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 _ [코로나19] 대구 한사랑요양병원서 75명 무더기 확진…코호트격리 | 군포철쭉축제

그리고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은 2018년에도 학생 발명교육 과정으로서 6개 과정, 111회의 교육 프로그램들을 운영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약 3,400명 의 학생들을 교육할 예정이다.

(가) 일반 교육과정 - 55 - 대상 구분 강좌명 실무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지식재산권(통합과정/3일) 실무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지식재산권(디자인 및 상표과정/1일) 실무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지식재산권(IP일반 및 특허과정/2일) 지식재산권 기초 3기 (IP통합 과정/3일) 지식재산권 기초 3기 (IP일반 및 특허과정/2일) 지식재산권 기초 3기 (디자인 및 상표과정/1일) 강한 디자인권 확보를 위한 실무 지식재산능력시험(IPAT) 문제풀이 과정 지식재산권 기초 2기_IP종합 과정 지식재산권 기초 2기_디자인 및 상표과정 지식재산권 기초 2기_IP일반 및 특허과정 하루만에 끝내는 상표출원 1기 해외 특허출원비용 및 기일관리 전략 지식재산권 기초 1기(2.21~2.23)_IP종합 과정 지식재산권 기초 1기(2.23)_상표 및 디자인 과정 지식재산권 기초 1기(2.21~2.22)_IP일반 및 특허 과정 기술이전 및 라이선싱 계약서 작성 실무 1기(기본과정) 특별 교육 IP기술사업화 전문인력 양성과정 교육생 모집 [교수교육] 2018년 지식재산 교수교육(가을)-특허기술 가치평가와 IP활용 지식재산권 소송 실무 사례 및 분쟁해결 노하우 [교수교육] 2018년 지식재산 교수교육(여름)-특허명세서 이해 및 작성실습 과정 [교수교육] 2018년 지식재산 교수교육(여름)-지식재산권 기본과정 [세미나] 4차 산업혁명시대 일본의 최신 특허제도 동향과 우리기업의 활용방안 [교수교육] 2018년 지식재산 교수교육(봄)-지식재산권 기본 대상 구분 강좌명 청소년 초등 ~ 중등 한국창의성학회와함께하는 Creative Thinking-up! Camp 초등 5-6 2018년 제3기 발명과학교실 에디슨반 5-6 초등 5-6 제3기 발명과학교실 에디슨반 5-6 초등 5-6 2018년 제3기 발명과학교실 레멀슨반 5-6 초등3-4 2018년 제3기 발명과학교실 에디슨반 3~4 초등3-4 2018년 제3기 발명과학교실 에디슨반 3~4 초등3-4 2018년 제3기 발명과학교실 레멀슨반 3~4 초등3-4 2018년 제3기 발명과학교실 레멀슨반 3~4 초등 3~6 2018년 제16기 서울교대 발명과학교육원 초등3-4 2018년 제2기 발명과학교실 레멀슨반 3~4 초등3-4 2018년 제2기 발명과학교실 레멀슨반 3~4 (나) 청소년 교육과정 한국발명진흥회가 운영하는 청소년 교육과정은 초등부터 중등까지를 교 육대상으로 하고 있고, 주로 발명과학교실 운영에 관한 내용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0 - 연구자 지표 세부지표 Scottstern MichaelE.Porter JeffreyL.Furman 공동혁신 인프라 1인당 GDP,국제특허스톡,과학기술종사자수,R&D지출금액 국제무역 및 투자에 대한 개방성,지식재산권 보호강도 GDP대비 초중 교육비 지출,독점금지에 대한 엄중한 정책 클러스터 혁신환경 민간 R&D 연계 시스템 대학이 수행한 R&D비중,벤처캐피탈 시장의 강도 MichaelE.Porter ScottStern 혁신정책 지식재산권 보호강도,과학기술종사자를 위한 국가 매력도 정부의 R&D세액 공제 클러스터 혁신환경 구매자 성숙도,클러스터 개발정도, 전문연구와 교육에 대한 지원 연계 시스템 벤처캐피탈 시장의 강도 과학기술연구기관에 대한 질적 평가 표 1. 국가혁신역량측정의 세부지표 - 11 - 2.지역적 차원 혁신(Innovation)에 초점을 두고 지역경쟁력을 측정함에 있어 지역자원 및 R&D투자를 중요요소로 정의한 Fratesi(2004)는 지역경쟁력 향상에 있어 핵심요소는 지역자원과 R&D라고 보았으며,그 모형은 [그림9]와 같다.

