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케팅 _ 종합광고대행사 ㈜드림인사이트, 2020 상반기 신규 인턴교육 실시 | 군포철쭉축제

- 83 - 구 분 교육과정 교육대상 과정명 프로그램 • 모듈 10 : 지식재산 감사 • 모듈 11 : 지식재산 자산의 가치평가 • 모듈 12 : 상표 라이선스 • 모듈 13 : 프랜차이즈에서의 지식재산권 문제 구 분 교육과정 교육대상 과정명 프로그램 일반인 / 공무원 창 출 권리화 특허협력조약 입문 (DL-101-PCT) • 모듈 1 : PCT 정의 • 모듈 2 : PCT 이용 이유 • 모듈 3 : PCT 출원 준비 • 모듈 4 : PCT 출원 • 모듈 5 : PCT 전자 서비스 • 모듈 6 : 특허 대리인 및 일반 대표 • 모듈 7 : 국제조사보고서 및 ISA 견해서 • 모듈 8 : 국제간행물 • 모듈 9 : 국제예비심사 • 모듈 10 : 국내 단계 진입 • 모듈 11 : 특별 국제 단계 절차 • 모듈 12 : 생명공학 분야의 발명에 대한 절차 • 모듈 13 : PCT 출원에 대한 제3자 접근 • 모듈 14 : PCT 전망 기업/연구소직원 공무원 등 일반인 / 공무원 창 출 권리화 보 호 상표, 디자인, 지리적 표시 필수과정 (DL-160) • 시장에서의 상표, 산업디자인 및 지리적 표시 • 상표 및 브랜드 만들기 • 지리적 표시 기업/연구소직원 공무원 등 [표 3-4-6] 세계지식재산권기구 이러닝 교육과정 중 산업재산권 이론ㆍ실무 교육과정 (나) 산업재산권 이론ㆍ실무에 관한 교육과정 세계지식재산권기구가 이러닝 교육으로 운영ㆍ제공하는 교육 프로그램들 중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교육이 특허, 상표 등 산업재산권에 관한 이론 및 실무 교육 프로그램이다.

이에 지역의 지식재산 역량을 객관적으로 진단하고,그 결과를 통해 어떤 부분이 강조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정책적 제언을 제공할 수 있는 모델의 설계가 필요하게 되었다.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목적에 적합한 진단모델을 개발하고,구성 지표를 설계하고자 한다.

(1)평점모형(ScoringMethod) 평점모형은 평가에 따라 0점에서 10점 혹은 -10점에서 10점 등의 점수를 주어 평가하는 빙식이고 경우에 따라 7단계 평점법(Sevenpointratingscale),9단계 평점법,10단계 평점법 등이 있다.의사결정자 가 점수를 주기위하여 각 기준에 대해 가중치를 부여할 때,단순 가중치 부여법,순위합계 가중치 부여법,그리고 순위역수 가중치 부여법 등을 참고한다.

제5장에서는 국내 기업의 종자 지재권 확보 전략에 대해 검토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세계 종자 시장의 규모와 특성 및 주요 기업들을 살펴보았다. 특히, 몬산토, 듀퐁 파이오 니어, 신젠타 등 주요 다국적 기업의 지재권 포트폴리오, 라이선스 및 소송사례를 검토하 였다. 다음으로 국내 종자산업의 현황과 주요 당사자들을 검토한 후, 특허제도 및 품종보 - 4 - 호제도의 장단점을 바탕으로 국내 기업의 종자 지재권 확보 전략을 도출하였다.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총합계 출원건수 276 215 177 167 78 0 0 915 등록건수 4 6 28 45 52 64 23 222 표 8 2008-2014 유럽연합 특허 출원 및 등록 현황 * 2014년 5월 27일 기준 그림 18 2008-2014 유럽연합 특허 출원 및 등록 동향 108) 생명공학지침 제12조 2항. 2. Where the holder of a patent concerning a biotechnological invention cannot exploit it without infringing a prior plant variety right, he may apply for a compulsory licence for non-exclusive use of the plant variety protected by that right, subject to payment of an appropriate royalty. Member States shall provide that, where such a licence is granted, the holder of the variety right will be entitled to a cross-licence on reasonable terms to use the protected invention. 109) 생명공학지침 제12조 3항. 3. Applicants for the licences referred to in paragraphs 1 and 2 must demonstrate that: (a) they have applied unsuccessfully to the holder of the patent or of the plant variety right to obtain a contractual licence; (b) the plant variety or the invention constitutes significant technical progress of considerable economic interest compared with the invention claimed in the patent or the protected plant variety. - 46 - 주요 IPC를 살펴보면, C12N-015(돌연변이 또는 유전공학)가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 고 있으며, 이 밖에 A01H-005(개화식물 육종처리 및 조직배양기술), A01H-001(육종처리 기술)이 중요한 분야로 나타나고 있다.

