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관리> 웨딩드레스 입은 홍선영, 결혼 해프닝…결혼 아냐, 방송 콘셉트 | 군포철쭉축제

결국 기존의 업무와 ICT 기술과의 융·복합을 통해 시스템화 및 자동화가 확산됨에 따라 핵심인재 중심의 인력재편 가속화될 전망이다. 4차 산업혁명 이 가시화되면서, 정형화된 업무는 자동화됨에 따라 단순 노동/업무는 감소 하고 데이터 분석 등 R&D 업무로 전환 확산될 것이다. 즉 인공지능이나 로 봇 등에 의해 발생하는 정형화된 업무의 자동화는 단순 지식재산 업무의 능 력만 갖추고 있는 근로자들은 퇴출당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반면, 급변하는 환경에 유여하게 대처할 수 있는 복합문제 해결능력과 소프트웨어 스킬 등 과학기술 기반의 스킬을 겸비한 지식재산 인력의 수요는 증가할 것으로 보 인다.

전체 그림을 그리는 수업 따로, 사례에 따라 파트별로 교육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음. 체계성 있는 교육 필요 (기초→심화→사례 등 연수원 교육의 체계성이 없다.) 발명교육센터를 중심으로 홍보가 되는 면이 있었는데, 향후 발명거점센터가 만들어 지면 이 강점도 약해질 듯 (참여자5) 다른 기관 연수원 과정의 경우에도, 일반적인 공무원 연수기관에 대하여는 놀러가는 곳이 라는 인식이 생기기 마련임. 이런 연구기관 교육기관들은 대부분 자발적인 학습을 이끌어 내기는 쉽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 같음 참가했을 때 출석만 하고 시험이나 타이트한 것이 없을 때 결과물이 보장이 없어서 업무 를 땡땡이친다는 느낌 출석 강화, 시험에 대한 인센티브나 불이익이 있다면 관리자나 참가하는 사람이 제도적으 로 참여에 마음이 필요함 점수를 평가해서 불이익을 준다는 느낌이 아닌 결과물에 대한 리포트가 가능할 수 있도 록 하는 의미로 제안 (참여자6) 연수원이 쉬러 간다는 이미지가 있어, 필요한 교육을 들으러 갈 때에도 눈치가 보이는 분 위기라 이것이 개선되어야 한다. 특히 상위 관리자들의 경우 옛날 분위기만 생각해서 연수원에 놀러간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은데, 관리자가 먼저 직원들의 교육 수요에 따라 교육을 추천 하는 문화 필요 (참여자11) 관리자 입장에서는 직원이 교육받으러 가면 놀러간다고 생각하기 쉬움. 이런 분위기가 조금씩 달라지고 있기는 한데, 변화가 필요함 심사관의 경우 필수교육 과정이 현업에 필요하며, 들으면 들을수록 궁금하고 바로 적용이 가능하고 요구가 높지만 신기술은 원하는 부분과 핀트가 맞지 않는다.

