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일반 _ 포스텍, 15분내 판별 바이러스 신속진단법 개발 | 군포철쭉축제

☞ じょうき[蒸気] 증기 ☞ よくしつ[浴室] 욕실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네이버 국어사전, 네이버 일본어사전, 네이버 영어사전)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207 - ○ 비교분석결과 - ‘이동식 터키탕 캐비닛(Turkish bath cabinets, portable, 移動式蒸気浴室)’에 대하여, 한국은 상품의 재 질 및 품질을 기준으로 욕실용 가구와 유사한 것으로 판단한 반면, 일본은 상품의 용도를 중심으로 욕 실에서 사용하는 목적의 상품으로 분류한 차이점이 있음. - 이는 번역의 차이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데, ‘cabinet’을 보관용 장의 의미로 해석하여 가구(G2601)와 유 사한 분류코드를 부여하였음. 반면에, 일본에서는 ‘작은 방’의 의미로 해석하여 ‘bath cabinet’을 ‘욕실(浴 室)’로 번역하고 이를 기준으로 분류코드를 부여하였음. ○ 유사군코드 및 상품명칭 변경 제안 - ‘Turkish bath cabinets, portable’을 터키탕 캐비닛으로 번역할 경우, 이와 터키탕에 전용하는 캐비넷과 관련된 거래실정을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이동식 터키탕 욕실’의 의미로 변경하는 것이 적절해 보이 고, 분류코드 또한 욕실유니트(G1825)와 동일하게 변경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12) 일광욕 침대(tanning apparatus [sun beds], 日焼け用器具) ○ 한국은 G2601(일광욕 침대, 이동식 터키탕 캐비닛)의 유사군코드를, 일본은 09E25(산업용 미용마사지 기), 11A07(미용 또는 위생 목적의 가정용 전열용품, 증기식 미안기, 세면실용 손건조장치, 가정용 모 발건조기)의 유사군코드를 적용함. ○ 상품의 속성 - ‘일광욕 침대(tanning apparatus [sun beds], 日焼け用器具)’ 관련 용어는 아래와 같은 의미로 파악됨. 구 분 KIPO JPO 유사군 G2601 (일광욕 침대, 이동식 터키탕 캐비닛) 07A09 (변소 유니트, 욕실 유니트) 상품의 범위 ‣일광욕 침대 이동식 터키탕 캐비닛 ‣변소 유니트, 욕실 유니트 상 품 속 성 및 거 래 실 정 (a) 생산부문 (b) 판매부문 (c) 상품의 재질 및 품질 (d) 상품의 용도 (e) 수요자 범위 (f) 완성품과 부품관계 (g) 기타 √ √ <표 98> 상품속성 및 거래실정 분석현황표 - 이동식 터키탕 캐비닛(Turkish bath cabinets, portable, 移動式蒸気浴室)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208 - ○ 거래실정 - ‘일광욕 침대(tanning apparatus [sun beds], 日焼け用器具)’에 대한 한·일 양국의 거래실정을 살펴본 결 과, 한국에서는 야외에서 일광욕을 하기 위한 침대가 주로 거래되고 있음. 일본에서는 인공 자외선을 이 용한 태닝기계가 거래되고 있음. ○ 타 분류체계와의 비교 - 한국표준무역분류 및 일본의 표준상품분류에서는 일광욕 침대(tanning apparatus [sun beds], 日焼け用 器具)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분류코드가 검색되지 않음. ☞ 일광욕 침대 일광욕 침대 (日光浴寢臺)은 피부를 인공적으로 자외선에 노출하여, 선탠할 수 있게 해주는 기계이다.

45 다. 상표법 미국 상표법상 침해자의 이익 반환은 민사적 구제 방법의 하나로 인정되고 있고, 해당 조문은 아래와 같다.

☞ タイル(tile) 점토를 구워서 만든 얇은 판(벽이나 바닥에 붙이거나 깖). ☞ Tile 타일, 기와. ☞ 마루 집채 안에 바닥과 사이를 띄우고 깐 널빤지. 또는 그 널빤지를 깔아 놓은 곳. 마루는 마루널 또는 청판이라고 하는 나무 널판으로 구성된 바닥을 말한다.

1. 지붕을 덮는 데 쓰는 천연 점판암의 얇은 석판. 2. 시멘트와 석면을 물로 개어 센 압력으로 눌러서 만든 얇은 판. 지붕을 덮거나 벽을 치는 데 쓰인다.

363 그리고 Ungern-Sternberg는, 지식재산권 침해 그 자체가 손해를 발생시킨다는 사고는 독 일법에서도 인정된다고 평가한다.

한편 침해자 이익 반환을 고의적인 침해의 경우만 허용할 것인지 여부도 문제될 수 있다.

미국 의회가 디자인 특허 침해에 대한 고유한 금전적 구제 조항을 삽입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소위 “카페트 사건”이라고 불리우는 일련의 카페트 디자인 특허 사건들이라고 한 다.

이 판결이 선언한 법리는 이후 현재까지 특허권을 포함한 다른 지식재산권 침해 사건,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사건 등에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 이 판결 이후 이익 반환을 명하 는 판결이 증가하였고, 인용되는 금액도 이전보다 높아졌으며, 특허권 침해의 경우 이 판 결의 영향으로 인해 이익 반환이 이제 우세한 구제방법이 되었다고 평가되기도 한다.

