맛집- 日 요미우리 산체스, 4G 만에 무실점…"앞으로 나아가고 있다" | 군포철쭉축제

CPVO를 통한 출원은 꾸준히 증가하여, 최근에는 연간 3,000건 이상의 출원이 이루어지 고 있으며, 누적 CPVR 개수는 20,000건을 넘어섰다. 3. 품종보호출원 또는 특허출원 단계 ① 품종보호제도 또는 특허보호제도 선택 신규 식물품종을 보호하는 법체계로 품종보호제도 또는 특허제도 중 하나의 제도만을 이용하거나 양제도를 모두 활용하는 경우가 있으며, 한국은 후자를 선택하고 있다. 국내 종자기업은 이중보호체계를 갖추고 있는 현 체계에서 어느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타당한 지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3) 실천 계획 일반 교원대상 지식재산 통합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의 신 설, 발명교육 관리자 과정의 추가 개설, 학부모 대상 지식재산 교육 프로그 램의 신설을 제안하고자 한다.

3. 유럽특허조약 제52조 제4항의 진단방법과 관련하여, 협의의 치료 목적을 위한 진단을 행하는 데에 필요한 필수구성요소로서의 선 행 단계에 속하는 기술적 속성의 방법 단계는 반드시 “인체 또 는 동물체에 대하여 이루어지는” 것이어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 하여야 한다.

최종보고서 「「국국제제지지식식재재산산연연수수원원의의 교교육육프프로로그그램램 평평가가 및및 개개선선방방안안 연연구구」」 2018. 12. 제 출 문 특 허 청 장 귀 하 본 보고서를 “국제지식재산연수원 교육프로그램 종합평가 및 개선방 안 연구”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여섯째, 분화되지 않은 식물의 세포 및 조직 배양물에 관련된 발명이다. 이에 대해서는 미생물관련 발명의 심사기준이 적용된다. <지역 IP역량 진단 지표 구조> - xiii - 또한 지표별 가중치 설정을 위해 지역 지식재산 관련 업무 담당자들 및 지표 관련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AHP분석을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는데,그 결과 다음과 같은 특이성이 도출되었다.

1) “모발 웨이브방법” 사건59) 57) 특허법 제32조. 58) 일본에서의 특허 실무를 거의 그대로 도입한 것으로 여겨진다. 일본에서도 인간을 수술, 치료 또는 진단하는 방법을 “의료 행위”라는 하나의 개념에 포섭한 후 의료행위 관련 방법발명에 대해서는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없는 발명으로 취급하여 특허 등록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59) 특허법원 2004. 7. 15. 선고 2003허6104 판결. - 118 - 어떠한 발명이 산업상 이용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라는 의료행위 발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 는 대표적 사례 중에 “모발의 웨이브방법” 사건이 있다. “모발의 웨 이브 방법” 사건에서의 법원의 핵심 판시 내용은 아래와 같다.

그림 10 2008-2014 미국특허 주요 출원인 - 35 - 제2절 유럽 유럽의 경우 식물신품종을 원칙적으로 UPOV 체계에 의해 보호하고 있으며, 유럽특허 조약은 식물 품종에 대해 원칙적으로 특허를 부여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1961 년 UPOV 조약은 식물품종에 대하여 특허법과 특별법에 의한 이중보호를 금지하고 있었 고,86) 이를 반영하여 1973년 유럽특허조약(EPC)은 식물의 신품종과 식물을 생산하기 위 한 본질적으로 생물학적인 방법(미생물학적 방법과 그로 인한 생산물은 제외)은 특허를 받을 수 없는 것으로 규정하였다.87) 하지만, 생명공학기술 등의 발전으로 전통적인 보호 기준으로는 한계가 있고, 1991년에 개정된 UPOV 조약은 이중보호금지 규정을 삭제하는 등의 변화에 따라, 유럽연합 생명공학지침을 마련하는 등 보다 탄력적인 운용을 하는 방 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한편 특허법은 “타인의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는 그 침 해행위에 대하여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라는 규정을 두고 있다. - 118 - III. 관련 법제도 개선 방안 특허권과 품종보호권의 이용·저촉관계를 조정하기 위한 법제도적 개선 방향을 정리하 한 다음의 표과 같이 요약해 볼 수 있다. 우선, 이용관계와 관련하여, 품종보호출원이 선 행하는 경우 후출원의 특허권자가 품종보호권자의 허락을 받아 자신의 특허발명을 실시 할 수 있도록 하며, 관련 내용을 특허법 제98조를 개정하여 반영할 필요가 있다.

(참여자4) *업무 경력 2년 반 신규심사원교육, 중견 심사원 교육, 심사지수가 차감되며, 최대 5일까지 업무 경감을 받 을 수 있는데 이를 감안해서 수강 법과목 이해, 기본적 부정경쟁 방지, 디자인 보호법, 특허법, 저작권법, 지재권 관련 법률 과목 위주로 수강 (참여자5) 정책부서의 경우 교육을 오프라인으로 수업을 잘 못 듣는다.

18) 변리사법 시행령 제2조는 변리사 실무수습 집합교육을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이 실시하도록 정하면서, 50명 이 상을 수용할 수 있는 강의 시설, 전담인력 3명 이상, 집합교육 또는 유사한 과목을 수행한 실적, 집합교육 계 획 및 업무처리 지침을 모두 갖춘 법인, 기관 또는 단체 중에서 특허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법인, 기관 또 는 단체가 실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나 대한변리사회 및 대한변호사협회 단체 간에 상호불신에 따른 이 견으로 2016년 변리사법 개정 이후 현재까지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이 동 집합교육을 담당하고 있다. 특허청, 「국제지식재산연수원 30년사」(2017), p.180. - 69 -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이 기업, 연구소, 특허법률사무소 등의 직원들을 대상 으로 실시하는 지식재산 실무ㆍ관리 교육은 산업재산권 이해, 특허명세서 작성, 특허정보 검색, 특허맵 작성, 지식재산 계약 관리 등 지식재산 업무 담당자가 현장에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커리큘럼으로 구성되어 있다. 국제지식재 산연수원은 이러한 일반인 교육을 위해 2017년에 총 17개의 교육과정을 운 영하여 약 840명을 교육하였고, 2018년에는 총 19개의 교육과정을 운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