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전신 통증이 계속 되는 섬유근육통, 적극적 치료와 가족의 정신적지지 중요해 | 군포철쭉축제

한편 이 교육과정은 단순한 이론 위주의 강의실 교육이 아니라 발표, 사 례연구, 실무연습 등 수강생이 특허문헌을 실무적으로 조사ㆍ활용할 수 있도 - 96 - 교육 프로그램 명칭 ① 특허통계 및 PATSTAT 입문 학습목표 • 유럽특허청 특허통계 데이터베이스(PATSTAT)의 활용성에 대한 이해 • 유럽특허청 특허통계 데이터베이스(PATSTAT)의 활용방법에 대한 통찰력 습득 • 특허통계 데이터베이스(PATSTAT)을 활용한 통계분석의 실시 및 해석 능력 배양 교육내용 • 유럽특허청 특허통계 데이터베이스(PATSTAT)에 대한 소개 • 유럽특허청 특허통계 데이터베이스(PATSTAT)의 구조, 특허지표에 대한 개관 등 교육방식 • 강의교육 (발표, 실무연습) 교육대상 • 0~2년 경력 (초급 교육과정) (특허 시스템에 대한 기초지식을 가진 경력자) • 유럽특허청 특허정보센터(PATLIB) 직원 및 비회원국 특허청 직원들도 수강 가능 교육기간 • 2018년 2월 20일 ~ 2월 22일 교육장소 • 비엔나 교육 프로그램 명칭 ② 특허데이터 및 국제특허문헌센터(INPADOC) 입문 학습목표 • 특허데이터에 대한 일반적 이해 • 국제특허문헌센터(INPADOC)의 이용에 관한 통찰력 습득 • 특허조사 및 특허분석 과정에서 특허데이터의 활용 역량 배양 교육내용 • 특허 출원ㆍ허여 등에 관한 특허데이터에 대한 소개 • 특허 출원ㆍ허여 등과 관련한 특허데이터의 출처로서 특허출원 및 소송 절차 • 국제특허문헌센터(INPADOC)의 이용 등 교육방식 • 강의교육 (발표, 사례연구, 실무연습 등) 교육대상 • 0~2년 경력 (초급 교육과정) (특허 시스템에 대한 기초지식을 가진 경력자) • 유럽특허청 특허정보센터(PATLIB) 직원도 수강 가능 교육기간 • 2018년 4월 11일 ~ 4월 12일 교육장소 • 비엔나 교육 프로그램 명칭 ③ 수준 높은 선행기술조사 및 유용한 조사 보고서 학습목표 • 고객의 필요를 확인하고 이를 적절한 조사 컨셉으로 전환할 수 있는 역량 배양 • 특허정보조사의 효율적 수행 및 고객의 요구에 맞는 유용한 조사 보고서의 작성 교육내용 • 고객의 필요 및 이에 상응하는 조사 • 고객과의 상호작용을 통한 효과적 조사 전략 수립 및 조사 결과 제한 방법 • 특허 서류 분석 및 핵심 정보 추출 방법 • 유용한 조사 보고의 개념 및 구조 • 조사 및 조사 보고서의 질적 보장 교육방식 • 강의교육 (발표, 사례연구, 실무연습 등) 교육대상 • 특허 시스템에 정통하고, 특허 데이터베이스 및 특허 조사기술에 대한 기초지식을 가진 경력자 • 유럽특허청 특허정보센터(PATLIB) 직원도 수강 가능 교육기간 • 2018년 9월 19일 ~ 9월 20일 교육장소 • 미정 교육 프로그램 명칭 ④ 특허심사정보조회서비스 ESPACENET을 활용한 조사 학습목표 • 새로운 ESPACENET을 특허 정보의 소스로 활용 • 새로운 ESPACENET(기초 및 심화)을 이용한 조사 수행 • 새로운 ESPACENET을 위한 교수 전략 및 자료 개발 교육내용 • 새로운 ESPACENET(기초 및 심화)을 활용한 조사 • 학습전략 및 자료, 프로그램의 개발 • 사용자 활용 사례와 개별 발표 교육방식 • 강의교육 (그룹활동 등) 교육대상 • 2~6년 경력 (중급 교육과정) (특허 시스템 및 특허 조사에 대한 기초지식을 가진 경력자) [표 3-4-17] 특허정보와 관련한 교육 프로그램 세부현황 (2018) 록 교육내용에 적합한 다양한 교수방식을 사용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한편 품종보호제도에서의 신규성은 해당 품종 또는 종자의 상업적 이용이 없음을 의미 하며, 이에 품종보호출원 전 특허가 출원되어 공개되더라도 해당 품종 등이 상업적으로 이용된 경우가 없다면 신규성 흠결로 거절되지 않을 것이다.