학계는 첫째, 부당이득반환으로 보아 침해자 자신이 노력하여 얻은 이익 부분은 제외하 고 특허의 기여도를 따져 특허권자에 대한 과도한 배상을 피해야 한다는 견해, 둘째, 침 해자의 이익반환은 불법사무관리 법리에 의한 것으로 관리인이 불법적인 관리로 인해 이 익을 얻는 것을 피하고, 경제적인 유인을 제거하여 불법적인 관리가 발생하는 이유를 감 소시키되 피관리인을 지나치게 보호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관리인이 고의로 관리한 때만 불법사무관리를 인정하자는 견해, 셋째, 침해자의 이익반환은 손해배상의 계산 방법일 뿐 이며 침해행위의 손해배상에 속한다는 견해로 만약 침해자 이익반환에 의해 계산한 손해 액이 ‘구체적 손해배상설’ 또는 ‘차액설’에 의해 계산한 손해배상액보다 높은 경우 반드시 후자에 의한 계산액이 상한이 되며 법원은 직권에 의해 전자에 의한 계산액을 줄여야 한 다는 견해322가 있다.

우선 중국 특허법 제65조 제1항은 ‘특허권 침해 손해배상액은 권리자가 침해로 인하여 받은 실제 손실에 따라 확정한다; 실제 손실을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침해자는 침해 로 얻은 이익으로 확정할 수 있다. 권리자의 손실 또는 침해자가 얻은 이익을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특허허가 사용료의 배수를 참조하여 합리적으로 확정한다. 배상액은 권 리자가 침해행위를 저지하기 위하여 지급한 합리적인 비용을 또한 포함하여야 한다’ 293고 규정한다. 이에 따르면 손해배상액 산정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세 가지 방법에 의해 이뤄진다.

(4) 필수적 요소(essential ingredient)의 의의 및 이에 대한 판단기준 필수적 요소에 대해서는 법원은 ‘상업적 현실로 인해서 소비자는 실제로 상품의 한 부분 을 다른 부분과 구별하지 못하며 소비자가 원하는 것은 전체 상품 혹은 서비스이다’라고 하면서 ‘상품이나 프로세스가 이익을 만들어낸다면 그것은 전체적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며, 대부분의 경우 한 부분이 다른 부분보다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적절하 지 않으며 한 부분은 다른 부분과의 협력과 상호작용으로 그 가치를 얻게 된다’고 하여 필수적 요소에 대해 정의하고 있다(Celanese v BP Chemicals). 필수적 요소를 결정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Peter Pan 사건80에서 언급하고 있다. 이 사건 에서 피고는 ‘U15’와 ‘U25’로 알려진 두 가지 스타일의 브래지어를 제조하고 판매하면서 원고의 기밀정보를 부적절하게 사용하였다고 하여 유죄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원고들이 피고가 기밀 정보를 사용하지 않고 설계된 스타일로 판매한 경우와 비교하였을 때 기밀 정보의 부적절한 사용으로 인해 얻은 과도한 이익뿐만이 아닌, 그러한 스타일로 만들어 진 상품에 대한 모든 이익에 대해 권리가 있다고 하였다. 이 사건에 대해서는 훗날 ‘디자 인된 브래지어가 기밀 정보 없이는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모든 이익은 침해로 인한 것임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하며 ‘사실상 제품의 창작이 전체 상품이나 프로세스를 창안 하는데 필수적인 요소이므로 기여도를 정하지 않았다’고 다른 사건에서 언급되었다.

☞ 모터사이클 [Motorcycle] 원동기를 장착하여 그 동력으로 주행하는 이륜차. 한국의 도로교통법에서는 배기량 125cc 초과 모 터사이클을 이륜자동차 이륜 모터가 달린 탈것. 엔진 실린더 크기는 125cm³ 이상이다.

298 最高人民法院关于审理侵犯专利权纠纷案件应用法律若干问题的解释(二) 第二十七条 权利人因被侵权所受到的实际损失难以确定的,人民法院应当依照专利法第六十五条第一款的规定,要求 权利人对侵权人因侵权所获得的利益进行举证；在权利人已经提供侵权人所获利益的初步证据,而与专 利侵权行为相关的账簿、资料主要由侵权人掌握的情况下,人民法院可以责令侵权人提供该账簿、资料； 侵权人无正当理由拒不提供或者提供虚假的账簿、资料的,人民法院可以根据权利人的主张和提供的证 据认定侵权人因侵权所获得的利益 22. 확인).) 299 最高人民法院关于审理专利纠纷案件适用法律问题的若干规定 第二十一条 权利人的损失或者侵权人获得的利益难以确定,有专利许可使用费可以参照的,人民法院可以根据专 利权的类型、侵权行为的性质和情节、专利许可的性质、范围、时间等因素,参照该专利许可使用 81 원은 특허의 합리적인 실시료의 범위 등 다양한 요소를 참조하여 특허 실시료의 배수의 범위에서 배상금액을 정할 수 있다.

73 이와 대조적으로 법원은 다른 사건에서 피고의 원고의 상표 사용으로 인한 침해이익 반 환을 결정하기 위해 기여도를 정해야 한다고 하였고 그 이유는 판매한 의류 자체가 상표 의 존재와는 독립적으로 소비자에게 가치를 갖기 때문이라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