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크림- [김해시]김해에도 수소충전소 8월 개장 | 군포철쭉축제

발명교사 지식재산 교육은 학생들의 지식재산 인식 제고를 위해 초석이 되 는 것으로서 공적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실시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국제지 식재산연수원은 향후에도 교원 양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계속해서 확대 운영하면서 커리큘럼의 지속적인 개선 및 수강생 확대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바) 자격증ㆍ인증 교육 프로그램 - 88 - 구 분 교육과정 교육대상 과정명 프로그램 일반인 / 공무원 경 영 지식재산 자산관리 국제자격증 고급 과정 (IP 파노라마및DL-450) (AICC) 1단계 : 2가지 온라인 과정 (DL-IP 파노라마, DL-450) 2단계 : 지식재산 에세이 테스트 3단계 : 일대일 대면 교육 프로그램 기업/연구소직원 공무원 등 일반인 / 공무원 경 영 지식재산 일반지식 인증 과정 (DL-101 및IP Ignite) (IPCC) 1단계 : 1가지 온라인 코스 (DL-101 또는 IP Ignite) 2단계 : 지식재산 에세이 테스트 3단계 : 일대일 대면 교육 프로그램 기업/연구소직원 공무원 등 [표 3-4-10] 세계지식재산권기구 이러닝 교육과정 중 자격증ㆍ인증 교육 프로그램 현황 세계지식재산기구는 지식재산과 관련한 이론ㆍ실무 교육 외에 별도로 지 식재산 업무 역량과 관련한 자격증 및 인증 교육 프로그램들을 이러닝 과정 으로 운영하고 있다.

- 121 - 니하는 의료행위를 구체화하면서 우리나라에서와는 조금 다른 접근법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일본 심사기준은 “의료행위”를 “의사(의사 의 지시를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인간에 대해 수술, 치료 또는 진단을 실시하는 방법”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의사가 주체가 되어 행하는 의료행위방법에 한해서만 산업상 이용 가능성을 인정하지 않겠다 는 취지로 읽힐 수 있는바, 의사에 의해 실시되지 아니하는 “그레이존” 에 속하는 발명에 대하여 산업상 이용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게 될 여 지가 우리나라에서보다는 훨씬 더 커질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또한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 지원 특별법에 따르면, ‘연구개발서비스업’을 정의하면서, 지식재산 분야(특허사무소 등)도 포함 하고 있다. 이를 주된 업무를 하고 있는 ‘한국연구개발서비스협회’등과 협 조하여 IP 인재를 양성하거나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안도 있다.

