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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당한 권리의 지분을 인정하는 견해 가) 실질적 기여 기준 적용 및 모인자 기여 인정 시 공유 인정 이용관계는 기초발명이 개량발명보다 선출원ㆍ특허등록 된 경우에 성립하는 반면, 문제가 되는 예는 기초발명의 출원 전에 타인이 임의로 이를 이용해 발명을 완성한 뒤 스스로 출원을 선점한 경우여서 서로 출발점이 다르기 때문에 후자에는 어디까지 나 고유의 구제법리가 필요하며, 이용관계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이를 특허법적 구제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볼 일은 아니라는 이유로 부정적 견해를 비판한 다음, ① 개량발명에 대한 기초발명자에게 언제나 지분이전 청구권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양자 사이에 공동발명에 준하는 밀접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는 것임도 유의할 필요가 있고, ② 모인자가 피모인 발명의 상당부분을 이용하고 있음에도 양 발명의 동일성이 상실되었다는 이유로 특허권 전부를 모인자에게 귀속시키고 피모인자는 단지 부당이 득 반환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만 가능하도록 하는 것은 피모인자보다 모 인자를 우대하는 것이 되며, ③ 아울러 피모인자가 그런 구체적 손해액을 주장ㆍ증명 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는 점도 고려되어야 하고, ④ 무엇보다 이는 특허법이 법 제99 조의2 제3항을 통해 공동발명자에게 간명한 구제책를 부여한 것과 비교해 지나치게 형평에 어긋나므로 위와 같은 경우에는 법 제99조의2 제3항을 유추적용 하여 지분이 전 청구권을 인정함이 상당할 것이라는 견해가 있다.767) 위 견해는 공동발명의 성립에 주관적 요건을 요하지 않는 독일의 통설 판례와768) 지분이전을 긍정하는 일본의 학설을769) 참고하고 있다.

① 체인커버 사건의 경우, 원고(대표자 F)가 종래기술(박람회 출품 타 회사 샘플)을 개량하여 제품화하기 위해 E(피고는 그 종업원)에게 금형 제작을 의뢰했고 금형 납품 까지의 과정에서 발명의 완성에 F와 E가 공동으로 기여한 후, 피고와 원고가 각각 특 허출원한 사안으로 발명의 완성이 F와 E의 실질적 협력 관계 하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제99조의2 적용에 있어 정당한 권리자에게 이전청구가 인정되는 범위에 대해서는 판결례의 축적이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 생각된다. 많은 업무로 바쁘시겠지만, 귀하의 고견이 귀중한 연구 자료이므로, 각 질문에 한 문항도 빠짐없이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 결과는 익명으로 처리되어 특정 개인의 특성은 노출되지 않으며, 오 직 연구를 위한 자료로만 사용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1) 원고 주장 원고는 다른 연구원과 공동으로 대상 발명을 발명한 진정한 공동발명자이다. ① 대 상 각 발명은 모두 원고를 포함한 발명자들의 착상에 의한 것이고 개량한 것이 아니 다. 원고는 대상 제품의 제조기술이나 시험평가 기술도 그가 확립한 것이라고 주장한 666) “전기 7과 같이, 대상 발명 6의 발명자 중, P14가 상사로서의 지도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 다. 그러나 한편으로 원고는 논의 및 검토를 총괄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던 것을 인정받아 원고 경력과 다 른 발명에 있어서의 공헌내용도 종합하면, 당시 원고는 대상 발명 6에 관한 연구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차지하 고 있었음이 추인된다. 대상 발명 6의 또 다른 발명자인 P5의 공헌 내용을 함께 고려하면, 대상 발명자에 대 해서는 공동발명자인 원고, P14 및 P5의 공헌도 비율은 원고가 50%, P14 및 P5가 합해서 50%로 인정하는 것 이 상당하며, 이 인정을 뒤집을 만한 증거는 없다.”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224 다. ② 원고를 포함한 발명자들은 피고 회사로부터 표창장을 받은 바 있다. ③ 원고는 공동발명자 중 한 명으로 대상 각 발명에 이르는 연구의 모든 것에 관여하였으며, 나 아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 ④ c 및 f의 지분율에 대하여, c는 대상 발명 1, 2, 4 및 8에만 관여하고 f는 대상 발명 4 및 6에만 관여하였지만 c 및 f는 당시 피고 회사의 팀 리더 또는 테마의 리더이며, 피고의 사내의 관습으로 특허출원서에 기재된 것이고 실 질적으로 관여는 없고 공동발명자 간의 지분율은 0%로 볼 수 있다.

