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제한마디 | 군포철쭉축제

“주인!” “주군!” 지심과 잔폭광마는 오늘도 라혼이 물속으로 들어간 그 지점으로 발걸음을 했다. 그리고 그들은 오매불망(寤寐不忘) 기다리던 주군이 태평하게 기지개를 하며 하품(?)하는 모습을 발견했다. 잔폭광마는 빠른 경공신법을 발휘해 최대한 빠르게 라혼이 있는 곳으로 뛰어와 무릎을 꿇었다. 그러한 태도는 지심 또한 크게 다르지 않았다.

-누구냐? 그 어떤 존재의 물음은 소리로 들린 것이 아니라 그냥 느껴졌다. 라혼은 그 물음에 오히려 되물었다.

“큭크크크크…….” 원공반은 괜스레 입술을 삐져나오는 웃음을 참을 수가 없었다. 겨우 이런 실력으로 상대가 없다하며 심심해한 자신이 너무나 한심했기 때문이었다. 그와 손을 섞은 원공반은 그가 전력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리고 숨겨진 그 힘에 전율했다. 그리고 그대로 혼절해 수하들의 손에 들려 자리를 벗어났다.

황금잔에 맛있는 술과 옥쟁반의 먹음직한 안주, 그리고 천상의 선녀 같은 미녀들이 시중을 들어주니 하늘을 날아갈 것 같아야 옳을 자리에 흑산자는 초대한 장본인의 속셈을 알 수 없어 술이 코로 들어가는지 입으로 들어온 기름진 안주가 모랜지, 자갈인지 모를 정도였다. 상대가 만만한 애송이라면 그저 상황을 즐기며 지켜볼 여유가 있겠으나 지금 백호나한이라 알려진 상대는 방문좌도인 자신과 상극이 정기(精氣)를 품은 자였다. 게다가 숨 막히는 기도를 숨기지 않으며 계속 자신을 누르고 있으니 더욱 그랬다.

“꼭 그럴 필요가 있었소?” “초가주님!” 초구명의 물음에 반응한 것은 맹주의 오른쪽에 자리한 총관 철필일획(鐵筆一劃) 박오(朴旿)였다.

“초면에 염치없는 부탁인줄 아나 애기가 배를 곪고 있으니 어쩌오.” “…….” 농부는 화를 내려다 사내가 아기를 보이며 다시 부탁하자 사정을 짐작하고 아내를 돌아보았다. 그러자 농부의 아내는 고개를 끄덕여 허락의 뜻을 내비쳤다. 그리고 앞으로 나서며 말했다.

그렇다고 이빨 빠진 종이호랑이에 불과한 상장군 금영월에게 기대기에는 그들의 야망이 컸다.

☞ 일본 도로교통법 제2조 8. 차량이라 함은 자동차, 원동기부착자전거, 경차량 및 트롤리버스를 말한다. ☞ briquette 조개탄 (영어) 1. (외장용) 소형 벽돌 2. (벽돌 모양의) 연료 (프랑스어) ☞ binding agent (약제학) 결합제(結合劑) ☞ agent 물질, 인자, -약, -제, 약물(藥物), [약]제([藥]劑), 병인(病因), 병원체(病原體), [작용]인자([作用]因子), 발생원. 물리적, 화학적 또는 생물학적인 효과를 일으키는 힘 · 성분 또는 물질. ☞ 인조석[人造石, artificial stone , Kunststein] 인조로 만든 석재를 말한다. 모래, 암석 분쇄물, 안료 등을 적당히 혼합해서 결합제를 넣어 천연석 을 모방하거나 또는 독특한 모양의 석재를 제조한 것. 암석으로는 색채와 모양에 특색이 있는 모든 것이 이용된다. 안료는 싼 것으로 황토와 산화철(Ⅱ)가 이용된다. 결합제로는 포틀랜드 시멘트, 백 색 포틀랜드 시멘트, 마그네시아 시멘트, 물유리, 염화칼슘 혼합재 등이 사용된다. 이것들을 적 당히 배합하고 물로 반죽하여 형틀에 넣고 경화시킨 후 표면 마무리한다. 또 현무암, 안산암 등을 용융하여 주조한 인조석도 있다. 천연 석재의 대용으로 사용된다.

160 획득한 이익이 침해행위에 어느 정도 기인하였는지는 정확히 계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평가되는 것이라고 설명 된다. ☞ スポイラー (스포일러) 1. (항공기의) 양력( 力) 감쇠 장치((부양력은 줄이고 항력(抗力)을 불리기 위해 날개 위에 세우는 가늘고 긴 판)). 2. (자동차에 부착한) 기류 조정기(고속 시의 안정 주행성을 높이기 위한 날개 꼴 장치). ☞ vehicle 1. 차량, 탈것, 운송 수단 2. (감정 표현·목표 달성 등의) 수단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네이버 일본어사전, 네이버 영어사전) 한국 일본 <표 189> 관련상품 - 차량용 스포일러(spoilers for vehicles, 乗物用スポイラ )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334 - - 이는 번역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됨. 즉, 한국에서는 vehicle을 차량으로 번역하여 자동차 관련 유사군을 부여한 반면, 일본에서는 모든 운송수단을 포함하는 乗物(탈것; 교통 기관)으로 번역함으로써 포괄적인 유사군을 부여하게 됨. ○ 유사군코드 및 상품명칭 변경 제안 - 양 국가 간에 상이한 분류코드를 적용하게 된 배경은 번역의 차이 때문인데, 오번역으로 인한 것이 아 니어서 현재 부여된 분류코드에 불합리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현행 분류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14) 케이블운송설비용 차량(cars for cable transport installations, ケーブルカー), 침대차 (sleeping cars, 寝台車) ○ 한국은 G3705(자동차, 자동차와 그 부품 및 부속품)의 유사군코드를, 일본은 12A04(철도차량과 그 부 품 및 부속품)의 유사군코드를 적용함. 구 분 KIPO JPO 유사군 G3705 (자동차,자동차와 그 부품 및 부속품) 12A01,12A02,12A04,12A05,12A0 6,12A73 (차량용 스포일러) 상품의 범위 ‣철도차량을 제외한 육상이동용 차량 ‣오토바이 ‣위와 관련한 부품 및 부속품 ‣선박과 그 부품 및 부속품 (공 기부양선은 제외)(12A01) ‣항공기와 그 부품 및 부속품(12 A02) ‣철도차량과 그 부품 및 부속품 (12A04) ‣자동차와 그 부품 및 부속품(12 A05) ‣이륜자동차, 자전거의 부품 및 부속품(12A06) ‣공기부양선(12A73) 상 품 속 성 및 거 래 실 정 (a) 생산부문 (b) 판매부문 (c) 상품의 재질 및 품질 (d) 상품의 용도 (e) 수요자 범위 (f) 완성품과 부품관계 (g) 기타 √ √ <표 190> 상품속성 및 거래실정 분석현황표 - 차량용 스포일러(spoilers for vehicles, 乗物用スポイラ )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335 - ○ 상품의 속성 - ‘케이블운송설비용 차량(cars for cable transport installations, ケーブルカー), 침대차(sleeping cars, 寝 台車)’ 관련 용어는 아래와 같은 의미로 파악됨. ○ 거래실정 - ‘케이블운송설비용 차량(cars for cable transport installations, ケーブルカー)’ 에 대한 한·일 양국의 거 래실정을 살펴본 결과, 케이블운송설비를 위한 목적의 차량과 관련된 거래실정은 확인되지 않음. ☞ ケーブルカー (cable car) 케이블 카; 강삭(鋼索) 철도 ☞ car 1. 승용차, (자동)차 2. (기차의) 차량 3. (기차의 특정한) 차 ☞ 침대차 [sleeping car, 寢臺車] 침대를 설치하여 놓은 열차. 침대설비를 갖춘 철도차량. 야간열차를 이용하는 여객이 자면서 여행할 수 있게 침대설비를 갖춘 철도차량이다. 침대차는 객차와 같은 구조에 침대를 내부에 설치한 것으로, 전에는 1등, 2등, 3등으 로 나누었으나, 지금은 등급이 없어졌다. 무궁화호에는 일반침대와 독실침대차가 있다.

라. 피고의 비용 공제 이하에서는 다수의 판례와 학계 논의가 풍부한 상표권 침해에 따른 침해자 이익 반환시 의 비용 공제를 위주로 논하기로 한다. 개정안 제1안의 제2문은 침해행위로 인하여 얻은 수익에서 어떤 비용을 공제할 수 있는 지 규정한다. 이와 관련하여, 침해행위로 인하여 얻은 수익에서 변동비는 물론이고 고정 비도 공제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인지 문제된다. 이에 대해서도 아래346에서 다시 검토하 나, 여기서 그 결론을 간략히 언급하면 다음과 같다.

즉, 1946년에 제정된 상표법은 원고의 구제 방법으로서 “(1) 피고의 이익, (2) 원고가 입은 손해, (3) 소송 비용 [(1) defendant's profits, (2) any damages sustained by the plaintiff, and (3) the costs of the action.]”을 나열하고 있고, 26 미국 특허법의 일부를 구성하는 디자인 23 Georgia-Pacific Corp. v. United States Plywood Corp., 243 F. Supp. 517, 518 (S.D.N.Y. 1965). 24 Birdsall v. Coolidge, 93 U.S. 64 (1876). 25 Georgia-Pacific Corp. v. United States Plywood Corp., 243 F. Supp. 520 (S.D.N.Y. 1965). 26 15 U.S.C. § 1117. 18 특허법은 “디자인 특허를 침해당한 권리자는 다른 구제 구제방법과는 별도로 최소 $250 이상의 침해자의 전체 이익의 반환을 구할 수 있다 (in addition to the other remedies available to the owner of an infringed patent, the recovery of the infringer's total profit, but not less than $250.)”고 함으로써, 27 동시대에 개정된 특허법이 침해자의 이익에 관한 언급을 삭제한 것과 잘 대조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특허협력조약을 통한 국제출원 절차에 관해 별도로 기본과정을 개설해 이러닝 과정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특허정보 검색, 특허명세서 작성 등 특허절차상 실무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주요사항에 관하여는 추가로 고 급과정을 개설하여 마찬가지로 이러닝 과정으로 제공하고 있다.

심사 응용 능력 교육 2 심사관으로 소정의 경험을 가진 사람을 대상으로 심사의 공평·신속·정확한 운 영을 도모하기 위해, 심사 실무에 관한 사례 연구를 통해 실무에 관한 지식 수 준을 높이고 심사관으로서 넓은 시야와 통찰력의 습득을 도모한다.

목차 내용 1. 개요 부정경쟁 및 영업비밀 보호 개관 2. 부정경쟁행위의 유형 상품주체 오인혼동행위 영업주체 오인혼동행위 저명표지 식별력·명성 손상행위 원산지 거짓표시행위 출처지 오인야기행위 품질 등 오인야기행위 상품형태 모방행위 아이디어 등 탈취행위 성과 모용행위 3.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유형 영업비밀 부정취득행위 3. 부정경쟁 및 영업비밀침해 행위 등의 금지청구 부정경쟁행위 등의 금지청구 부정경쟁행위 등에 대한 손해배상 부정경쟁행위 등에 대한 신용회복청구 4. 부정경쟁행위 등의 조사 부정경쟁행위 등의 조사 및 신고 위반행위의 시정권고 5. 부정경쟁 및 영업비밀 행위 의 벌칙 [표 5-3-35] 아이디어 보호(부정경쟁방지) 교육과정 커리큘럼(안) (3) (추진과제 6) 청소년·소외계층 대상 지식재산 교육 확대 (가) 청소년 지식재산 교육 콘텐츠 강화 1) 현황 및 문제점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은 2005년에는 특허청의 지식재산 전문연수기관인 국 제지식재산연수원 내에 '발명교육센터'를 설치하고 창의적인 발명교육 과정 과 컨텐츠를 개발·활용해 학생들과 발명 지도교사에 대한 교육을 전담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만으로 4차 산업혁명시대를 선도할 발명 인재 - 253 - 들을 양성하기에는 부족하다.51) 다가올 4차 산업혁명시대에는 기존의 지식 을 습득하는 것보다 문제를 새롭게 정의하고, 새로운 관점에서 해결책을 제 시하는 창의적 역량이 더욱 중요해지기 때문에 창의력을 길러줄 수 있는 교 육이 확대되는 것이 시급하다.52) 청소년 대상 발명교육은 2009년 처음으로 중학교 기술 교과에 반영된 후, 2015년에 ‘지식재산일반(독립교과)’과목 신설되었고, 2018년부터는 정식 교육이 시작되고 있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의 청소년 지식재산 교육은 점차 보편화되고 체계화되어 가고 있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그리고 투입평가는 수강생 설문조사의 내용 중에 교육 준비도를 선택하여 10점을 부여하고, 과정평가로는 설문조사의 내용 중에 강사 만족도를 선택하여 마찬가지로 10점을 부여하였다. 마지막으로 산출평가로는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종합적 판단 을 위해서 전체 만족도를 선택하였고 그 중요성을 고려하여 20점을 부여하였다.

