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두유> [속보]정총리“방역지침위반한사랑제일교회등에단호한법적조치” | 군포철쭉축제

- 136 - 지적재산정보전략 -지재 애널리스트위한 지재 정보 분석6.0시간 ① 공격 / 방어, ② 특허 정보 / 비 특허 정보, ③ 시계열 / 비시계열 ④ 매크로 / 마이크로 각 각에 대한 두 관점의 중요성과 ⑤ 가설 / 검증 ⑥ 포지션 파악, ⑦ 벤치 마크 대비, ⑧ 미래 예 측의 각 제도의 중요 성과를 제기. 이를 체계화 한 「지재 정보 전략 '에 따르면 지식 재산 경 영에 도움이 되는 지식 재산 컨설팅을 구체화 할 수 있는 것을 소개. 다음으로 풍부한 구체적 인 사례를 섞어 ‘지재 정보 전략」의 참뜻을 전승하고 가지고 전문지식 재산 애널리스트를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목적 별 (M & A · 투자 탐험 R&D 테마 검색, 얼라이언스 처리 · 고객 검색 등)에 최적화 된 '지식재산 정보전략」에 의하면, 개별 사안에 대한 대응 력·실천력의 비약적 향상이 기대 1. 소개 2. 지재 정보 분석의 기초 지식 3. 지식 재산 경영에 이바지 지재 정보 분석의 실천 예 (※ 식품 분 야) 4. 특허 정보 검색의 기초 및 예비 정보 수집 5. 목적 별 지재 정보 분석 활용 사례 1 (M & A 후보 대상 검증 예 ※ 계측 분야) 6. 목적 별 지재 정보 분석 활용 사례 2 (R & D 동향 조사 예 + 테마 탐 험 사례 발췌 ※ 화학 분야 등) 7. 목적 별 지재 정보 분석 활용 사례 3 (고객 탐험 예 ※ 소재 화학 분야) 8. 목적 별 지재 정보 분석 활용 사례 4 (얼라이언스 연락처 검색 예 발췌 ※ 측정 분야 자체 메소드 사용) 9. 목적 별 지재 정보 분석 활용 사례 5 (질적 특허 가치 평가 예 발췌 ※ 전지 분야 자체 메소드 사용) 지식재산권 금융(전편) - 경영자와의 커뮤니케이션에 필요한 재무 회계의 기초2.5시간 필요한 재무 회계의 기초 - 재무 · 회계 대해 경영자와 의사소통 하는데 필요한 재무 회계의 기초를 설명합니다.

특허제도와 품종보호제도는 서로 다른 역사적 맥락에서 발전해 오면서, 그 보호대상 및 요건, 출원 및 심사절차, 권리의 효력 및 범위 등에서 차이가 있지만, 두 보호체계 모두 종자에 관한 권리를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서로 관련될 수밖에 없다. 예를 들면, 동일한 품종에 대해 특허권과 품종보호권이 이중으로 설정되어 있는 경우, 권리자가 동일인인 경 2) 농림축산식품부․특허청 보도자료, 2014. 4. 4. - 3 - 우에는 큰 문제가 없겠지만, 일부 권리가 양도되어 권리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특허권과 품종보호권의 효력관계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다. 이와 같은 특허권과 품종보호권 간 이 용․저촉 관계를 포함하여, 동 연구에서는 종자특허제도와 품종보호제도의 법제도적 조 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1차적인 목표로 한다. 나아가, 두 제도를 활용한 효율적 권리 확보 전략을 마련하여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한 지재권 전략 교육 및 컨설팅 자료로 활 용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국내 종자 기업은 보다 강하고 효율적인 지재권 창출이 가능하 게 될 것이다.

② 심사청구제도 활용 특허제도에는 심사청구, 우선심사청구제도가 존재하며 출원인은 필요에 따라 제도를 적 절히 활용할 수 있다. 예컨대 균일성, 안정성 등의 품질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아 상업적으 로 유용한 품종인지 확정되지 않은 경우, 홍보로 특허출원이 필요한 경우 심사청구를 최 대 5년까지 유보함으로써 심사를 늦게 진행하는 것이 가능하고, 상업적, 권리행사 목적 으로 등록된 특허가 필요한 경우에는 우선심사를 통해 조기에 심사결과를 받을 수도 있 다. 이에 반해 품종보호제도는 심사청구, 우선심사청구제도가 존재하지 않고, 재배심사가 이루어져야 하기에 조기에 등록되는데 어려움이 있다.

