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제한마디 | 군포철쭉축제

특히 심사품질제고를 위한 심사관 및 선행기술조사원 교육대상 확대에 따 라 특허청의 내부 강사도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며, 심사관 신기술 교육의 외 부강사 280명을 제외하면 특허청 내부 강사의 비율은 66.2%에 이른다.

이 중에서 우선 특허출원 심사과정에서 출원된 발명의 특허성을 판단하 기 위한 심사기준을 교육하는 프로그램에 대해 살펴보면, 명료성, 일치성, 신 규성, 진보성을 심사하는 방법에 관한 교육과정이 총 8개 개설ㆍ실시되고 있 다. 그리고 이 8개의 교육과정은 2017년에 개설되었던 과정들이 2018년에 도 그대로 운영되고 있다. 이는 특허출원 심사에서 특허성의 판단이 매우 중 요하기 때문에 역내 심사관의 심사 역량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ㆍ향상시키기 위해서 이와 관련한 교육과정을 계속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4. 유럽특허조약 제52조 제4항은 인체 또는 동물체와의 상호작용과 관련하여 특정 유형이나 강도를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기술적 속성을 갖는 선행 단계는 그 단계의 수행이 인체 또는 동 물체와의 상호작용의 존재를 필요한 단계로서 암시하고 있는 한 “인체 또는 동물체에 대하여 이루어지는” 것이어야 한다는 요 건을 충족시킨다.

이러한 세계지식재산권기구의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은 동일한 지역에서 언어를 공유하거나 지식재산 시스템 수준이 유사한 국가들을 대상으로 실시 되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커리큘럼을 설계하여 교육성과를 제고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요소(A) 절 대 중 요 매 우 중 요 중 요 약 간 중 요 같 다 약 간 중 요 중 요 매 우 중 요 절 대 중 요 요소(B)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 )( )(√)( )( )( )( )( )( )( )( )( )( )( )( )( )( ) - 86 - 1.지역의 IP역량 평가에 대한 다음 대분류 상의 기준들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를 체크(√)하여 주십시오. *각 지표에 대한 설명은 다음 페이지를 참조해 주십시오. 요소(A) 절대 중요 매우 중요 중 요 약간 중요 같 다 약간 중요 중 요 매우 중요 절대 중요 요소(B) 투입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인프라 ( )( )( )( )( )( )( )( )( )( )( )( )( )( )( )( )( ) 투입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활동 ( )( )( )( )( )( )( )( )( )( )( )( )( )( )( )( )( ) 투입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성과 ( )( )( )( )( )( )( )( )( )( )( )( )( )( )( )( )( ) 인프라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활동 ( )( )( )( )( )( )( )( )( )( )( )( )( )( )( )( )( ) 인프라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성과 ( )( )( )( )( )( )( )( )( )( )( )( )( )( )( )( )( ) 활동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성과 ( )( )( )( )( )( )( )( )( )( )( )( )( )( )( )( )( ) *위 네 가지 요소에 대한 우선순위를 매겨주시기 바랍니다.

- 169 - 구 분 확 대 유 지 개 선 폐 지 소 계 비 고 특허청 공무원 9 23 18 6 56 타부처 공무원 2 1 2 - 5 일반인 1 12 5 - 18 교 원 - 6 3 - 9 학 생 - 2 2 - 4 총 계 12 44 30 6 92 [표 4-2-10] 평가준거틀을 활용한 국제지식재산연수원 교육과정별 프로그램 평가결과 요약 교육대상에 따른 교육 프로그램별 세부 평가결과를 요약ㆍ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일 정 시간 연 수 과 목 교육시간 2018년 11월 9일 9:00 ~ 9:10 오리엔테이션 9:10 ~ 10:30 산학관 연대에 의한 지식재산을 활용한 상품 개발 1.5 10:40 ~ 11:30 경영적 관점에서 본 중소·벤처 기업의 지식재산활용 사례 1.5 12:30 ~ 13:50 경영자에게 도움을 주는 지식재산 전략 (오픈크로스 지식재산 전략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1.5 14:00 ~ 15:30 중소기업에 있어서 기술개발과 지식재산에 대한 대처 1.5 15:50 ~ 16:40 사례 검토 (사례 개설·논점제시·검토) 2 16:50 ~ 17:40 17:50 ~ 19:20 사례검토 (발표 및 질의응답) 1.5 19:20 ~ 19:30 사무 연락 [표 3-4-48] 지식재산권 활용 연수(활용 검토 과정)의 커리큘럼 - 133 - 다음으로 지식재산권 활용 연수(검핵 과정)은 중소·벤처 기업 지식재산 담당자 및 대학 연구자가 특허정보를 활용해 연구 주제의 방향성을 판단하 기 위한 조사를 정확하게 할 수 있는 인재의 육성을 목적으로 한 교육을 실 시한다. 본 연수에서는 특허법 등에 관한 강의와 특허정보 플랫폼 (J-PlatPat)를 이용한 조사 연습, 조사결과를 이용하여 신규성, 진보성 등에 대한 그룹 토론 등을 실시한다.

세계지식재산권기구가 선진국 특허청 등과 공동으로 특정 지역의 역내 국가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현황은 다음과 같다.

따라서 단순히 설문조사에만 의지해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의 교육 프로그램들을 평가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종합평가 결과상 흠결을 보완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 는 교육학 전문가, 지식재산 법률 전문가, 교육 프로그램 운영자 등으로 지식재산 교육과정 평가 자문단을 구성하고 이러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CIPP 평가 모형에 정성적인 지표를 추가로 반영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설계 과정을 통해서 국 제지식재산연수원의 교육 프로그램 평가를 위한 평가준거틀 구성을 정성평가 30%, 정량평가 70% 비중으로 최종으로 설계하였다.

"이봐! 난 여기서 기다릴 수가 없단 말이야!" "내가 이 근처로 와서 음성채팅을 신청하겠네! 조금만 더 버티게!" 라우렌은 방법을 말해놓고 숲을 벗어났다.

그 순간, 바람소리가 들리며 뒷목으로 날카로운 뭔가가 닿았다.

"마지막으로 전체적으로 바꿔야할 부분이 있다." 세영이의 설명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앞으로 우리가 레이센을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순간이라 모두들 진지하게 이야기를 들었다.

"들어 가세나." "알았어. 먼저 들어가." 처음 만나는 사람들과 어떻게 인사를 해야 할지 조금 난감하기도 했다. 하지만 라우렌의 친구들이라고 하니 그냥 있는 그대로 행동하면 될 것 같았다.

'어... 어쩔 수 없다! 블러드 케이나인.' 영원히 봉인하려했던 스킬이지만 어쩔 수 없었다. 목숨보다 소중한 것이 있을까? 결국 송곳니에 맺히는 피를 확인한 뒤, 다시 흡혈을 시도했다.

'하나. 둘. 셋!' 카운트와 함께 감았던 눈을 번쩍 떴다. 그러자 내 앞에 있는 직업창을 볼 수 있었고 가장 위에 선명하게 적혀있는 글자를 읽은 수 있었다.

"자! 내가 만든 체인메일이네!" 체인메일은 나도 본 적이 있었다.

20레벨이 될 때마다 특수스텟이 생기고 한계치인 20개의 스텟이 채워지면 더 이상은 스텟이 생기지 않았다.

‘황제군의 지휘는 황족이 맡아야해, 하지만 나는 집정공의 지위 때문에 그들을 이끌고 나갈 수가 없단 말이다.’ 결국 이 안건은 병상에 있는 황제에 뜻에 따르기로 하고 회의의 안건은 가장 빠른 시간에 제국연합군을 구성하는 것으로 옮겨갔다. 일의 심각성을 아는지 모르는지 귀족들은 자신들의 전력을 내놓기보다 자금을 대서 용병을 모집하는 쪽으로 흘러가자 제국의 원로인 늙은 하미쉬 공(公)의 노성이 터져 나왔다.

“오닐, 아무리 포트엔젤 최대 해적단이라도 포트엔젤의 규칙을 함부로 무시하면 안 되지. 더 이상 소란 피우면…….” 그레이드는 끝말을 흐리며 그를 지나쳐 해적왕의 성으로 길을 잡았다. 하지만 오닐을 이를 갈며 자신을 지나치는 그레이드를 노려볼 뿐 더 이상 발작하지 않았다. 오닐도 더 덩치 큰 놈에 실력과 이들의 실력을 어느 정도 짐작했기 때문이었다.

-똑똑똑. “티나! 나야!” “…….” -쾅쾅쾅! “티나!” “…….” 한스는 로포산에서 사냥하느라 사흘 동안 보지 못한 티나의 얼굴이 보고 싶었지만 집에는 지금 아무도 없는 모양이었다.

“야! 꼬마야 저리가! 안가? 저리가란 말이야!” “…….” 상관의 사환이 꾀죄죄한 몰골의 자루를 뒤집어 쓴 땟물이 줄줄 흐르는 아이 하나를 욕을 하고 위협하며 쫓아버리려 했지만 그 아이는 크리스털 캐슬의 상관 앞을 떠날 줄 몰랐다. 그 아이는 몇 칠전부터 이 상관 앞을 계속 맴돌더니 이제는 상관 안으로 들어오려 하자 상관의 관리자가 기겁을 하며 사환에게 그 아이를 쫓으라고 시켰다. 얼마 전부터 이 상관에서 일하게 된 사환은 비리비리한 아이를 차마 때리지는 못하고 윽박지르며 쫓으려 했지만 아이는 계속 상관 안으로 들어가려는 기도를 포기하지 않았다.