부 록 - 211 - Ⅲ 지식재산 분야의 상대적 중요도 ※ 다음은 지식재산 분야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 문항입니다. 귀하는 혁신성장과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거 나 대응하기 위해서 앞으로 강화하고 확대해야 할 지식재산 분야에 대해 상대적 중요도를 상호 비교한다면, A, B 분야 중에서 어느 분야가 얼마나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항 번호 평가항목A A가 중요 동일 B가 중요 평가항목B 9 7 5 3 1 3 5 7 9 1 IP-R&D 컨설팅 9 7 5 3 1 3 5 7 9 IP 정보 조사분석 2 IP-R&D 컨설팅 9 7 5 3 1 3 5 7 9 IP 권리화 3 IP-R&D 컨설팅 9 7 5 3 1 3 5 7 9 IP 전략 기획 4 IP-R&D 컨설팅 9 7 5 3 1 3 5 7 9 IP 거래 5 IP-R&D 컨설팅 9 7 5 3 1 3 5 7 9 IP 금융 6 IP-R&D 컨설팅 9 7 5 3 1 3 5 7 9 IP 가치평가 7 IP-R&D 컨설팅 9 7 5 3 1 3 5 7 9 IP 관리 8 IP-R&D 컨설팅 9 7 5 3 1 3 5 7 9 글로벌 IP 관리 9 IP-R&D 컨설팅 9 7 5 3 1 3 5 7 9 IP 사업화 10 IP-R&D 컨설팅 9 7 5 3 1 3 5 7 9 IP 분쟁 <표 3> IP-R&D 컨설팅 분야의 상대적 중요도 문항 번호 평가항목A A가 중요 동일 B가 중요 평가항목B 9 7 5 3 1 3 5 7 9 1 IP 정보 조사분석 9 7 5 3 1 3 5 7 9 IP 권리화 2 IP 정보 조사분석 9 7 5 3 1 3 5 7 9 IP 전략 기획 3 IP 정보 조사분석 9 7 5 3 1 3 5 7 9 IP 거래 4 IP 정보 조사분석 9 7 5 3 1 3 5 7 9 IP 금융 5 IP 정보 조사분석 9 7 5 3 1 3 5 7 9 IP 가치평가 6 IP 정보 조사분석 9 7 5 3 1 3 5 7 9 IP 관리 7 IP 정보 조사분석 9 7 5 3 1 3 5 7 9 글로벌 IP 관리 8 IP 정보 조사분석 9 7 5 3 1 3 5 7 9 IP 사업화 9 IP 정보 조사분석 9 7 5 3 1 3 5 7 9 IP 분쟁 <표 4> IP 정보 조사분석 분야의 상대적 중요도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지식재산 분야별 전문인력 양성 방안 - 212 - 문항 번호 평가항목A A가 중요 동일 B가 중요 평가항목B 9 7 5 3 1 3 5 7 9 1 IP 권리화 9 7 5 3 1 3 5 7 9 IP 전략 기획 2 IP 권리화 9 7 5 3 1 3 5 7 9 IP 거래 3 IP 권리화 9 7 5 3 1 3 5 7 9 IP 금융 4 IP 권리화 9 7 5 3 1 3 5 7 9 IP 가치평가 5 IP 권리화 9 7 5 3 1 3 5 7 9 IP 관리 6 IP 권리화 9 7 5 3 1 3 5 7 9 글로벌 IP 관리 7 IP 권리화 9 7 5 3 1 3 5 7 9 IP 사업화 8 IP 권리화 9 7 5 3 1 3 5 7 9 IP 분쟁 <표 5> IP 권리화 분야의 상대적 중요도 문항 번호 평가항목A A가 중요 동일 B가 중요 평가항목B 9 7 5 3 1 3 5 7 9 1 IP 전략 기획 9 7 5 3 1 3 5 7 9 IP 거래 2 IP 전략 기획 9 7 5 3 1 3 5 7 9 IP 금융 3 IP 전략 기획 9 7 5 3 1 3 5 7 9 IP 가치평가 4 IP 전략 기획 9 7 5 3 1 3 5 7 9 IP 관리 5 IP 전략 기획 9 7 5 3 1 3 5 7 9 글로벌 IP 관리 6 IP 전략 기획 9 7 5 3 1 3 5 7 9 IP 사업화 7 IP 전략 기획 9 7 5 3 1 3 5 7 9 IP 분쟁 <표 6> IP 전략 기획 분야의 상대적 중요도 문항 번호 평가항목A A가 중요 동일 B가 중요 평가항목B 9 7 5 3 1 3 5 7 9 1 IP 거래 9 7 5 3 1 3 5 7 9 IP 금융 2 IP 거래 9 7 5 3 1 3 5 7 9 IP 가치평가 3 IP 거래 9 7 5 3 1 3 5 7 9 IP 관리 4 IP 거래 9 7 5 3 1 3 5 7 9 글로벌 IP 관리 5 IP 거래 9 7 5 3 1 3 5 7 9 IP 사업화 6 IP 거래 9 7 5 3 1 3 5 7 9 IP 분쟁 <표 7> IP 거래 분야의 상대적 중요도 문항 번호 평가항목A A가 중요 동일 B가 중요 평가항목B 9 7 5 3 1 3 5 7 9 1 IP 금융 9 7 5 3 1 3 5 7 9 IP 가치평가 2 IP 금융 9 7 5 3 1 3 5 7 9 IP 관리 3 IP 금융 9 7 5 3 1 3 5 7 9 글로벌 IP 관리 4 IP 금융 9 7 5 3 1 3 5 7 9 IP 사업화 5 IP 금융 9 7 5 3 1 3 5 7 9 IP 분쟁 <표 8> IP 금융 분야의 상대적 중요도 부 록 - 213 - 문항 번호 평가항목A A가 중요 동일 B가 중요 평가항목B 9 7 5 3 1 3 5 7 9 1 IP 가치평가 9 7 5 3 1 3 5 7 9 IP 관리 2 IP 가치평가 9 7 5 3 1 3 5 7 9 글로벌 IP 관리 3 IP 가치평가 9 7 5 3 1 3 5 7 9 IP 사업화 4 IP 가치평가 9 7 5 3 1 3 5 7 9 IP 분쟁 <표 9> IP 가치평가 분야의 상대적 중요도 문항 번호 평가항목A A가 중요 동일 B가 중요 평가항목B 9 7 5 3 1 3 5 7 9 1 IP 관리 9 7 5 3 1 3 5 7 9 글로벌 IP 관리 2 IP 관리 9 7 5 3 1 3 5 7 9 IP 사업화 3 IP 관리 9 7 5 3 1 3 5 7 9 IP 분쟁 <표 10> IP 관리 분야의 상대적 중요도 문항 번호 평가항목A