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일즈 _ 백종원, U+tv 아이들나라 출격…자녀 영어교육 상담 | 군포철쭉축제

특허제도의 다항제 청구항은 하나의 발명에 대하여 넓은 권리범위로부터 좁은 권리범 위까지 권리화할 수 있는 수단이기에 출원인은 이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하 나의 품종이 개발된 경우 해당 품종에 대해서만 출원할 것이 아니라, 그 품종을 이용한 식품가공물, 약학적 조성물 등에 대해서도 실험을 함께 진행하여 권리화하면 3자가 해당 식품가공물, 약학적 조성물 등을 출원하여 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원천 차단할 수 있 다.383) 383) 3자가 품종을 이용한 식품가공물, 약학적 조성물 등에 대하어 권리를 확보하더라도 품종에 대한 권리자와는 이용 - 196 - 5. 지식재산권 활용단계 ① 타인의 등록품종 무단사용에 대한 조치 품종보호제도 또는 특허제도 하에 품종이 등록되면 권리자는 권리의 효력이 제한되지 않는 범위 내에 등록 품종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양 제도 사이 권리의 효력이 제 한되지 않는 범위에는 차이가 있으며, 특허제도에서는 육종가의 다른 품종을 육성하기 위 한 보호품종의 실시(육종가의 예외에 관한 권리)와 농민의 자가생산을 목적으로 한 자가 채종(농부의 권리)에 대해서도 효력이 미친다. 다만 농부의 권리와 관련하여 농민의 자가 채종 수량이 일반적으로 적고, 권리자도 피해볼 손해금액이 적은 점에서 실무적으로 특허 제도가 갖는 큰 장점이라고 보는데 한계가 있을 것이다.

이 교육과정은 변리사 합격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으로서 ① 소양교육, ② 산업재산권법 실무, ③ 산업재산권 출원 실무, ④ 심판ㆍ소송 실무 등의 교 과목을 가르치며, 그 중에 산업재산권법 실무 교과의 경우엔 온라인 교육을 먼저 수료하고 집합교육을 통한 오프라인 교육을 수강하는 방식으로 교육이 실시된다.

그림 14. 지표의 개요 - 23 - 투입,인프라,활동,성과로 구분된 대분류 하에 해당 개념에 속하는 지표들을 브레인스토밍 과정을 통해 도출하고,이를 중분류 및 소분류 지표로 구성하였다.지표 선정기준으로는 지표의 측정 및 분석가능성,자료 획득가능성,지표의 객관성,대표성,독창성,명확성 및 이해용이성 등이 고려되었다.

한편, 2011년 개정 특허법에 따라 미국에도 선출원주의(First Inventor to File)가 도입되 면서 기본적으로 1년의 유예기간이 유지되었지만 유예기간이 적용되는 공지의 형태가 법 문에 명시되게 되었다. 즉, 공지사유를 규정한 102(a)(1)213)에 대한 예외가 102(b)(1)에 규 정되었는데, 유효출원일 1년 이내에 이루어진 공지의 경우 (A) 해당 공지가 발명자, 공동 발명자 혹은 발명자나 공동발명자로부터 직․간접적으로 개시내용을 입수한 자에 의한 것이거나, (B) 그와 같은 공지 전 해당 개시내용이 발명자, 공동발명자 혹은 발명자나 공 동발명자로부터 직․간접적으로 개시내용을 입수한 자에 의해 공지된 경우에는 102(a)(1) 212) Janice M. Mueller, Patent Law, Fourth Edition, Wolters Kluwer, 2013, p.200 (“During this one year pre-filing date grace period, an invention may be patented, described in a printed publication, in public use, or on sale, all without trigerring a 102(b) loss of right.”). 213) 2011년 개정 미국 특허법 102(a)(1)에서 규정하는 공지사유는 (i) 특허를 받았거나(patented), (ii) 간행물에 게재 되었거나(printed in a publication), (iii) 공용되었거나(in public use), (iv) 판매되었거나(on sale), (v) 기타 공중이 접근가능하게 된(otherwise available to the public) 경우 다섯 가지이다.