“누추하지만 제 가 거처하는 곳입니다. 늙어 기력이 없어 그곳에 오래 서있을 수 없어 이곳으로 안내한 겁니다. 이야기가 길어질 것 같아 말입니다.” “그럼 네 이야기를 들어볼까? 마신이 약속을 어기지 않았다는 것이 무슨 뜻이지?” 늙은 사제는 엘프여인의 물음에 특유의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자리를 잡고 앉아 말했다.

‘이거 내가 과민 반응을 보인 것 아닌가? 어째든 이왕 거두었으니 크리스털 캐슬로 데려가야 갰어! 어차피 고아 같은데…….’ 로지는 그렇게 쉽게 생각하고 해가 지기 시작하는 때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내 창고의 워프 게이트Warp Gate로 아이를 데리고 갔다. 예니체리 크리스털 캐슬의 사람이 아니면 워프 게이트Warp Gate가 있는 곳으로 들여보내지 말라는 라혼의 명령에 따라 로지를 막았지만 크리스털 캐슬에 입학시켜 예니체리로 받아들인다는 말에 수긍하며 아이를 통과 시켰다. 하지만 아이는 무척 불안한 듯 그 파르르 떠는 떨림이 아이의 손을 잡고 있는 로지의 손에도 전해졌다.

-와아~! 인시드로우 소공자의 병사들이 진형을 유지한 체 파도처럼 몰려오자 다에우스 경에게 달려가고 있는 나이트 가이의 등에 대고 차분한 성격의 나이트 멜라가 소리쳤다. 그리고 자신은 판트 남작군을 지휘했다.

원고 주장 심결취소사유는, Y가 본건 발명을 발명하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객관적 인 증거는 존재하지 않는 한편, 본건 발명의 기본적인 구성은 모두 X로부터 Y에게 전 달된 기술정보와 부합하므로 본건 발명은 Y를 발명자로 하는 발명은 아니며, X를 발 800) 中山信弘 小泉直樹 編, 前揭書(新.注解特許法(上卷)), 412頁에 소개된 것을 정리한 것임. 특허법상 모인(冒認) 법리 307 명자로 하는 발명이거나, 적어도 X를 공동발명자로 하는 발명이라고 해야 한다는 것 이다.

공동발명자 간의 지분율을 산정하는 (실무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은 影山光 太郎(카게야마 코우타로우) 이론이 주목된다. 그 이론은 발명의 과정을 원리를 정립하 는 단계 및 그 원리를 실현하기 위한 모델을 설정하는 단계로 나누고 그 두 단계에 창 작적 기여를 한 정도를 고려하여 지분율을 산정하게 한다. 다소 이해하기 어렵다는 점, 기여의 정도를 판단하기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 등이 그 이론의 단점으로 지적될 수 있으나, 적어도 화학분야의 발명에 대해서는 동 이론을 적용할 여지가 있다고 평가 된다.

넷째로, 공동발명자 지분율 산정의 견지에서 살핀다. 진보성이 인정되지 않는 발명 은 결과적으로 특허되지 못하고 재산권으로서의 가치를 가지지 못한다. 공동발명자 지분율이 종국적으로는 직무발명보상금, 특허권 등의 재산권의 배분을 위한 것이므로 그 지분율도 특허라는 재산의 형성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배분되는 것이 타당하다. 그 런 견지에서 진보성 인정에 기여한 자를 공동발명자로 인정하고 그 정도에 따라 지분 율을 산정하는 것이 합당하다. 두 연구원이 창출한 신규요소의 각각이 진보성을 인정 받지는 못하나 그 두 신규요소의 합이 진보성을 인정받는 경우에는 그 두 신규요소의 발명자․공동발명자 판단 법리에 대한 연구 167 중요도에 따라 지분율을 산정하게 될 것이다.

다만, 우리와 유사한 제도를 운영하는 일본의 경우, 현행법상 모인 출원 특허에 대 한 피모인자와 모인자 사이의 권리 귀속에 대한 규율은 ① 피모인자와 모인자의 공동 기여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피모인자와 모인자가 공유하 는 것으로 하되 공유 관계를 희망하지 않을 경우 만일 출원 단계라면 출원을 분할하 고 만일 특허권 설정등록 후라면 가격배상의 방법 등으로 공유관계를 해소하는 방법 이, ② 피모인자(정당한 권리자) 단독 기여만 인정되는 경우에는 피모인자에 대한 특 허권 이전청구를 인정하되 출원 비용 등 지출에 대해 금전적으로 평가하여 모인자에 게 반환하는 방법이, ③ 모인자 단독 기여만 인정되는 경우에는 피모인자로서는 영업 1000) BGH GRUR 79年, 692,694頁 Spinnturbine I事件; Maximilian Haedicke/Henrik Timmann, supra, pp. 275-279 (“If additions made by the applicant constitute a creative contribution that establishes the status of co-inventor, the entitled party can only recover the part corresponding to his invention.”). 1001) BGH GRUR 79年, 692頁（III4c Spinnturbine I事件; Maximilian Haedicke/Henrik Timmann, supra, pp. 275-279 (“Conversely, the party entitled to the right to be recovered needs to have made at least a creative contribution that establishes the status of co-inventor if he is to be at least partially successful with his request to recover his invention.”). 1002) 日本国際知的財産保護協会, 前揭 報告書(特許を受ける権利を有する者の適切な権利の保護の在り方に関する 調査研究報告書), 81-82頁에 소개된 현지대리인의 답변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본 의견서에서는 국내 IP금융의 현황, 문제점 및 시사점에 대해 살펴보고 분야별 인력양성에 관환 간 략한 논의를 첨가하였다. 1. 기술금융 기술금융이란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에 TCB(Technology Credit Bureau)평가에 근거하여 대출·투자 등 의 방식으로 자금을 공급하는 IP금융의 한 종류이다. TCB는 금융기관의 대출을 목적으로한 기업의 기술 신용도를 판단하기 위해 기업의 신용정보와 기술 전반에 관한 정보를 활용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한 후 기술등급과 신용등급의 가중합으로 최종등급인 기술신용등급을 산출한다.

(공동)발명자 판단을 청구항을 기준으로 한다는 점 및 해당 특허의 모든 청구항 중 하나 이상의 청구항에 창작적 기여를 한 자를 공동발명자로 인정하는 일본의 법리는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4 미국의 법리와 동일한 것으로 평가된다.

Ⅱ. 일본의 공동발명자 판단 법리 및 공동발명자 간의 지분율 산정방법 착상과 구체화에 대한 설명이 일관성을 갖추지 못한 점에서 일본도 우리나라보다 사정이 썩 나아 보이지 않는다. 새로운 착상의 제공자가 발명자라고 설명하면서도 또 구체화를 한 자를 발명자로 보기도 한다. 착상과 구체화의 차이에 대하여 명쾌하게 설 명하는 자료는 발견되지 않는다. 일본에서의 이러한 불명확함이 우리나라에도 수입된 것으로 이해된다.

224 그런데 이후에는 본 조항에 따른 침해자의 이익은 위와 같이 매출에서 원가를 공제한 순이익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침해자의 매출에서 그 매출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변동비 및 당해 매출 발생에 직접 칠요한 직접고정비만을 공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한계이익설(공헌이익설 이라고도 함)이 다수설이 되었다고 한다. 이 가운데에서도, 매출로부터 공제해야 하는 변동비의 규모는 특허권자를 기준으로 해야 하고, 특허권자가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 는 특허권자등 기준의 한계이익설, 또는 특허권자등이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조이익이고, 그 조이익으로부터 공제해야 하는 변동비는 특허권자를 기준으로 하되 침해자가 임증책임을 부담하 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특허권자등 기준의 조이익·한계이익 입증책임배분설이 소수설이지만 력하다고 한다.

123 다만 2008년 개정 전 독일 특허법 제139조 제2항 제2문124은, 특허권 침해가 경과실로 행해진 경우 법원이 손해배상(Schadensersatz)에 대신하여 피해자의 손해와 침해자의 이 118 RGBl. S. 501, Patentgesetz, vom 25. Mai 1877., 119 RGBl. S. 79, Patentgesetz, vom 7. April 1891., 120 RGZ 70, 249. 121 RGBl.Ⅱ S. 117, Patentgesetz, vom 5. Mai 1936., 122 ()§ 139 Abs. 2 S, 1 PatG (특허법) : “Wer die Handlung vorsätzlich oder fahrlässig vornimmt, ist dem Verletzten zum Ersatz des daraus entstehenden Schadens verpflichtet.” 123 GRUR 1961, 354 – Vitasulfal; BGH GRUR 1962, 401 – Kreuzbodenventilsäcke Ⅲ. 최근 판결들은 지식재산권의 경우 침해가 쉬워 보호해야 할 특수성이 있으므로 과실로 인한 침해에도 독일 민 법 제687조 제2항이 적용될 수 있다고 설명한다. BGH GRUR 2001, 329 – Gemeinkostenanteil; BGH GRUR 2007, 431 – Steckverbindergehäuse. 124 “Fällt dem Verletzer nur leichte Fahrlässigkeit zur Last, so kann das Gericht statt des Schadensersatzes eine Entschädigung festsetzen, die in den Grenzen zwischen dem Schaden des Verletzten und dem Vorteil bleibt, der dem Verletzer erwachsen ist.” 52 익 사이에서 배상금(Entschädinug)을 정할 수 있다고 하여 경과실로 인한 침해에 대해서 책임을 경감시킬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었으나, 이는 2008년 개정에 의해 삭제되었다.