반면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유럽 국가들의 경우 자가채종에 관한 유럽연합 생명공학지침 상의 관련 규정을 각국의 특허법에 반영하여 특허권이 제한되는 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은 일반인 지식재산 교육의 일환으로 학생 발명교육 과 교원 양성 교육도 실시하고 있다. 이 중에 학생 발명교육의 경우 국제지 식재산연수원이 2017년에 실시한 학생 발명교육은 총 4개 과정, 110회로써 약 2,800명이 이를 수강하였고, 2018년에는 총 6개 과정을 통해서 약 3,400명을 교육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렇게 학생 발명교육을 활발하게 실시 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은 서울을 포함한 전국에서 학생 들을 수용하여 발명교육을 실시하기에는 지리적으로 한계가 있다. 게다가 한 - 70 - 국발명진흥회 등 유관기관들이 학생 발명교육을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과 교보재 등을 개발하여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따라서 국제지식재 산연수원은 학생을 대상으로 지식재산 교육을 실시하는데 있어, 종래의 발명 교육에서 지식재산 전반에 대한 기초교육으로 커리큘럼을 확대하거나 창의 발명체험관을 활용한 독창적인 커리큘럼을 개발하는 등 국내 다른 기관들과 의 학생 교육 차별화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구별성은 품종보호 출원일 이전까지 일반인에게 알려져 있는 품종과 명확하게 구별되 는 품종에 대해 인정된다.26) 종자관리요강에 의하면, 신품종심사를 위한 작물별 세부특성 조사 요령에 있는 조사특성 중에서 한 가지 이상의 특성이 대조품종과 명확하게 구별되 는 경우에 구별성이 인정된다.27) 이 때, 잎의 모양 및 색 등과 같은 질적 특성의 경우에 는 관찰에 의하여 특성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계급으로 표현하여 출원품종과 대조 품종의 계급이 한 등급 이상 차이가 나면 출원품종은 구별성이 있는 것으로 판정하며, 잎 의 길이와 같은 양적 특성의 경우에는 특성별로 계급을 설정하고 품종 간에 두 계급 이 상의 차이가 나면 구별성이 있다고 판정한다.28) 균일성은 품종의 본질적 특성이 그 품종의 번식방법상 예상되는 변이를 고려한 상태에 서 충분히 균일한 경우 인정된다.29) 종자관리요강에 의하면, 신품종심사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품종의 조사특성들이 당대에 충분히 균일하게 발현하는 경우에는 균일성이 있다고 판정한다. 즉, 출원품종 중에서 이형주의 수가 작물별 균일성 판정기준의 수치를 초과하 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출원품종은 균일성이 있다고 판정한다.30) 이와 같은 균일성을 요구 25) 식물신품종보호법 제2조 제6호. 26) 식물신품종보호법 제18조. 27)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2-268호. 28) 다만, 한 계급 차이가 나더라도 심사관이 명확하게 구별할 수 있다고 인정 하는 경우에는 구별성이 있는 것으로 판정할 수 있다. 또한, 계급을 설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실측에 의한 통계처리 방법을 이용하되, 두 품종간에 유의성 이 있는 경우에 구별성이 있는 것으로 판정할 수 있다. 종자관리요강 별표4 참조. 29) 식물신품종보호법 제19조. 30) 종자관리요강(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2-268호) 별표4 참조. - 10 - 하는 취지는 출원품종의 구별성이나 안정성 요건의 평가를 위하여는 출원품종에 속하는 모든 개체가 유전적으로 발현되는 특성이 균일할 필요가 있음에 부응하고, 신품종을 재배 하는 경우 재배한 식물체 사이에서 소정의 특성이 나타나는 확률이 낮을 때에는 상품가 치가 없거나 낮아져 이를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곤란할 뿐만 아니라, 소정의 특성이 유지되는 것을 기대하고 종자를 양수받아 재배, 판매하는 제3자에게 불측의 손해를 줄 우 려가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다.31) 안정성은 품종의 본질적 특성이 반복적으로 증식된 후(1대 잡종 등과 같이 특정한 증식 주기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매 증식주기 종료 후를 말한다)에도 그 품종의 본질적 특 성이 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인정된다.32) 안정성은 출원품종이 통상의 번식방법에 의하 여 증식을 계속하였을 경우에 있어서도 모든 번식단계의 개체가 위의 구별성의 판정에 관련된 특성을 발현하고 동시에 그의 균일성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판정하며 1년차 시험 의 균일성 판정결과와 2년차 이상의 시험의 균일성 판정결과가 다르지 않으면 안정성이 있다고 판단한다.33) 2. 출원 및 등록현황 식물신품종보호법상 품종보호 대상 작물을 농업용, 산림용, 해조류로 구분하여, 농업용 은 국립종자원, 산림용은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해조류는 수산식물품종관리센터에서 각 각 품종보호 출원을 담당하고 있다.

학생 발명교육을 위해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은 2016년에 하드웨어와 소프 트웨어 통합교육, 3D 프린터 활용 교육 등 새로운 트렌드를 반영한 실습 위 주의 교육과정을 신설하기도 하였고, 2017년에는 창의적 문제해결 능력 향 상을 위하여 융합교육을 기반으로 한 교육과정을 신설·운영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지식재산 교육수요의 확대와 교육 프로그램의 증가에 따 라 국내 유일의 지식재산 공공 연수기관으로서 지식재산 교육을 담당해 온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도 환경 변화를 고려한 새로운 전략이 요구되고 있다. 즉,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이 기관의 설립목적과 역할에 비추어 변화하는 국내외 지식재산 교육 환경에서 누구를 대상으로 어떤 교 육 프로그램을 실시함으로써 소정의 교육 효과를 달성할 것인지에 대한 심 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