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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경우는 약 4억 달러로 조사되었으며, 전 세계 시장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291) 그림 37 2012년 국가별 종자시장 규모 (ISF, 2013) 종자시장의 규모가 큰 상위 10개국의 비중은 전 세계 시장의 80%에 이르고 있다. 2002 년 조사에서 각각 3위와 4위를 차지했었던 일본과 러시아의 비중은 줄어들고 있으며, 그 대신 브라질, 캐나타, 인도 등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292) - 124 - 그림 38 상위 10개국의 종자시장 규모와 비중 (박기환, 2014) 단위:백만달러 권역별로 살펴보면, 유럽의 비중이 줄어들고 있으며, 아시아/중동, 북미의 비중이 증가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293) 그림 39 권역별 세계 종자시장 규모 변화 (박기환, 2014) 단위:백만달러 종자의 주요 수출국으로는 프랑스, 네덜란드, 미국, 독일, 칠레 등이 있으며, 주요 수입 국으로는 미국,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이탈리아 등이 있다.294) 292) 박기환, “세계 종자시장 동향과 전망”, 세계농업 제161호, 2014. 1. - 125 - 그림 40 종자 수출국 순위 (ISF, 2013) 그림 41 종자 수입국 순위 (ISF, 2013) - 126 - 전 세계 종자시장의 규모와 교역량은 향후에도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23) 이는 간접 “정범”에 관한 규정으로 입법되어 있지만, 그 내용을 보면 간 접정범의 행위를 “교사 또는 방조” 행위라고 하는 한편 간접정범의 처 벌 역시 “교사 또는 방조”의 예에 의한다고 함으로써 우리나라 형법이 22) Quanta Computer, Inc. v. LG Electronics, Inc., 553 U.S. 617 (2008). 23) 형법 제34조 제1항. - 103 - 실질적으로는 간접정범을 협의의 공범의 일종으로 취급하고 있다는 사실 을 보여준다고 해석할 여지를 주는 것으로 생각된다. 간접정범에 관한 법 조문이 공동정범,24) 교사범,25) 방조범,26) 공범과 신분에 관한 조문27) 다음 에 등장하고 있는 것도 간접정범의 본질에 관한 소위 공범설의 근거가 된 다고도 이야기되고 있다.28) (2) 간접정범의 본질 관련 판례의 태도 그런데 우리나라 대법원은 “외국인 이용 국가모독” 사건에서29) 다음 과 같은 상고이유를 긍정하는 원심 파기 환송 판결을 하였던 바가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 1995년 주요농작물종자법과 종묘관리법을 통합하여 종자관리체계를 일 원화하고 WTO/TRIPs의 이행과 관련된 식물신품종의 육성자 권리를 보호하는 제도를 도 입하기 위해 종자산업법을 제정하였으며, 2013년 舊종자산업법상 식물신품종의 보호 및 품종명칭에 관한 사항을 분리하여 식물신품종보호법을 제정하였다. 한편, 舊특허법은 무 성번식식물이 특허법에 보호될 수 있음을 규정하고22) 유성번식식물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었지만, 특허청은 2006년 무성번식식물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 무성번식식물과 유성번식식물을 구분하지 않고 특허법의 보호대상으로 취급하고 있다.23) I. 식물신품종보호법에 의한 보호 1. 보호대상 및 보호요건 식물신품종보호법상 보호대상이 되는 식물의 ‘품종’이란 식물학에서 통용되는 최저분류 단위의 식물군으로서, 유전적으로 나타나는 특성 중 한 가지 이상의 특성이 다른 식물군 과 구별되고 변함없이 증식될 수 있는 것을 말한다.24) 우리나라가 가입한 1991 UPOV 협 약에서는 식물신품종 보호제도 시행 초년도에는 보호 대상작물을 15개 이상의 작물로 하 21) WTO/TRIPs, Article 28 Rights Conferred 1. A patent shall confer on its owner the following exclusive rights: (a) where the subject matter of a patent is a product, to prevent third parties not having the owner’s consent from the acts of: making, using, offering for sale, selling, or importing for these purposes that product; (b) where the subject matter of a patent is a process, to prevent third parties not having the owner’s consent from the act of using the process, and from the acts of: using, offering for sale, selling, or importing for these purposes at least the product obtained directly by that process. 22) 구특허법 제31조. 23) 화학분야산업부문별 심사기준: 생명공학분야, 특허청, 2010. 24) 식물신품종보호법 제2조 제2호. - 9 - 고, 향후 10년 이내에 전작물로 보호대상을 확대하도록 되어 있다. 그에 따라, 2002년 1월 7일에 가입한 우리나라는 시행 초년도에 벼, 배추, 사과 등 27개 작물을 보호대상으로 지 정하였고, 이후 작물별 국제경쟁력 수준, 농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호대상작물을 확대해 왔으며, 2012년 1월 7일자로 딸기, 나무딸기, 감귤, 블루베리, 양앵 두, 해조류가 포함되면서 품종보호 대상작물이 모든 작물로 확대되었다.

여기서 식물신품종보호법 제107조9호 및 상표법 제7조1항15호에 따라 동일한 품종명칭에 대해서는 상표법 또는 품종보호제도 중 한가지로만 보호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우선, CIPP 평가모형에서 상황평가로는 수요자의 니즈를 선택하고 30점을 부여 하였다.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은 교육기관으로서 교육생들을 모집해 과정을 운영해야 하고 이렇게 교육 프로그램의 목적, 목표 등이 교육생의 요구와 일치한다면 해당 교육과정은 수료자가 많을 것이기 때문에, 상황평가 비중을 가장 높이 책정하였다.

(나) 교원 과정 교원은 학교 교육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정성평가로 교육과정 연계성을 기준으로 하였다. 출원일의 선후 내용 법제도 개선방향 특허출원<품종보호출원 품종보호권자의 허락 받아 특허발명 실시 통상실시권 허여심판 특허법 제98조 개정 식물신품종보호법 관련규정 신설 특허출원>품종보호출원 특허권자의 허락 받아 보호품종 실시 통상실시권 허여심판 식물신품종보호법 관련규정 신설 특허법 제138조 개정 표 29 특허권과 품종보호권의 이용관계 조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향 저촉관계의 경우에도, 품종보호출원이 선행하는 경우 후출원의 특허권자가 품종보호권 자의 허락을 받아 자신의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있고 관련 내용을 특허법 제98조를 개정 하여 반영할 필요가 있으며, 특허출원이 선행하는 경우에는 후출원의 품종보호권자가 특 - 119 - 허권자의 허락을 받아 자신의 보호품종을 실시할 수 있도록 식물신품종보호법 관련 조항 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

- 35 - 제3절 개별지표의 의미 및 산출방법 모델의 구성에 있어서 각 지표의 의미 및 지표의 산출방식은 진단 결과를 해석하고 시사점을 제시함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다.이하에서는 지역역량진단 모델의 소분류 지표를 구성하는 세부지표 및 개별 세부지표들의 의미와 진단방법을 상세히 정리하였다.진단방법에서는 정량화된 수치를 도출하 시 위한 산출식을 명시하였다.산출식을 통해 나온 결과는 0~1점 사이의 값으로 변환될 것인데, 각 지표별 배점 방식은 후속 연구를 통해 제시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