출원 작물 계 국 내 외 국 계 개인 종자 업계 지자 체 국가 기타 계 개인 종자 업계 지자 체 국가 기타 계 개인 종자 업계 국가 화 훼 류 2,867 377 1,290 607 566 27 1,679 343 136 607 566 27 1,188 34 1,154 채 소 류 878 29 663 51 105 30 870 29 655 51 105 30 8 8 식량작 물 828 26 32 69 639 62 824 25 29 69 639 62 4 1 3 과 수 류 254 93 27 35 95 4 249 92 23 35 95 4 5 1 4 특용작 물 186 5 27 24 125 5 185 5 26 24 125 5 1 1 버 섯 류 91 21 12 36 19 3 88 19 11 36 19 3 3 2 1 사료작 물 32 5 1 1 25 31 5 1 25 1 1 계 5,136 556 2,052 823 1,574 131 3,926 518 880 823 1,574 131 1,210 38 1,172 표 1 품종보호등록현황, 국립종자원, 2014. 8. 31. - 12 - 3. 권리의 효력범위 및 소송 사례 품종보호권자는 업으로서 그 보호품종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한다.34) 아울러 품종보호권 자의 허락 없이 도용된 종자를 이용하여 업으로서 그 보호품종의 종자의 수확물 및 그 수확물로부터 직접 제조된 산물에 대하여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한다.35) 예를 들면, 쌀과 자를 만들 때 쌀과자의 재료로 사용된 쌀이 품종보호권자의 허락없이 품종의 종자로부터 수확되었다면 그 쌀과자에 대하여는 품종보호권자가 권리를 가진다.36) 또한, 품종보호권 의 효력은 i) 보호품종(기본적으로 유래된 품종이 아닌 보호품종에 한한다)으로부터 기본 적으로 유래된 품종, ii) 보호품종과 명확하게 구별되지 아니하는 품종, iii) 보호품종을 반 복하여 사용하여야 종자생산이 가능한 품종에도 적용된다.37) ※ 수박품종 분쟁사례 원고는 “D"라는 명칭의 수박 품종을 개발한 후 2001. 7. 5. 국립종자원에 품종보호 출원하였고, 2004. 7. 19. 국립종자원으로부터 종자산업법에 따라 품종보호권 등록을 받았다. 피고들은 2007년 경부터 ”F" 또는 “G"라는 명칭의 수박 종자를 다수의 육 묘장 및 농가에 판매하여 오다가, 2010. 1.경부터는 ”H"이라는 명칭의 수박 종자를 판매하였다.

이러한 지식재산 실무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은 실무 중심의 교 육으로 특허심사, 상표심사, 저작권 관리 등 교육대상에 따라 맞춤형 커리큘 럼이 설계되어 있으며, 마드리드 시스템, 헤이그 시스템, 리스본 시스템 등 지식재산에 관한 국제조약의 소개에 관한 내용도 이에 포함되어 있다.

UPOV 보호체계와 특허법 보호체계는 서로 다른 역사적 맥락에서 생성 및 발전해 왔 으며, 그 보호대상 및 요건, 출원 및 심사절차, 권리의 효력 및 범위 등에서 차이가 있다.

그리고 이러한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최종 평가결과, 즉 종합점수가 95점 이상 일 경우에는 당해 교육 프로그램의 확대, 80점 이상 94점 이하일 경우에는 유지, 70점 이상 79점 이하인 경우에는 개선, 그리고 69점 이하의 경우에는 당해 교육 프로그램의 폐지로 평가결과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형사상 범죄행위도 법률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를 실현하는 불 법행위의 일종으로서, 동일한 행위에 대한 민사적 책임을 평가할 때와 비 교하면 그 구성요건적 행위 측면에서는 양자가 공통의 구성요건을 요구하 게 될 수밖에 없다. 나아가 입증책임의 문제를 차치하고 본다면, 민사사건 의 판결과 형사사건의 판결이 상호 모순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 결과가 발생하는 거의 대부분의 사건에서는 그 원인을 형법과 민법 사이의 목적 내지 내용의 차이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예컨대, 형법에서는 행위자의 악성이라는 지표에 따라 그 행위자를 처벌한 것인지 여부가 결 정되어야 하므로 고의범 처벌이 원칙이 되어야 하며 과실범은 행위자의 주의의무 위반에 대한 사회적 평가에 따라 예외적으로만 처벌될 수 있 다.

(사) 지식재산서비스 전문인력 양성 IP 서비스 전문인력 수급 기반조성을 위하여 IP 서비스 전문인력 육성을 위한 제도·인프라 정비한다. 즉, 국가직무능력표준(NCS)13)에 기반한 IP 가 치평가·거래 교육과정을 보급하여 평가·거래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 고 외국어, 과학기술, IP 제도 관련지식을 모두 겸비한 IP 전문 번역사 양성 을 위한 IP 번역 아카데미 운영 확대한다. 또한 IP 서비스업계의 원활한 인 력 수급을 위한 ‘채용연계’ 교육을 확대한다.

* 미국 FDA는 미국 의료기기업체 IDx가 개발한 안과용 인공지능 의료기기(1분 안에 환자의 당뇨병성 망막병증을 진단할 수 있는 AI)인 ‘IDX-Dr.’에 대해 최종 판매 승인 (2) 진단방법이 컴퓨터상의 정보처리방법인 경우 산업상 이용가능성 인정 필요성 □ 설문내용 ○ 진단방법이 컴퓨터상의 정보처리방법인 경우라면 의료행위와 구별 되는 방법으로서 산업상 이용가능성을 인정할 필요성 □ 응답결과 소속기관별 응답 분포 전체평균 3.84점 - 80 - 소속기관별 찬성응답 비율* (필요 + 매우필요) ○ 진단방법이 컴퓨터상의 정보처리방법인 경우, 산업상 이용가능성을 인정할 필요성에 대해서 전체 찬성응답 비율은 70.4% - 찬성응답 비율은 정부부처(100.0%), 법률사무소(87.5%), 병의원 (76.7%), 공공연구기관(73.9%), 민간연구소(69.2%) 순으로 나타남 - 81 - - 외국에서도 발명으로 인정된다면 우리만 제한하는 경우 관련 산업의 경쟁력 저하 가능성이 있음 - 정보 처리 방법에서 통계적인 것은 프로그램에 의한 일반적인 방법 일 수 는 있으나, 정보 수집 및 처리 방법 자체가 전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므로 진단의 정확성만 확보된다면 특허 허여 필요 - 개발자의 경제적 대가가 확보되지 않으면 개발 동력, 동기가 없어짐 - AI 가 점점 발전함에 따라 활용성을 다양화 할 필요가 있음 - AI를 통한 진단은 이미 시대의 대세이며 충분한 개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됨 - 특허로 보호되지 않으면 새로운 기술의 개발을 독려하기 어려움 - 이미 미국 등 여러 나라에서 해당 특허를 인정하고 산업화에 도움을 주고 있음. 만일 진단법이 잘못된 경우 결국 해당 특허는 도태되고 책임은 개발사에서 지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음. - 정보처리방법으로 진단방법의 정확성만 확보된다면 상업적 이용 가능 - 임상적 조사와 평가 없이 정보처리방법을 통해 빠르고 정확하게 진단 하는 방법도 개발이라는 측면에서 보호받아야 한다고 판단됨 - 원격진료의 활성화차원에서 필요, 정보처리를 통한 진단방법을 가능하 게 할 필요가 있음 - 컴퓨터상 정보처리라고 하더라도 진단율을 높이기 위한 알고리즘을 적용 해야 하므로, 최적의 알고리즘을 구축하는 지식재산권을 인정해야 함 - 의사의 임상적 판단이 포함된다는 이유만으로 특허 대상이 되지 않는 다면 해당 분야의 기술 발전이 저해될 가능성이 있음 - 병명이 나오는 청진기 및 혈압기 등 대중화 될 수가 있고 누구나 사용 할 수 있는 기구라서 - 진단법의 고도화에 따른 판독의 주관적 오차나 오류를 조금 더 개선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것이라고 봄. 영상진단의 경우 1차적으로 수 학적 분석을 통해 판독의에게 정확한 판단을 유도할 수 있는 긍정적 □ 컴퓨터상 정보처리방법을 통한 진단방법 등에 대한 특허 허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주된 이유 - 82 - 요소가 더 많을 것으로 보임 - 개인의 경험에 의한 진단보다 더 많은 임상케이스를 확보하여 진단방 법의 정확도가 높아지기 때문 - 임상의의 전문지식과 함께 보조수단으로 사용되었을 때 통계적으로 더욱 정확한 진단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됨 (단 진단을 위한 보조수단 으로 사용하고, 최종진단의 행위는 의사가 결정함을 원칙) - 빠른 의사결정 및 진단대처방안 수립 - 특허법 이론상 진단방법의 특허성을 부정하는 이유는 윤리적이며 국 민건강을 위한 것이나, 방법발명이기는 하나 특허성이 인정되는 진단 마커의 특허와 다를 바 없음 - 정보처리 기술도 특허로 보호 받아야 함 - 변화하는 산업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정형화된 진단 방법과 처방 등은 컴퓨터 정보 처리 방법 등에 따른 특허의 허여가 필요 - 컴퓨터상 정보처리라고 하더라도 진단율을 높이기 위한 알고리즘을 적용해야 하므로, 최적의 알고리즘을 구축하는 지식재산권을 인정과 진보성이 있다면 특허 권리 부여는 정당 - 대상이 질병일 뿐 실체는 컴퓨터 프로그램일 뿐이라고 생각됨 - 컴퓨터상 정보처리방법은 의료행위와 구별되므로 의사의 의료행위를 막지 않음 - 컴퓨터 프로그램 AI의 경우 지속적인 update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 불필요한 특허분쟁으로 비용증가. 성능으로 경쟁을 해야 함. 프로그 램 보호법으로 저작권에서 보호할 수 있음 - AI 의 경우 의료 기기로 간주하기 어려운 점이 있음 - 빅데이터를 통한 환자의 질병에 대한 판단은 유사하게 나타날 것이므 로 신규성 진보성이 떨어진다고 보임 □ 컴퓨터상 정보처리방법을 통한 진단방법 등에 대한 특허 허여가 불필요하 다고 생각하는 주된 이유 - 83 - - 진단방법은 특별히 창조된 것이 아니라, 기존의 의료진의 학습과정과 유사한 과정을 통해 이루어지고, 특정시점의 알고리즘이 아닌 지속적 으로 발전되는 경험적 지식이므로, 특허성을 인정하기 어려움 - 일반적 정보의 수집과 통계처리와 같은 통상적인 방법으로 정보를 활 용한 경우 - 제품으로서 판매와 개발은 꼭 필요하지만, 알고리즘을 공개하지 않는 경우는 특허로서 인정하기 어려움 - 각종 데이터 수집 분석방법이 일반대중에 의해서 재현되거나 확인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경우가 예상되므로 특허 허여에 의한 공개 에 이르더라도 일반인에게 인지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을 것으로 예상 됨으로 특허 허여는 적당하지 않음 - 향후 영향의 불확실성 - 사고책임 - 오진에 따른 정보전달의 착오 - 많은 사회적 소송을 일으켜 필요 없는 재판 송사에 엮임 - 의료행위에 대한 독점적 부여의 우려가 있기 때문 - 진단에 대한 도움이 될 수는 있겠으나 궁극적인 진단은 의사의 고유 영역이라 생각되어 특허가 불필요하다 생각됨 - 컴퓨터를 통한 진단방법을 특허로 허여가 되면 이용에 제한이 될 것 이므로 - 의료(생명)과 관련되는 분야의 지식은 전 인류가 공통으로 누려야 함 - 국민 보건 데이터를 활용한 정보처리 진단법에 대한 공공성이 우선 - 소프트웨어에 기한 진단방법은 특허성이 낮은 경우가 많고 진단방법 에 대해서는 특허대상적격에서 제외하여 일반대중의 의료혜택의 접근 성을 향상시켜야 할 필요성 - 84 - 현재 우리나라는 프라이머(primer)나 프로브(probe)의 유용성을 밝힌 경우(예: 유방암 검진용 프라이머) 특허대상으로 인정되는 반면, 미국은 2013년 미국연방대법원의 Myriad 판결에 의해 자연 상태에 존재하는 것과 별 차이 없는 DNA 단편(프라이머, 프로브 등), 유전자, 단백질 등의 특허대상성이 부정되었습니다.

