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 _ [코로나19] 중증 이상 환자 89명…61명 위중한 상태 | 군포철쭉축제

이 과정은 유럽특허청 회원국들의 경력이 있는 관리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이지만, 비회원국 특허청 직원도 이를 수강할 수 있다.

(참여자4) *업무 경력 2년 반 신규심사원교육, 중견 심사원 교육, 심사지수가 차감되며, 최대 5일까지 업무 경감을 받 을 수 있는데 이를 감안해서 수강 법과목 이해, 기본적 부정경쟁 방지, 디자인 보호법, 특허법, 저작권법, 지재권 관련 법률 과목 위주로 수강 (참여자5) 정책부서의 경우 교육을 오프라인으로 수업을 잘 못 듣는다.

63) 다만, 여기에서의 특허 제한은 유럽 특허출원 또는 유럽 특허가 위에 규정된 대상 또는 행위 그 자체와 관련 되어 있는 범위 62) EPC §53 European patents shall not be granted in respect of: (c) methods for treatment of the human or animal body by surgery or therapy and diagnostic methods practised on the human or animal body; this provision shall not apply to products, in particular substances or compositions, for use in any of these methods. 63) EPC §52 (2) The following in particular shall not be regarded as inventions......: (a) discoveries, scientific theories and mathematical methods; (c) schemes, rules and methods for performing mental acts, playing games or doing business, and programs for computers; (d) presentations of information. - 122 - 에서만 적용된다.

- 4 -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범위 본 연구의 목적은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의 교육프로그램 운영 실태를 분 석·평가하여 교과과정의 개편과 새로운 교과과정을 개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국내·외 지식재산 관련 주요 기관의 지식재산 교육 프로그램과의 비교분석을 통하여 이를 교과과정개편에 반영한다.

이렇게 2017년에 관세청이 적발한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의 가액은 약 1,488억 원에 이른다.

평생교육 차원에서의 발명교육, 도서산간 학생/교사, 재외한국인 학생/교 사, 장애인/탈북민 교육 등 국제지식재산연수원 자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적용한다고 해서, 교육 수요가 발생하는데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각 담당기 관이나 부서 협의한 후 프로그램 개발과 적용이 필요하다. 또한 각 대상의 특성을 인지된 상태에서 프로그램 적용할 필요가 있다.

- 122 - 제5장 종자 기업의 지재권 확보 전략 제1절 종자시장의 현황 I. 세계 종자시장의 규모 2013년에 발표된 ISF의 자료에 의하면, 2012년의 세계 종자시장 규모는 약 450억 달러 에 이르고 있다.288) 이를 작물의 종류별로 보면, 곡물종자의 비중이 79%, 채조 및 화훼종 자가 17%, 사료 및 목초종자가 4%를 차지하고 있다.289) 종자시장 규모는 계속해서 증가 해 왔다. ISF의 자료를 살펴보면, 특히 2000년대에 들면서 전 세계 종자 교역량이 급격히 증가하였다.290) 그림 36 세계 종자교역량 추이 (ISF, 2012) 국가별 종자시장의 규모를 살펴보면, 미국이 120억 달러로 가장 높고, 중국(99.5억 달 289) 김수석 외, “종자산업의 도약을 위한 발전전략”,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3. 12., 9면 - 123 - 러), 프랑스(28억 달러), 브라질(26억 달러), 캐나다(21억 달러)의 순서로 나타나고 있다.

이런 배경에서 해외 주요국도 자국의 변리사 등을 대상으로 산업재산에 관한 교육 프로그램들을 공적 차원에서 마련해 실시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유럽에서 역내 공무원들의 지식재산 교육을 담당하는 유럽특허청 산하 유럽 특허아카데미는 변리사들을 대상으로도 특허실무 교육, 유럽특허 개론 교육 등 다양한 이론 및 실무 교육들을 매년 실시하고 있다.

- 63 - 온라인 교육과정 [4차 연수] 국제 출원에 대한 이해 2시간 [4차 연수] 직무발명 보상금청구소송 실무 및 사례연구 2시간 [4차 연수] 공동발명자 판단기준 관련 실무적 쟁점 및 최근 판결분석 2시간 [4차 연수] 손해배상액 산정 실무 및 사례 연구 3시간 [4차 연수] 특허 침해소송의 개요 및 재판 실무 2시간 [4차 연수] 디자인 출원 기초 1.5시간 [4차 연수] 중문브랜드 네이밍 특징 및 트렌드 0.5시간 [4차 연수] 한일 특허 제도 및 절차 비교 실무 1.5시간 [4차 연수] 중국지재권 제도의 이해 2시간 [4차 연수] 유럽 특허제도(특허법) 및 출원 실무 3.5시간 [4차 연수] 저작권 소송 최근 동향 및 사례 2시간 [4차 연수] 저작권 관련 소송의 최근 동향 및 사례 (손승우) 2시간 [4차 연수] 저작권 관련 소송의 최근 동향 및 사례 (이규홍) 2시간 [4차 연수] 상표관련 소송의 최근 동향 및 사례 2시간 [4차 연수] 미국지재권제도의 이해1(지재권 분쟁 및 판례) 2.5시간 [4차 연수] 미국 특허제도(특허법) 및 출원 실무 4시간 [4차 연수] 미국 특허 판례 최근 동향과 국내기업의 미국 대응전략 1시간 [4차 연수] Alice 판결 이후 미국특허적격성 거절 대응전략 1시간 [4차 연수] 미국지재권제도의 이해2(실무사례 및 개요) 2시간 [4차 연수] 유럽 지재권 제도의 이해 1시간 [4차 연수] 부정경쟁 행위 유형 및 실무 1.5시간 [4차 연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법 관련 쟁점과 사례(영업비밀보호법 중심) 2시간 [4차 연수] 지식재산권 형사범죄의 이론 및 실무상 유의점 2시간 [4차 연수] 상표 출원 기초 1.5시간 [4차 연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법 관련 쟁점과 사례 1.5시간 [4차 연수] 기업경영과 관련된 지식재산권 쟁점 2시간 [4차 연수] 특허 침해소송의 개요 및 재판 실무 2시간 (5) 윕스(WIPS) IP 교육센터 윕스(WIPS) IP 교육센터는 각 기업의 기술 및 기업의 상황에 맞춘 1:1 맞춤형 수준별 교육과 구체적이고 실무에 필요한 이론, 실습을 병행하는 실 무 위주의 교육과정을 오프라인 교육방식으로 실시하고 있다. 윕스는 실무과 정을 활용하고자 하는 지식재산 전문인력을 대상으로 특허정보검색 및 정보 분석 과정, 출원ㆍ분쟁 과정, 상표 과정 등을 정기적으로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