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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로, 피고의 복제에 원고의 허락이 없었던 것만을 침해로 보는 것도 가능하다. 이 경우 당해 침해가 없었다면 즉 피고가 원고에게 이용허락을 구하였다면 취득할 수 있 117 RGZ 35, 63 - Ariston; RGZ 130, 108. 51 었을 실시료를 현실로 취득하지 못하였으므로 이를 손해로서 배상청구할 수 있다.

74 그에 따라 법원은 총 순이익에서 41%에 해당하는 부분의 이익이 상표침해로 인한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네이버 국어사전) <표 131> 관련상품 - 소각로(incinerators, 焼却炉)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245 - ○ 비교분석결과 - ‘소각로(incinerators, 焼却炉)’에 대하여 한·일 모두 상품의 용도를 분류기준으로 하고 있는 것은 동일하 나, 한국은 공업용으로 한정한 반면, 일본은 공업용과 가정용을 포괄하는 상품으로 판단한 차이점이 있 음. - 이는 거래실정의 차이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데, 한국에서는 일반가정에서 잘 사용하지 않는 반면, 일본 에서는 가정용 소각로 상품도 많이 거래되고 있음. ○ 유사군코드 및 상품명칭 변경 제안 - 한국에서 소각로는 폐기물을 소각하기 위한 산업용 기기로 주로 사용되며 농업용 소각로가 판매되고 있지만 가정용이라고 보기는 어려움. 현재 한국의 거래실정에 비추어, 현행 분류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30) 담배 로스터(tobacco roasters, たばこ焙煎器) ○ 한국은 G3819(담배용 냉각장치, 담배 로스터(Roaster))의 유사군코드를, 일본은 09A06(화학제품 제조 용 건조장치, 화학제품 제조용 열교환기 등)의 유사군코드를 적용함. ○ 상품의 속성 - ‘담배 로스터(tobacco roasters, たばこ焙煎器)’ 관련 용어는 아래와 같은 의미로 파악됨. 구 분 KIPO JPO 유사군 G3816 (공업용 노(爐)) 09G58,19B48 (소각로) 상품의 범위 ‣고온의 열을 이용하여 물체 를 가열, 융해 또는 소성(燒 成)하기 위한 기기나 장치( 험실용은 제외) ‣공업용 소각로(09G58) 가정용 (19B48) 상 품 속 성 및 거 래 실 정 (a) 생산부문 (b) 판매부문 (c) 상품의 재질 및 품질 (d) 상품의 용도 (e) 수요자 범위 (f) 완성품과 부품관계 (g) 기타 √ √ <표 132> 상품속성 및 거래실정 분석현황표 - 소각로(incinerators, 焼却炉) ☞ 로스터(roaster) 육류나 생선을 굽기 위한 조리기구.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246 - ○ 거래실정 - ‘담배 로스터(tobacco roasters, たばこ焙煎器)’에 대한 한·일 양국의 거래실정을 살펴본 결과, 담배제조 과정에서 담뱃잎에 열을 가하여 건조시키는 기계인 것으로 판단됨. ○ 타 분류체계와의 비교 - 한국표준무역분류 및 일본의 표준상품분류에서는 담배 로스터(tobacco roasters, たばこ焙煎器)와 직접 적으로 관련된 분류코드가 검색되지 않음. ○ 비교분석결과 - ‘담배 로스터(tobacco roasters, たばこ焙煎器)’에 대하여, 한국은 상품의 용도를 기준으로 분류한 반면, 일본은 상품의 재질 및 품질(형상)을 중심으로 분류한 차이점이 있음. - 이는 거래실정보다는 분류기준을 적용하는 관점이 상이하여 다른 분류코드가 적용된 것으로 판단됨. ☞ roast 1. (특히 고기를 오븐 속이나 불 위에 대고) 굽다; (이런 식으로) 굽히다 2. (밤 등을) 굽다, (콩땅콩 등을) 볶다 ☞ たばこ 담배 ☞ ばいせん [焙煎] 배전; 찻잎이나 커피 원두를 볶는 일. (출처 : 네이버 국어사전, 네이버 영어사전, 네이버 일본어사전) 구 분 KIPO JPO 유사군 G3819 (담배용 냉각장치, 담배 로스터(Roaster)) 09A06 (화학제품 제조용 건조장치, 화학제품 제조용 열교환기 등) 상품의 범위 ‣주로 담배 제조에 사용하는 냉각 및 건조장치 ‣화학제품 제조용 건조장치, 화학제품 제조용 열교환기 등 상 품 속 성 및 거 래 실 정 (a) 생산부문 (b) 판매부문 (c) 상품의 재질 및 품질 (d) 상품의 용도 √ √ (e) 수요자 범위 (f) 완성품과 부품관계 (g) 기타 <표 133> 상품속성 및 거래실정 분석현황표 - 담배 로스터(tobacco roasters, たばこ焙煎器)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247 - ○ 유사군코드 및 상품명칭 변경 제안 - 담배 로스터(tobacco roasters, たばこ焙煎器)는 담배제조의 목적으로 명확히 한정된 상품이므로, 현행 분류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31) 담배용 냉각장치(cooling installations for tobacco, たばこ用冷却設備) ○ 한국은 G3819(담배용 냉각장치, 담배 로스터(Roaster))의 유사군코드를, 일본은 09E12(공업용 냉동기 계기구, 냉장고)의 유사군코드를 적용함. ○ 상품의 속성 - ‘담배용 냉각장치(cooling installations for tobacco, たばこ用冷却設備)’ 관련 용어는 아래와 같은 의미 로 파악됨. ○ 거래실정 - ‘담배용 냉각장치(cooling installations for tobacco, たばこ用冷却設備)’ 에 대한 한·일 양국의 거래실정 을 살펴본 결과, 담배제조과정에서 열을 가한 담뱃잎을 냉각시키는 기계인 것으로 판단됨. ○ 타 분류체계와의 비교 - 한국표준무역분류 및 일본의 표준상품분류에서는 담배용 냉각장치(cooling installations for tobacco, た ばこ用冷却設備)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분류코드가 검색되지 않음. ○ 비교분석결과 - ‘담배용 냉각장치(cooling installations for tobacco, たばこ用冷却設備)’에 대하여, 한국은 상품의 용도를 기준으로 분류한 반면, 일본은 상품의 재질 및 품질(형상)을 중심으로 분류한 차이점이 있음. - 이는 거래실정보다는 분류기준을 적용하는 관점이 상이하여 다른 분류코드가 적용된 것으로 판단됨. ☞ たばこ 담배 ☞ 냉각기 [Condenser, Cooler, Cooling Device] 물체를 냉각하는 기기를 통틀어 이르는 말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네이버 일본어사전)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248 - ○ 유사군코드 및 상품명칭 변경 제안 - 담배용 냉각장치(cooling installations for tobacco, たばこ用冷却設備)는 담배제조의 목적으로 명확히 한정된 상품이므로, 현행 분류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32) 전등용 소켓(sockets for electric lights, 電灯用ソケット) ○ 한국은 G3902(전기조명기구, 전기조명장치(수송기계용은 제외))의 유사군코드를, 일본은 11A01(배전 또는 제어용 기계 기구), 11A02(전구 및 조명용 기구)의 복수 유사군코드를 적용함. ○ 상품의 속성 - ‘전등용 소켓(sockets for electric lights, 電灯用ソケット)’ 관련 용어는 아래와 같은 의미로 파악됨. 구 분 KIPO JPO 유사군 G3819 (담배용 냉각장치, 담배 로스터(Roaster)) 09E12 (공업용 냉동기계기구, 냉장고) 상품의 범위 ‣주로 담배 제조에 사용하는 냉각 및 건조장치 ‣공업용 냉동기계기구, 냉장 고 상 품 속 성 및 거 래 실 정 (a) 생산부문 (b) 판매부문 (c) 상품의 재질 및 품질 (d) 상품의 용도 √ √ (e) 수요자 범위 (f) 완성품과 부품관계 (g) 기타 <표 134> 상품속성 및 거래실정 분석현황표 - 담배용 냉각장치(cooling installations for tobacco, たばこ用冷却設備) ☞ 전등 소켓 소켓, 보호용 부속, 그리고 스위치로 구성된 부품. ☞ 전등 전기의 힘으로 밝은 빛을 내는 등. 흔히 백열전기등을 이른다.

