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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발명교사 인증제를 실시하여 발명교육의 시대적 필요성 및 수요의 확 대에 따른 담당교사의 양적 증가와 함께 발명교육의 체계적인 질 관리를 위 해 도입된 발명교원용 인증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응시대상은 초중등교육법 제21조, 육아교육법 제22조에 의거 2급 이상의 교사 자격증 소지자 및 소지 예정자이다.

① 관련 사례 품종보호제도에서의 출원공개로 특허출원의 신규성이 상실된 대표적 사례는 특허출원 2000-54639호의 경우이다.182) Ÿ 품종보호출원 1999.09.09. 출원번호 1999 - 54로 출원된 위 품종보호출원은 작물명 배추, 품종명 쌈추 에 관한 것으로 출원인/육성자는 이관호였다. 해당 출원은 1999.11.15.에 품종보호공보 제 16호를 통해 공개되었으며, 품종보호공보에는 서지사항 외에 품종명, 학명 및 일반명, 품 종특성 등이 기재되어 있었다.183) 심사관은 2001.04.16. “이 품종보호출원은 심사(재배심사)결과 종자산업법 제12조제3호 에 규정된 균일성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거절이유를 통지한 다음 동일한 이유로 2001.05.21. 거절사정하였다.184) Ÿ 특허출원 2000.9.18. 발명의 명칭을 ‘식물 신품종 쌈추 및 그 육종방법’으로 하는 특허출원(출원번 호 10-2000-54639)의 출원인은 이관호였고, 식물 신품종 쌈추(Brassica lee L. ssp. namai)(KCTC 0856BP)의 육종방법185)과 해당 육종방법에 의해 얻어진 식물 신품종 쌈 182) 본 사례는 특허청, 식물특허법 개정에 따른 종자관련 발명의 지재권 보호방안 연구, 2009, 105면에 소개된 것이 다. 183) 품종보호공보에 게재된 품종특성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식물체의 크기가 작고, 바깥잎의 자세는 약간 누운 형태로 작고 알모양이다. 바깥잎의 잎면의 요철이 작고 약하며 약간 밝은 녹색으로 광택이 중간이다. 바깥잎에는 털 이 있고 세로자른면의 구부러짐이 평평하고 중륵의 가로자른면은 볼록하다. 바깥잎 가장자리 물결모양과 위쪽의 가장 자리 톱니가 약하고 아래쪽의 예리한 톱니모양은 없거나 약하다. 구의 세로자른면의 모양은 넓은 타원이다. 결구형태 는 열린모양이며 엽병이 잘 발달되어 있다. 바깥잎 색깔은 연두색으로 밝기는 중간이고 구 속색은 횐색이다. 구의 단 단한 정도는 약하며 구 형성시기 및 숙기가 늦다. 결구엽수와 구중은 적은편이다. 184) 거절사정 내역은 품종보호 공보 제35호에서 확인가능하다. 품종보호공보는 에서 검색가능하다(2014.10.7. 최종방문). 185) 청구항 1. 배추와 양배추를 교잡한 후 배양하여 종간잡종을 작성하고 이 식물을 콜히친처리한 후 재배한 다음 자 가수정을 하고 여기서 작성된 2배체 식물(2n=38)과 배추로 여교잡을 하여 2기3배체 식물을 얻고 상기 2기3배체식물 - 72 - 추186)를 청구하고 있었다.

3.인력 본 지표는 IP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지역 내 인력의 전문성을 평가하는 지표로 IP서비스업 종사자수, 변리사 수,대학의 IP관련 교육 현황 등으로 측정한다. 특허통계 및 PATSTAT 입문 과정은 특허 시스템에 관한 기초지식을 가 지고 있거나 특허조사ㆍ통계에 관심이 있는 초급 경력자를 대상으로 유럽특 허청 특허통계 데이터베이스(PATSTAT)에 대한 개관, PATSTAT 데이터 베이스의 구조와 지표, 활용방법 등을 교육하는 오프라인 교육과정이다.