A가 중요 동일 B가 중요 평가항목B 9 7 5 3 1 3 5 7 9 1 글로벌 IP 관리 9 7 5 3 1 3 5 7 9 IP 사업화 2 글로벌 IP 관리 9 7 5 3 1 3 5 7 9 IP 분쟁 <표 11> 글로벌 IP 관리 분야의 상대적 중요도 문항 번호 평가항목A A가 중요 동일 B가 중요 평가항목B 9 7 5 3 1 3 5 7 9 1 IP 사업화 9 7 5 3 1 3 5 7 9 IP 분쟁 <표 12> IP 사업화 분야의 상대적 중요도 - 2차 델파이 조사에 끝까지 응답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끝. -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지식재산 분야별 전문인력 양성 방안 - 214 - 부록 지식재산 분야 및 필요 역량의 1차 수정 결과 ※ 다음 <표 13>은 델파이 1차 조사를 통해 전문가님들의 고견을 반영한 지식재산 분야 및 필요 역량의 1차 수정안입니다.

다. 정차호 산정방법의 개량 2007년 정차호 산정방법은 실험의 과정이 중요한 화학발명에 적용하기 곤란하다는 점 및 청구항 사이의 중요도를 감안하지 않았다는 점 등의 약점을 가진다. 그 첫 번째 약점은 위 影山光太郎 산정방법의 적용으로 해결될 수 있다고 본다. 두 번 째 약점은 다음과 같이 간단히 해결될 수 있다. 이하 개량된 정차호 산정방법을 제시한다.

1심 법원은, 발명자에게 개시되어 있던 2건의 비공지 디자인(confidential designs) ultimately found to be derivees often file before parties that are ultimately found to be derivers). Both Chico and Mark Lemley suggest that by preserving the relevant language of § 135, Congress should be presumed to have intended to preserve the same substantive authority, notwithstanding the changes to patentability in § 102. I believe, however, that as § 135(a) addresses the grounds for triggering the proceeding it does not provide separate substantive authority for the PTAB's decisions, particularly in light of the separate language of new § 135(b) and the prior art changes in § 102. If Congress does not act to fix the provision, I hope Chico and Mark turn out to be right and that the courts uphold a broader interpretation that would authorize the PTO to trigger derivation proceedings for obvious derived variants and for the PTAB to deny patents on them. But if the courts will not uphold such authority, too much damage may be done in the interim. It would therefore be much better to avoid any such question of authority, by enacting amending or technical correction legislation now, which not only would assure that the procedures are adequate but also would clearly indicate that claims to obvious variants of derived knowledge are unpatentable even without a derivation proceeding (which would then authorize the PTO to reject them and would discourage filing of such claims and, in turn, unauthorized derivation in the first instance).”); N. Scott Pierce, The Effect Of The Leahy-Smith America Invents Act On Collaborative Research, 94 J. Pat. & Trademark Off. Soc'y 133, 145 (2012) (“It may be that obviousness will be a consideration in derivation proceedings under new section 135 as a carry-over from standards for conducting interference proceedings and, certainly, preservation of the phrase “substantially the same” in new section leaves room for that interpretation.”).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314 이 미국 특허법 제102조(f)항 선행기술에 해당하며 이 선행기술들이 다른 선행기술과 함께 제103조 비자명성 판단에 활용될 수 있다고 보았다. 다만, 결과적으로 이 사건 디자인 특허의 비자명성이 부정되지는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