107 수익에서 “그 침해행위로 인하여 추가로 들어간 비용”만 공제할 수 있도록 하였다.

170 이에 대하여 Peter Meier-Beck, “Herausgabe des Verletzergewinns – Strafschadenersatz nach deutschem Recht?”, GRUR 2005, 617, 620은 제품에 직접 귀속시킬 수 있는 비용은 간접비가 아니 라 직접비(제품 원가)이므로, 이 판결의 표현은 경영학적 관점에서 보면 모순이라고 지적한다.

☞ ねんばんがん [粘板岩] [명사] [광물] 점판암(벼룻돌로 쓰임). ☞ 점판암(粘板巖, slate) 점토, 화산재와 같은 세립질 퇴적물이 광역 변성 작용을 받아 만들어진 변성암. 광물에 따라 초록 색, 검은색, 누런색 등을 띤다. 평면적인 조각으로 잘 갈라지고 슬레이트, 석판, 벼룻돌 따위를 만드 는 데 쓰인다.

차축과 바퀴의 둘레를 연결한 방사상의 부재(部材). 바퀴의 살이라는 뜻이다. 짐차나 마차, 옛날 자 동차 등의 굵은 나무로 만든 스포크는, 주로 차축과 바퀴 하단 사이에 압축력이 작용하며, 자전거나 자동차의 가는 강선(鋼線)을 사용한 와이어스포크(wire spoke)는 한줄 한줄에 인장력이 작용한다.

분사 시 바람의 영향을 받아서 날리지 않고, 상대방의 얼굴에 곧바로 닿을 수 제품이 좋습니다. 분 사거리, 분사 횟수는 제품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61 1심인 지방법원은 실시료 상당액을 기준으로 하여 피고에게 DM 38,306.48와 그에 대 한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하였다. 이에 대해 원고와 피고는 모두 항소하였다.

이익 반환 방법은 특허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전제로 한다. 1877년 제정된 독 일 제국의 특허법118 제34조는 침해자가 고의로(wissentlich) 특허권 침해행위를 한 경우 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1891년에 개정된 특허법119 제35조 제1항은 침해 자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특허권 침해행위를 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것으로 변경하였고, 이에 따라 판례도 고의 또는 중과실로 특허권 침해행위가 행해진 경우 이익 반환을 인정하였다.

330 劉尙志 외 2인, “專利評價與損害賠償”, 元照岀版公司(2018), 170. 331 劉尙志 외 2인, “專利評價與損害賠償”, 元照岀版公司(2018), 표6-8, 170. 52% 1% 31% 1% 5% 10% 표1. 지식재산법원 제1심의 96개의 판결에 적용된 손해배상계산방식 비율 총이익액 계산법 피고의 인낙 총 판매액 계산법 차액계산법 법원재량 합리적 실시료에 의한 계산 92 특허권자는 피고의 총 판매액 계산법으로 해당 손해배상액을 받겠다고 먼저 주장하고 만 약 침해자가 원가 및 필수 비용에 관한 증거를 제시할 수 없다면, 법원은 침해자의 총 판매액으로 손해배상 범위를 계산하게 된다.

"저..저것은....?" 한순간 놀란듯한 표정으로 레이가 두눈을 크게떴다. 폭발을 감싼 희뿌연 연기속에서 점점 황금색의 파장이 흘러나왔다. 그 환한 광휘를 받으며 두명의 렌져의 모습이 들어나기 시작했다.

'레이 나쁜 녀석...짧은 시간이지만 그래고 생사를 함께한 동료를 팽개 치고 다른여자랑 잠을자...!? 나쁜놈.....치사한놈...' 실컷욕을해고 기분이 풀리지않자 레이스는 이불을 뒤집어썼다. 왠지 모르 지만 그리 유쾌한 기분은 아니었다. 레이스는 스스로를 달래기 시작했다.

"이..이녀석...!! 도데체 뭐한 말이냐...!!" 그는 창을세우고 기를 집중했다. 주위의 힘이 창끝으로 집중되었다.

그리고...그 퍼져나가는 빛의 가운데서...류이파단은 성검이 되어 레인져 의 손에 쥐어졌다. 레인져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소니아....' 시그의 머리로 피가 몰리기 시작했다.

"그만해 스엔 오빠..짓궂어..." "..아..하하...그래....?" 스엔은 멋적은듯 중얼거리며 옆에서 걷고 있는 나이퍼의 얼굴을 쳐다보았 다.

<<..메..메디안이 나의 결계안으로 손을 뻗다니...말도 안되는...?>> 오오오 순간 류이파단의 두눈이 번쩍이고 그 얼굴에서 넘칠듯한 기세의 요란한 광 류가 뿜어져 나왔다. 그리고 그것은 시그마의 몸을..그리고 고통스러워하 는 리셀의 몸을 감싸며 뻗어나갔다. 그분은 그런 류이파단의 모습을 바라 보며 경악했다.

"몰라...그냥 이름이야...." "......." 레이는 이렇게 내뱉은후 인버스를 치켜세웠다.

"귀여웠고...." "당신도 참...새삼스럽게..." 리셀이 빨개진 얼굴을 이불안으로 추수리며 가볍게 대꾸했다. 도교는 팔을 옆으로 뻗어 누워있는 리셀의 목을 안았다. 작은 리셀의 몸이 손쉽게 가슴 속으로 감겨들어왔다. 도교는 리셀의 체온을 느끼며 조용히 입을 열었다.

<< 많이 변했구나..너희들..스렛샤로 몸을 감싸 보호막을 생성하다니... 감탄했다...>> 이렇게 중얼거리며 웃는 그분을 향해 분노한 시그마의 외침이 들려왔다.

특허 심사실무 연구 충분한 심사 경험이 있는 심사관을 대상으로 품질 감사와 평가지도 등의 다양한 심사 관련 업무에 필요한 능력의 함양을 도모한다.

제138조(통상실시권 허여의 심판) ① 특허권자ㆍ전용실시권자 또는 통상실시권자는 당 해 특허발명이 제98조의 규정(품종보호권은 제외한 다)에 해당되어 실시의 허락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 그 타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허락하지 아니하거나 그 타인의 허락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자기의 특허발 명의 실시에 필요한 범위안에서 통상실시권 허여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심판 서기관 연 수 명 연 수 개 요 심판 서기관 연수 특허법 시행령 및 「심판 서기관 연수 실시 요강」에 근거하여 심판 서기관으로 필요한 산업재산권 관련 심판 절차에 관한 전문지식의 함양을 중심으로 심판 서 기관으로서 필요한 능력과 통찰력의 습득을 도모한다.

∙단순 가중치 부여법 :    ∙순위합계 가중치 부여법 :                 ∙순위역수 가중치 부여법 :          은 총 기준의 수,는 순위를 의미한다.평점모형 또한 AHP와 비슷하게 간단한 연산절차를 통해 기준별 가중치와 종합점수를 얻을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이다.하지만,기준별 순위는 고려되나 중요도의 차이가 반영되지 않는 결함이 있어 순위의 일관성 검증이 어렵다.또한,대안별 점수 부여 방식 또한 주관적이고,계층적 구조를 반영하지 못한다.

- 93 - 히 인정되지 않는 점, 출원인은 출원 전에 발명의 내용이 외부에 알려지는 것에 의해 입을 불 이익에 대하여는 충분히 알고 있었고, 전기 위원회의 요청에 의해 내용을 구두로 설명할 때에 도 외부에 누설될 우려가 없는가에 대하여 위원에게 묻는 등의 염려를 하고 있었던 점, 출원인 이 본원발명의 내용이 그 출원을 기다리지 않고 공표됨으로써 얻을 이익이 있었다고는 생각되 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본원발명의 내용이 출원인의 의사에 반하여 간행물에 게재되기에 이른 것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하고 있다(東京高判 昭 56.10.28. 昭56(行ケ)160号). (4) 미국의 경우 2011년 특허법 개정 전 102조(b)에서는 출원일보다 1년 이전에 발생한 네 가지 공개태 양의 경우 권리상실(loss of right)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즉, (i) 전 세계 어디에서든 특허를 받았거나(patented anywhere in the world), (2) 전 세계 어디에서든 간행물에 게 재되었거나(described in a printed publication anywhere in the world), (3) 미국 내에서 공용되었거나(in public use in the U.S.), (4) 미국 내에서 판매되었거나(on sale in the U.S.) 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바꾸어 말하면, 출원일 1년 이내에 위 네 가지 사안이 발 생한 경우에는 권리상실(loss of right) 사유에 해당하지 않게 되어 이와 같은 1년의 기간 이 유예기간(grace period)으로 기능하였다.212) 미국의 경우 우리 특허법 제30조 제2항과 달리 102(b) 적용을 위한 절차적 요건은 없다. 2011년 특허법 개정 전 102조(b)에 따를 경 우, 출원공개공보도 간행물에 해당하므로 출원일 1년 이내에 출원공개공보에 게재된 것은 권리상실(loss of right) 사유에 해당하지 않게 된다.