유럽특허아카데미는 1997년에 교육훈련 업무를 전담하기 위하여 창설된 이후, 유럽에서의 전문화된 지식재산 교육을 담당하고 있다. 유럽특허아카데 미의 본부는 독일 뮌헨에 있고, 지부는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독일 등에 있 다. 주요 업무로는 유럽 특허청과 유럽위원회(European Commission, EC) 에 의해 재정 지원되는 교육업무의 수행, 유럽 국가와 국제 지식재산법 실행 - 89 - 프로그램 구분 교육대상 및 교육내용 국가 특허청 및 유관기관 교육 프로그램 교육목표 • 회원국 특허청 직원에게 유럽특허청 업무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 제공 교육대상 • 회원국의 특허청ㆍ정부기관ㆍ공공기관 직원들을 대상으로 교육 실시 • 유럽특허청 신규 가입 국가나 가입 예정인 국가에 대하여도 교육 실시 • 국제협력 활동의 일환으로 비회원국에 대하여도 맞춤형 교육 실시 교육내용 • 방식심사, 선행기술조사, 실질심사에 이르는 특허허여 절차에 대한 교육 • 이의신청 등 특허허여 후 절차에 대한 교육 [표 3-4-11] 유럽특허아카데미의 교육대상별 프로그램 현황 과 관련된 교육, 유럽 역내 지식재산 교육과 관련된 학습 프로그램의 지원, 지식재산 교육에 관한 국제협력 도모 등이 있으며, 온라인을 통한 교육 프로 그램의 개발도 이루어지고 있다.

글로벌 콘텐츠는 2005년부터 사이버국제특허아카데미 글로벌 사이트를 통해 지재권 e-러닝 과정으로 제공된 이 래 2010년부터는 대학교육과정에서도 정식교재로 사용했다. 특히 대학 및 대학원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과정은 온라인과정과 오프라인 특강으로 구성 해 성적 우수자에게는 매년 여름 스위스 제네바 소재 WIPO 본부 등지에서 개최되는 WIPO의 Summer School 과정을 수강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 였다.

재무제표 중 기업의 재정 상태를 나타내는 대차 대조표 실적을 나타내는 손익 계산서 및 현금 흐름에 대해 소개하고, 지식재산의 가치 평가에 필요한 DCF 법의 개요, 가치 평가 방법에 대한 기본 같은 사항에 대해 설명합니다.

다. 우리나라의 사례 우리나라 특허법에는 의료행위 발명의 특허성을 배제하는 근거조항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다. 산업상 이용 가능성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발명 의 종류를 열거하고 있는 특허법 조항은 존재하지 아니하고, 특허를 받 을 수 없는 발명으로는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에 어긋나거나 공중의 위생을 해칠 우려가 있는 발명”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57) 이에 의료행위 발명은 우리나라에서 판례 이론에 의해 산업상 이용가능 성이 있는 발명으로 보지 아니하여 특허 등록을 받을 수 없도록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58) 의료행위 발명 중 특히 진단방법 발명과 관련하여 산업상 이용가능성 인정 여부를 판단한 우리나라 판례는 아직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우리나라 판례는 의료행위 발명에 대하여 하나의 일관된 기 준을 통해 그 산업상 이용가능성 인정 여부를 판단하려고 하는 것으로 생각되는바, 치료방법과 관련되어 있는 대표적인 판례 2가지를 검토하여 보기로 한다.

한마디로 말하면, 지식재산 고급인력의 수요가 증대되고 있다는 것이다.

372) 다만 ‘14년 11월 현재 PCT 출원시 148개국에서도 출원효과가 인정되는 반면, UPOV는 72국가만이 회원국으로 가입하고 있어 PCT를 활용할 수 있는 국가가 UPOV에 비해 적다는 의미는 아니다. 373) 특허청, 산업부문별 심사실무가이드 생명공학분야, 2012, 41면. 374) 1군의 발명에 대하여 1특허출원을 하기 위한 요건은 i) 청구된 발명간에 기술적 상호관련성이 있을 것, ii) 청구된 발명들이 동일하거나 상응하는 기술적 특징을 가지고 있을 것, iii) 이 경우 기술적 특징은 발명 전체로 보아 선행기 술에 비하여 개선된 것이어야 한다(특허법시행령 제6조). 375) 예를들어 특정 유전자가 기존 유전자에 비해 상업적 이용가능성이 높은 경우, 동 유전자를 포함하는 제1 품종과 제 2품종은 1군으로 발명으로 하나의 특허로 출원할 수 있으나, 품종보호제도의 경우 제1 품종 및 제 2 품종은 각각 품종등록출원해야 한다.

Social skills 다른 사람들과의 상호작용과 소통을 촉진시켜주는 스킬로서, 사회 규범과의 관계가 언어적 또는 비언어적 방식으로 끊임없이 창조되어 소통되고 변화하 기 때문에 이러한 스킬의 학습과정을 사회화(socialization)라고 부른다.

직무역량에 관한 교육과정 중에서 신규 공무원 직무 교육은 지식재산권, 인사, 보안 등 신규 직원들을 위한 기본교육으로서 계속해서 유지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직무상 행정직, 기술직 등의 구분이나 별도 과정의 운영을 검토해야 한다. 그리고 신지식재산권은 기본소양 내용으로서 지속적인 운영이 필요하며 지재권 전문교수 양성과정은 직무 연관성, 수요 부족 등을 고려해 프로그램 폐지를 검토해야 한다.

59) 국제지식재산연수원 30년사, 2017, 190면 이하 참조. - 271 - [그림 5-3-4] 글로벌 지식재산 교육 사이트(IP DiSCOVERY) 특허청은 국제기구와 공동으로 국제지식재산권 교육과정을 운영하였다. 국 내 이공계 및 법대 학부생들을 대상으로 IP 파노라마, IP 익스피다잇, WIPO 국제교육원이 개발한 영문 콘텐츠 DL-101, DL-320 등 국제지식재 산 콘텐츠를 활용한 학점 인정 교육과정은 2007~2013년 약 1만5,000명의 수강생을 배출하였다. 또한 2010년 5월에 특허청과 WIPO, 한국발명진흥회, KAIST 간의 IP 파노라마를 활용한 공동 교육과정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 에 따라 네 기관은 국제경영 측면에서의 지식재산권 인식 제고 및 활용전략 에 대한 온·오프라인 교육과정을 186개 WIPO회원국에 제공하게 되었다.

133 그러나 준사무관리 제도를 이익 반환의 논거로 제시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 비판이 제 기되고 있다. 우선 독일 민법 제687조 제2항은 고의를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판례 에 의하면 과실로 인한 침해의 경우도 이익 반환이 인정되므로,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이 지적된다.

셋째 특허 실시료의 배수의 범위에서 배상액을 산정하는 방법인데 최고인민법원 특허분 쟁사건 침해관련 법률문제 적용에 대한 규정 제21조는 ‘피침해자의 손실 또는 침해자가 얻은 이익을 확정하기 어렵고 특허 실시료를 참고할 수 있는 경우, 인민법원은 특허권의 유형, 침해자 침해의 성격 및 상황, 특허 실시료의 금액, 동 특허 허가의 성격, 범위, 시 간 등 요소에 따라 동 특허 실시료의 배수를 참조하여 배상금액을 합리적으로 확정할 수 있다’ 299고 규정한다. 즉, 위의 두 가지 방식으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법 297 Chint v Schneider 사건의 1심에서 법원은 Schneider사에게 3억 3000위안의 손해배상액을 명 하였다. 이후 2심에서는 Schneider사가 Chint사에게 1억5000위안을 배상하는 것으로 합의하였다.

이처럼 영국 법원은 문제가 되는 지식재산권 유형에 따라 침해 이익 반환의 계산방법을 구별하려고 시도하기도 하며 어떤 법원은 침해의 유형과는 관계없이 단순히 선례에 구속 되기도 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법원은 침해자에게 침해로 인한 이익을 반환하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다.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후술하겠지만, 중간 판매자(middlemen) 가 개입된 경우와 침해된 부분이 필수적인 요소(essential ingredient)인 경우를 제외하고 는, 전체 침해이익의 반환이 아닌 기여도(apportionment)를 정하는 방법이 사용되며 드 물게는 증분이익 접근법(incremental approach)이 사용된다.

다음으로 원고가 등록된 특허발명 자체를 실시하고 있어야 하는지의 문제가 있다. 일본 의 다수설은 등록된 특허발명 자체를 실시하고 있어야 한다고 본다 (“특허발명실시필요 설”). 이러한 다수설에 따르면 비록 직접 실시를 하고 있고 피고의 특허 침해로 인하여 매출이 감소하는 손해를 입더라도 침해된 특허발명 자체를 실시하고 있지는 않았으므로, 본 조항에 따른 손해액 추정을 주장할 수는 없다고 한다. 이에 대하여는 원고가 피고와 경쟁관계에 있는 기술을 실시하고 있으면 충분할 뿐, 특허발명 자체를 실시해야만 본 조 항에 따른 손해액 추정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소수설도 있다 (“경합기술실시 충분설”). 판례는 원고가 특허발명을 실시하고 있었을 것을 요구하는 내용이 다수를 이룬 다고 한다. 다만 근래에는 소수설의 입장인 경합기술실시충분설과 궤를 같이하는 판례도 등장하는 것으로 보인다.

389 그리고 반환액을 산정하는 방법에는 기여도에 따라 이익을 배분하는 방법과 상당 한 대가에 의하는 방법이 있는데, 두 방법은 상반되는 개념이 아니라 후자가 전자를 의 미하고, 전자는 후자의 한 형태라고 하였다.