法院為判決時,應斟酌全辯論意旨及調查證據之結果,依自由心證判斷事 實之真偽。但別有規定者,不在此限。 當事人已證明受有損害而不能證明其數額或證明顯有重大困難者,法院應 審酌一切情況,依所得心證定其數額。 法院依自由心證判斷事實之真偽,不得違背論理及經驗法則。 得心證之理由,應記明於判決。 민사소송법 제222조 (판결의 실질적 요건 – 자유심증) 달리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법원은 판결을 내릴 때 구두 변론과 증거를 얻은 결과를 고려하여 자유심증으로 사실을 결정한다.

☞ 레인지 후드[range hood] 요리할 때 생기는 냄새를 머금은 공기를 배출하거나 정화하는 환기 장치. (주방가전) 조리 시 발생하는 유해가스, 열기, 냄새를 제거해줍니다. 레인지 후드는 집안의 환풍기입 니다. 음식의 냄새만이 아니라 창문을 열지 않은 상태에서 실내 공기를 환기할 수 있는 수단이며, 싱크대에서 발생하는 습기를 제거하는 제습 기능을 겸하고 있습니다.

① 항만：철근 콘크리트제의 상자 모양의 것으로, 부양식 독(dock)이나 육상의 독에서 제작되고 해 상을 예항선(曳航船) 또는 기중기선에 의해 매달려 현장으로 운반되어 방파제 또는 중력식 구조의 계선안 본체로서 설치된다.

침해자의 이익액에 의해 피해자의 손해를 산정하는 것이 손해 개념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이를 손해배상액 산정의 한 방법으로 인정한 독일에서 주로 논의되었다. 이에 관한 가장 영향력 있는 주장은 1980년 Rudolf Kraßer에 의해 제기되었는데, 그는 시장기 회(Marktchance)라는 개념에 의해 지식재산권의 손해 개념을 설명하였다.

354 Kraßer는 이러한 분석을 손해배상에 대해서도 적용하였다. 즉 지식재산권이 권한 없이 이용되고 이로 인해 시장의 수요가 충족되면 권리자의 시장기회가 상실되어 회복할 수 없게 되므로, 권리자는 이익을 상실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침해자에 의해 실현된 시 장기회의 객관적 가치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