유럽연 합 생 명공학 지침 Article 10 The protection referred to in Articles 8 and 9 shall not extend to biological material obtained from the propagation or multiplication of biological material placed on the market in the territory of a Member State by the holder of the patent or with his consent, where the multiplication or propagation necessarily results from the application for which the biological material was marketed, provided that the material obtained is not subsequently used for other propagation or multiplication. 영 국 특허법 Schedule A2 10 The protection referred to in paragraphs 7, 8 and 9 above shall not extend to biological material obtained from the propagation or multiplication of biological material placed on the market by the proprietor of the patent or with his consent, where the multiplication or propagation necessarily results from the application for which the biological material was marketed, provided that the material obtained is not subsequently used for other propagation or multiplication. 프랑스 지식재 산권법 Article L613-2-4 The protection referred to under Articles L613-2-2 and L613-2-3 shall not extend to the biological material obtained from the propagation or multiplication of biological material marketed in the territory of a Member State of the European Community or a State party to the Agreement on the European Economic Area by the holder of the patent, or with his consent, where the propagation or the multiplication necessarily results from the application for which the biological material was marketed, provided that the material obtained is not subsequently used for other propagation or multiplication. 독 일 특허법 Section 9b Should the patentee or a third party with the consent of patentee put biological material possessing certain characteristics owing to the invention on the market within the territory of a Member State of the European Union or in a contracting state of the European Economic Area Agreement and should further biological material be produced from this biological material by multiplication or propagation, the effects of Section 9 shall not come into force if the propagation of the biological material was the reason why this was put on the market. This shall not apply if the material produced by this means is used thereafter for a further multiplication or propagation. 표 27 종자의 특허권 소진에 관한 입법례 267) BOWMAN v. MONSANTO CO. ET AL, 569 U.S. 1 (2013) - 109 - 제4절 이용․저촉관계의 쟁점 및 해결 방안 I. 이용․저촉관계의 성립 유형과 관련 쟁점 1. 이용·저촉관계의 성립 유형 현행법상 새로운 식물품종은 식물신품종보호법과 특허법에 의한 보호가 가능한데, 그 결과 동일 또는 관련된 품종에 대해 품종보호권과 특허권 간의 이용 및 저촉관계가 발생 할 수 있다. 하지만, 품종보호권과 특허권의 이용․저촉관계와 관련하여 식물신품종보호 법과 특허법은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특허권과 다른 지식재산권과의 이용․저 촉관계에 대해서 특허법 제98조는 ‘특허권자ㆍ전용실시권자 또는 통상실시권자는 특허발 명이 그 특허발명의 특허출원일전에 출원된 타인의 특허발명ㆍ등록실용신안 또는 등록디 자인이나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이용하거나 특허권이 그 특허발명의 특허출원일전에 출 원된 타인의 디자인권 또는 상표권과 저촉되는 경우에는 그 특허권자ㆍ실용신안권자ㆍ디 자인권자 또는 상표권자의 허락을 얻지 아니하고는 자기의 특허발명을 업으로서 실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268) 하지만, 여기에는 품종보호권과의 관계는 포함되어 있지 않 다.

셋째, 국제교육과를 신설한다. 넷째, 교육훈련자문위원회를 활성화한다는 내 용의 개편안이 마련되었다. 이에 따라 2013년부터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이 특 허청 공무원의 교육훈련을 총괄·운영하고 교육 수요자 중심의 공무원 교육 훈련 시스템을 구축·운영하게 되었다.

3. 외국인 교육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은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가 공식으로 지정한 지 식재산 훈련기관으로서 세계적으로 지식재산에 관한 인식 제고 및 심사관 역량 제고 등을 위해 세계지식재산권기구와 공동으로 여러 가지 교육 프로 그램들을 진행하고 있다.

즉, 수요가 적을 수 있다. 그림 30 2008-2014 중국특허 주요 출원인 II. 동남아시아 1. 베트남 베트남은 2001년부터 식물품종의 보호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2006 년 UPOV 조약에 63번째 회원국으로 가입하였다.135) 현재, 식물품종에 대한 권리는 지식 재산법 4부(Part 4)에 규정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136) 품종 보호를 받기 위한 요건으로 장관이 공표한 보호품종 목록에 속한 품종 중에서 신 규성, 구별성, 균일성, 안정성을 갖추어야 하며, 상거래에 있어서 신규한 것이어야 한 다.137) 품종보호 증명서 발급을 위한 서류는 신품종보호사무소(New Plant Variety Protection Office)로 제출한다.

“예를 들어, 산업부, 문화관광부, 공정거래위원회, 관세청, 중소기업벤처부, 검찰·경찰 등과 연계한 공동 교육과정의 개설을 검토해 볼 수 있다” (나) 강사 심판관 교육과정에 법원 판사들이 판결을 내리는데 있어서 어떤 법리, 고려사항이 무엇인 지에 관한 판사가 강사로 섭외되기를 요구하였다.

아울러 품종보호제도는 출원 전 해당 종자나 그 수확물이 공지되더라도 국내에서는 1 년, 국외에서는 4년 이상 상업적 이용이 아니라면 신규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하고 있다.

33)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은 공무원 역량 진단을 위해 다면평가와 자가진단 방식을 제공하고 있다 - 214 - 구분 주요 내용 세부 내용 역량 분석 및 진단체제 개발 소프트 스킬(Soft skills) 역량 진단체제 구축 특허심사관 등 하드스킬 및 소프트스킬 역량측정 도구을 기발 소프트 스킬(Soft skills) 역량진단도구로 자가진단하고, 소프트 스킬(Soft skills)과정 체계도에 따라 이수 (라) 비심사인력의 전문성 강화 1) 현황 및 문제점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은 공무원의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의 일환으로 서 문서작성 능력 향상 과정, 한글ㆍ워드ㆍ엑셀ㆍ파워포인트 등 5개의 교육 과정을 개설해 운영하고 있다.

특허통계 및 PATSTAT 입문 과정은 특허 시스템에 관한 기초지식을 가 지고 있거나 특허조사ㆍ통계에 관심이 있는 초급 경력자를 대상으로 유럽특 허청 특허통계 데이터베이스(PATSTAT)에 대한 개관, PATSTAT 데이터 베이스의 구조와 지표, 활용방법 등을 교육하는 오프라인 교육과정이다.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를 위해서는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의 교육훈련계획 및 프로그램별 커리큘럼 등을 참고하여 교육 프로그램별로 교육내용을 분석하였는데, 평가준거틀을 통해 특허청 공무원 교육 프로그램들을 평가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118 - III. 관련 법제도 개선 방안 특허권과 품종보호권의 이용·저촉관계를 조정하기 위한 법제도적 개선 방향을 정리하 한 다음의 표과 같이 요약해 볼 수 있다. 우선, 이용관계와 관련하여, 품종보호출원이 선 행하는 경우 후출원의 특허권자가 품종보호권자의 허락을 받아 자신의 특허발명을 실시 할 수 있도록 하며, 관련 내용을 특허법 제98조를 개정하여 반영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