상품류 니스 상품수 상이한 유사군 코드 변경 제안 (명칭 및 유사군) 번역오류 제10류 276 43(16%) 8 12 제11류 377 52(14%) 27 4 제12류 345 42(12%) 13 5 제13류 90 8(9%) 2 4 제19류 286 40(14%) 3 4 계 1,374 185(13%) 53 29 <표 309>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결과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496 - 한·일 간에 상이한 유사군 코드를 부여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대부분이 상이한 분류기준을 가지고 있 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비용 공제시에는 피고에 의해 판매된 제품의 총 가액을 확인하고 피고가 판매할 제품을 상점이나 영업소로 가져오는 데 드는 총 비용을 확인한다. 즉 여기엔 관세, 운송비용, 구 매자에게 배달하는 비용이 모두 포함되나 사업에 대한 일반적 간접비, 경영 관련 비용 등 통상적인 사업에서 당연히 발생하는 비용은 포함되지 않으며 공제되어서는 안된다.

제4호 라이센싱으로 상표를 사용함으로써 얻 을 수 있는 로열티 액수와 동일한 금액을 손 해배상액으로 청구할 수 있다.

'인어들이 왜?' 바다로 빠져드는 나를 구한 것은 인어들이었다. 인어들은 자살하려는 날 이끌고 다시 해변으로 나왔다.

"늦을까봐... 하아. 하아. 뛰어왔어요." "일단 숨부터 좀 돌려." "아니에요... 하아. 괜찮아요." "숨 넘어 가겠네. 대답하지 말고 우선 쉬어." 그제야 정희는 천천히 호흡을 안정시켰다.

"골렘은 돌이나 쇠로 만들어진 놈이다. 그렇지?" "그 정도는 나도 알지." "너 그놈 들 수 있냐? 아님 그 놈한테 박치기 할래?" "어? 크헉!" 익희는 그때서야 자신의 문제점을 알 수 있었다. 익희의 문제점은 무기를 사용하지 않아서가 아니었다. 바로 전투스타일이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 있다는 점이었다.

"목표는 여름의 섬! 간다!" "죽지 마!" "꼭 살아서 우리랑 놀아줘야 돼!" 인어들의 격려를 받으며 드디어 5일 만에 사냥터로 떠났다.

레이센 축제는 무협, 판타지, 미래 과학의 모든 유저들이 한 자리에 모이는 축제였다. 현실의 올림픽과 비슷한 개념으로 50여 가지의 종목을 두고 많은 유저들이 경쟁을 벌였다. 워낙 특이한 종목이 많고 유저들이 쉽게 참여할 수 있는 부분도 있어 이 기간에는 초보유저들도 축제가 열리는 곳으로 이동하는 경우가 많았다.

NovelExtra(novel@quickskill.com) 인어의 눈물을 구하라! "무슨 일이냐?" "퀘스트나 줘." "퀘스트? 너도 허영이 가득한 녀석이군. 실력이 없다면 처음부터 도전을 포기해라. 설명도 귀찮군." "뭐야? 어째서 재수 없는 NPC가 이렇게 많은 거야? 야! 내가 한다니까! 퀘스트나 말해봐!" 경비병은 여전히 귀찮다는 얼굴을 하고 있었다. 그렇지만 내가 퀘스트를 받겠다고 하자 다음 절차를 말해주었다.

"슬림아. 나의 예술을 헛수고로 만들지 마라." 거만한 정라인의 충고를 끝으로 나는 다시 공격에 나섰다. "자. 그럼 전 이만 다른 곳으로 가겠습니다." 웨어울프와 레슬링 한판을 끝낸 한빛얼은 정중한 인사와 함께 숲을 벗어났다. 생전처음 보는 몬스터를 쉽게 요리하는 친구의 모습이 부럽기도 했지만 지금 당장은 황당함이 컸다. 결국 난 멍한 상태를 녀석을 따라 숲을 벗어났다.

바로 체력게이지. 기력을 나타내는 노란색구슬의 테두리를 빨간 선이 둘러싸고 있었다. 그런데 수영을 하거나 달리기를 하면 빨간 선이 시계방향으로 서서히 사라졌다. 제 자리에 있게 되면 빨간 선은 원상태로 회복되었다. 결국 체력게이지를 알게 되면 처음처럼 체력 때문에 익사할 위험은 없었다. 에너지를 나타내는 구슬에도 테두리가 있었는데 도움말로 확인하자 경험치를 나타낸다는 설명이 들려왔다.

천하가 안정되고 갑차를 만들기 위해 구입한 목우유마가 본래용도인 물류를 나르는 일을 하자 천하에 때 아닌 길을 닦는 토목공사가 이루어졌다.

네가 이 세계의 모든 용과 싸워서 이길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가? -……? 라혼은 생각했다. 자신의 힘으로 전 세계의 모든 드래곤들을 죽일 수 있을까?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지금 자신의 힘은 드래곤 한두 마리쯤은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었다. 그리고 드래곤은 지극히 독선적이며 독자적이라 하나씩 찾아가 각개격파(各個擊破)한다면 어렵지 않게 멸종시킬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들을 모두 한꺼번에 상대한다면? 마나동결결계가 드래곤에게 먹힌다면 질 이유가 없다. 그러나 결론은 해봐야 안다는 것이다.

“내가 누구인 것 같은가?” “…….” 라혼은 아무런 말도 하지 않는 오단예에게 눈을 떼고 품안에 안겨있는 설화를 보았다.

-저도 괜찮습니다. 제 목: 수인기(獸人記) [5 회] 날 짜 2004-08-16 조회 / 추천 3036 / 107 선작수 1908 공지 공지가 없습니다 옵 션 글자 크기 8 9 10 11 12 13 14 15 <<< 이전 이후 >>> 황천상제(皇天上帝) 황천상제(皇天上帝) 라혼은 오늘도 여느 때와 같이 공식적인 하루 일과를 마치고 금림으로 돌아와 식사 준비를 했다. 한때 상경으로 용호왕부의 모든 장군들이 모이자 모여서 회의를 하자며 라혼에게 진언 했지만 라혼은 장군들에게 제대로 안하면 묻어버리겠다는 협박만 늘어놓았다. 실재로 남상동도대장 타가선이 약 사흘간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주색에 빠져있다 묻히는 일도 있었다. 타가선이 사흘간 땅속에 묻혀 나무 흉내(?)를 내고 있을 때 타가선의 부하들은 잔폭광마에게 맡겨져 전원이 한번쯤 목숨이 위태로운 경험을 할 정도로 엄청난 훈련을 받아야 했다. 이른바 수전대비훈련이라는 명목으로 헤엄치는 것을 배웠는데 물이 귀한 흑막 출신의 군사들은 사흘을 꼬박 물속에서 지내며 평생 마신 물보다 더 많은 물을 삼켜야했다. 그러나 겨우 사흘간 수영을 배웠다고 수영을 할 수 있을 리 없었다. 그리고 불똥은 타가선과 같은 흑막 출신 군사들이 대부분인 남상위병대장 대주원의 군사들에게 튀었다. 그리고 그들도 죽을 똥 살 똥 하며 차가워진 천호의 맑은 물에 몸을 담그고 귀중한 물을 원 없이 마셔야 했다. 그리고 용호왕부의 장군들은 없는 일이라도 만들어서 군사들을 바쁘게 움직여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리고 사실 지금은 군사를 움직여야 할 때가 아니라 고학 같은 책사가 움직여야하는 시기였다.

“이 놈이 자꾸 도망가려해서 살짝 쓰다듬었을 뿐입니다.” “살아있는 건가?” “하도 시끄러워서 아혈을 봉해놓았을 뿐입니다.” 다키는 라혼이 가니아를 보호하고 있던 우르하 부족을 토벌 했을 때 라혼은 암습하려했던 소년이었다. 다키는 남례일족에게 살수훈련을 받았는데 라혼에게 잡혀 남례일족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부족에 남아있게 되었다. 그만큼 남례일족은 철저했다. 적에게 잡힌 살수는 무슨 일이 있어도 다시 돌아오지 못하게 하였으며 접촉도 끊어 흔적을 찾을 수 없게 한 것이다. 만에 하나라도 천리미향(千里迷香)같은 것에 당해 살수들을 조련하는 곳이 들어나면 심각한 타격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라혼은 더욱 흥미로웠다.

“허참! 내가 도굴꾼 노릇을 하게 될 줄이야!” 호천패는 조심스럽게 여인의 뼈를 추스르고 관의 뚜껑을 열었다. 관의 뚜껑은 의외로 쉽게 열렸다.

세부지표 산출 방법 1 공공R&D 예산 -공공부문 R&D투자액 / GRDP *공공 R&D 투자액 :국공립,정부출연,지방자치단체출연,기타 비영리,대학 2 민간R&D 예산 -민간부문 R&D투자액 / GRDP *민간R&D :민간기업 R&D 투자액 표 11. R&D투자 세부지표 및 산출방법 - 64 - 그림 20. 주요 지역별 결과(R&D 투자) R&D 예산을 보면 특히 공공연기관이 밀집해 있는 대전에서 공공R&D 예산의 비중이 월등하게 높게 나온 반면,기업의 R&D 연구소가 많은 경기지역에서 민간 R&D 예산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유럽특허아카데미는 ① 강의실 훈련, ② 원격교육, ③ 자기주도 학습(이 러닝)이라는 세 가지 접근방식을 가지고 지식재산 교육을 추진하고 있다. 특 히, 유럽특허아카데미는 이러닝 센터를 개편하는 등 수강생이 언제 어디서나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자기주도 학습에 중점을 두어 교육 프로그램 을 운영하고 있다.19) 유럽특허아카데미는 주로 유럽특허청 회원국들의 국가 특허청과 유관기 관 직원들을 대상으로 유럽특허제도를 이해시키는데 가장 커다란 비중을 두 고 있는데, 이러한 목적에 따라 유럽특허아카데미가 운영하고 있는 교육 프 로그램들을 교육대상에 따라 구분해 보면 ① 회원국 특허청 및 유관기관 교 육 프로그램, ② 전문대리인 교육 프로그램, ③ 판사 및 법률 전문가 교육 프로그램, ④ 대학 및 연구센터 교육 프로그램, ⑤ 사업가, 중소기업 교육 프 로그램의 5개 프로그램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다) 수업방법 부서별, 파트별로 1년에 한번 정도 사례 연구 및 토론 과정을 자율적으로 개설하는 방안을 - 184 - 제안하였다. 교육 내용은 심사에서 취소된 심사 사례, 심판에서 항소법원에서 뒤바뀐 심판 사 례 등의 실패 사례를 중심으로 구성하여 운영하도록 한다.

- 94 - 35 U.S.C. 102 (a) NOVELTY; PRIOR ART.—A person shall be entitled to a patent unless (1) the claimed invention was patented, described in a printed publication, or in public use, on sale, or otherwise available to the public before the effective filing date of the claimed invention; or (b) EXCEPTIONS. (1) DISCLOSURES MADE 1 YEAR OR LESS BEFORE THE EFFECTIVE FILING DATE OF THE CLAIMED INVENTION.—A disclosure made 1 year or less before the effective filing date of a claimed invention shall not be prior art to the claimed invention under subsection (a)(1) if— (A) the disclosure was made by the inventor or joint inventor or by another who obtained the subject matter disclosed directly or indirectly from the inventor or a joint inventor; or (B) the subject matter disclosed had, before such disclosure, been publicly disclosed by the inventor or a joint inventor or another who obtained the subject matter disclosed directly or indirectly from the inventor or a joint inventor. 표 23 2011년 개정 미국 특허법 102(a)(1) 및 102(b)(1) 의 선행기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취급하고 있다.

교육 프로그램 명칭 교육방식 교육 프로그램 개설 현황 2017 2018 유럽연합 공무원 및 정책결정자들을 위한 지식재산 강의교육 ○ ○ [표 3-4-25] 지식재산 관리에 관한 교육 프로그램 개설 현황 (2017~2018) 따라서 이 과정은 대내외 지식재산 정책 동향, 지식재산과 관련한 현안, 무역과 관련한 지식재산권의 이해 등을 심화시키는 것을 학습목표로 하고 있으며 심사실무와 관련이 없는 정책론적 내용들을 주로 교육한다. 이 과정 의 교육내용을 상세히 살펴보면, 유럽의 역내 지식재산 관련 기관의 소개, 지식재산 관련 입법ㆍ정책 연혁, 지식재산권 집행 문제, 지식재산권과 혁신 등 정책 설계 시에 고려할 시사 현안들이 주로 다루어지고 있다.