- 232 - IP 창출 인력 교육 프로그램 강화 - 공공기관 연구인력 대상 IP 창출교육 강화 - 표준특허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 IP 서비스 인력 글로벌 IP 이슈 대응 서비스 인재 육성 - 특허청과 국립종자원에서 구축한 선행기술 DB를 상호 검색할 수 있도록 연계하고 심사 인력 역량 강화 민간영역 IP 서비스 인력 양성 - IP 서비스 전문인력 양성교육 및 자격제도 확충 - IP 서비스업계 원활한 인력 수급을 위한 채 용연계 교육 운영 공공영역 IP 서비스 인력 양성 - 여성, 지역 중소·벤처기업 IP 서비스 인력 기반 강화 - 학교 현장 IP 인식제고 및 역량강화 IP 권리화·보호 서비스 인력 역량 강화 - 맞춤형 교육을 통한 특허 심사관 역량 강화 - 실무에 강한 변리사 양성 IP 관리 인력 창업·벤처기업 IP 관리 역량 강화 - (예비)창업자의 IP 성장 경로 구축을 위해 IP 분쟁예방, 사업화 전략 등 IP 기술·경영 컨설팅 및 교육 지원 중소기업 맞춤형 IP 관리 인력 양 성 지원체계 구축 - 중소기업 대상 맞춤형 IP 교육 운영 - 교육 편의성 향상을 위한 IP e-러닝 과정 확대 - 지식재산학 학점은행제 운영 창출된 IP의 체계적 관리 기반 마 련 해당사항 없음 글로벌 IP 관리 역량 강화 - 글로벌 IP 실무 역량 강화 IP 인재 육성 기반 생애주기별 IP 인재 성장지원 프로 그램 운영 - 청소년 발명교육을 위한 인프라 확충 - IP 교육교재 등 교육툴 고도화 - 발명교육통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 대한민국 학생 창의력 챔피언 대회 - 청소년 발명가 프로그램(YIP, Young Inventors Program) - 대학과 업무협력을 통한 실무중심 학과 운영 - IP 교육 선도대학 지원사업 운영 원스톱 창·취업 연계 프로그램 운 영 - 지자체 - 지역기업 협업을 통한 IP 지역인 재 양성 - 사업화 연계 실전형 디자인 프로그램 운영 IP 인식제고 프로그램 강화 - IP 국제협력 교육 프로그램 운영 IP 인력양성 협력·연구 프로그램 운영 - 산업재산권-저작권 통합 교육 프로그램 운 영 - 233 - 과제명 대상 주요 내용 상표디자인 조사원 교육 예비 조사원 및 경력 조사원 상표, 디자인 조사원의 경력에 따른 교육과정 세부화에 따른 IP 서비스 전문, 준전문인력 양성 상표디자인 조사분석기관의 등록제도 도입에 따른 등록 기관 소속 조사원 교육, 재교육 산업재산권과 저작권 통합 교육 기업 종사자 기술의 융합으로 하나의 제품에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권, 저작권 등 모든 지식재산권이 창출됨에 따라 통합적인 시각을 갖춘 지식재산 창출, 관리, 서비스 인력의 양성 표준특허 교육 기업 종사자, 연구자 표준과 특허의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표준특허 확보전략 수립이 가능한 전문인력 양성 [표 5-3-21] 일반인을 위한 국제지식재산연수원 교육과정(안) 국제지식재산연수원 교육 과정의 교육 대상을 먼저 분석해 보면, 크게 공 무원, 일반인, 외국인, 학생발명, 교원으로 구분되고 있다. 세부적으로 일반 인은 변리사, 지식재산 신규인력, 산하기관 인력, 특허 및 상표, 디자인 선행 기술조사 기관 인력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를 국가지식재산 인력양성 종합 계획과 궤를 같이하기 위하여 먼저, 국제지식재산연수원 교육과정의 교육대 상별로 지식재산에 대한 전문성에 따라 전문인력, 준전문인력, 잠재인력으로 구분하여 교육 프로그램을 재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따라서 일반인 대상의 교육프로그램을 지식재산에 대한 전문성에 따라 초급, 중급, 고급 과정등으 로 세분화하여 교육대상이 연계적으로 지식재산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어 갈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재편해야 할 것이다. 또한 산업재산권 위주의 교육과 정에서 벗어나 융합형 인재를 육성할 수 있는 통합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 야 할 것이다.

