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 정총리 “방역지침 어기면 단호히 법적조치…관용 있을 수 없어” | 군포철쭉축제

심결판례 연구, 명세서 및 청구범위 해석, 특실심사기준 핸드북 독회 등의 교육 프로그램들은 심사관의 역량 배양을 위한 필수 교육으로서 지속적인 운영이 필요 하다. 하지만 선행기술검색 과정은 수요자의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교육과정 재설계를 고려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연수원에서만 받을 수 있는 과정 - 실제 소송을 다루는 변호사, 판사 등의 강사 섭외 등 을 추천하고 싶음 (참여자3)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이기 때문에 특허에 관련되어 부각되어서 운영되어야 할 필요가 있 어 보이는데, 타 과정 필요한 것 중 특허 뿐 아니라 소양 등의 교육도 조화롭게 분포 되어 필요함 외부인들은 연수원의 위치를 모른다. 주변에 표지도 없다. 올 때마다 주변 기관을 얘기해 서 위치를 설명해야 하는데, 이미지에 걸맞은 콘텐츠와 부대시설이 부각되어야 한다고 생 각함 (참여자4) 루틴한 업무를 과중하게 하다보니까 연수원에 오면 쉰다는 생각들이 많은데, 그래서 선 호도가 각자 다르기도 하다. 100 중 20~30만 강의 - 289 - 일부는 법률 등 기초과목을 들으려하기도 하고, 가볍게 들으려는 동년배 들은 포토샵, 카 메라 등 수업을 듣기도 하는 등 선호도 차이가 있다.

한편, 타부처 공무원 교육과정의 경우에는 총 5개의 프로그램 중에서 약 60.0%에 해당하 는 3개의 프로그램이 확대ㆍ유지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고, 2개의 프로그램에 대해서만 개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나.인프라 (1)지자체와 지원기관의 역량과 활동 지자체 및 지원기관의 역량과 활동을 살펴보기 위한 지표로서 정재진·임채홍(2006)은 지방정부의 행정역량 변수를 사용하였고,이를 인허가 처리 건수와 등록 처리 건수로 구분하였다.인허가 처리 건수는 해당 지역의 규제 수준의 대리변수로 사용했으며,등록 처리 건수는 해당 지역의 행정수요의 대리변수로 사용되었다.기업입지지수와 입지기업의 생산능력,입지기업의 고용창출 효과를 종속변수 로 하는 패널모형에서 기업입지지수와 입지기업의 생산능력에 등록처리 건수가 유의미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반면,입지기업의 고용창출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또한,인허가 처리 건수는 모든 변수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윤수·노근호·권주형(2004)은 혁신의 파급효과를 구조방정식모형을 사용하여 분석하며,지자체 진흥정책의 변수를 사용하였다.

본 사례에서는, 전기 평정위원회가 신청 당시에는 발족하여 있지 않았고, 그 심사대상 자료 가 편람과 같은 간행물로서 미리부터 공표되어 있었던 것은 아니므로 당시 공표를 승낙한 경 우에 발명의 내용이 바로 편람과 같은 간행물에 게재되는 것을 예상하고 있었다는 것은 도저 표 22 행정관청의 절차에 의한 발명의 공개(의사에 반한 공지 사례: 일본) ③ 의사에 반한 공지 사례 일본에서는 외국에서의 출원공개가 ‘의사에 반한 공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다 투어졌던 사례가 있다. 해당 사례에서 프랑스 특허명세서가 출원인의 예상보다 빨리 발행 되었기 때문에 신규성을 상실한 것은 출원인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출원인이 본원발명을 그 자유로운 의사에 기초하여 프랑스 특허청에 특허출원한 이상, 그 후 프랑스 특허명세서가 일본 국내에서 언제 공지로 되는가 하는 것은 출원인의 의사와 는 전혀 관계없이 출원인이 그것을 바라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결정되는 사안으로 이것이 의사에 반하는지 여부를 문제로 할 여지는 전혀 없고, ‘의사에 반한 공지’라고 할 수 없 다고 판시하고 있다(東京高判 昭 42.11.21. 判タ215号184頁).210) 한편, 행정관청의 절차에 의한 발명의 공개가 ‘의사에 반한 공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다투어진 사례도 있는데, 해당 사례에서는 발명의 내용이 편람과 같은 간행물에 게재되는 것을 예상하지 못하였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본원발명의 내용이 출원인의 의사에 반하여 간행물에 게재되기에 이른 것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하고 있다(東京高判 昭 56.10.28. 昭56(行ケ)160号).211) 210) 中山信弘․小泉直樹 編, ｢新・注解 特許法｣, 青林書院, 2011, 333頁에 소개된 사례이다. 211) 中山信弘․小泉直樹 編, ｢新・注解 特許法｣, 青林書院, 2011, 334頁에 소개된 사례이다.

저경력자는 직급별 필수 과정(예: 신규심판관)과 필수과정에 연계된 과정(예: 지식재산 관련 법.제도) 위주로 이수하는 경향을 보였고, 고경력자는 신기술,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 등과 같은 최근 이슈 위주의 과정을 주로 수강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CIPP 평가모형을 활용한 교육 프로그램의 평가를 위해서는 각각의 평가요소에 적합하도록 설문 문항들을 설계ㆍ배포하여 평가결과를 도출해야 한다. 하지만 교육 을 실시한 직후가 아닌 수년 전의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를 교육생들의 기억 에 의지하여 객관적으로 수치화하는 것은 결코 용이하지 않다. 또한 응답자가 적을 - 152 - 수록 해당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는 공정성을 확보하기가 어렵다.

- 35 - 제3절 개별지표의 의미 및 산출방법 모델의 구성에 있어서 각 지표의 의미 및 지표의 산출방식은 진단 결과를 해석하고 시사점을 제시함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다.이하에서는 지역역량진단 모델의 소분류 지표를 구성하는 세부지표 및 개별 세부지표들의 의미와 진단방법을 상세히 정리하였다.진단방법에서는 정량화된 수치를 도출하 시 위한 산출식을 명시하였다.산출식을 통해 나온 결과는 0~1점 사이의 값으로 변환될 것인데, 각 지표별 배점 방식은 후속 연구를 통해 제시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