(나) ‘IP 서비스’인력 전문성 강화 지원 글로벌 IP 이슈 대응 서비스 인재를 육성하고, 민간영역 IP 서비스인력과 공공영역 IP 서비스인력을 양성한다. 또한 IP 권리화․보호 서비스인력의 역 량을 강화한다.

응답자(N)=12 A, B 중 가까운 쪽에 체크 A (현업 적용 경험이 있음) ↔ B (현업 적용 경험이 없음) 응답 인원수 1명 6명 1명 2명 1명 (나) 현업적용·비적용 신기술 분야 교육이 시대적인 기술 동향을 수업 내용으로 다룬다는 점에서 심사․심판 관련 현업에서 어느 정도의 적용도가 발생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FGI 질문지를 통해서는 국제지식 재산연수원의 연수내용이 기존에 알고 있던 내용과 비교하여 새로운 내용이 아니거나 실무보 다는 이론적 내용 중심이어서 현장적용이 힘든 측면이 있다. 또한 조직구성원(상사, 동료)의 새로운 인력과 업무 분장 등의 변화에 대한 저항, 직무이외의 업무에 편중 또는 과중, 조직구 성원의 부정적 인식, 수시 인사이동으로 학습한 내용을 적용할 기회가 부족하여 현업 적용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응답하였다.

- 259 - 영역 대상 문제점 비고 평생교육 차원 일반인 일반인 접근이 쉬운 평생교육기관인 ‘각 대학의 평생교육기관 등’발명 및 지식재산교육이 부재 발명교육 공교육 등 소외학생 도서산 간 학생 / 교사 발명교육의 공교육 외에도 201개 발명교육센터를 통해 발명교육을 실시하나, 도서산간에 위치 해 있는 학교는 물리적 거리로 인해 수혜가 제한 각 시도교육청 제외한 국인 학생 / 교사 [현황] 재외한국교육기관인 15개국 32개교가 운영 중이며, 2017년 기준으로 유치원부터 고등학생까지 12,415명이 재학 중 [문제점] 초등학교 제외한 기술교사 부재, 기술교과의 미선택 등으로 발명 및 지식재산교육 미실시 * 2014~5년까지 교육부와 협조하여 한시적 추 진(베트남 하노이국제학교) 교육부 담당부서 국제협력관 (재외동포교육 담당관) 장애인 [현황] 장애우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프로그램 미적용 [문제점] 장애우 특성을 알고 이에 맞는 발명교육프로그램 개발이 우선 필요 교육부 담당기관 국립특수교육 원 탈북민 [현황] 탈북민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프로그램 미적 [문제점] 탈북민 특성을 알고 이에 맞는 발명교육프로그램 개발이 우선 필요 국가평생교육진 흥원 지식재산일반 교과 신설에 따른 교원연수 부족 교사 2015년 국가수준교육과정에 ‘지식재산일반’과목이 반영되었지만, 지식재산권리화, 보호, 활용 등 전문연수가 부족 [표 5-3-40] 발명교육/지식재산교육의 소외계층 판단/문제점 2) 정책 방향과 과제 도출 국제지식재산연수원에서 발명교육과 지식재산교육의 소외계층을 위한 교 육과정 개발이나 운영을 위해서는 2가지 방법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첫 번째는 타 기관의 발명 및 지식재산 교육프로그램이 필요한 곳을 발굴하여 이를 포함시키고 이를 지원하는 방안, 두 번째는 독자적으로 프로그램을 개 - 260 - 발하여 적용하는 방안이 있다.

그리고 이러한 일반인 교육 프로그램들은 교육대상 및 목적에 따라 맞춤 형으로 커리큘럼이 설계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세계지식재산권기구가 공무 원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교육 프로그램들과 동일한 커리큘럼으로 병행적으 로 운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