2) 정책 방향과 과제 도출 문서작성에 관한 교육과정은 공무원으로서 요구되는 기본적인 업무 역량 을 배양하고 보고서, 기획서 등 다양한 문서들의 작성을 위해 현장에서 매우 실용적으로 활용된다는 점에서 필요성이 크다. 그리고 본 연구를 통해 실시 한 심층인터뷰 및 교육 프로그램 종합평가 결과에서도 이러한 문서작성 관 련 교육과정들에 대한 교육수요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어, 행정직인 경우 기본과정 중 신규심사관 중견심사관 과정에서 특허, 상표, 디자인에 관한 심사기준을 수강하게 되는데, 이후 심사실무과정 (기초), 심사실무(심화) 및 심결판례에서 심사사례 및 심판결사례를 다시 한 - 199 - 번 수강하게 되어 중복되는 과정을 수강하게 되는 문제점 발생한다. 또한 기 술직인 경우에도 행정직에서와 유사한 문제점이 도출되는데, 예를 들어 신규 심사관 및 중견심사관 교육을 통해 어느 정도의 심사에 대한 내용을 파악하 고, 실제 심사 실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다시 심사 실무에 대한 기초과정을 수강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은 다음의 표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 새로운 환자군과 알려진 환자군이 겹치지 않는 예로는* 혈청 음 성(sero-negative) 돼지의 치료제로 알려진 백신의 치료학적 적 용(therapeutic application)을 새롭고 다른 종류의 동일한 혈청 양성(sero-positive) 돼지에게 적용하는 것이 있음 * 기타 관련 결정으로 T 893/90, T 1399/04, T 734/12 참고 Boards of Appeal of The European Patent Office T 19/86 1987. 10. 15. 결정(Pigs II) The therapeutic application of a vaccine, which is known for treatment of a particular class of animal (here seronegative pigs), to a new and different class of the same animal (here sero-positive pigs), is a second medical use within the principle set out in Decision Gr 05/83, and is therefore patentable if such new use is inventive. 특정 종류의 동물(여기서는 혈청 음성 돼지)를 치료하는 것으로 알려진 백신 을 새롭고 다른 종류의 동일한 동물(여기서는 혈청 양성 돼지)에 치료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Decision Gr 05/83에서 명시한 원칙 내에서 제2의약 용도에 해 당되며, 이러한 새로운 사용(new use)이 독창적인(inventive) 경우 특허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최근에는 해외 주요국의 지식재산 환경, 출원ㆍ소송 절차 등과 관련 한 20여개의 국내 교육과정들을 개설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2017 년의 경우 이를 통해 20개 과정이 개설되어 대기업과 중소기업 직원 총 585명이 교육을 이수하였다.

- 60 - 세부지표 산출 방법 1 인구만명당 특허권 보유량 -2012.12.31.현재 등록유지 특허수의 합 / 지역인구 1만 3 인구만명당 디자인권 보유량 -2012.12.31.현재 등록유지 특허수의 합 / 지역인구 1만 4 인구만명당 상표권 보유량 -2012.12.31.현재 등록유지 특허수의 합 / 지역인구 1만 5 인구만명당 지역 향토자원 상표권 보유량 -지리적표시 단체표창 +증명표창 +농산물/임산물/수산물 지리적 표시 /지역인구1만 표 7. IP규모 세부지표 및 산출방법 그림 17. 주요 지역별 결과(지재권 규모) 위 그림은 서울,경기와 대전 지역의 인구만명당 등록 유지되고 있는 유효 지식재산권의 수를 보여주고 있다.특허권의 경우 연구기관이 밀집되어 있는 대전지역에서 높게 나타났고,디자인권과 상표권은 서비스업의 비중이 높은 서울 지역에서 높게 나타났다.

② 종자의 지식재산권과 공유에 관한 논의 및 운동들 지식재산권에 의해 종자에 대한 사적 독점이 가능한 오늘날의 종자시장의 문제점을 비 판하고, 그 대안으로 종자의 ‘공유’에 관한 논의와 운동들이 전개되고 있다. 전통적으로 종자는 고유 환경에 적응ㆍ발전해온 역사적 산물로서 개인이나 기업의 소유가 아닌 공유 자산이었다. 하지만, 육종 및 생명공학 관련 기술의 적용과 그 결과물을 지식재산으로 보 호하는 현재의 시장과 이를 뒷받침하는 법제도로 인해 종자는 더 이상 수집ㆍ보관ㆍ교환 가능한 대상이 아닌 하나의 상품으로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다.

그 결과 자본 및 품종개발 능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국내 종자업체가 다국적 기업과 국내 외 시장에서 힘겹게 경쟁을 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고도의 지재권 전략을 구사하는 다국적 기업에 대응한 국내기업의 다양한 지재권 전략 수립이 시급하며, 이를 위해 품종 보호제도와 특허제도를 활용한 효율적 권리 확보 전략을 마련하여 국내 종자 기업들에게 전파할 필요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