○ (제2의약 용도발명) 1980년대 EBA(the Enlarged board of Appeal)는 EPC 1973 제54조(5)가 최초의 의약 용도뿐만 아니라 의약적 용도가 이미 알 - 49 - 려진 물질에 대하여 새로운 적응증 등의 발견에 기인하는 “제2의약용도 발명”에 대해서도 적용된다고 해석 - 다만, 이들 발명에 대해서는 일단 특정 물질에 대하여 제1의약 용도 가 알려진 이상 신규성이 부정되므로 신규성 상실을 회피할 목적으 로 청구항 기재 형식을 ‘의약의 제조방법에의 사용’ 이라는 스위 스타입 청구항*을 취하도록 함(G 05/83). * “스위스타입 청구항”이란, 의약 용도가 공지된 화합물 또는 조성물에 대하여 신규의 적응증 등 제2 또는 제3의 의약용도를 발견한 경우 이를 생산방법 발명에의 용도 형 태로 기재하는 형식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기재 예는 다음과 같다.

1.AHP(AnalyticHierarchyProcess) 가.개요 AHP는 ThomasL.Satty에 의해 1971년에 개발된 대표적인 다기준분석 방법론으로,평가기준이 다수이고 계층화 되어있을 경우,주요 기준과 그 기준 하부의 세부 기준들을 분해하여 쌍대비교 하고,그 결과로 도출되는 중요도를 최종 결과값으로 산출하는 분석방법이다.

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가 그 침해행위로 인하여 얻은 이익액을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입은 손해액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침해자는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 침해행위로 인하여 얻은 수익에서 그 침해행위로 인하여 추가로 들어간 비용을 공제할 것을 주장할 수 있다.

피고가 납부한 세금과 관련해서는 피고가 실제로 이익과 관련해 세금을 지불하였다면 세 금을 공제할 수 있다고 한 판결113이 존재한다. 다만, 이 사건에서 원고는 차후 세금이 회 수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법원의 결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내국세 세무청 (Inland Revenue)의 부동의로 회수될 가능성이 낮다고 보았으며, 이후에 피고가 다시 세 금을 환급받은 경우에 세금이 회수될 수 있는지와 관련되서도 법원은 소액의 금액이고, 향후의 분쟁방지를 위하여 피고에게 이익으로 반환하도록 하는 결정을 내리지 않는다고 판결하였다.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321 - ○ 거래실정 - ‘흙받이(mudguards, 泥よけ)’ 에 대한 한·일 양국의 거래실정을 살펴본 결과, 자동차, 오토바이, 자전거 바퀴의 회전시 노면 물질에 의한 오염을 막기 위한 부속품이며, 자동차나 자전거 용품 전문점에 의해 거래되는 것으로 확인됨. - ‘허브캡(hub caps, ハブキャップ)’ 에 대한 한·일 양국의 거래실정을 살펴본 결과, 자동차, 오토바이, 자 전거 바퀴의 부속품으로서, 자동차나 자전거 용품 전문점에 의해 주로 거래되는 것으로 확인됨. 한국 일본 <자동차용 흙받이> <자전거용 흙받이> <트럭용 흙받이> <자전거용 흙받이> <표 177> 관련상품 - 흙받이(mudguards, 泥よけ) <표 178> 관련상품 - 허브캡(hub caps, ハブキャップ) ☞ スポーク (스포크) (자전거) 바퀴살.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네이버 국어사전, 네이버 일본어사전, 네이버 영어사전, 위키백과)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322 - - ‘수송기계기구 차륜용 바퀴살(vehicle wheel spokes, 自動車・二輪自動車・自転車用スポーク)’ 에 대한 한·일 양국의 거래실정을 살펴본 결과, 자동차, 오토바이, 자전거 바퀴의 부속품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확인됨. ○ 타 분류체계와의 비교 - 한국표준무역분류 및 일본의 표준상품분류에서는 흙받이(머드가드)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분류코드가 검색되지 않음. - 한국표준무역분류 및 일본의 표준상품분류에서는 허브캡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분류코드가 검색되지 않 음. - 한국표준무역분류에서는 바퀴살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분류코드가 검색되지 않음. 일본의 표준상품분류 에서는 바퀴살(48818)을 자전거(48)의 부속품으로 분류하고 있음. ○ 비교분석결과 - ‘흙받이(mudguards, 泥よけ)’에 대하여 한·일 모두 상품의 용도를 분류기준으로 하고 있는 것은 동일하 나, 한국은 선박, 철도차량, 항공기, 자동차, 오토바이, 자전거 용도를 포괄하는 상품으로 판단한 반면, 일본은 자동차용으로 한정한 차이점이 있음. - 이는 분류기준을 적용하는 관점의 차이로 인해 상이한 분류코드가 적용된 것으로 판단됨. - ‘허브캡(hub caps, ハブキャップ)’에 대하여 한·일 모두 상품의 용도를 분류기준으로 하고 있는 것은 동 일하나, 한국은 선박, 철도차량, 항공기, 자동차, 오토바이, 자전거 용도를 포괄하는 상품으로 판단한 반 면, 일본은 자동차용으로 한정한 차이점이 있음. - 이는 분류기준을 적용하는 관점의 차이로 인해 상이한 분류코드가 적용된 것으로 판단됨. - ‘수송기계기구 차륜용 바퀴살(vehicle wheel spokes, 自動車・二輪自動車・自転車用スポーク)’에 대하 여 한·일 모두 상품의 용도를 분류기준으로 하고 있는 것은 동일하나, 한국은 선박, 철도차량, 항공기, 자동차, 오토바이, 자전거 용도를 포괄하는 상품으로 판단한 반면, 일본은 자동차용으로 한정한 차이점 이 있음. - 이는 분류기준을 적용하는 관점의 차이로 인해 상이한 분류코드가 적용된 것으로 판단됨. 한국 일본 <표 179> 관련상품 - 수송기계기구 차륜용 바퀴살(vehicle wheel spokes, 自動車・二輪自動車・自転車用スポ ク)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323 - ○ 유사군코드 및 상품명칭 변경 제안 - ‘흙받이(mudguards, 泥よけ), 허브캡(hub caps, ハブキャップ), 수송기계기구 차륜용 바퀴살(vehicle wheel spokes, 自動車・二輪自動車・自転車用スポーク)’는 자동차나 오토바이, 자전거 등의 부속품으 로 주로 거래되고 있으나 바퀴가 있는 수송기계기구에 모두 적용가능한 상품이므로, 현행 분류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구 분 KIPO JPO 유사군 G3703,G3704,G3705,G3706 (흙받이,허브캡,수송기계기구 차륜용 바퀴살) 12A05,12A06 (흙받이,허브캡,수송기계기구 차륜용 바퀴살) 상품의 범위 ‣항공기 ‣위와 관련한 부품 및 부속품 (G3703) ‣철도용 차량 ‣위와 관련한 부품 및 부속품 (G3704) ‣철도차량을 제외한 육상이동용 차량 ‣오토바이 ‣위와 관련한 부품 및 부속품 (G3705) ‣자전거 ‣위와 관련한 부품 및 부속품 (G3706) ‣자동차와 그 부품 및 부속품(12 A05) ‣이륜자동차, 자전거의 부품 및 부속품(12A06) 상 품 속 성 및 거 래 실 정 (a) 생산부문 (b) 판매부문 (c) 상품의 재질 및 품질 (d) 상품의 용도 √ √ (e) 수요자 범위 (f) 완성품과 부품관계 (g) 기타 <표 180> 상품속성 및 거래실정 분석현황표 - 흙받이(mudguards, 泥よけ), 허브캡(hub caps, ハブキャップ), 수송기계기구 차륜용 바퀴살(vehicle wheel spokes, 自動車・二輪自動車・自転車用スポ ク)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324 - (9) 육상차량용 엔진마운트(engine mounts for land vehicles, 陸上の乗物用エンジンマウン ト) ○ 한국은 G3704(철도차량, 철도차량과 그 부품 및 부속품), G3705(자동차, 자동차와 그 부품 및 부속 품)의 복수 유사군코드를, 일본은 09B01(육상차량용 동력기계기구 (부품은 제외))의 유사군코드를 적 용함. ○ 상품의 속성 - ‘육상차량용 엔진마운트(engine mounts for land vehicles, 陸上の乗物用エンジンマウント)’ 관련 용어 는 아래와 같은 의미로 파악됨. ○ 거래실정 - ‘육상차량용 엔진마운트(engine mounts for land vehicles, 陸上の乗物用エンジンマウント)’에 대한 한· 일 양국의 거래실정을 살펴본 결과, 차량용 엔진을 지지할 목적으로 전용하는 부속품으로 거래하는 것 으로 확인됨. ☞ 육상 교통 [陸上交通] 도로나 철도 등 땅 위에서 이루어지는 교통. ☞ 엔진 마운팅[engine mounting] 엔진 마운트 또는 엔진 서포트라고도 하며, 엔진을 지지하며 차체에 고정시키는 부품을 말한다.

(5) 복수 유사군 코드가 붙어있는 상품 및 역무의 운용에 대해 복수의 유사군코드가 붙어있는 상품 및 역무는 특히 비고란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① 동 일한 복수 유사군코드가 붙어있는 상품·역무 또는 ② 그 중 하나의 유사군 코드가 붙어있는 상품ㆍ역무에 대하여 서로 유사한 것으로 추정한다. 예를 들면, 제9류 "전자출판물"(26A01 · 26D01)은 제9류 ‘인터넷을 이용하여 수신 및 저장할 수 있는 이미지 파일, 녹화 된 비디오 디스크 및 비디오 테이프’ (24E02 · 26D01), ‘영사필름, 슬라이드 필름, 슬라이드 필름용 마운트’ (26D01) 제16류 ‘인쇄물 ’(26A01) 및 ‘사진, 사 진표시’ (26D01)의 각각의 상품과 유사한 것으로 추정한다.