신규성과 관련하여, 식물신품종보호법상의 품종보호출원이 이루어지고 공개공보가 먼저 발행된 경우 신규성 상실로 특허가 거절된 사례가 있다.52) 하지만, 품종보호출원서의 기 재내용으로 당업자 수준에서 해당 발명을 재현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거절결정의 비교대상발명으로 삼지 않아야 한다.53) 아울러, 야외에서 육종된 경우 내재된 생태적 특 성이나 유전자 구조를 외부에서 쉽게 파악할 수 없으므로, 단지 야외에서 육종된 사실만 49)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2후2488. 50) 대법원 1997.7.25. 선고 96후2531. 특허법원 또한 “이 사건 출원발명의 변종식물은 위와 같은 교배를 통하여 얻어 진 '황색 플로리분다 장미 식물 No. 966'의 재배과정에서 변이가 일어난 것을 우연히 발견하여 고정한 변종식물인바, 통상 자연에서 발생하는 이러한 변이는 돌연변이에 의한 것으로 그 발현 가능성이 확률적으로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희박하므로, 이 사건 출원발명은 어느 모로 보나 반복재현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특허법원 2002.10.10. 선고 2001허4722 51) 서영철, “신규 식물발명에 관한 보호법규(상)”, 법조 617호, 2008. 2., 436면. 52) 특허출원 2000-54639호 「식물 신품종 쌈추 및 그 육종방법」은 특허출원보다 국립종자관리소의 품종등록출원을 먼저 하였고, 공개공보의 발행으로 인해 특허법 제29조 제1항의 제2호의 신규성 상실로 거절결정되었다. 박재현, 27 면. 아울러, 품종보호출원도 균일성 요건이 구비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거절사정되었다. 서영철, 앞의 논문(上), 425면 각주 9) 참조. 53) 박재현, 앞의 보고서, 27면. - 20 - 으로는 신규성이 부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54) 또한, 특허법 제32조는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하거나 공중의 위생 을 해할 염려가 있는 발명”은 특허를 받을 수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특허청은 심 사기준을 통해 식물에 관련된 발명이 생태계를 파괴할 우려가 있거나, 환경오염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발명, 인간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거나 인간의 존업성을 손상시키는 결 과를 초래할 수 있는 발명, 인간을 배제하지 않은 형질전환체에 관한 발명, 「생명윤리및 안전에관한법률」에 의해 금지되는 행위 또는 연구 성과물에 관한 발명에 대해서는 등록 을 거절하고 있다.55) 특허권이 발생하면 특허권자는 업으로서 그 특허발명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한다.56) 다 만, i) 연구 또는 시험을 하기 위한 특허발명의 실시, ii) 국내를 통과하는데 불과한 선 박․항공기․차량 또는 이에 사용되는 기계․기구․장치 기타의 물건, iii) 특허출원시부 터 국내에 있는 물건에 대해서는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으며, iv) 2이상의 의약을 혼 합함으로써 제조되는 의약의 발명 또는 2이상의 의약을 혼합하여 의약을 제조하는 방법 의 발명에 관한 특허권의 효력은 「약사법」에 의한 조제행위와 그 조제에 의한 의약에 는 미치지 않는다.57) 한편, 식물에 관한 특허의 효력과 관련해서 몇 가지 쟁점들이 있다. 예를 들어, 물건발 명의 실시란 "그 물건을 생산·사용·양도·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 의 청약을 하는 행위"를 말하는데,58) 여기서 '생산'의 개념이 식물자체 발명에 적용하기에 는 그 의미가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면이 있다.59) 식물은 자체적으로 분화 및 증식능력이 있으므로, ‘생산’이 육종, 증식, 분화, 채종, 재배 등의 여러 행위 중 구체적으로 어느 것 을 포함하는지가 명확하지 않다.60) 이와 관련하여 식물신품종보호법은 실시의 개념에 ‘증 식’을 명확히 포함시키고 있다.61) 54) 서영철, 앞의 논문(上), 440-441면. 55) 특허청, 산업부문별 심사기준: 생명공학분야 (2010) 1.2 불특허사유에 해당하는 발명. 56) 특허법 제94조. 57) 특허법 제96조. 58) 특허법 제2조 3호. 59) 박재현, 앞의 보고서, 132면. 60) 서영철, 앞의 논문(上), 451면. 61) 식물신품종보호법 제2조. 7. "실시"란 보호품종의 종자를 증식·생산·조제·양도·대여·수출 또는 수입하거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양도 또는 대여 를 위한 전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일본 공업소유권정보연수관(INPIT)은 중소·벤처 기업 들의 인재에 대해 지식재산에 대한 인식 향상과 관련 지식의 학습을 목적으 로 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반면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유럽 국가들의 경우 자가채종에 관한 유럽연합 생명공학지침 상의 관련 규정을 각국의 특허법에 반영하여 특허권이 제한되는 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그림 7. 국가혁신역량 측정 (Furman et al, 2000) 공동혁신 인프라(CommonInnovationInfrastructure)구축은 해당 경제의 전반적 기술수준 제고와 과학기술인력의 이용가능 규모를 확대하기 위한 투자 혹은 정책들을 의미한다.특히 기술적 진보를 도모하는 인적자본의 중요성을 언급하면서 교육환경에 대한 투자를 강조하고 있다.그 외 지식재산권의 보호,무역개방 확대,연구개발에 대한 조세상의 인센티브도 함께 강조하고 있는데,특히 지식재산권의 보호는 지역 내 기업의 혁신활동을 높이며,무역자유화는 국내 시장에서 국내 외 기업 간의 경쟁을 통해 국내기업의 혁신을 촉진시킨다.공동혁신 인프라의 구축이 혁신환경을 위한 기본적 조건이 될 수 있지만,결국 혁신은 기업에 의해서 발생하기 때문에 기업이 위치한 클러스터 내의 고유환경 (Cluster-SpecificConditions)의 중요성을 함께 언급하고 있다.클러스터 고유의 혁신환경은 Porter가 제시한 다이아몬드 모델과 같으며 이는 [그림8]과 같다.특히 클러스터는 혁신을 위한 외부효과를 발생시킨다는 점에서 중요한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