양성 정책사업 연계하 는 방안과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이 독자적 실천할 수 있는 2가지 방법으로 제 시하고자 한다.

이 중에서 우선 특허출원 심사과정에서 출원된 발명의 특허성을 판단하 기 위한 심사기준을 교육하는 프로그램에 대해 살펴보면, 명료성, 일치성, 신 규성, 진보성을 심사하는 방법에 관한 교육과정이 총 8개 개설ㆍ실시되고 있 다. 그리고 이 8개의 교육과정은 2017년에 개설되었던 과정들이 2018년에 도 그대로 운영되고 있다. 이는 특허출원 심사에서 특허성의 판단이 매우 중 요하기 때문에 역내 심사관의 심사 역량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ㆍ향상시키기 위해서 이와 관련한 교육과정을 계속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은 교원의 경력과 자격에 따라 발명교사 입문 및 심 화, 발명교육 관리자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특히 발 명 담당 교원들에 대하여는 전문성 향상과 교수 역량 강화를 위하여 발명지 도 사례, 특허출원 등의 전문 교육과정과 3D 프린터 활용, 로봇 활용 등 체 험형 교육과정을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다.

특허심사정보조회서비스 ESPACENET을 활용한 조사 과정은 유럽특허 청의 심사 진행 정보를 수집ㆍ제공하는 특허검색 사이트인 ESPACENET을 활용하는 방법을 교육하는 과정이다. 동 과정은 특허정보에 관한 유럽특허아 카데미의 교육과정 중에 중급 경력자를 대상으로 개설된 것으로서 2년 이상 의 특허업무 경력자를 대상으로 실시되는데, ESPACENET 활용 실무뿐만 아니라 수강생이 본국에서 이를 교수하기 위한 교수법 및 자료 개발 등에 관해서도 교육을 실시한다.

요소(A) 절 대 중 요 매 우 중 요 중 요 약 간 중 요 같 다 약 간 중 요 중 요 매 우 중 요 절 대 중 요 요소(B)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 )( )(√)( )( )( )( )( )( )( )( )( )( )( )( )( )( ) - 86 - 1.지역의 IP역량 평가에 대한 다음 대분류 상의 기준들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를 체크(√)하여 주십시오. *각 지표에 대한 설명은 다음 페이지를 참조해 주십시오. 요소(A) 절대 중요 매우 중요 중 요 약간 중요 같 다 약간 중요 중 요 매우 중요 절대 중요 요소(B) 투입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인프라 ( )( )( )( )( )( )( )( )( )( )( )( )( )( )( )( )( ) 투입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활동 ( )( )( )( )( )( )( )( )( )( )( )( )( )( )( )( )( ) 투입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성과 ( )( )( )( )( )( )( )( )( )( )( )( )( )( )( )( )( ) 인프라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활동 ( )( )( )( )( )( )( )( )( )( )( )( )( )( )( )( )( ) 인프라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성과 ( )( )( )( )( )( )( )( )( )( )( )( )( )( )( )( )( ) 활동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성과 ( )( )( )( )( )( )( )( )( )( )( )( )( )( )( )( )( ) *위 네 가지 요소에 대한 우선순위를 매겨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점수 평가결과 평가내용 95점 이상 확대 교육 프로그램의 교육수요, 교육성과 등을 고려해 확대 필요 80점 이상 94점 이하 유지 교육 프로그램이 적절하게 운영되고 있으며, 종래와 같이 유지 필요 70점 이상 79점 이하 개선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방식, 교육내용 등에 대하여 재설계 필요 69점 이하 폐지 교육 프로그램의 교육수요, 교육성과 등을 고려해 폐지 혹은 통합 필요 [표 4-2-2] 국제지식재산연수원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최종 평가결과의 결정 - 154 - 이렇게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최종 평가결과를 도출하는데 있어서 프로그램의 유지에 해당하는 종합점수의 구간이 다른 평가결과의 점수 구간보다 넓은 이유는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의 실시한 수강생 설문에서 투입평가, 운영평가, 교육과정 평가 에 해당하는 점수가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나 실제로 변별력이 부족하였기 때문에 이를 평가결과에 제한적으로 반영하기 위해서이다.

- 258 - 영역 핵심개념 내용요소 지식재산 이해 지식재산 가치 발명의 개념 특허의 개념과 성립 조건 발명과 역사, 사회적 영향 지식재산의 가치 지식재산 이해 지식재산권의 종류 산업재산권의 이해 지식재산 창출 지식재산 창출 발명 문제 확인 발명 문제 해결 특허 정보검색 이해 특허 정보검색 수행 지식재산 권리화 특허 출원의 이해 특허 출원 방법과 절차 특허 명세서 이해 특허 명세서 작성 지식재산 보호와 활용 지식재산 보호 지식재산의 침해 및 분쟁 지식재산 보호와 실천 발명품 가치 이해와 평가 기술 거래 지식재산 활용 기업가 정신과 창업 사업화 과정 이해 기술 경영 이해 사업계획서 작성 [표 5-3-39] 2015 국가수준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2015. 9)에서 ‘지식재산일반’ 교과(고등학교 진로선택) 내용체계 이러한 공교육 차원에서의 발명교육 및 지식재산교육의 양적 확산이나 체 계 구축에도 불구하고, 발명 및 지식재산 교원의 육성이나 발명교육과 지식 재산교육의 소외계층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즉 발명교육 및 지식재산교육 에 관한 공교육 외에 물리적 접근성이나 교과 반영의 한계점으로 인해 교육 을 받지 못하는 발명 및 지식재산 소외계층 등 다음과 같이 항목별로 제시 한다.

가.투입 (1)지식재산규모와 품질 지식재산은 대부분 투입에 따라 나타나는 혁신성과를 대신해 측정되었다.하지만,지역 내 지식은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는 또 하나의 자본으로 이용될 수 있어 투입의 대리변수로 사용된 연구도 찾아 볼 수 있다.김정홍(2003)은 지역 내 특허를 투입의 결과이자 지역산업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로 설정하였다.분석은 연립방정식을 수립해 2SLS와 3SLS모형을 사용하였고,그 결과 특허가 광공업 부가가치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산업연구원(2001)에서는 특허를 투입자본으 로 활용하여 지역 간 비교분석을 진행하였다.특허는 혁신활동의 1차적 성과인 동시에 산업혁신관점에 서는 주요한 혁신자원이라고 설명하고 있다.그리고 기술적 성과로서 활용되는 특허 데이터는 구하기 쉽고,신청자,발명자,기술,국가별 기술력 보유현황 등 많은 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특허를 투입의 지표로 설정하여 지역 간 비교연구를 진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