☞ 환기장치[換氣裝置, ventilator] 건축물과 각종 교통기관 등의 환기장치의 총칭. 즉 통풍기·통기구멍 등의 총칭이다. 사람의 호흡 등 에 따라 불결해진 공기를 배출하고, 신선한 공기를 끌어들인다.

☞ 타일(tile) 점토를 구워서 만든, 겉이 반들반들한 얇고 작은 도자기 판. 벽, 바닥 따위에 붙여 장식하는 데 쓴 다.

147 2. Where the infringer did not knowingly, or with reasonable grounds know, en gage in infringing activity, Member Sta tes may lay down that the judicial aut horities may order the recovery of pro fits or the payment of damages, which may be pre-established.

"끝난 것은 맞습니다. 단지 적이 바뀌었을 뿐이지요." 데카르트는 그 말을 듣고 생각하는 듯 싶더니 이윽고 손에 쥔 지도를 다시 시리안에게 건 네며 입을 열었다.

"그럼 저희는 잠시 마을에 갖다오겠습니다." 토야시가 리크와 함께 몸을 일으키며 말했다. 시리안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곧 문을 두드리는 소리로 인해 일행 모두의 움직임은 잠시 멈출 수밖에 없었다.

"이…이렇게?" 웃음 같지 않은…이제는 어색한 무표정으로 바뀐 그녀의 얼굴. 네유린은 그런 그녀의 얼굴 에 배를 부여잡고 한쪽 손을 휘휘 내저으며 말했다.

"그렇습니다." 그에 시리안은 주변을 두리번거렸다. 작고 아담한 방. 그리고 몇 걸음 앞에는 네유린이 안 쓰러운 얼굴로 자신을 쳐다보고 있었다.

'그…그런 세상에!' 리크는 홀로 경악하다 곧 리카를 바라보며 안색을 굳히고는 다시금 생각을 이었다.

그는 용병단을 크게 만들려면 일단 자신들의 명성을 높여야 된다고 보았다. 그래야 자신들 의 휘하로 들어오기를 자처할 자가 생길 테고, 결론적으로 이 알테미트 라이어의 세력이 확 장되는 것이니까 말이다.

시간은 지나고 레글로스는 자신의 숙소로 돌아가기 위해 일행들에게 인사를 했다.

"왜 후퇴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시리안의 물음에 코웃음을 치며 입을 열었다. 흥분한 듯 그의 입에서는 침이 여기저기 흩 날리고 있었다.

'그래. 너의 무게를 지고 가야하는 것이 나의 숙명이라면……그것도 괜찮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 시리안은 계속해 걸음을 내딛었다. 그리고 곧 앞으로 다가오는 풍경은 레글로스를 비롯한 5만 마족들이 아까 그 자리에서 미동도 하지 않은 채 굳건히 서있는 모습이었다.

지에트닌이 불안정해진 자세를 원래대로 잡으려 90°로 눕혀진 허리를 힘들게 들기 시작했 을 무렵, 곧 그의 시야로 시리안의 얼굴이 보이기 시작했다. 그렇게 시리안이 그의 눈에 들 어왔을 때에는 이미 시리안의 손날이 자신의 목을 내리치고 있을 때였다.

“아이! 징그러~!” 그것은 어른 엄지만한 구더기였다. 특이 하게도 그 구더기는 손바닥을 파고들려 계속 꿈틀거렸다. 하지만 금강불괴(金剛不壞)인 라혼의 손바닥을 파고들지는 못했다. 그러나 이 구더기가 심상치 않은 것임을 알게 하기에 충분했다.

“홍홍, 장군은 백수회를 아시오?” “모르오!” “홍홍, 그럼 좀 전까지 장군과 함께 있던 장상이란 자가 백수회의 일원이란 것을 모르시겠구려!” 눈가에 웃음을 머금고 여기까지 말하던 돈석은 상대의 기색을 살폈으나 별반 놀라는 눈치나 그는 어떤 반응도 없었다. 돈석은 그런 반응에 유의하며 말을 이었다.

“내가 듣기로 잔폭광마라고 하는 무장이 심독에 취해 그의 등을 찔렀다고 들었다. 그런데 지금 보니 그의 태도가 너무 당당하더구나.” “……!” 지심은 가니아의 말을 듣고서야 잔폭광마가 주인의 등 뒤에 서 있었으며 그전과 다름없는 태도로 자신을 변론까지 했다는 사실을 떠올릴 수 있었다. 그전엔 그것이 너무 당연한 풍경이었지만 그의 처지를 생각해 보면 그것은 당연한 풍경일 수 없는 것이다. 지심은 지그시 입술을 깨물며 뭔가 결심을 했다.

“잡종 놈은 20년간 귀호기주로 있으면서 나와 승하하신 형님폐하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것을 준비해두고 있었던 모양이야. 사실 그때는 그놈이 뒤에서 음모를 꾸미고 있다는 것에 대해 긴가민가했건만 지금 확실해 지는 군. 하지만 이처럼 단시간에 천하의 패권을 다투는 세력을 만든 것을 보면 백호나한도 하늘이 내린 기재야. 그랬으니 사위로 삼았겠지만.” “전하께선 그들 사이에 내분이 있었다고 보시는 겁니까?” “십중팔구는 그럴 것이다.” 설화는 태어나서 2번째로 중경 청인성을 찾았다.

“마님, 해홍군주가 찾아왔습니다.” “포포가?” “한 낭자는 또 뭐 하러 왔데요? 그리고 후선은 상공의 적인데 군주는 무슨…….” “소매 너어~! 나 다 듣고 있어!” “끼야! 초초 너무해 바로 등 뒤에 달고 오면 어떻게?” “달긴 뭘 달어? 내가 물건이니?” 한포포와 응소매의 한바탕 소란이 지나가고 같이 자리한 설화, 포포, 초초, 응소매는 이런저런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부터 신변잡기까지를 망라하는 수다를 시작했다.

“세상에 공으로 얻는 것은 없는데 너는 무엇을 주려는고?” 설화는 서방님의 치기에 찬 대꾸에 가만히 뭔가 궁리하는 표적을 짓더니 이내 생글생글 미소 지으며 손을 뒤로하고 라혼의 앞으로 한발 다가섰다. 그리고……. -쪽! “……!” 그리고 까치발을 들어 라혼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는 홍조어린 얼굴로 조용히 속삭였다.

확실히 여인특유의 가슴과 허리, 그리고 엉덩이로 이어지는 선이 그대로 들어난 그네들의 옷은 몸매를 거의 감추고 여러 가지 장식을 많이 한 대륙의 옷과 또 다른 맛이 있었다. 그러나 그런 것에 신경 쓸 여력이 남아있는 것은 아마 잔폭광마 정도 일 것이다.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이…….” “대원수, 이러다간 군사들의 사기가 꺾기겠습니다.” “원래 작계대로 어서 빨리 마군(馬軍)을 투입해야 합니다. 마군으로 짓밟으면 될 일입니다. 제게 맡겨주십시오!” “사상장은 마군을 이끌고 적도들을 짓밟아버리고 양정장은 전군 돌격을 준비하라!” “충!” 부원수(副元帥) 상장(上將) 사법린(蛇法鱗)과 정장(正將) 양석호(羊石澔)는 거의 동시에 군례를 하고 말을 몰아 자기자리로 돌아갔다. 그리고 본격적인 회전이 시작되었다.

“세상에 많은 미인, 가녀(佳女)들이 입지만 천상천화만 못하다했다. 나이 열둘에 장안에 미명을 떨치고 열여섯이 되자 만인이 천상천화를 천하제일미라 칭송했다.” “에? 왜 갑자기기 계집이야기로 빠지시는 거예요? 아무리 예뻐야 ‘미례’만 하겠어요?” “미례? 미례가 누구냐?” “야! 이 자식아! 어르신이 천하제일미를 논하시는데 미례 이야기가 왜 나오냐? 어르신 신경 쓰지 마세요. 지눈에 콩깍지라고 아무도 인정하지 않는 개소리니까.” 친구에게 면박당한 얼굴이 붉어져 씩씩대던 청년은 노인의 말에 다름 의미로 얼굴이 붉어졌다.

던젼을 찾는 것이 어려운 일인 것은 알지만 이 정도까지 놀라운 일인 줄은 몰랐다. "요맨. 좋은 방법 좀 없냐?" "휴~~. 생각이 나질 않네." "다시 키워야 하나." 한 시간을 투자해봤지만 뚜렷하게 방법을 떠올린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 순간, 가장 늦게까지 베란다에 있던 세영이가 들어왔다. 녀석은 거실에 들어오자마자 자리에 앉더니 진지한 표정으로 첫 마디를 시작했다.

"자! 울어!" 인어는 크게 소리치는 나의 얼굴을 보며 황당하다는 표정을 지었다. "니들 하면 나도 한다." 처음 설명을 시작했던 세영이도 같이 하겠다고 나섰다.

