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잡이> 美언론“김광현롱릴리프로시작”전망 | 군포철쭉축제

383 BGH GRUR 1977, 250 – Kunststoffhohlprofil. 384 Rudolf Kraßer/ Christoph Ann, Patentrecht, 7. neu bearbeitete Aufl., C. H. Beck, 2016, § 35 Rn. 111. 385 BGH GRUR 1977, 250 – Kunststoffhohlprofil Ⅱ. 386 BGH GRUR 1992, 599 – Teleskopzylinder; BGH GRUR 2000, 685 – Formunwirksamer Lizenzvertrag. 121 Kraßer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침해자가 취득한 것은 지식재산권의 배타적 효력에 의해 권리자에게 속했던 시장기회(Marktchance)라고 하면서, 침해자가 시장에서의 수요 를 충족시켜 시장기회를 소비하면 권리자의 시장기회는 동일한 범위에서 축소되며, 이처 럼 소비된 시장기회는 되돌릴 수 없으므로 침해자가 그 시장기회의 가액을 반환해야 한 다고 하였다.

<표 68> 관련상품 - 의료보조용품 vs 의료보조용품(의료용 골무, 젖꼭지 등) / 수면용 귀마개, 방음용 귀마개/ 요강, 환자용 삽입식 변기/ 귀이개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94 - ○ 비교분석결과 - 한국에서는 의료보조용품류의 상품에 동일한 유사군코드를 부여하고 있으나, 일본은 일부 상품에 대하 여 다른 유사군 체계를 구성하고 있음. 인공고막용 재료는 일반적인 의료보조용품과 용도가 다른 것으 로 보고, 수면용 귀마개, 방음용 귀마개/ 환자용 변기는 상품의 형상(완성품)이 구분되는 것으로 판단하 였음. 귀이개의 경우에는 화장 용구와 같은 생활용품과 비슷한 용도로 구분하였음. 양 국가의 거래실정 에 확연한 차이가 있다기보다는 분류기준을 적용하는 관점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됨. ○ 유사군코드 및 상품명칭 변경 제안 - 인공고막용 재료는 인체에 삽입하는 의료목적의 보철물이어서 의료보조용품과 거래실정이 구분된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현행분류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수면용 귀마개, 방음용 귀마 개는 귀의 청각을 보호하기 위한 용품으로서 의료보조용품과 명확히 용도가 구분된다고 볼 수 없으므 로, 현행분류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환자용 변기는 일반적 용도와 구분되는 특수 목적의 변기로써 생산 및 판매부문, 용도 등의 거래실정으로 미루어보면 의료보조용품에 해당되므로, 현행분류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귀이개는 거래실정 등으로 미루어 보면 일상 생 활용품으로 인식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의료용 귀이개”와 같이 명칭을 변경하는 것이 현재 속해 있 는 유사군의 상품 범위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됨. (5) 수술복/ 겉옷 vs 겉옷 ○ 한국은 특수목적 의류인 수술복(G450102)을 일반의류인 겉옷(25류 G450101)과 구분하고 있는 반면 에, 일본은 동일한 유사군(17A01)으로 분류하고 있음 (수술복(10류 17A01), 겉옷(25류 17A01)) ○ 상품의 속성 - ‘수술복’ 관련 용어는 아래와 같은 의미로 파악됨. ☞ 수술복 (手術服) 수술할 때에 입는 위생복 수술복(手術服)은 수술하는 의사와 이를 보조하는 간호사들이 수술 시에 착용하는 의류이다. 수술에 참여하는 의사와 간호사 이외에도 수술실을 방문하는 환자의 보호자나 방문객이 착용하기도 한다.

