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학 _ 웹젠, 뮤 이그니션2 출시 1주만에 27개 서버 오픈 | 군포철쭉축제

3) 실천과제 현재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의 학생 대상 교육 프로그램의 명칭은 보다 수요 자 친화적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를 정리하면 이하와 같 다.

그리고 특허협력조약을 통한 국제출원 절차에 관해 별도로 기본과정을 개설해 이러닝 과정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특허정보 검색, 특허명세서 작성 등 특허절차상 실무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주요사항에 관하여는 추가로 고 급과정을 개설하여 마찬가지로 이러닝 과정으로 제공하고 있다.

심사 응용 능력 교육 2 심사관으로 소정의 경험을 가진 사람을 대상으로 심사의 공평·신속·정확한 운 영을 도모하기 위해, 심사 실무에 관한 사례 연구를 통해 실무에 관한 지식 수 준을 높이고 심사관으로서 넓은 시야와 통찰력의 습득을 도모한다.

목차 내용 1. 개요 부정경쟁 및 영업비밀 보호 개관 2. 부정경쟁행위의 유형 상품주체 오인혼동행위 영업주체 오인혼동행위 저명표지 식별력·명성 손상행위 원산지 거짓표시행위 출처지 오인야기행위 품질 등 오인야기행위 상품형태 모방행위 아이디어 등 탈취행위 성과 모용행위 3.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유형 영업비밀 부정취득행위 3. 부정경쟁 및 영업비밀침해 행위 등의 금지청구 부정경쟁행위 등의 금지청구 부정경쟁행위 등에 대한 손해배상 부정경쟁행위 등에 대한 신용회복청구 4. 부정경쟁행위 등의 조사 부정경쟁행위 등의 조사 및 신고 위반행위의 시정권고 5. 부정경쟁 및 영업비밀 행위 의 벌칙 [표 5-3-35] 아이디어 보호(부정경쟁방지) 교육과정 커리큘럼(안) (3) (추진과제 6) 청소년·소외계층 대상 지식재산 교육 확대 (가) 청소년 지식재산 교육 콘텐츠 강화 1) 현황 및 문제점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은 2005년에는 특허청의 지식재산 전문연수기관인 국 제지식재산연수원 내에 '발명교육센터'를 설치하고 창의적인 발명교육 과정 과 컨텐츠를 개발·활용해 학생들과 발명 지도교사에 대한 교육을 전담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만으로 4차 산업혁명시대를 선도할 발명 인재 - 253 - 들을 양성하기에는 부족하다.51) 다가올 4차 산업혁명시대에는 기존의 지식 을 습득하는 것보다 문제를 새롭게 정의하고, 새로운 관점에서 해결책을 제 시하는 창의적 역량이 더욱 중요해지기 때문에 창의력을 길러줄 수 있는 교 육이 확대되는 것이 시급하다.52) 청소년 대상 발명교육은 2009년 처음으로 중학교 기술 교과에 반영된 후, 2015년에 ‘지식재산일반(독립교과)’과목 신설되었고, 2018년부터는 정식 교육이 시작되고 있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의 청소년 지식재산 교육은 점차 보편화되고 체계화되어 가고 있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그리고 투입평가는 수강생 설문조사의 내용 중에 교육 준비도를 선택하여 10점을 부여하고, 과정평가로는 설문조사의 내용 중에 강사 만족도를 선택하여 마찬가지로 10점을 부여하였다. 마지막으로 산출평가로는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종합적 판단 을 위해서 전체 만족도를 선택하였고 그 중요성을 고려하여 20점을 부여하였다.

출원 작물 계 국 내 외 국 계 개인 종자 업계 지자 체 국가 기타 계 개인 종자 업계 지자 체 국가 기타 계 개인 종자 업계 국가 화 훼 류 2,867 377 1,290 607 566 27 1,679 343 136 607 566 27 1,188 34 1,154 채 소 류 878 29 663 51 105 30 870 29 655 51 105 30 8 8 식량작 물 828 26 32 69 639 62 824 25 29 69 639 62 4 1 3 과 수 류 254 93 27 35 95 4 249 92 23 35 95 4 5 1 4 특용작 물 186 5 27 24 125 5 185 5 26 24 125 5 1 1 버 섯 류 91 21 12 36 19 3 88 19 11 36 19 3 3 2 1 사료작 물 32 5 1 1 25 31 5 1 25 1 1 계 5,136 556 2,052 823 1,574 131 3,926 518 880 823 1,574 131 1,210 38 1,172 표 1 품종보호등록현황, 국립종자원, 2014. 8. 31. - 12 - 3. 권리의 효력범위 및 소송 사례 품종보호권자는 업으로서 그 보호품종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한다.34) 아울러 품종보호권 자의 허락 없이 도용된 종자를 이용하여 업으로서 그 보호품종의 종자의 수확물 및 그 수확물로부터 직접 제조된 산물에 대하여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한다.35) 예를 들면, 쌀과 자를 만들 때 쌀과자의 재료로 사용된 쌀이 품종보호권자의 허락없이 품종의 종자로부터 수확되었다면 그 쌀과자에 대하여는 품종보호권자가 권리를 가진다.36) 또한, 품종보호권 의 효력은 i) 보호품종(기본적으로 유래된 품종이 아닌 보호품종에 한한다)으로부터 기본 적으로 유래된 품종, ii) 보호품종과 명확하게 구별되지 아니하는 품종, iii) 보호품종을 반 복하여 사용하여야 종자생산이 가능한 품종에도 적용된다.37) ※ 수박품종 분쟁사례 원고는 “D"라는 명칭의 수박 품종을 개발한 후 2001. 7. 5. 국립종자원에 품종보호 출원하였고, 2004. 7. 19. 국립종자원으로부터 종자산업법에 따라 품종보호권 등록을 받았다. 피고들은 2007년 경부터 ”F" 또는 “G"라는 명칭의 수박 종자를 다수의 육 묘장 및 농가에 판매하여 오다가, 2010. 1.경부터는 ”H"이라는 명칭의 수박 종자를 판매하였다.

이러한 지식재산 실무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은 실무 중심의 교 육으로 특허심사, 상표심사, 저작권 관리 등 교육대상에 따라 맞춤형 커리큘 럼이 설계되어 있으며, 마드리드 시스템, 헤이그 시스템, 리스본 시스템 등 지식재산에 관한 국제조약의 소개에 관한 내용도 이에 포함되어 있다.

UPOV 보호체계와 특허법 보호체계는 서로 다른 역사적 맥락에서 생성 및 발전해 왔 으며, 그 보호대상 및 요건, 출원 및 심사절차, 권리의 효력 및 범위 등에서 차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