NovelExtra(novel@quickskill.com) 사계절 섬에서 원래 이 퀘스트는 사계절 섬에 사람이 많을 것을 가정하고 만든 퀘스트였다. 사람들의 발길이 완전히 끊어지지만 않았어도 이 퀘스트의 수행은 무척 어려웠다. 하루에 단 몇 명만 이곳을 찾더라도 5시간동안의 인어보호는 성공하기가 쉽지 않았다. 왜냐하면 이곳을 찾는 유저들은 인어의 심장을 찾는 유저들이 대부분이었고 그게 아니더라도 남자유저들이 인어의 외모 때문에 괜히 괴롭혀보는 경우가 많았다.

"어쭈! 요놈봐라! 하찮은 몬스터주제에!" 토끼와의 정정당당한 전투에서 지게 된다면 내 인생에 큰 오점으로 남을 것이 분명했다. 난 스스로 지면 안 되는 여러 가지 이유를 떠올렸다.

"슬림. 이제 가야지." 내가 정신을 차린 것은 10여분이 지나서였다. 겨우 입맞춤의 충격에서 벗어난 나는 린느의 부축을 받으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정장라인 뒤를 부탁해!" 나의 출동명령에 정장라인이 손에 침을 뱉으며 지팡이를 고쳐 쥐었다. 폭력마법사가 된 정장라인은 죽어가는 다크 워리어를 흠씬 두들겨팼다.

"뭐야 이거. 결국 나보고 화를 내라는 거잖아." 내가 조금 다혈질이긴 하지만 어쨌든 이번에도 크게 만족스런 스텟은 아니었다. '안돼. 여기서......' 50미터밖에 남지 않은 섬에 도달할 자신이 없었다. 결국 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수영을 멈췄다. 이렇게 죽을 수는 없다는 생각에 머맨과 맞서 싸우기로 했다. 그렇게 몸을 돌린 나는 날 따라오던 머맨을 찾았다.

그림 53 주요 상위 6위 국제특허분류(Main group) 연도별 동향 각 출원국가별 주요 IPC 현황을 살펴보면, 미국과 한국은 A01H-005(개화식물 육종처리 및 조직배양기술) 관련 기술이 가장 많은 반면, 중국, 유럽연합, 일본은 C12N-015(돌연변 - 136 - 이 또는 유전공학) 기술분야가 가장 많은 출원을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유형 지식재산 활동영역 창출 관리 서비스 지식재 산 전문성 높음 (전문인력) 지식재산 전담인 력 (기업/연구소/대학) -지식재산 법률서비스 인력 (변리사/심사관/변호사) -지식재산 경영서비스 인력 (사업화/기술이전/가치평가) -지식재산 교육서비스 인력 (전담교육자) 중간 (준전문인 력) 연구개발인력 (교수/연구원/대학원생) 지식재산 겸임인 력 (기업/연구소/대학) -지식재산 서비스 실무자 -지식재산 비전담 교육자 낮음 (잠재인력) 학생(초 중 고 대학), 기업인력, 일반인 [표 5-3-19] 지식재산 인력의 구분 ※ 출처 : 제2차 국가지식재산 인력양성 종합계획(2013-2017) 즉, 「제3차 국가지식재산 인력양성 종합계획(2018-2022)」은 4차 산업 혁명 시대의 혁신성장 및 일자리 창출 기반으로서 미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IP 인력 성장지원 정책방향 마련이 필요하다는 인식 하에, 아래와 같이 4대 전략과 15개 추진과제를 도출하였다.

- 179 - 품종보호제도 특허제도 출원료 3만8천원 4만6천원(전자출원 기준) 심사료 ․ 서류심사 : 품종당 5만원 ․ 재배심사 : 품종당 50만원 14만3천원+청구항별 4만4천원 품종보 호료 1~3년 매년 3만원 1만5천원+청구항별 1만3천원 4~5년 매년 3만원 4만원+청구항별 2만2천원 비고 * 특허제도의 경우 일반기업에 대한 감면제도 있음 * 품종의 명칭 보호를 위해 특허제도 이용 시 별도의 상표등록절차 필요 (1류당 약 27만3천원 소요) 표 52 품종보호제도 및 특허제도 수수료 비교 한편 국내 종자 기업이 품종보호제도를 선호한 중요한 이유로 등록된 품종이 상업적으 로 즉시 활용할 수 있는 점도 들 수 있다. 품종보호제도 아래 등록된 품종은 대조품종과 구별되는 특성이 있고 이는 균일하고 안정적으로 발현 및 증식되고 있음이 재배심사를 통해 확인된 것이다. 즉 품종의 특성이 심사를 통해 검증됨으로써 유통업자 및 소비자들 은 품종보호제도의 등록결과를 신뢰하고 시장에서 즉시 유통·거래할 수 있다. 이에 반해 특허제도에서의 심사는 출원인이 서류에 기재한 내용만을 기초로 신규성, 진보성여부 등 을 판단하는 것으로 재배심사와 같은 별도의 품질 검증작업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에 등록된 품종이 실제 명세서에 기재된 특성을 발현하는지에 대한 위험 리스크는 전적으로 그 등록결과를 기초로 유통·거래하려는 당사자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산업부, 문화관광부, 공정거래위원회, 관세청, 중소기업벤처부, 검찰·경찰 등과 연계한 공동 교육과정의 개설을 검토해 볼 수 있다” (나) 강사 심판관 교육과정에 법원 판사들이 판결을 내리는데 있어서 어떤 법리, 고려사항이 무엇인 지에 관한 판사가 강사로 섭외되기를 요구하였다.

하지만 이런 프로그램과 달리 교육대상을 특정 국가나 지역의 심사관, 유 관기관 직원 등으로 정하여 설계ㆍ운영되는 프로그램들이 있다. 즉, 세계지 식재산권기구는 중남미, 중동, 아시아 등 일정 지역에서 지식재산 시스템이 아직 미흡한 국가들의 심사관, 고위공무원, 공공기관 직원 등만을 대상으로 한 지식재산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 교육 프로그램들은 해당 지역에서 언 어, 경제발전 수준 등이 유사한 역내 다수의 국가들을 대상으로 동시에 실시 되거나 혹은 특정된 개발도상국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것으로, 수강 생들의 수준이나 교육수요를 고려하여 맞춤형으로 설계ㆍ운영된다는 특징이 있다. 그리고 세계지식재산권기구는 다른 교육 프로그램과 마찬가지로, 선진 의 지식재산 시스템을 갖춘 회원국의 특허청이나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이러 - 80 - 구 분 교육과정 교육대상 외국인 맞춤형 WIPO-OEPM 중남미 국가 상표절차 교육과정 상표심사관 중남미 국가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교육과정 관련부처 공무원 유관기관 직원 등 WIPO 중남미 국가 특허심사 교육과정 특허심사관 WIPO-CIPO 지식재산 서비스 제공 관리 기법 적용 고위 워크숍 특허청고위공무원 WIPO-NIPMO 지식재산 혁신 정책 워크숍 관련부처 공무원 유관기관 직원 등 카리브해 국가 지식재산 교육과정 상표공무원 WIPO-ONDA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집중 관리 교육 프로그램 관련부처 공무원 유관기관 직원 등 WIPO-인도 아시아 국가 특허검색 및 심사 교육과정 특허심사관 WIPO-ASRT 아랍 국가 특허검색 및 심사 교육과정 특허심사관 WIPO-ASRT 아프리카 국가 특허검색 및 심사 교육과정 특허심사관 [표 3-4-4] 세계지식재산권기구의 해외협력 교육 프로그램 현황 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 85 - [붙임]AHP분석을 위한 설문지 「지역 IP역량 진단 지표」관련 전문가 의견조사 - 가중치 설계용 - 본 조사는 ｢지역 IP역량 진단지표｣ 설계를 위해 IP관리 관련 외부 전문가를 대상 으로 실시하는 조사입니다.

나) 정책 방향과 과제 도출 연구자를 위한 IP 지침서’는 출연(연)이나 연구자를 대상으로 연구기획 에서 IP 권리화, 그리고 보호 및 활용에 이르기까지의 각 단계별로 지식재산 전략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를 기술한 IP 지침서이다. 이 지침서는 국가지 식재산위원회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에 의해 2017년 12월에 제작되었 다. 지침서의 내용은 IP-R&D 방법론, 특허분석, 지재권법제도, 소송, 기술 38) 특허는 물론 디자인, 상표 등 IP를 종합적으로 활용하도록 하는 특허청지원사업으로서 디자인제품혁신사업, 신제품·신서비스창출사업, 디자인중심제품개발사업 등이 있다.

- 304 - 구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체계성이 떨어지고 텍스트화 되어 있지 않아 아쉽다.

⑥ 피고 김영배는 관련 형사사건에서 ‘피고 회사가 2006. 2.부터 2007. 6.경까지 슬롯다이 기술을 개발․연구하였 고, 연구개발비 2억 원가량을 소요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다.

X는 餡ルーダの試作機를 제작하고 평성 7년 11월 7일 이것을 피고 측에 지참하여 Y 및 피고의 종업원 등의 입회하에 시험을 실시하였다.

1046) 특허법 제33조 제3항 개정 방안(③ (신설) 제2항의 권리를 공유하기 위한 공동발명자 사이에는 직·간접적 협력의 관계가 존재해야 하며, 각 공동발명자는 해당 출원 또는 특허의 하나 이상의 청구항의 신규한 기술사 상의 창작에 실질적으로 기여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 해당 부분 참조. 모인 및 정당한 권리자 구제 관련 제도개선방안 415 현행 특허법 특허법 개정안 제33조(특허를 받을 수 있는 자) ① 발명을 한 사람 또는 그 승계인은 이 법에서 정하 는 바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다만, 특허청 직원 및 특허심판원 직원은 상속이나 유증(遺贈)의 경우를 제외 하고는 재직 중 특허를 받을 수 없다. ② 2명 이상이 공동으로 발명한 경우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공유한다.