대상 프로그램 명 내용 6세~8세, 1학년~3 학년 창의력 개척자 9세~11세, 4학 년~6학년 탐구하는 가능성 12세~14세, 7학 년~9학년 발명 상품 15세~17세, 10학 년~12학년 영감 제작자 [표 5-3-37] IP Patch 프로그램의 대상 및 내용 - 257 - 영역 핵심개념 내용요소 초등 (5~6학년) 중학교(1~3학년) 기술 활용 혁신 발명과 문제해결 개인 정보와 지식 재산 보호 로봇의 기능과 구조 기술적 문제해결 발명 아이디어의 실현 기술의 이용과 표준 [표 5-3-38] 2015 국가수준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2015. 9)에서 실과와 기술 교과의 발명교육 내용체계 IP Patch 프로그램은 6세-8세의 경우 ‘창의력 개척자’라는 교재를 통 하여, “1. 지식재산: 지식재산이란 무엇인가, 2.특허: 발명가처럼 생각해요, 3. 상표: 당신의 표지를 넣으세요, 4. 저작권: 자기 자신을 표현해요”라는 카테고리를 두고, 창의력 향상을 위해 지식재산 전반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 다. 이러한 교육은 15세-17세 커리큘럼에서는 “1. 식물에 대한 특허?, 2. 혁신에 있어서 경력, 3. 상표: 당신의 표지를 넣으세요, 4. 오늘날의 지식재 산: 해적행위, 상품위조, 표절 ”로 바뀐다.

‘한 두세 번 시험이라도 해 보았다면 지금 써먹을 수 있을 텐데…….’ 하지만 급한 것을 지금 이었다. 라혼의 예민한 감각은 지금 누군가 이리로 접근하고 있다고 알려주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지금 이 모습은 오해하기 딱 좋은 모습이었기에 라혼의 마음이 다급해졌다. 라혼은 첫 번째 목격자가 될 자의 기척이 점점 다가오자 잔을 받아들이기로 입장정리를 했다. 하지만 라혼의 결정을 알리 없는 상대는 다짜고짜 검을 빼들어 그대로 휘둘러 왔다.

*** 오늘은 달빛이 없는 그믐이다. 밤이 깊어지자 크리스털 캐슬에서 흘러나오던 빛이 하나둘 사라지고 팰리스를 장식하던 파란 빛도 꺼졌다. 순찰 도는 예니체 리들만 작은 소음을 내며 돌아 다니고 있을 뿐이었다. *** “위저드 알바인, 임페라토르에게 특별한 지시는 오지 않았소?” 시드그람 제국 제10무적군단의 군단장 미랑 판 도데 자작은 가로요새가 보이는 곳에 진영을 구축을 명하고 이 전쟁의 총사령관 임페라토르 이그라혼이 보내온 연락관 위저드 알바인에게 물었다. 임페리움을 가진 그의 명령에 따라 마고고원을 넘기는 했지만 무력시위정도로만 생각했었다. 그러나 제도(帝都) 그란에서 보내온 16인의 소드 마스터와 그들과 함께 이동해온 마법사들의 수준에서 황제가 이 전쟁을 단순 무력시위이상을 원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어느 정도 피해만 각오한다면 저 가로요새정도야 쉽게 점령할 수 있었다. 그러나 공성전에서 발생될 인명피해는 도데 자작에게 큰 부담이 되었다. 부하들에게는 일단 공성전을 준하라는 지시를 해두었지만 도데 자작은 총사령관 임페라토르 이그라혼의 최종적인 지침이라도 받고 싶었다.

“자네 그 소문 들었나?” “뭘?” 위저드 큐브릭은 심통스러운 위저드 알바인 말투를 무시하고 말을 꺼내놓기 시작했다.

-쩔렁, 쩔렁, 쩔렁…………. 파워햄에게 촌장이라고 불렸던 드워프는 드워프특유의 뒤뚱거리는 걸음걸이로 자신만한 짐을 등에 지고 뛰고 있는 여행자를 보면서 혀를 찼다. “어떻케 모른데…….” “이게 다 파엘 때문이야! 파엘이 우겨서 일이 이렇게 됐잖아!” “뭐라구?” 본격적으로 100년 전 이랬느니 저랬느니, 99년 전에 어땠느니 하며 말싸움을 시작한 둘을 두고 소년은 밖을 내다보기 위해 창가로 다가섰다. 시간은 해가 완전히 떠올라 가장 높은 곳에 있고 마을을 이룬 작은 집들이 보였다. 지붕이 없이 땅속으로 파고 들어간 집과 살아있는 나무에 문이 달린 집이라고 말하기에 무리가 있는 집들이 모인 마을이었다. 하지만 왠지 포근한 느낌을 주는 그럼 마을이었다.

“해군을 만들고 싶다는 것은 알겠소. 그러나 그전에 마스터를 만나고 싶소.” “마스터는 지금 이곳에 계시지 않습니다.” “어디 계시오?” “아마도 포렌데 바다 어딘가에 계실 것이오.” “?” *** 해적섬 원정대를 태운 롯꼬의 마돈나 글로리아호는 짙은 안개바다를 항해하고 있었다. 마돈나 글로리아호를 제외한 모든 공간이 하얀 안개로 채워져 있어 마치 구름 속을 항해하는 듯한 착각을 일으켰다.

카드모스Kadmos는 여신의 말대로 드래곤의 이빨을 땅에 뿌리자 그곳에서 무장한 병사들이 나타나 서로 싸우기 시작하더니 5명의 전사가 살아남았다. 그들은 나중에 스파르토이Spartoi - 뿌려진 자.-라고 불리며 카드모스Kadmos와 함께 테베 시(市)를 세웠다. “그럼 용병군단을 이끌 사령관은 누가 좋겠소?” “제 생각에는 지금 반란토벌군을 이끌고 있는 12황자(皇子)인 나우크라티스 왕자저하에게 자금을 보내 그로 하여금 용병을 모집하게 해서 구성된 용병군단 사령관을 맡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저도, 가이다프 백작의 의견에 찬성입니다. 지금 나우크라티스 왕자저하가 이끄는 반란토벌군 근처엔 반란토벌에 참가하려 많은 용병들이 모여 있다고 들었습니다. 일단 각 용병단과 용별길드에 의뢰하고 자금의 일부를 나우크라티스 왕자저하께 보낸다면 그 일은 의외로 쉽게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케미쉬 왕자의 불편한 심기와 다르게 일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 이렇게 되면 황제가 친정(親政)을 하지 않는 이상 집정공(執政公)의 지위를 가진 케미쉬 왕자는 이곳 크론에서 한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게 되었고, 이미 일군(一軍)의 사령관인 12황자(皇子)인 나우크라티스 네르바 폰 나람신은 용변군단이란 세력을 받아먹기만 하면 되는 입장이 되었다. 게다가 이 전쟁에서 공(公)이라도 세우면 그의 입지는 더욱 공고해지며 현재 늙은 황제와 마찬가지로 곧 죽어도 이상하지 않을 병약한 황태자(皇太子) 아리다스 에우스 폰 나람신을 밀어내고 제위(帝位)까지 바라볼 수 있게 될 가능성이 생기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황제군과 근위기사단의 파견을 거절한 케미쉬 왕자에게 지금 회의에 발언권은 그리 크지 못했다.

“제국의 도시들은 무척이나 크군요. “하지만 제국의 수도 그란은 더 크다고 하던데 이보다 더 크다면 도대체……?” 거리에 넘쳐나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은 혀를 내둘렀다. 그리고 아련한 추억을 되새기는 표정으로 늘씬한 몸매의 여자가 말했다.

49 마찬가지로 과거가 아닌 장래에 벌어질 수 있는 침해를 억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침해자의 이익 반환을 허용하는 것에 거 부감을 느끼는 법원도 있다고 한다.

이 판결이 선언한 법리는 이후 현재까지 특허권을 포함한 다른 지식재산권 침해 사건,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사건 등에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 이 판결 이후 이익 반환을 명하 는 판결이 증가하였고, 인용되는 금액도 이전보다 높아졌으며, 특허권 침해의 경우 이 판 결의 영향으로 인해 이익 반환이 이제 우세한 구제방법이 되었다고 평가되기도 한다.

상표법 원문 번역문 15 U.S. Code § 1117 - Recovery for violati on of rights 15 U.S. Code § 1117 – 권리침해에 대한 전 보 136 (a) Profits; damages and costs; attorney fee s When a violation of any right of the regist rant of a mark registered in the Patent and Trademark Office, a violation under section 1125(a) or (d) of this title, or a willful violation under section 1125(c) of this title, shall have been established in any civil action arising under this chapte r, the plaintiff shall be entitled, subject t o the provisions of sections 1111 and 1 114 of this title, and subject to the prin ciples of equity, to recover (1) defendan t's profits, (2) any damages sustained by the plaintiff, and (3) the costs of the a ction. The court shall assess such profits and damages or cause the same to be assessed under its direction. In assessin g profits the plaintiff shall be required t o prove defendant's sales only; defenda nt must prove all elements of cost or d eduction claimed. In assessing damages the court may enter judgment, accordin g to the circumstances of the case, for any sum above the amount found as ac tual damages, not exceeding three times such amount. If the court shall find tha t the amount of the recovery based on profits is either inadequate or excessive the court may in its discretion enter jud gment for such sum as the court shall f ind to be just, according to the circums tances of the case. Such sum in either of the above circumstances shall constit ute compensation and not a penalty. Th e court in exceptional cases may award reasonable attorney fees to the prevailin g party. (a) 이익; 손해 및 비용; 변호사 비용 상표를 PTO에 등록한 등록인의 권리가 침해 되었거나, 이 법 1125(a) 또는 (d)가 위배 되었거나, 또는 이 법 1125(c)가 정한 악 의적 침해가 이 장에서 정한 민사 소송에 서 입증되는 경우, 원고는 section 1111 및 1114에 정한 한도 및 형평의 원칙에 따라 (1) 피고의 이익, (2) 원고가 입은 손 해, 및 (3) 소송에 소요된 비용을 전보받을 수 있다. 법원은 위와 같은 이익 또는 손해를 산정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산정 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이익을 산정함에 있어 원고는 피고의 매출을 입증할 책임 만을 부담한다; 피고는 자신이 주장하는 모든 비용 또는 공제 항목을 입증해야 한 다. 손해를 산정함에 있어 법원은 상황에 따라 실제 발생한 손해의 3배를 넘지 않 는 범위 내에서 손해배상 결정을 내릴 수 있다. 만약 이익에 기초한 회복액이 부족 하거나 과다하다고 법원이 판단할 경우, 법원은 사건의 상황을 고려하여 정당하다 고 인정되는 금액의 반환을 결정할 수 있 다. 그와 같은 경우 법원이 결정하는 금액 은 징벌이 아니라 배상액을 구성한다. 법 원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사건에서 합리 적인 변호사 비용 청구권을 승소한 당사 자에게 인정할 수 있다.

☞ ねんばんがん [粘板岩] [명사] [광물] 점판암(벼룻돌로 쓰임). ☞ 점판암(粘板巖, slate) 점토, 화산재와 같은 세립질 퇴적물이 광역 변성 작용을 받아 만들어진 변성암. 광물에 따라 초록 색, 검은색, 누런색 등을 띤다. 평면적인 조각으로 잘 갈라지고 슬레이트, 석판, 벼룻돌 따위를 만드 는 데 쓰인다.

