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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지표 산출 방법 1 특허 질적평가 등급 -(기술성 A등급 비율 +권리성 A등급 비율)/2 *발명진흥회 특허분석 평가시스템 (SMART)평가결과 활용 *2011~2013등록특허 대상 2 상표권 갱신등록율 -갱신등록 상표수 /갱신등록 대상 상표수 *갱신등록 대상 상표수 :등록 10년차 20년차 등 10년 주기 상 표에 해당하며,"갱신상표 +미갱신 상표"로 산출 표 8. IP품질 세부지표 및 산출방법 그림 18. 주요 지역별 결과(지재권 품질) 주요지역의 IP품질에 대한 세부지표 값을 보면,특허권의 품질을 나타내는 특허의 질적평가 등급과 특허등록율 값은 대전에서 높게 나타났다.이는 연구기관이 밀집되어 있는 대전 지역에서 특허의 양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질적인 측면에서도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반면,상표권 - 62 - 갱신등록율은 서울에서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서울에서 등록 유지되고 있는 상표권 중 실제로 사업에 활용되고 있는 비율도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심사품질제고를 위한 심사관 및 선행기술조사원 교육대상 확대에 따 라 특허청의 내부 강사도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며, 심사관 신기술 교육의 외 부강사 280명을 제외하면 특허청 내부 강사의 비율은 66.2%에 이른다.

이 중에서 우선 특허출원 심사과정에서 출원된 발명의 특허성을 판단하 기 위한 심사기준을 교육하는 프로그램에 대해 살펴보면, 명료성, 일치성, 신 규성, 진보성을 심사하는 방법에 관한 교육과정이 총 8개 개설ㆍ실시되고 있 다. 그리고 이 8개의 교육과정은 2017년에 개설되었던 과정들이 2018년에 도 그대로 운영되고 있다. 이는 특허출원 심사에서 특허성의 판단이 매우 중 요하기 때문에 역내 심사관의 심사 역량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ㆍ향상시키기 위해서 이와 관련한 교육과정을 계속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4. 유럽특허조약 제52조 제4항은 인체 또는 동물체와의 상호작용과 관련하여 특정 유형이나 강도를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기술적 속성을 갖는 선행 단계는 그 단계의 수행이 인체 또는 동 물체와의 상호작용의 존재를 필요한 단계로서 암시하고 있는 한 “인체 또는 동물체에 대하여 이루어지는” 것이어야 한다는 요 건을 충족시킨다.

이러한 세계지식재산권기구의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은 동일한 지역에서 언어를 공유하거나 지식재산 시스템 수준이 유사한 국가들을 대상으로 실시 되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커리큘럼을 설계하여 교육성과를 제고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요소(A) 절 대 중 요 매 우 중 요 중 요 약 간 중 요 같 다 약 간 중 요 중 요 매 우 중 요 절 대 중 요 요소(B)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 )( )(√)( )( )( )( )( )( )( )( )( )( )( )( )( )( ) - 86 - 1.지역의 IP역량 평가에 대한 다음 대분류 상의 기준들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를 체크(√)하여 주십시오. *각 지표에 대한 설명은 다음 페이지를 참조해 주십시오. 요소(A) 절대 중요 매우 중요 중 요 약간 중요 같 다 약간 중요 중 요 매우 중요 절대 중요 요소(B) 투입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인프라 ( )( )( )( )( )( )( )( )( )( )( )( )( )( )( )( )( ) 투입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활동 ( )( )( )( )( )( )( )( )( )( )( )( )( )( )( )( )( ) 투입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성과 ( )( )( )( )( )( )( )( )( )( )( )( )( )( )( )( )( ) 인프라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활동 ( )( )( )( )( )( )( )( )( )( )( )( )( )( )( )( )( ) 인프라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성과 ( )( )( )( )( )( )( )( )( )( )( )( )( )( )( )( )( ) 활동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성과 ( )( )( )( )( )( )( )( )( )( )( )( )( )( )( )( )( ) *위 네 가지 요소에 대한 우선순위를 매겨주시기 바랍니다.

- 169 - 구 분 확 대 유 지 개 선 폐 지 소 계 비 고 특허청 공무원 9 23 18 6 56 타부처 공무원 2 1 2 - 5 일반인 1 12 5 - 18 교 원 - 6 3 - 9 학 생 - 2 2 - 4 총 계 12 44 30 6 92 [표 4-2-10] 평가준거틀을 활용한 국제지식재산연수원 교육과정별 프로그램 평가결과 요약 교육대상에 따른 교육 프로그램별 세부 평가결과를 요약ㆍ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일 정 시간 연 수 과 목 교육시간 2018년 11월 9일 9:00 ~ 9:10 오리엔테이션 9:10 ~ 10:30 산학관 연대에 의한 지식재산을 활용한 상품 개발 1.5 10:40 ~ 11:30 경영적 관점에서 본 중소·벤처 기업의 지식재산활용 사례 1.5 12:30 ~ 13:50 경영자에게 도움을 주는 지식재산 전략 (오픈크로스 지식재산 전략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1.5 14:00 ~ 15:30 중소기업에 있어서 기술개발과 지식재산에 대한 대처 1.5 15:50 ~ 16:40 사례 검토 (사례 개설·논점제시·검토) 2 16:50 ~ 17:40 17:50 ~ 19:20 사례검토 (발표 및 질의응답) 1.5 19:20 ~ 19:30 사무 연락 [표 3-4-48] 지식재산권 활용 연수(활용 검토 과정)의 커리큘럼 - 133 - 다음으로 지식재산권 활용 연수(검핵 과정)은 중소·벤처 기업 지식재산 담당자 및 대학 연구자가 특허정보를 활용해 연구 주제의 방향성을 판단하 기 위한 조사를 정확하게 할 수 있는 인재의 육성을 목적으로 한 교육을 실 시한다. 본 연수에서는 특허법 등에 관한 강의와 특허정보 플랫폼 (J-PlatPat)를 이용한 조사 연습, 조사결과를 이용하여 신규성, 진보성 등에 대한 그룹 토론 등을 실시한다.

세계지식재산권기구가 선진국 특허청 등과 공동으로 특정 지역의 역내 국가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현황은 다음과 같다.

따라서 단순히 설문조사에만 의지해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의 교육 프로그램들을 평가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종합평가 결과상 흠결을 보완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 는 교육학 전문가, 지식재산 법률 전문가, 교육 프로그램 운영자 등으로 지식재산 교육과정 평가 자문단을 구성하고 이러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CIPP 평가 모형에 정성적인 지표를 추가로 반영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설계 과정을 통해서 국 제지식재산연수원의 교육 프로그램 평가를 위한 평가준거틀 구성을 정성평가 30%, 정량평가 70% 비중으로 최종으로 설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