6. 일본의 공동발명자 지분율을 산정한 판례 연구 가. 知的財産高等裁判所 平成19年3月29日判決 平成18年(ネ)第10035号 判決(원고 50%; H 30%; I 20%) 1) 사실관계 대상 특허발명(연료 분사 밸브, 특허 제2609929호)은 “슬릿 형상 분공의 내부의 폭 W와 내부의 긴 방향을 따른 길이 L1의 비율을 4.5 이상으로 하여 분무를 매우 편평한 형상으로 하여 공기와의 접촉면적을 증대시켜, 주위의 공기를 끌어들이기 쉽게 하고 분무의 미립화를 촉진하여 연료 분사량이 적은 경우에도 분무의 입경을 작게 할 수 있는 것이며, 또 분무의 도달거리 및 관철력(貫徹力)을 슬릿 형상 분공의 내부의 폭 W와 내부의 긴 방향에 따른 길이 L1의 비율을 조정하는 것에 의하여 가능하게 한 것 660) Falana v. Kent State University, 669 F.3d 1349 (Fed. Cir. Jan. 23, 2012). 발명자․공동발명자 판단 법리에 대한 연구 215 이다. 그 결과, 대상 특허발명은 스월(swirl)을 불필요로 하거나 연비가 향상해 희박연 소의 제어범위가 넓어져, 사이클 변동이 적다는 작용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이다.” 발명신고서에 원고 및 H(피고 회사 연료연구실 연구개발에 관한 연구원)가 공동발 명자로 기재되었고, 특허공보에서도 원고 및 H가 발명자로 기재되었다.

2. 방안 2: 무권리자 출원 특허에 대한 특허요건 특례 신설 2011년 개정 전 미국특허법의 경우 제102조(f)항에 따라 특허출원에 관한 발명이 발명자가 아닌 자에 의해 이루어진 경우 특허를 받을 수 없었고, 제102조(f)항 선행기 술을 포함하여 모든 유형의 제102조(신규성 및 권리 상실 규정) 선행기술이 제103조 비자명성 판단에 활용될 수 있는 점이 특징이었다. 이처럼 모인대상발명을 진보성 판 단에 활용할 수 있는 점을 분명히 하는 미국식 입법에 의해 모인의 성립 범위를 진보 성 범위까지 확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나. 화학발명에 影山光太郎 산정방법 적용 원리와 모델을 기초로 공동발명자 여부를 판단하고 나아가 그들 사이의 지분율 산 정방법을 제안한 影山光太郎론은 적어도 화학발명에서는 상당한 활용도가 있을 것으 로 생각된다. 기존의 이론들은 청구항의 구성요소를 기준으로 공동발명자 여부 및 지 분율을 결정 및 산정하였으나, 연구의 결과물인 청구항의 구성요소보다도 연구의 과 정이 더 중요한 실험의 분야에서는 影山光太郎 산정방법이 더 타당할 수 있다고 생각 699) 민사소송법 제356조 제1항(“문서의 작성방식과 취지에 의하여 공무원이 직무상 작성한 것으로 인정한 때에 는 이를 진정한 공문서로 추정한다.”). 700) ‘입증의 편의’를 그 추정법리의 이유로 이해하는 견해도 있으나 ‘입증편의’보다는 ‘법적 안정성’이 더 중요한 이유라고 생각한다. 김원오, “대작(代作)에 있어 성명표시의 취급에 관한 법적 쟁점”, 계간 저작권 제25권 제2 호, 한국저작권위원회, 2012, 99면(“저작자의 판정을 둘러싸고 분쟁이 생긴 경우에는 저작자 본인에게는 자명 해도 다른 사람은 쉽게 판단할 수 없어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적지 않다. 따라서 저작권법은 입증의 편의를 위해 소정의 표시자를 저작자로 추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제8조 제1항).”); 안효질, “저작권침해죄의 고소권 자에 관한 소견”, 고려법학 제74권,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2014, 384-385면(“저작권을 주장하기 위하여 저작 자는 그가 저작자임을 증명하여야 하는데, 이는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서는 어렵거나 번잡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를 대비하여 저작권법 제8조 제1항은 번복 가능한 추정에 의하여 그 증명책임을 완화시키고 있다.”). 발명자․공동발명자 판단 법리에 대한 연구 245 구분 전체 항 중 개별 청구항의 중요도 갑의 공헌도 을의 공헌도 병의 공헌도 3명 공헌도의 합계 제1항 70% 50% 30% 20% 100% 제2항 20% 30% 60% 10% 100% 제3항 10% 30% 10% 60% 100% 합계 100% - - - - <표 22> 지분율 산정 가상사례(정차호 산정방법) 된다. 影山光太郎 산정방법은 일본에서도 외면받아 왔다고 관측되는데, 그 이론을 재 조명 할 필요가 있다. 이 글은 일본 및 우리나라에서 공동발명자 여부 및 지분율을 결 정 및 산정한 여러 판례를 살펴 보았는데, 그 판례들이 사용한 방법으로는 관련 법리 및 산정방법의 발전이 기대되지 않는다.

부 록 - 317 - <그림 2> 기술신용대출 잔액 (단위: 조원) 자료 : 은행연합회 기술금융 종합상황판 <그림 3> 기술신용대출 건수 (단위: 건) 자료 : 은행연합회 기술금융 종합상황판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지식재산 분야별 전문인력 양성 방안 - 318 - <그림 4> TDB 이용체계 자료 : 한국신용정보원 하지만, TCB평가의 경우 기술등급과 신용등급을 40:60의 비율로 기술신용등급을 산출하는 것이 일반 적이다. 또한 기술등급 세부항목 평가 시 재무비율이 사용되는 경우가 상당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 기술 신용평가의 신용등급 비율은 70% 이상으로 볼 수 있다. 즉, 아무리 기술력이 뛰어나더라도 신용등급이 매우 낮거나 없는 경우 최종 기술신용등급이 낮을 수밖에 없는 구조이고, 반면 기술력이 낮더라도 신용 등급이 높으면 최종 기술신용등급이 높게 산출된다. 이 때문에 기술과 관련 없는 예식장업, 숙박업, 부 동산 임대업 등이 기술금융의 지원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무늬만 기술금융’이라는 부정적 평가 또한 있어왔다. 현재 정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기술신용평가체계 개선 작업 등을 추진 중 이다. 2. IP담보대출 IP담보대출이란 은행이 특허권 등의 지식재산권을 담보로 설정하여 대출을 하는 것이다. 국내의 IP담 보대출은 90년대 중·후반부터 시도되었다. 1996～1999년 동안 국민은행과 기업은행은 우수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시 백점만점의 심사평점 중 기술력 평점을 40점으로 대폭 높여, 특허권만을 담보로 업체당 최 고 10억원까지 대출을 시행하였다. 또한 1999년 중소기업진흥공단은 한국산업기술평가원의 “기술담보 가치평가증서”를 통해, 물적 담보 없이 특허 등의 지식재산권을 담보로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직접대출 을 실시하였다.

바. 신규사상을 한 명이 창출한 경우 어떤 발명의 구성요소 중 신규사상을 어떤 한 명만이 창출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 우, 그 자만이 단독발명자가 된다. 다만, 단독발명자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발명의 구성요소 모두를 인지하여야 할 것이다.246) 물론, 그 구성요소 모두가 신규사상일 필 요는 없으나 그 신규하지 않은 구성요소까지도 인지는 하여야 할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무권리자 출원 특허에 대해서는 제29조 외에 특허요건 특례 규정 을 추가하여 모인대상발명으로부터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발명할 수 있는 범위까지는 거절 무효로 할 수 있게 된다. 구체적으로는, ① 방안 1과 유사하게 ‘모인대상발명으 로부터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발명할 수 있는 발명’만을 거절 무효 대상으로 하는 방 안(방안 2-1)과, ② 모인대상발명 단독으로 혹은 모인대상발명과 다른 공지 선행기술 의 조합을 근거로 진보성 판단을 허용하는 방안(방안 2-2)이 가능할 것이다.

다. 소결 진보성이 인정되지 않는 발명의 해당 청구항은 삭제될 것이다. 그러므로, 그 청구 발명의 신규요소에만 기여한 자는 발명자가 아니게 될 것이다. 그런 견지에서 어떤 연 구원이 발명자가 되기 위해서는 해당 발명이 진보성을 인정받을 수 있게 기술적 기여 를 한 자를 말한다.

나. 발명의 완성 시점 발명은 명확하며 재현 가능한 상태에서 완성됨을 명확하게 하여야 한다. 그 발명이 가지는 ‘효과’를 완전히 파악하여야 발명이 완성되는 것이 아니다. 통상의 기술자가 그 발명을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는 정도로 발명이 명확하면 그 때 발명이 이미 완 성된 것이고, 그 발명의 효과는 그 후에 따로 측정, 확인될 수 있다. 다만, 선택발명, 용도발명 등 그 발명의 효과가 확인되어야 발명이 완성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발명에 있어서는 효과의 확인 후 발명이 완성될 것이다.