- 120 - 확보되었다는 등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불구하고 산업상 이용가능성 이 없는 것이므로 특허등록의 적격이 없다 할 것이다.

조미경·강명구(2012)는 27개국 138개의 도시에 대하여 BT,ICT산업분야의 지식창출이 활발하게 - 20 - 일어나는 요인에 대해 분석을 시도하였다.종속변수로는 BT,ICT산업의 국제특허등록 수를 사용하였으 며,독립변수는 지식창출,도시기반,사회기반으로 구분하였다.지식창출은 대학 수,노동력 밀도, 생산자 서비스로 나누어 측정하였다.도시기반은 도로편리도,인구 만명당 병상수,기후지수로 나누어 측정하였다.사회기반은 범죄율,기업 활동 편리도,지방재정 자립도로 나누어 측정하였다.그 결과 대학 수,생산자 서비스업,기후지수,지방재정자립도가 지식창출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법원은 종자산업법 제57조 제2항이 품종보호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를 ‘보호품종 의 종자의 수확물 및 그 수확물로부터 직접 제조된 산물의 실시’에까지 확대하고 있으나, 원래 보호품종의 실시라 함은 보호품종의 종자의 증식 등을 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점, 법 제13조의2가 알려진 품종에 대해서 신규성의 요건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면서도 품종보호출원일 전에 그 알려진 품종을 이미 실시하고 있는 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알려진 품종의 품종보호권의 효력을 제한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알려진 품종의 품종보호출 원일 전에 당해 품종의 종자를 육성하여 품종보호출원일 후에 그 수확물을 수확․출 하하는 행위 등에는 알려진 품종의 품종보호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 다.46) II. 특허법에 의한 보호 1. 주요 내용 특허법은 ‘발명’을 그 보호대상으로 하며, 이 때 발명이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을 말한다. 종자에 관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이 발명으로서 특허법의 보호대상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해, 구 특허법은 ‘무성적으로 반복생식할 수 있는 변종식물’을 특허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그런데, 특허청은 2006년 무성번식식물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 무성번식식물과 유성번식식물을 구분하지 않고 특허법의 보호대상 으로 취급하고 있다. 이러한 법개정은 일반적인 특허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유․무성번식 식물 여부에 관계없이 식물관련 발명을 보호함으로써, 과학기술의 발달과 특허제도의 발 전으로 미국, 일본 등 대부분의 국가가 특허요건만 갖출 경우 식물의 생식방법에 관계없 45) 식물신품종보호법 제58조. 46) 부산고법 2006. 3. 31., 2005나8804; 대법원 2008. 10. 9., 2006다24674. 2006다52709. - 16 - 이 모든 식물을 특허대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국제적인 추세를 반영한 것이다.47) 특히 식물과 관련하여, 특허청 생명공학분야 심사기준에 의하면 신규식물 자체 또는 신 규식물의 일부분에 관한 발명, 신규식물의 육종방법에 관한 발명 및 식물의 번식방법에 관한 발명이 특허요건을 충족할 경우 특허받을 수 있는 것으로 취급하고 있다.48) 현행 특 허심사기준에 의할 경우, 식물에 관련된 발명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18) 변리사법 시행령 제2조는 변리사 실무수습 집합교육을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이 실시하도록 정하면서, 50명 이 상을 수용할 수 있는 강의 시설, 전담인력 3명 이상, 집합교육 또는 유사한 과목을 수행한 실적, 집합교육 계 획 및 업무처리 지침을 모두 갖춘 법인, 기관 또는 단체 중에서 특허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법인, 기관 또 는 단체가 실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나 대한변리사회 및 대한변호사협회 단체 간에 상호불신에 따른 이 견으로 2016년 변리사법 개정 이후 현재까지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이 동 집합교육을 담당하고 있다. 특허청, 「국제지식재산연수원 30년사」(2017), p.180. - 69 -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이 기업, 연구소, 특허법률사무소 등의 직원들을 대상 으로 실시하는 지식재산 실무ㆍ관리 교육은 산업재산권 이해, 특허명세서 작성, 특허정보 검색, 특허맵 작성, 지식재산 계약 관리 등 지식재산 업무 담당자가 현장에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커리큘럼으로 구성되어 있다. 국제지식재 산연수원은 이러한 일반인 교육을 위해 2017년에 총 17개의 교육과정을 운 영하여 약 840명을 교육하였고, 2018년에는 총 19개의 교육과정을 운영할 계획이다.