311 마지막 방법은 법정배상액에 의한 손해배상액 산정이다. 상표법 제63조 제3항은 ‘권리 침해자의 실제 손해, 침해로 인한 침해자의 이익 및 등록 상표의 라이선스료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 인민 법원은 침해 사실에 따라 300만 위안 이하의 배상을 보상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법정배상액이라고 한다. 상표 민사분쟁 사건에 관한 해석 제16 조에서는 ‘침해자가 침해로 얻은 이익 또는 피침해자가 피침해로 입은 손해를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인민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상표법 제56조 제2항 의 규정을 적용하여 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 인민법원이 배상액을 정할 때에는 침해행위 의 성질, 기간, 결과, 상표의 신용, 상표사용료, 상표사용허가의 종류, 시간, 범위 및 침해 행위를 제지하기 위하여 지불한 합리적인 지출 등의 요인을 종합하여 확정한다. 당사자 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배상액에 대하여 합의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 여 법정배상액에 대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 과거 제국법원은 특허권과 실용신안권이 과책 없이 침해된 사안들에 대하 여 특허법과 실용신안법에 규정된 권리자의 청구권만 인정된다는 이유를 들어 부당이득 반환청구권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과거 독일의 특허법이 고 의 침해에 대해서만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하거나, 고의 또는 중과실 침해에 대해서만 120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하였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경우 과책이 없는 침해에 대하여 부당 이득반환청구권을 인정하면 특허법상 손해배상청구권을 제한된 범위에서 인정하는 취지 와 모순될 수도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많은 비판이 제기되었고, 이후 독일 특허법도 고의 또는 과실 있는 침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하는 것으로 개정되었다. 이러한 점들을 반영하여 독일 연방대법원의 1976년 판결383은 부당이득반환 청구권을 인정하는 것으로 입장을 변경하였다. 이 판결은 손해배상청구권과 부당이득반 환청구권이 서로 다른 원리를 따르는 별개의 권리이므로, 손해배상에 대하여 개별법에서 규율하는 것에 의해 부당이득에 관한 일반적인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배제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프로그램명 특허법(쟁점과 사례) 특허법(이슈 및 쟁점토론) 교육내용 ▪특허법 전반에 대한 사안별 쟁점/사례 강의(18시간) ▪시책교육(1시간) ▪특허법 주요 이슈 및 쟁점 토론(12시간) [표 4-2-5] 특허청 공무원 교육 프로그램 중 법률과정 프로그램들 간의 교육내용 비교 민법, 부정경쟁방지 관련 교육과정 역시 교과목의 유사성이 많아 민법의 이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의 이해 등 기초 교육과정으로 통합하는 것이 필요 하다. 저작권법의 이해는 디지털 기술, 온라인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저작권에 대 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지속적인 교육과정 운영이 필요하다.

4. Each Member State shall designate the authority or authorities responsible for granting the licence. Where a licence for a plant variety can be granted only by the Community Plant Variety Office, Article 29 of Regulation (EC) No 2100/94 shall apply. 279) 영국 특허법 제124조는 Rules, regulations and orders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영국 국무부(The Secretary of State)는 2002년 The Patents and Plant Variety Rights (Compulsory Licensing) Regulations을 제정하여 생명공 학지침의 내용을 수용하고 있다. 3. (1) Where a person cannot acquire or exploit plant breeders' rights or a Community plant variety right in a new variety without infringing a prior patent, he may apply in accordance with rules to the Comptroller General of Patents for a licence under the patent and on such application shall pay the prescribed fee. (2) An application under paragraph (1) shall be accompanied by particulars which seek to demonstrate that— (a)the applicant cannot acquire or exploit plant breeders' rights or a Community plant variety right without infringing a prior patent, (b)the applicant has applied unsuccessfully to the proprietor of the prior patent concerned for a licence to use that patent to acquire or exploit plant breeders' rights or a Community plant variety right, and (c)the new plant variety, in which the applicant wishes to acquire or exploit the plant breeders' rights or Community plant variety right, constitutes significant technical progress of considerable economic interest in relation to the invention protected by the patent. (3) If and so far as any agreement purports to bind any person not to apply for a licence under paragraph (1), it shall be void. 280) 프랑스 지식재산권법 Article L613-15-1 Where a breeder cannot acquire or exploit a plant variety right without infringing a prior right, he may request the licence of this patent inasmuch as the licence is necessary for the exploitation of the plant variety to be protected and in so far as the variety constitutes with regard to the invention asserted in this patent an important technical progress and is of considerable economic interest. Where such a licence is granted, on application brought before the Court, the holder of the patent will be entitled, under equitable conditions, to a cross-licence to use the protected variety. The provisions of the Articles L613-12 with L613-14 shall apply. 281) 독일 특허법 Section 24 (1) A non-exclusive authorization to commercially use an invention shall be granted by the Patent Court in individual cases in accordance with the following provisions (compulsory license) if 1. the person seeking a license has unsuccessfully endeavored during a reasonable period of time to obtain from the patentee consent to use the invention under reasonable conditions usual in trade; and 2. public interest commands the grant of a compulsory license. (2) When the person seeking a license is unable to exploit an invention for which he holds protection under a patent of later date without infringing the patent of earlier date, said person shall be entitled to the grant of a compulsory license from the owner of the patent of earlier date if 1. the condition stipulated in subsection (1), no. 1, is fulfilled and 2. the invention of said person includes, in comparison with the invention under the patent of earlier date, an important technical progress of considerable commercial significance. The patentee may request the grant of a counter-license under reasonable conditions by the person seeking a license for the use of the patented invention of later date. (3) Subsection (2)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if a plant breeder cannot obtain or exploit a plant variety patent without infringing an earlier patent. - 114 - II. 현행 규정의 내용과 해석 1. 이용관계의 쟁점 및 개선 방향 품종보호권과 특허권이 이용관계에 있는 경우에 특허출원과 품종보호출원의 선후 관계 에 따라 경우를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우선, 품종보호출원이 먼저 이루어진 경우를 보 면, 앞에서도 살펴보았듯이, 현행 특허법은 특허권자가 그 특허발명의 특허출원일전에 출 원된 타인의 특허발명ㆍ등록실용신안·등록디자인이나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이용하는 경 우에 그 특허권자ㆍ실용신안권자ㆍ디자인권자의 허락을 얻지 아니하고는 자기의 특허발 명을 업으로서 실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 규정의 해석과 관련해서는 당연규정 설과 예외규정설의 입장이 있다. 당연규정설은 특허권은 타인의 실시를 배제하는 소극적 효력만을 가지고 있으므로, 제98조의 규정은 이러한 법리를 확인한 것에 불과하며, 다만, 제138조와의 관계에서 통상실시권 설정의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본다. 반면, 예외규정설은 특허법 제98조가 특허권의 적극적 효력을 제한하는 예외규정이 라고 해석한다.282) 즉, 자신의 발명을 실시하는 것은 특허권자의 권리로서 타인의 특허권 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될 경우 선행발명의 특허권과 후원의 이용발명의 특 허권이 필연적으로 충돌하게 되므로 先願優位의 原則에 따라 제98조를 규정한 것이라고 설명한다.283) 그렇다면, 특허법 제98조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품종보호권과의 이용관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당연규정설의 입장에서는 법률에 규정되었는지의 여부와 상관없 이 선원 권리자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해석하므로, 특허권자는 선원 품종보호권자 의 허락을 얻어야 한다고 해석하게 된다. 반면, 예외규정설의 입장에서는 법률에 예외적 으로 허락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특허권자는 선원 품종보호권자의 허락을 받 을 필요 없이 자신의 특허발명을 자유롭게 실시할 수 있다고 해석할 것이다.

3. 제3차 국가지식재산 인력양성 종합계획 (1) 개설 13) 국가직무능력표준(NCS, National Competency Standards)은 산업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요구되는 지식, 기술, 소양 등의 내용을 국가가 산업부문별, 수준별로 체계화한 것으로, 산업현장의 직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능력(지식, 기술, 태도)을 국가적 차원에서 표준화한 것을 의미한다.

- 188 - 한국특허등록제10-1202909호 발명의 명칭 : 자생란 석곡 신품종 설국(雪國) 청구항 1항 자생란 '석곡'을 교배하여 얻은 종자를 삼각 flask에 파종하고 발아한 유식물체에 방사선 선원으로부터 150.2㎝의 거 리에서(γ선) 30GY 조사량으로 24시간 처리(시간당 선량 1.25GY조사)하고 3회이상 계대배양하여 고정시키고 복륜무 늬개체를 선발한 다음, 이를 대량무성증식하여 배양한 후 플러그판에 식재하여 온실에서 기온 22℃±2℃, 습도 60~80%, 광도는 8,000~10,000Lux의 환경조건에서 순화시켜서 육성되며 조직배양에 의해 무성번식시킴을 특징으로 하고 하기 원예식물의 특성을 가진 동양란 덴드로비움속 설국(Dendrobium spp. Sul kuk)신품종 식물. 케일 "티비시"와 꽃양배추 "엽목단"을 봉오리교배하여 종간잡종개체를 얻고 이를 자식하여 종자친(모친)을 얻어 계 통순화하여 결실한 종자를 채파하여 생육된,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가지며 조직배양에 의한 무성번식법에 의해 번식되 는 식물 신품종 로얄채(Brassica oleracea L. var. capitata): 1. 잎 모양: 약간 타원형 및 둥그스런 형태 엽병: 딱딱한 느낌을 주지만 부드럽고 붉은색을 띠고, 잎파랑이가 아주 작게 축소된 모양으로 2~3개 가량 멀리 떨어 지지 않은 위치에 엇갈려 부착되어 있음 엽신: 앞면과 뒷면이 녹색 엽맥: 평면보다 도드라진 붉은색 엽연: 약간의 평면요철과 굴곡이 있는 붉은색 엽면: 왁스가 엷게 발라져 있는 것처럼 뽀얀 형태를 보임 2. 자가불화합성: 강함 【설명】 신품종 "로얄채"의 경우 기존의 쌈케일이 쓴맛이 강하며 뻣뻣한 느낌을 주는데 비해 부드러우며 단맛과 철분, 칼 슘 등이 케일보다 현저히 우수하여 정성적 및 정량적으로 초월 육종된 품종으로 판단될 수 있음. 한편 돌연변이 육종된 품종의 경우 기본적으로 반복재현성 흠결을 이유로 특허 거절되 는 경우가 빈번하나, 방사선 조사량, 거리 등 돌연변이 유발조건이 특정되고 반복가능성 과 그 성공확률에 대하여 그 특성에 비추어 과학적으로 품종식물을 재현하는 것이 당업 자에게 가능하기만 하면, 그 확률이 낮음에도 불구 등록될 수 있다. 이를 반영하여 등록 된 사례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이렇게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을 중심으로 학생발명 교육이 진행되어 왔으나, 2013년 9월부터 연수원의 창의발명교육과가 폐지되고, 많은 업무가 특허청 의 산업인력재산과로 이관되었다.56) 그러면서 학생발명교육은 연수원의 발 명교육센터뿐만 아니라, 전국 시·도 교육청의 199개 발명교육센터에서 담 당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의 발명교육센터에서 실시해 오던 발명교사 입문-심화 과정이 잇단 폐강되는 등 시·교육청의 발 명교육센터와 차별화되지 못하는 처지에 놓여 있다.

(1)평점모형(ScoringMethod) 평점모형은 평가에 따라 0점에서 10점 혹은 -10점에서 10점 등의 점수를 주어 평가하는 빙식이고 경우에 따라 7단계 평점법(Sevenpointratingscale),9단계 평점법,10단계 평점법 등이 있다.의사결정자 가 점수를 주기위하여 각 기준에 대해 가중치를 부여할 때,단순 가중치 부여법,순위합계 가중치 부여법,그리고 순위역수 가중치 부여법 등을 참고한다.

'자..가는것이다...!' 레이는 눈을 감았다.