나. 미국의 Bianco v. Globus 판결522) 1) 사실관계 피고(Globus Medical)는 척추수술 장비를 생산하는 회사이다. 의사인 원고(Dr. 521) at 7. 522) Bianco v. Globus Medical, Inc., 2014 WL 977861, *9-*10 (E.D. Tex. 2014) (J. Bryson, sitting by designation).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176 Bianco)는 피고(Globus Medical)의 초청으로 피고의 공장을 방문한 바 있으며(2007년 3월), 그 후 원고는 피고에게 새로운 제품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출하였다(2007년 6월). 원고가 제공한 도면은 추간판 확장형 임플란트(expandable intervertebral spacer implant)를 보여주었는데523) 그 임플란트는 척추뼈(vertebrae) 사이의 간격을 필요에 따라 넓히고 좁힐 수 있는 기구이었다.524) 그전까지 경추 수술용 스페이서는 간격이 미리 정해져 있어서 의사가 환자의 상태에 맞는 간격의 스페이서를 선택해야 하였 다.525) 그러므로 미리 준비된 스페이서가 환자에게 맞지 않음을 수술 중 알게될 가능 성이 상존하였다. 다만, 원고가 제공한 도면만으로는 통상의 기술자가 제품을 만들 수 없었으며, 그 점에 대하여 원고도 인정하였다.526) 특히, 그 도면에 의한 제품은 추간판 을 벌리고 지탱할 정도로 강하지가 못한 점도 인정되었다.527) 즉, 원고의 그 당시의 아 이디어는 발명으로 완성된 상태가 아니었던 것이다. 2년 후인 2009년말 피고는 원고 가 제공한 도면을 되돌려 주며 원고의 아이디어에 관심이 없다고 말하였다. 2011년초 피고는 확장형 임플란트 장비를 판매하기 시작하였다. 관련 특허(미국 특허 제 8,062,375호, 제8,491,659호 및 제8,518,120호)도 등록이 되었다. 그 특허의 출원일은 2009년 10월 15일, 2010년 9월 3일 및 2012년 4월 19일이었다.

2) 우리 심사지침서의 혼동 우리 심사지침서는 발명자에 해당하는 자로서, “발명의 기술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착상을 새롭게 제시·부가·보완한 자”와 “실험 등을 통하여 새로운 착 상을 구체화한 자”를 예시한다.384) 심사지침서의 설명에 따르면 그 양자가 각각 발명 자가 되는 것으로 이해된다. 새롭고(novel) 구체적인(definite) 착상을 한 자가 발명자 가 되는 점은 납득이 되는데, 그 새로운 착상을 구체화하는 행위가 어떤 면에서 발명 380) 대법원 2011다67705, 67712 판결. 381) 추가 사례: 특허법원 2017. 10. 12 선고 2017허806 판결(“비록 디자인의 창작 과정에서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조언을 하는 등 일부 기여를 하였더라도 디자인의 심미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부 내지 지배적인 특징 부분을 착상하고 구체화하여 디자인을 완성하는 데 실질적인 기여를 하지 않았다면 창작자로 볼 수 없다.”). 382) 추가 사례: 특허법원 2017. 10. 12 선고 2017허806 판결(“구 디자인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디자인을 창작한 자’는 디자인의 전체적인 심미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부 내지 지배적인 특징 부분을 착상하거나 그 착 상을 구체화한 사람을 의미하고 ...”). 383) 서울고등법원 2016. 9. 29. 선고 2015나2053313 판결(“공동발명자가 되기 위해서는 발명의 완성을 위하여 실 질적으로 상호 협력하는 관계가 있어야 하므로(대법원 2001. 11. 27. 선고 99후468 판결 참조), 단순히 발명에 관한 기본적인 과제와 아이디어만을 제공하였거나, 연구자를 일반적으로 관리하였거나, 연구자의 지시로 데이 터의 정리와 실험만을 하였거나 또는 자금․설비 등을 제공하여 발명의 완성을 후원․위탁하였을 뿐인 정도 등에 그치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발명의 기술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착상을 새롭게 제시․부가․ 보완한 자, 실험 등을 통하여 새로운 착상을 구체화한 자, 발명의 목적 및 효과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수 단과 방법의 제공 또는 구체적인 조언․지도를 통하여 발명을 가능하게 한 자 등과 같이 기술적 사상의 창작 행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기에 이르러야 비로소 공동 발명자에 해당한다. 한편 이른바 실험의 과학이라고 하 는 화학발명의 경우에는 해당 발명의 내용과 기술수준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예측 가능성 내지 실 현 가능성이 현저히 부족하여 실험 데이터가 제시된 실험 예가 없으면 완성된 발명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와 같은 경우에는 실제 실험을 통하여 발명을 구체화하고 완성하는데 실질적으로 기여하였는 지 여부의 관점에서 공동발명자인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다75178 판결 참 조).”). 384) 특허청, 특허·실용신안 심사기준, 2018년 8월, 2103면. 발명자․공동발명자 판단 법리에 대한 연구 149 의 행위가 되는지는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 또, 새롭고 구체적인 착상을 한 자도 발명 자이고, 그 착상을 구체화한 자도 발명자인지도 의문스럽다.

364) 財団法人知的財産研究所, “国際共同研究における共同発明者・発明地の認定等に関する調査研究報告書”, 2008, 33頁(“ドイツ特許法第１条は、第１項において、特許を付与し得る発明の要件、すなわち、新規性、進歩性及び産 業上の利用可能性を規定している。第２項はさらに、科学上の理論、数学上の方法論及び美学的な形態創作など を特許可能なものから除外することによって、このような特許を付与し得る発明の消極的な定義を規定してい る。...ドイツ特許法第６条は、その第１文において、発明の発明者は特許を受ける権利を有すると規定している。 しかし、ドイツ特許法などに発明者の定義は規定されておらず、誰が発明者とみなされるべきかについての指針 は与えられていない。”) 365) 財団法人知的財産研究所, “国際共同研究における共同発明者・発明地の認定等に関する調査研究報告書”, 2008, 33頁(“連邦最高裁判所の判決にて、特許による保護可能な発明を、支配可能な自然力の介在使用の下になされる、 計画性を有する行為に関する教理と規定している。”) 366) 財団法人知的財産研究所, “国際共同研究における共同発明者・発明地の認定等に関する調査研究報告書”, 2008, 33頁(“この発明者の定義については、本調査研究においてドイツ調査を依頼した弁護士は、発明者に関連する概念 は判例法によって作り出されているとして、以下の見解を示している。「発明者認定における第１の重要な要素 は、創造的活動によって発明の要旨を作り出した人間のみが発明者となり得るという解釈である。実際の発明者 を雇用している会社などの法人は発明者自体には成り得ない。この規則は、会社の公式代表者として活動してい 공동발명자 판단 법리 및 공동발명자 간의 지분율 산정방법에 관한 우리나라, 일본, 미국, 중국 및 독일의 법리연구 141 나. 공동발명자 판단 법리 1) 공동발명자의 정의 독일 특허법 제6조의 제2문이 “2명 이상의 자가 공동으로 발명을 완성한 경우는 특허를 받을 권리를 공유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외에는 특허법이 공동발명자에 대하여 명확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367) 2) 공동발명자 인정 기준 일본의 한 논문에서 독일의 공동발명자 인정기준에 대하여 주관적인 요건을 중시 해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368) 이하에서 그 자료에서 독일의 공동발명자 인정기준의 내용을 소개한다.

<< 그만두란 말이야 >> 그 한맺힌 절규가 울려퍼지고 한순간 그분은 시그마의 울부짖음에 공감하 셨다. 하늘이 열리고 ...그 검붉은 죽음의 대지의 한가닥 빛이 내리쬐었 다. 휘광...성스러운 빛....사람들은 지금까지 그것을 그렇게 불러오곤 했 다.

5월은 문화재가 있는날..작문과 여러가지 그림 특활부의 광고..오락, 축 제 그리고 여러 커플이 새롭게 탄생하는 1년중 최고의 황금기인 것이였 다.

"야임마!! 일단 씻으란 말이다!! 씻지않는 놈에게는 밥도 없어!! 자 잘봐 네 눈에 안보이냐? 일찍 일어난 데다가 동생까지 씻겨주고 있는 리셀의 모습이..!!!" 도교가 교림에게 세수를 시켜주고 있는 리셀을 가르키며 규호에게 외쳤 다. 그모습을 본 규호가 속으로 투덜거렸다.

퍽 도교는 또다시 분노한 유미의 주먹을 맞고 이불위에 꼬꾸라졌다. 깜짝놀란 리셀이 달려들어 류미를 말렸다.

<<..아뿔사....>> 사나이의 표정이 일그러지고 하늘에서 부터 황금의 광휘가 번쩍이며 주위 를 유린했다. 그 압도적인 빛의 위력을 동반한 지상 최대의 사나이가 하늘 에서 부터 하강하며 큰소리로 포효했다.

"좋아..새겨두지 팔마르......" 미리안이 이렇게 속삭이며 미소지었다. 팔마르는 그런 미리안이 별로 마음 에 들지 않았지만 별다른 반론없이 순순히 물러나 주었다. 그녀는 공중에 몸을 하강시켜 리셀리아가 있는 쪽으로 천천히 다가갔다.

유리시아는 자신의 위치 때문인지 행렬의 맨 앞에서 미젼들을 이끌고 있 었기때문에 가까이 다가가 아는척을 할수는 없는 상황..규호는 그냥 이대 로 조용히 사라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 리셀을 안은체 래프에서 뛰어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