2. 그와 같이 덮기 위하여 쓰이는 포목 또는 물질. (출처 : 네이버 영어사전, 네이버 지식백과) ☞ ドレープ 드레이프 <표 51> 관련상품 - 외과용 멸균 천(surgical drapes, 手術用ドレ プ)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76 - - 한국에서는 직접적인 치료 효과가 없는 보조적인 의료용품으로 판단하였으나, 일본에서는 치료목적의 의료기기로 판단하였음. 이는 양국 간의 거래실정이나 문화적 차이가 있어서라기보다는, 분류기준을 적 용하는 관점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됨. ○ 유사군코드 및 상품명칭 변경 제안 - ‘외과용 멸균 천(surgical drapes, 手術用ドレープ)’은 의료용 솜, 탈지면 및 반창고(G110301) 등과 유사 한 용도의 의료보조용품으로 판단됨. 이에 따라 현행 분류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23) 응급처치용 온열 팩(thermal packs for first aid purposes, 応急手当用温湿布), 응급처 치용 냉각패드(cooling pads for first aid purposes, 応急手当用冷却パッド) ○ 한국은 G110301(의료보조용품)의 유사군코드를, 일본은 10D01(의료기계기구(보행보조기 및 목발은 제외))의 유사군코드를 적용함. ○ 상품의 속성 - ‘응급처치용 온열 팩(thermal packs for first aid purposes, 応急手当用温湿布), 응급처치용 냉각패드 (cooling pads for first aid purposes, 応急手当用冷却パッド)’ 관련 용어는 아래와 같은 의미로 파악됨. 구 분 KIPO JPO 유사군 G110301 (의료용 전기담요, 젖병, 의료용 물주머니, 청각보호용 귀마개, 의료용 봉합용 재료, 정형외과용 깁스, 지지용 붕대) 10D01 (의료기계기구(보행보조기 및 목발은 제외)) 상품의 범위 ‣고무제 위생용품 ‣의료용 봉합용 재료 ‣의료목적의 지지용 붕대 ‣의료용 베개, 의료용 쿠션, 의 료용 전기모포 ‣환자용 변기 ‣제10류에 속하는 의료보조용품 ‣의료기계기구(보행보조기 및 목 발은 제외) 상 품 속 성 및 거 래 실 정 (a) 생산부문 (b) 판매부문 (c) 상품의 재질 및 품질 (d) 상품의 용도 √ √ (e) 수요자 범위 (f) 완성품과 부품관계 (g) 기타 <표 52> 상품속성 및 거래실정 분석현황표 - 외과용 멸균 천(surgical drapes, 手術用ドレ プ)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77 - ○ 거래실정 - ‘응급처치용 온열 팩(thermal packs for first aid purposes, 応急手当用温湿布), 응급처치용 냉각패드 (cooling pads for first aid purposes, 応急手当用冷却パッド)’ 에 대한 한·일 양국의 거래실정을 살펴본 결과, 골절이나 염증부위를 처치하기 위한 용품으로 확인됨. ○ 타 분류체계와의 비교 - 한국표준무역분류에서는 응급처치용 온열 팩, 응급처치용 냉각패드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분류코드가 확인되지 않음. 일본표준상품분류에서는 핫팩 및 가열용 기기 (666453)를 의료용 기기(66)와 열 치료 요 법용 장치 (66645)에 속하는 것으로 분류함으로써 의료기기로 판단하였음. ☞ 응급처치 [emergency treatment, 應急處置, Notfall Behandlung] 갑자기 발생한 외상이나 질환(이것을 응급외상, 응급질환이라고 한다)에 대해서 주로 발생한 장소, 또는 반송된 의료기관에서 최소한도의 치료를 행하는 것을 응급처치라고 한다.

먼저 본 조항을 원용하기 위하여는 원고가 직접 실시를 하고 있어야 하는지 여부이다. 129 만일 특허권자가 자신의 특허권을 이용하여 침해자와 동일한 제품을 제조하여 판매하였 다면, 특허권자는 고정비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을 취득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특허 권이 침해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특허권자가 고정비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을 취득할 수 없 도록 하는 것은 부당하다.

2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가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자기의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에 의하여 자기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자가 그 침해의 행위에 의하여 이익을 얻고 있는 경우에는, 그 이익의 액을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가 받은 손해액으로 추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