<<크아아아아악>> "죽어랏 이 괴물같은 녀석들아!!!!" 비명소리와 기합소리가 퍼져나오고 타오르는 휴메이들을 뛰어넘어 대항군 은 최상층을 향하기 시작했다. 그때 갑자기 성 전체가 울리며 허공에서부 터 쇳가루와 돌덩이들이 떨어져 내리기 시작했다.

<<크와아아아아아!!!!>> "으악.......!!!" 달려드는 웨어울프의 공격을피해 장로와 레이가 급히 몸을 날렸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뿐 ..레이는 한발자국을 움직일때마다 온몸에 뼈마디가 터져버 릴듯이 쑤시고 아팠다. 레이는 땀을 뻘뻘흘리며 눈앞에 닥쳐오는 웨어울프 의 손톱을 바라보았다.

"생각이 바뀌었다. 평생 바보같이 속만 태우고 살았던 여자와 하고싶지는 않아..너도 적어도 좋아하는 사람은 있겠지? 그자에게 가라..." 레이는 이말을 마지막으로 씩 웃음 지었다. 유리시아가 한손으로 자신의 입을 감싼체 뭐라 대답하려 했으나 말이 나오지 않는지 이내 고개를 숙였 다.

"이미 늦었다 시그마! 브레이드는 공간의 갇혀있어! 너도 손을 댈수는 없어 절대!!" 릴리시안의 절규하는 외침이 들려왔다.검은 머리의 사나이가 조용히 미소지 었다. 그는 버티고 있는 릴리시안에게 천천히 다가갔다.

"하지만 나쁜 사람은 아닌것 같군 젊은이..추울텐데 들어오게." 노인이 이렇게 말하며 문앞에서 자리를 비켜주자 이인은 됐구나 싶어 밝 은 표정으로 고개를 꾸벅 숙였다.

"아...." 리셀의 이마에서 피가 흘러내렸다. 그것을 밀가가 레이스에게 바락바락 대 들기 시작했다.

"그리..자신할 건 못되지만...예전에는 항상 요리사가 있었거든요... 요리에는 익숙하지 못해서..." '흥...부자집 아가씨였단 말이군..역시....' 리셀의 말의 규호가 속으로 비아냥 거렸다. 그와 반대로 도교는 완전히 넊 이 나가 있었다.

☞ 火格子棒 (기계공학) 불살 ☞ grate 1. (난로 안의 연료를 받치는) 쇠살대 2. = drain 3. 강판에 갈다 4. (벽난로의 연료받이) 쇠살대, 화상(火床); 벽난로(fireplace) 5. (창문 등의) 쇠격자 6. (광산) (광석용의) 체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네이버 국어사전, 네이버 일본어사전, 네이버 영어사전)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241 - ○ 타 분류체계와의 비교 - 한국표준무역분류 및 일본의 표준상품분류에서는 노(爐)용 불격자(fire bars, 炉の火格子棒), 노(爐)용 불격자(furnace grates, 炉の火格子棒)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분류코드가 검색되지 않음. ○ 비교분석결과 - ‘노(爐)용 불격자(fire bars, 炉の火格子棒), 노(爐)용 불격자(furnace grates, 炉の火格子棒)’에 대하여 한·일 모두 상품의 용도를 분류기준으로 하고 있는 것은 동일하나, 한국은 공업용 노(爐) 용도로 한정한 반면, 일본은 가열, 난방장치와 관련된 다양한 유사군 을 부여한 차이점이 있음. - 이는 거래실정의 차이 때문이라기보다는 분류기준을 적용하는 관점이 상이하여 다른 분류코드가 적용 된 것으로 판단됨. ○ 유사군코드 및 상품명칭 변경 제안 - ‘노(爐)’는 특정한 용도로 한정되어 있지 않은 명칭임. 불격자봉은 전기를 사용하지 않는 가열/난방장치 의 부속품으로 거래되고 있으므로, G2801(난방설비), G3816(공업용 노(爐))를 포괄하는 복수유사군 으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구 분 KIPO JPO 유사군 G3816 (공업용 노(爐)) 09A12,09B01,09E28,19A02,20A02 (노(爐)용 불격자) 상품의 범위 ‣고온의 열을 이용하여 물체 를 가열, 융해 또는 소성(燒 成)하기 위한 기기나 장치( 험실용은 제외) ‣공업용 노(爐), 원자로(11류 09A 12) ‣보일러 (동력 기계 부품 또는 기관용은 제외)(09B01) ‣상업용 가열조리기계기구, 공업 용 식기건조기, 공업용 식기소 독기, 상업용 조리대, 상업용 싱크대, 전기식 요리용구, 멀티 쿠커)(09E28) ‣가정용 비전기식 가열기구, 가 정용 조리대, 가정용 싱크대, 멀티쿠커(19A02) ‣비전기식 스토브(20A02) 상 품 속 성 및 거 래 실 정 (a) 생산부문 (b) 판매부문 (c) 상품의 재질 및 품질 (d) 상품의 용도 √ √ (e) 수요자 범위 (f) 완성품과 부품관계 (g) 기타 <표 128> 상품속성 및 거래실정 분석현황표 - 노(爐)용 불격자(fire bars, 炉の火格子棒), 노(爐)용 불격자(furnace grates, 炉の火格子棒)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242 - (28) 노(爐)용 재받이통(ash pits for furnaces, 炉用灰だめ), 노(爐)용 재받이통(furnace ash boxes, 炉用灰箱) ○ 한국은 G3816(공업용 노(爐))의 유사군코드를, 일본은 09A12(공업용 노(爐), 원자로), 19A02(가정용 비전기식 가열기구, 가정용 조리대, 가정용 싱크대, 멀티쿠커)의 복수 유사군코드를 적용함. ○ 상품의 속성 - ‘노(爐)용 재받이통(ash pits for furnaces, 炉用灰だめ), 노(爐)용 재받이통(furnace ash boxes, 炉用灰 箱)’ 관련 용어는 아래와 같은 의미로 파악됨. ○ 거래실정 - ‘노(爐)용 재받이통(ash pits for furnaces, 炉用灰だめ), 노(爐)용 재받이통(furnace ash boxes, 炉用灰 箱)’에 대한 한·일 양국의 거래실정을 살펴본 결과, 소각로와 같은 공업용 노(爐) 또는 비전기 연료를 사 용하는 난방, 가열장치의 부속품으로 확인됨. ☞ 노 [furnace, 爐] 물품을 가열하거나 용해할 목적으로 일정한 공간을 둘러싸고 가열체를 장치한 것으로 가열 목적이 단순히 물체의 온도를 높이기 위한 경우에는 가열로라 하고, 고체를 도가니 등의 용기에 넣어 가열 하여 용해할 목적일 때는 융해로라 한다.

제2항 전항의 규정에 따라 침해가 의도적이라 면 법원은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침해의 심각 성을 근거로 입증된 손해의 3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손해배상액을 명할 수 있다. 이러한 결론은 실시료 상당액을 기준으로 한 경우의 금액과 침해자의 이익을 기준으로 한 경우의 금액이 실제로 유사해야 한다는 점에 의해서도 뒷받침된다. 특허권 침해에 대 한 손해배상과 관련해서도, 실시료 상당액에 의한 손해배상과 침해자의 이익에 의한 손 해배상이 비슷한 결과에 이르러야 한다고 이해되고 있다. 독일 연방대법원의 2012년 판 결394은, Melullis의 견해395를 인용하면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여러 방법이 권리자가 입은 단일하고 동일한 손해의 배상을 위한 것이므로, 이러한 여러 방법들은 통상적인 경 우 실질적으로 유사한 결과에 이르러야 하고, 다만 산정의 기초가 되는 요소가 상이하므 로 실제로는 결과가 달라지는 것을 피할 수 없게 되는 것일 뿐이라고 하였다.

의하면 특허권 침해로 인한 이익이 없거나 사소한 금액이 되는 경우가 자주 있었다고 지적한다.

45 다. 상표법 미국 상표법상 침해자의 이익 반환은 민사적 구제 방법의 하나로 인정되고 있고, 해당 조문은 아래와 같다. 19 다만 대법원의 판시는 입법자료만을 준거로 삼은 한 두 단락의 간단한 내용이고, 이 부 분 의견에 동참한 대법관은 다수가 아닌 4명에 불과하여, 판결문의 이 부분이 대법원의 의견(holding)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방론(dictum)에 불과하다는 견해도 있다.

우리 대법원도 상표법상 침해자의 이익액을 권리자의 손해액으로 추정하는 규정과 관련 하여, “상표권자 혹은 전용사용권자로서는 침해자가 상표권 침해행위로 인하여 얻은 수익 에서 상표권 침해로 인하여 추가로 들어간 비용을 공제한 금액, 즉 침해자의 이익액을 손해액으로 삼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였다(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5다 75002 판결) 또한 대법원은 구 의장법상 침해물건의 양도수량에 그 침해행위가 없었다면 의장권자가 판매할 수 있었던 물건의 단위수량당 이익액을 곱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하는 규정과 관 련해서도, “여기서 말하는 단위수량당 이익액은 침해가 없었다면 의장권자가 판매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의장권자 제품의 단위당 판매가액에서 그 증가되는 제품의 판매를 위하여 추가로 지출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제품 단위당 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말하는 것” 이라고 하였다(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5다36830 판결). 라. 입증책임 ⚫ 외국의 경우 침해자의 매출은 원고인 권리자가 입증을 하되, 공제 대상인 비용은 피고가 입증 책임을 부담하는 구조를 취하는 경우가 많음. 우리나라 에서도 이와 유사하게 입증책임을 배분할 것인지 문제됨. 미국 상표법은 침해자 이익 반환 제도와 관련하여, 원고는 침해자의 매출만 입증하면 족 130 하고, 침해자의 이익에서 비용 공제를 주장하고 입증할 책임은 피고에게 있다고 명문으 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미국 상표법이 성문법으로 입법화되기 이전 보통법 시절에도 이 미 적용되던 법리라고 한다.

제1항 :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는 고의로 자기의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 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행위로 취득한 이익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187 예컨대 특허권자는 제조판매업자인데, 피고가 소매업자인 경우, 특허권자가 피고의 이익을 손해로 추정하는 본 조항을 원용할 수 있는가의 문제이다. 학 설로는 원고와는 실시태양이 다른 피고가 거둔 이익을 원고의 손해로 추정하는 것은 의 문이 있지만 일단 손해 추정을 인정하되 경비 공제를 많이 인정한다거나 추정의 일부 복 멸을 허용함으로써 합리적인 손해액이 산정되도록 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고, 본 조항의 적용에 있어 원고의 실시여부가 요구되는 것이 아니라 실시능력만 있으면 충분하다는 입 장의 연장선상에서 실시태양이 다른 것이 추정의 복별 사유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견해도 있다. 판례의 경우 방법발명의 특허권자가 간접침해물품의 대여업체에 대하여 제기한 소 송에서 간접침해물품의 대여업체의 이익을 손해로 추정하는 것을 부정한 사건이 있는 반 면, 특허권자인 제조판매업자가 소매업자에 대하여 제기한 특허침해소송에서 본 조항의 적용했으나 피고의 판매비 및 일반관리비의 공제를 허용한 사건도 있다고 한다.

그러나 동 시행규칙에 의한 류 구분은 국제분류를 반영한 것이기는 하지만, 종전과 마찬가지로 여전히 군 개념을 인정하고 상품세목을 상당히 구체적인 명칭으로 한정하여 니스분류상 상당수의 상품을 받아들 이지 않아 국제분류의 완전한 채택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면이 있다.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15 - 나. 배경 니스분류는 각 국가 간에 상품분류의 차이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출원과 등록의 혼란을 예방하고자 WIPO의 주도로 정립된 상품 및 서비스업분류의 국제적 표준으로서 5년 마다 거래실정의 변화를 반영한 개정판이 발행된다.