(나) 강사 변리사 준비 수업의 경우, 변리사가 강사로서 적절하겠지만, 심사와 심판 과정은 청 내 경 력직 심사관(심판관) 등이 내부 강사로 좋을 것 같다. 변리사 강사의 이론중심 교육으로 현장 적용이 어렵기 때문에 쟁점과 사례, 심판사례 등의 과정은 심사관 및 심판관 등 청 내부강사 가 적절하다.

- 107 - propagation or multiplication by him on his own farm. The conditions of this use shall be those provided for by Article 14 of Regulation (EC) No. 2100/94 of the Council of 27 July 1994 on Community plant variety rights. 독 일 특허법 Section 9c (1) Where plant propagating material is sold to a farmer for agricultural use by the patentee or with his consent by a third party, said farmer may, contrary to Sections 9, 9a and 9b, sentence 2, use his harvest for his own multiplication or propagation on his own farm. Article 14 of Council Regulation (EC) No. 2100/94, in the valid version,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the conditions and extent of this right as shall also the implementing provisions issued on this basis. Should the patentee derive rights herefrom, these must be asserted in accordance with the implementing provisions issued on the basis of Article 14(3) of Council Regulation (EC) No. 2100/94. 4. 품종보호권자 등에 의해 유통된 종자 (권리소진) 현행 식물신품종보호법은 품종보호권자 등에 의해 국내에서 판매 또는 유통된 보호품 종의 종자, 그 수확물 및 그 수확물로부터 직접 제조된 산물에 대하여는 품종보호권이 소 진되어 그 효력이 미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266) 반면, 특허법은 특허권의 소진에 대 해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다만, 판례는 권리자로부터 적법하게 특허 제품을 양 도받은 후에, 이를 다시 양도하거나 사용하는 행위는 특허권의 침해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권리소진의 원칙(Exhaustion Doctrine)을 받아들이고 있다.

다음으로 교육과정 운영에 관하여, 종래에 문서작성 프로그램별로 연 1회 실시되었던 교육 횟수를 늘려서 하나의 통합 문서작성 교육과정을 분기별로 개설해 연 4회 실시하는 것으로 확대하고 회차별 교육인원을 20~30명에서 30명~40명으로 증원하여 연간 약 120명 이상을 교육하는 것이 적절하다.

이렇게 유럽특허아카데미가 변리사 등의 전문대리인을 대상으로 제공하 는 교육 프로그램들은 교육대상 및 학습목표에 따라 크게 ① 변리사 대상 특허실무 교육과정, ② 변리사 대상 유럽특허 개론 교육과정, ③ 변리사 수 험생 대상 시험대비 교육과정, ④ 특허관리인 대상 특허절차 교육과정의 4가 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제5장에서는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의 중·장기 발전방안을 수립한다. SWO T 분석을 통하여 지식재산교육환경을 분석하고 진단한다. 이에 따라 국제지 식재산연수원의 비전 및 추진과제를 도출하고자 한다.

세부지표 산출 방법 1 기술이전 -전용실시권(특허)계약건수 /유효특허 (100개) *직전 3년 등록특허 중 전용실시권 계약된 건수 ('11~'13년 설 정된 전용실시권에 대한 대표설정등록권자의 지역 현황 근거) 2 국가 R&D 기술료 -(예산대비 기술료 건수 평점 +예산대비 기술료 총액 평점)/2 *예산대비 기술료 건수:기술료 징수 건수 /국가 R&D 예산 (10 억원) *예산대비 기술료 징수 총액 (백만원)/국가 R&D 예산 (10억원) 표 32. IP이전성과 세부지표 및 산출방법 그림 34. 주요 지역별 결과(IP이전성과) 유효특허 100건당 진단년도에 전용실시권 계약이 이루어진 건수는 대전지역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 다.하지만 국가 R&D 예산대비 기술료 건수와 기술료 총액은 서울지역에서 높게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