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씨- 현역 교체 28%·친문 강세 “물갈이·탈계파” 자화자찬 | 군포철쭉축제

구분 세부 지표 역량 인력전문성 RIPC 예산 컨설턴트 교육 활동 IP스타기업 지원 상담 성과 인식제고 교육 성과 표 15. 지역지식재산센터 분류 - 68 - 가.역량 세부지표 산출 방법 1 인력전문성 -전문 인력 확보율 평점 /2+평균 경력점수 평점 /2 *전문인력확보율 =전문인력수 /RIPC 인력 수 *평균 경력점수 =∑(RIPC인력의 경력점수)/RIPC 인력 수 *전문인력 :변리사,변호사,기술거래사,가치평가사,디자인산 업기사,특화산업 및 업무 관련 전공 박사 등 *경력점수 :IP관련 업무 5년 이상 1점,3년 이상 2/3점,1년 이 상 1/3점,1년미만 0점 2 RIPC 예산 -RIPC 예산(천원)/지역인구 1만명 3 컨설턴트 교육 -(1인당 교육시간 평점 +1인당 평균 지원금액 평점)/2 *현재 컨설턴트 교육지원 금액이 지역단위로 집계가 어려운 점 으로 인해 1인당 교육시간으로 계산 표 16. 역량 세부지표 및 산출방법 그림 23. 주요 지역별 결과(RIPC 역량)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RIPC전문인력의 확보율은 서울지역에서 가장 높았지만,RIPC인력의 경력은 대전지역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RIPC예산은 대전지역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컨설턴트 교육시간도 예산이 가장 많은 대전에서 높게 나타났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이 운영하는 교육 프로그램들에 대하여 교육대상과 교육내용 등을 상세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국내 지식재산 유관기관이나 대학, 연구소 등이 실시하고 있는 교육 프로그램들을 검토하고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의 교육 프로그램과 비교 분석함으로써 국제지 식재산연수원의 교육대상이나 교육 방향성 등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

핀업교육이 제시하는 창의력을 깨우는 방법은 끊임없이 아이디어를 내어 직 53) - 255 - 접 시도해보고 시행착오를 겪는 것이다. 학생들은 아이디어를 내고 아이디어 를 직접 실행하여 자신감을 얻는다. 실패도 해보고 실패했을 때 옆에서 성공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설명해 주는 것은 교사들의 몫이라고 한다.54) '복지국가'하면 떠오르는 나라. 사교육이 없는 나라하면 떠오르는 국가가 바로 스웨덴이다. 인구 940만 명의 작은 나라이며 1인당 국민소득이 48,800달러인 스웨덴은 세계에서 국민소득이 매우 높은 국가 중 하나이며 국민 복지가 “요람에서 무덤까지”라고 할 정도로 잘 발달되어 있는 국가 이다. 이토록 잘 된 복지제도와 경제 성장을 이룰 수 있었던 이유는 아마도 시계(1300년), 커피메이커(1802년), 용접기(1887년), 전동칫솔(1908년), 전기다리미(1925년) 외에도 다이너마이트, 볼베어링, 셀시우스 온도계, 가정 용진공청소기, 무인등대기, 안전성냥, 하셀블라드 카메라, 전화수화기, 로봇 청소기, 인공심장박동기 등 인류의 발전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한 수많은 발 명품을 만들어낸 창조성과 실용성 교육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또한 최근에는 다양한 디자인과 패션, 영화와 음악 등도 스웨덴이 북유럽 대표 국 가로 거론되기도 할 정도이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는, 수강생들의 교육 만족도 조사 결과에 대해 분석하면서 만족도 조사 결과가 야기할 수 있는 오류를 보완하고 교육수요자들의 니즈를 심도 있게 파악하기 위하여 특허청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국제식재산연수원 교육 프로그 램에 대한 심층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이 심층인터뷰는 비록 소수의 특허청 공무원 을 대상으로 실시된 것이지만, 담당업무, 근무경력, 교육 이력 등을 고려해 다양한 부류의 인터뷰이들을 선정하였고 인터뷰 참가자들 간에 논의와 질의응답을 통해서 추진과제 식별에서 합리적 해결방안의 도출에 이르는 방식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심층인터뷰 분석 결과에 대해 충분한 의의를 둘 수 있으리라고 사료된다.

... 청구항 36 옥수수 계통 MON89034 또는 그것의 자손에 대하여 특이적인 DNA 프라이머 또는 프로브로 작용하는, 서열번호:3,서열번호:4 또는 서열번호:5와 상동성 또는 상보성인 적어도 20개의 연속적인 뉴클레오티드를 포함하는 적어도 하나의 DNA 분자를 포 함하는 DNA 검출 키트. - 19 - 한편, 특허법은 새로운 발명에 대해 산업상이용가능성, 신규성, 진보성의 요건을 갖추고 일정한 형식으로 출원하여 심사를 받고 등록한 경우에 특허권을 부여하고 있으므로, 식물 에 관한 발명도 특허권에 의한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이러한 특허요건을 충족시켜야 한 다. 그런데, 식물에 관한 발명의 특허요건에 관하여는 몇 가지 쟁점이 있다. 예를 들어 대 법원은 “작물의 재배과정에서 발견된 우수한 특성을 가진 변종식물을 육종하여 형질을 고정시킨 경우 그 육종방법에 특허성이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변종식물 그 자체 는 특허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보았으며,49) “출원발명의 명세서에는 그 출발이 된 배나 무와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는 배나무 가지를 돌연변이시키는 과정에 대한 기재가 없고, 또 자연상태에서 그러한 돌연변이가 생길 가능성이 극히 희박하다는 점은 자명하므로, 그 다음의 과정인 아접에 의한 육종과정이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출원발명 전체는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재현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 되었다고 할 수 없어” 특허를 받을 수 없는 것으로 보았다.50) 이와 같이 판례가 신규 식 물발명에서의 반복재현성을 신규의 변종식물을 교배 또는 돌연변이를 통하여 얻는 과정 과, 그 변종식물의 형질을 고정시켜 자손대까지 전달하는 과정 모두에 대하여 존재할 것 을 요구함에 따라 반복재현성의 요건을 갖추는 것이 쉽지 않다.51) 다만, 미생물관련발명 에서 이용되던 미생물기탁제도에 기탁대상으로 종자를 편입시킴으로써 반복재현성의 요 건을 충족시키고자 하고 있다.

홍익대학교 지식재산 학위과정은 지식재산학 석사 및 박사 과정이 있으 며 교과과정은 법학계열 과목, 경영계역 과목, 공학계열 과목, 디자인계열 과 목, 국제화 과목, 기타 과목으로 구성된다.

2. 평가준거틀을 활용한 교육 프로그램의 평가결과 (1) 공무원 교육과정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이 운영하는 공무원 교육과정은 크게 특허청 공무원 과정과 타부터 및 지자체 공무원 과정으로 구분되고, 특허청 공무원 과정은 다시 법제도 (기본과정, 심사실무, 법률과정)와 직무역량으로 나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