<판결요지> 제국법원은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으로 환송하였다. 아래에서 항을 바꾸어 자세히 살핀다. 따라서 특허권자가 고정비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 고, 이를 위해서는 침해자가 침해품을 판매하여 취득한 수익에서 고정비를 공제할 수 없 도록 하고 변동비만 공제하는 것을 허용해야 할 것이다.

☞ nonskid <타이어 등이> 미끄러지지 않는, 미끄럼 방지를 한 ☞ 滑り止め 미끄러지지 않도록 (장치)함; 또, 그 굄돌; 굄목. ☞ タイヤ 타이어 ☞ チェーン 체인. (출처 : 네이버 일본어사전, 네이버 영어사전, 네이버 지식백과)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357 - ○ 유사군코드 및 상품명칭 변경 제안 - ‘수송기계기구타이어의 미끄럼방지장치’는 자동차나 오토바이의 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부속장치로 인식되고 있으므로, 현행 분류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25) 육상차량용 클러치(clutches for land vehicles, 陸上の乗物用のクラッチペダル・ク ラッチレバー及びクラッチ機構) ○ 한국은 G3825(육상차량용 동력전도장치)의 유사군코드를, 일본은 09F02(동력전도장치(육상차량용 기 계요소)), 12A05(자동차와 그 부품 및 부속품), 12A06(이륜자동차, 자전거의 부품 및 부속품)의 유사 군코드를 적용함. ○ 상품의 속성 - ‘육상차량용 클러치(clutches for land vehicles, 陸上の乗物用のクラッチペダル・クラッチレバー及びク ラッチ機構)’ 관련 용어는 아래와 같은 의미로 파악됨. 구 분 KIPO JPO 유사군 G3712 (수송기계용 제동장치) 12A05,12A06 (수송기계기구타이어의 미끄럼방지장치, 수송기계기구타이어의 미끄럼방지 장치) 상품의 범위 ‣주로 수송기기(선박/항공기/자동 차/철도차량/오토바이)의 기계요 소 중에서 동력을 제어하기 위 한 기기나 장치 ‣위에 준하는 동력제어용 기기 ‣자동차와 그 부품 및 부속품(12 A05) ‣이륜자동차, 자전거의 부품 및 부속품(12A06) 상 품 속 성 및 거 래 실 정 (a) 생산부문 (b) 판매부문 (c) 상품의 재질 및 품질 (d) 상품의 용도 (e) 수요자 범위 (f) 완성품과 부품관계 (g) 기타 √ √ <표 214> 상품속성 및 거래실정 분석현황표 - 수송기계기구타이어의 미끄럼방지장치(non-skid devices for vehicle tires, 滑り止めタイヤチェ ン), 수송기계기구타이어의 미끄럼방지 장치(non-skid devices for vehicle tyres, 滑り止めタイヤチェ ン) ☞ 클러치(clutch) 1.기계 한 축에서 다른 축으로 동력을 끊었다 이었다 하는 장치. 교합식, 원판식, 원추식, 전자식, 마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358 - ○ 거래실정 - ‘육상차량용 클러치(clutches for land vehicles, 陸上の乗物用のクラッチペダル・クラッチレバー及びク ラッチ機構)’에 대한 한·일 양국의 거래실정을 살펴본 결과, 자동차 등을 포함하는 육상 수송기계기구의 동력전도장치로 사용되는 것으로 확인됨. ○ 타 분류체계와의 비교 - 한국표준무역분류에서는 클러치와 샤프트커플링(748)을 일반 산업용 기계 및 장비, 그 부분품(달리 명 시되지 않은 것)(74) 에 속하는 것으로 분류하였음. 일본의 표준상품분류에서는 클러치(クラッ チ)(44491) 를 동력전도장치(444)에 속하는 것으로 분류하였음. ○ 비교분석결과 - ‘육상차량용 클러치(clutches for land vehicles, 陸上の乗物用のクラッチペダル・クラッチレバー及びク ラッチ機構)’에 대하여, 한국은 상품의 재질 및 품질을 기준으로 분류한 반면, 일본은 용도와 품질 및 재질을 기준으로 유사군코드를 복수로 부여한 차이점이 있음. 찰식 따위가 있다.

408 일본의 田村善之는, 권리자가 특허발명을 실시할 것을 요구하는 견해는 침해자의 이익액을 권리자의 손해로 추정하는 조항을 일실이익과의 관계에서만 파악한 것이라고 403 정상조∙박성수, 특허법 주해 박영사 (2010),, 220. 404 대법원 2006. 10. 12. 선고 2006다1831 판결도 이 판결을 인용하여 동일하게 판단하였다.

이외에 특허법 제97조 제2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침해가 의도적이라면 법원은 요청에 따라 침해의 심각성을 근거로 입증된 손해의 3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손 해배상액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352 그리고 침해자가 시장에서의 수요를 충족시켜 시장기회를 소비하면 권리자의 시장기회는 동일한 범위에서 축소되는 데, 353 이처럼 소비된 시장기회는 되돌릴 수 없으므로 침해자가 그 시장기회의 가액을 반 환해야 한다고 하였다.

벽도장 재료. 본래는 구운석고를 의미하는 말이다. 석고 플라스터, 석회 플라스터, 돌로마이트 플라 스터, 무수 석고 플라스터(⇀ 석고 플라스터) 등이 있다. (2) 손해배상청구권과 구별되는 독립된 법정 채권으로 규정하는 방법(제2 안, 제3안) 개정안 제2안과 제3안은 미국의 상표법, 디자인특허법, 영국의 특허법과 같이 이익 반환 청구권을 손해배상청구권과 구별되는 독립된 법정 채권으로 규정하는 것이다.

153 이와 관련하여, 침해자가 오직 침해품을 판매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관련 물품을 판매할 수 있었다는 점이 입증되 어야 한다고 설명된다.

셋째로, 피고가 원고의 이익을 위하여 원고의 계산으로 행동하지 않고,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행동한 점을 침해로 보는 것도 가능하다. 이에 따르면, 당해 침해가 없었다면 즉, 피고가 원고의 계산으로 행동하였다면, 원고가 인도받았을 피고의 저작물 이용에 의한 이익을 현실로는 취득하지 못하였으므로 이를 청구할 수 있다.

다) 모인자의 기여에 관하여 현행법상 가능하다고 생각되는 대응 위 보고서에서는 이전청구를 인정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경우, 모인자의 기여에 관 하여는 특단의 입법조치를 하지 않아도 아래와 같은 대응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3. 발명의 완성 시점: 실시 가능 시점 v. 효과 결정 시점 가. 대법원의 태도: 효과 결정 시점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후436 판결은 (고안의 완성과 관련하여) 고안의 완성 은 통상의 기술자가 “반복 실시하여 목적하는 기술적 효과를 얻을 수 있을 정도까지 구체적, 객관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고 설시한 바 있다.436) 그러나, 다음과 같은 관점에서 이러한 설시가 타당한지는 의문이다.

754) 특허청, 특허 실용신안 심사기준, 2018. 8., 2109-2110면.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282 원고의 출원(10-2010-21941) 청구항 1 피고의 특허(제813410호) 청구항 1 상기 이동통신 시스템과 무선 데이터를 송/ 수신하는 통신부; 상기 통신부를 통하여 통화 호의 착/발신을 처리하는 제어부; 단말기의 부가 기능 데이터를 저장하는 메 모리; 및 상기 이동통신 시스템에서 부여한 기본 전 화번호 및 추가 전화번호에 각각 대응되어 단말기에 출력되는 화면과 단말기의 기능 을 독립적으로 제어하는 다중 인터페이스 를 제공하는 인터페이스부;를 포함하고, 상기 추가 전화번호에 대응하는 인터페이 스는, 호 발신시 해당 호가 추가 전화번호로 발 신된 것임을 상기 이동통신 시스템에서 인 식할 수 있도록 착신자 전화 번호에 자동 으로 식별코드를 추가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다중 인터페이스를 갖는 이동통신 단 말기. 상기 이동통신 시스템과 무선 데이터를 송/ 수신하는 통신부; 상기 통신부를 통하여 통화 호의 착/발신을 처리하는 제어부; 단말기의 부가 기능 데이터를 저장하는 메 모리; 및 상기 이동통신 시스템에서 부여한 기본 전 화번호 및 추가 전화번호에 각각 대응되어 단말기에 출력되는 화면과 단말기의 기능 을 독립적으로 제어하는 다중 인터페이스 를 제공하는 인터페이스부;를 포함하고, 상기 추가 전화번호에 대응하는 인터페이 스는, 호 발신시 해당 호가 추가 전화번호로 발 신된 것임을 상기 이동통신 시스템에서 인 식할 수 있도록 착신자 전화 번호에 자동 으로 식별코드를 추가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다중 인터페이스를 갖는 이동통신 단 말기. 이 사건은 정당한 권리자라고 주장하는 자(원고)가 모인출원이라고 주장하는 출원 (피고의 출원) 명세서 기재와 동일한 내용으로 출원한 경우로 만일 모인이 인정되었다 면 출원일 소급효 인정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었을 사안으로 볼 수 있다.

미국 저작권법 제101조는 공동저작물(joint work)을 분리 불가능하게(inseparable) 합쳐진 전체로 규정한다.259) 여기서 ‘분리 불가능’ 하다는 것은 분리되는 경우 그 자체 로는 가치가 없거나 적은 것을 말한다.260)261) 갑이 창안한 a와 을이 창안한 b의 결합 254) 1 William C. Robinson, The Law of Patents for Useful Inventions § 396 (1890) (“Only where the same single, unitary idea of means is the product of two or more minds, working pari passu, and in communication with each other, is the conception truly joint and the result a joint invention.”) (cited from Aaron X. Fellmeth, Conception and Misconception in Joint Inventorship, 2 NYU J. Intell. Prop. & Ent. L. 73, 97 (2012)). 255) Eric Ross Cohen, Clear As Mud: An Empirical Analysis of the Developing Law of Joint Inventorship in the Federal Circuit, 28 Berkeley Tech. L.J. 382, 390 (2013) (“The analysis for joint inventorship first requires that there must be some degree of interaction between the joint inventors and that they are working toward a common goal.”). 256) Eli Lilly, 376 F.3d at 1359 (“labor [was] conjoined with the efforts of the named inventors.”). 257) Kimberly–Clark Corp. v. Procter & Gamble Distributing Co., 973 F.2d 911, 917 (Fed. Cir. 1992) (“some element of joint behavior, such as collaboration or working under common direction, one inventor seeing a relevant report and building upon it or hearing another's suggestion at a meeting.”). 258) Eric Ross Cohen, Clear As Mud: An Empirical Analysis of the Developing Law of Joint Inventorship in the Federal Circuit, 28 Berkeley Tech. L.J. 382, 389 (2013) (“One may take a step at one time, the other an approach at different times.”). 259) “work prepared by two or more authors with the intention that their contributions be merged into inseparable or interdependent parts of a unitary whole.” 260) Childress v. Taylor, 945 F.2d 500, 505 (2d Cir. 1991) (“Parts of a unitary whole are ‘inseparable’ when they have little or no independent meaning standing alone.”). 261) 우리 저작권법 제2조 제21호는 약간 더 강한 표현을 사용한다: “‘공동저작물’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창작 한 저작물로서 각자의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 분리하여 이용할 수 있으나 공동발명자 판단 법리 및 공동발명자 간의 지분율 산정방법에 관한 우리나라, 일본, 미국, 중국 및 독일의 법리연구 115 으로 구성된 발명(a+b)을 공동저작물과 대응되는 공동발명으로 볼 수 있고 그 a와 b 를 분리하는 경우 a 또는 b 그 자체로는 가치가 없거나 적은 경우 (a+b)를 공동발명으 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

대상 발명 6의 발명자는 P13, P14, P5, P15, P16, P17, P18, P19 및 원고이다.

부정경쟁행위(카목)의 경우 성과(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를 보호대상으로 하며, 타인의 성과를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 는 행위가 부정경쟁행위(카목)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