그리고 유럽특허아카데미가 변리사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육 중에 특허 실무에 관한 교육은 유럽특허청 특허절차 실무를 가르치는 교육으로서 수습 변리사에서부터 경력이 높은 변리사에 이르기까지 교육대상자 경력에 맞추 어 단계별로 교육 프로그램들이 설계ㆍ운영되고 있다.

40) URL: n-crucial-to-americas-future 41) 지식재산 전문인력의 정의 : 지식재산 창출, 보호, 활용 분야에서 직간접적인 업무에 적절히 대응 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관련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인력 (이규녀, 박기문, 2013) - 242 - 구분 주요 교육기관 평가 4년제 대학 이공계 학과 등 특허 등 지식재산 등 교양 과목 위주 교육 전공교육교육과 지식재산교육의 연계성 부족 * 미국 올린공과대학교는 전공 프로젝트 수행 간 특허등 지식재산교육과 병행 추진 전공교육 외에 IP 분야 서비스업으로 입직(예, IP분야) 부족 지식재산 관련학과 평가 목원대학교(지식재산학과), 가톨릭대학교(창업지식재산학과), 경기대학교(지식재산학과), 상명대학교(지적재산권학과) 학문적 계열 상 사회과학, 경영/상, 법 계열로 최신 과학기술에 대한 이해 부족 - 이공계 분야의 교육은 소양 수준에 교육 - 가톨릭관동대학교 : 공과대 소속(IOT기반) 이공계열과 협업을 통한 학제간 프로그램 부족 지식재산 교육선도 대학 강원대, 인하대, 전남대, 단국대, 부경대, 서울대, 공주대, 금오공대, 동국대, 경희대, 국민대, 목원대, 안동대, 군산대, 대진대, 동아대, 서울과학기술대, 연세대, 영남대, 제주대, 경성대, 직접적인 IP 전문인력 양성 목적이 아닌 지식재산교육에 관한 소양 위주의 교육 [표 5-3-28] 4년제 고등교육기관에 대한 IP 인재 양성교육 분석 특허청은 지난 2017년 11월에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지식재산 정책 방향과 2018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부 사업의 과감한 민간 개방’이라는 전략을 기반으로 ▲민간 중심의 지식재산 서비스업 육성, ▲중 소․벤처기업 IP역량 강화, ▲지식재산 금융․거래 활성화 등 3개 중점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그런데 중점과제에 따른 일자리를 차지할 인재양성 방안은 구체적으로 찾아볼 수 없다. 예를 들어, 현재 특허, 상표, 디자인 조사 서비 스를 현재 25%에서 50% 이상을 민간 부분이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발표한 바, 민간 부분의 증가한 물량에 따른 관련 인재양성에 관한 언급은 없다. 일자리 창출 계획과 함께 관련 인재양성을 특허청 산하기관인 국제지 식재산연수원과 병행 추진하여‘일자리 정책-교육훈련(학습)-고용’이 일 원화하는 체계가 필요함에도 이를 정책에 담고 있지 못하는 한계점이 있다.

교육 프로그램 명칭 교육방식 교육 프로그램 개설 현황 2017 2018 의견서 초안 작성 : 유럽특허청에서의 실무 원격교육 ○ 특허검색시스템 EPOQUE Net : 효과적인 선행기술 조사(중급) 원격교육 ○ ○ 특허검색시스템 EPOQUE Net : 효과적인 선행기술 조사(상급) 원격교육 ○ ○ 특허검색시스템 EPOQUE Net을 활용한 선행기술 조사 강의교육 ○ ○ EPO 조사보고서 및 의견서에 대한 이해 및 작성 방법 강의교육 ○ ○ [표 3-4-18] 특허검색 등에 관한 교육 프로그램 개설 현황 (2017~2018) 특허검색 등과 관련한 교육 프로그램으로 유럽특허아카데미는 유럽특허청의 특허 검색시스템인 EPOQUE Net의 활용 실무에 관한 3개의 교육과정을 개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