- 169 - 구 분 확 대 유 지 개 선 폐 지 소 계 비 고 특허청 공무원 9 23 18 6 56 타부처 공무원 2 1 2 - 5 일반인 1 12 5 - 18 교 원 - 6 3 - 9 학 생 - 2 2 - 4 총 계 12 44 30 6 92 [표 4-2-10] 평가준거틀을 활용한 국제지식재산연수원 교육과정별 프로그램 평가결과 요약 교육대상에 따른 교육 프로그램별 세부 평가결과를 요약ㆍ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108 - 교육 프로그램 명칭 유럽연합 공무원 및 정책결정자들을 위한 지식재산 학습목표 • 지식재산 정책의 최근 주요 발전에 대한 개관 • 지식재산 보호의 장애요소 개관 • 지식재산 관련 시사문제에 대한 통찰력 함양 • 경쟁법, 무역 규제 및 기준 관련 지식재산에 대한 이해 향상 교육내용 • 유럽 지식재산 관련기관(EPO, EUIPO)의 권한, 프로젝트, 성과 이에 따라 동 과정은 첫째 날에는 유럽특허청 심사관, 회원국 특허청 심 사관 등을 대상으로 특허분류, 특허문서 조사, 심사 실무, 유럽특허청 판례 등에 관해 교육을 실시하고, 둘째 날에는 산업계, 학계, 변리사 등을 대상으 로 유럽특허청의 심사 동향에 관하여 교육을 실시한다.

- 60 - 세부지표 산출 방법 1 인구만명당 특허권 보유량 -2012.12.31.현재 등록유지 특허수의 합 / 지역인구 1만 3 인구만명당 디자인권 보유량 -2012.12.31.현재 등록유지 특허수의 합 / 지역인구 1만 4 인구만명당 상표권 보유량 -2012.12.31.현재 등록유지 특허수의 합 / 지역인구 1만 5 인구만명당 지역 향토자원 상표권 보유량 -지리적표시 단체표창 +증명표창 +농산물/임산물/수산물 지리적 표시 /지역인구1만 표 7. IP규모 세부지표 및 산출방법 그림 17. 주요 지역별 결과(지재권 규모) 위 그림은 서울,경기와 대전 지역의 인구만명당 등록 유지되고 있는 유효 지식재산권의 수를 보여주고 있다.특허권의 경우 연구기관이 밀집되어 있는 대전지역에서 높게 나타났고,디자인권과 상표권은 서비스업의 비중이 높은 서울 지역에서 높게 나타났다.

정책 부서는 과중한 업무량, 긴급하거나 즉시 대응해야 업무의 특성상 집체교육 참여가 쉽 지 않아 온라인 강의를 자주 수강하고 있었다.

그리고 과목내에서의 수업내용 중복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과목내에서의 커 리큘럼을 보다 정교하게 작성하여 그 범위내에서 강사가 강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대안으로 제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내용은 민사소송 법 분야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