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제한마디 | 군포철쭉축제

2) 방법발명에 대한 특허권 소진 관련 판례의 태도 (1) 판시사항 우리나라에서 이와 관련한 판례의 태도를 살펴보면, 법원 실무에서는 방 법발명에 대한 특허권의 소진을 일정한 요건 하에서 제한적으로만 인정하 고 있다는 느낌을 받게 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강관외면 코팅방법” 특허권의 침해금지 청구 사건에서19) 다음과 같이 판시한 바 있다.

유병규·신광철(2001)은 지식기반형황을 보여주는 지표를 크게 지식혁신 투입지표,지식혁신 성과지 표,지식혁신 과정지표로 구분하였다.투입지표에는 지역내총생산 대비 R&D투자액,지역인구 천 명당 연구인력 수,지역인구 백 명당 PC보급대수,지역 예산에서 차지하는 정보화 예산 비율,지역인구 백 명당 대학생 수를 사용하였다.성과지표에는 지역 내 기업 백 개당 R&D조직 수,지역 인터넷 이용률,지역 인구 만 명당 지역도메인 수,대학생 백 명당 교수 수,지역별 산학협력연구지원 과제수를 사용하였다.성과지표에는 1인당 지역총생산,지역인구 천 명당 특허등록건수,지역인구 만 명당 벤처기업 수,지역 내 제조업에서 차지하는 고위기술 산업 비중을 사용하였다.

- 195 - 지식재산 교육 환경 분석 강점 약점 -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의 교육환경 개선에 대한 높은 관심과 의지 - 지식재산 심사, 심판 실무 전문 교수 확보 - 교육생들의 교육 참여 의지 - 온라인 콘텐츠의 높은 만족도 - 숙박시설 보유 등 편리한 시설 - 국내·외의 지식재산 교육 수요 증가 - 다양한 계층의 지식재산 교육 노하우 보유(개원 30년) - 강의 내용의 획일성, 중복성 - 직급별 교육의 차별성 부족 - 교육과정 기획력 부족 - 교육과정 운영 담당자의 전문성의 한계 - 현업 적용도가 낮은 교육커리큘럼 보유 - 최신 트랜드 반영 교육 부족 - 내부강사의 강의 스킬 부족 - 일방적인 강의식 교육으로 흥미 유발 요소 저하(강의방법 및 강의 환경에 학습자원, 멀티미디어 활용 부족) - 예산 부족 기회 위협 - 전문화된 지식재산 인력양성 전문기관 에 대한 시대적 요구 - 고도화되고 전문화된 지식재산 교육의 필요성 증대 - 지식재산 교육에 대한 공공성 증대 - 국외 지식재산 교육 수요 증대 ((예: 이란 IP 훈련센터 개소 및 한국형 교육시스템 지원, 개도국 및 중동 국가의 지식재산 교육 수요 증대 ) - 학생발명교육 기관의 보편화 (시·도 교육청: 199개 발명교육센터 운영) - 발명진흥회의 지식재산 관련 다양한 교 육 사업 실시(특허청 산업재산인력과 위 탁 포함)의 지식재산교육선도대학, 지식재 산교수 교육, 발명특성화고, 발명교사인증 제, 종합교육연수원, 지식재산학점운영제 등)의 다양한 교육사업 추진 - 발명체험교육관 설치(경북 교육청, 경주) (특허청 47.7억원, 경북 교육청 90억원 투자) - 사설 기관의 지식재산교육 사업 확대 3. SWOT 분석 이상 국내·외 환경 분석결과를 중심으로 국제지식재산 연수원의 지식 재산 교육 환경을 SWOT 분석하면 이하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 57 - 대상 강좌명 [해외과정 16회차(7월 19일)] 중국 진출기업의 상표관리 및 분쟁대응 사례[비수도권(안동)_김호곤 부장) [해외과정 15회차(7월 17일)] 중국 지식재산 분쟁동향 및 대응전략[비수도권(전주)_한영호 중국변호사) [해외과정 14회차(7월 12일)] 중국 지식재산 동향 및 단계별 특허출원 실무(기초_이기성 변리사) [해외과정 13회차(7월 10일)] 미국 특허침해 분석 및 분쟁 대응전략(기초)[이진혁 변리사] [해외과정 12회차(6월 19일)] 베트남 지식재산 동향 및 출원전략(김현동 교수) [해외과정 11회차(5월 24일)] 국제 라이선스 계약 및 협상 전략_SW/콘텐츠/게임분야(김수철 대표) [해외과정 10회차(5월 15일)] 국제 라이선스 계약 및 협상 전략_IT분야(김수철 대표) [해외과정 9회차(5월 10일)] 중국 지식재산 동향 및 분쟁 대응전략(이기성 변리사)_비수도권(원주) [해외과정 8회차(4월 19일)] 중국 지식재산 소송동향 및 절차(한영호 중국 변호사) [해외과정 7회차(4월 17일)] 중국 지식재산 분쟁동향 및 대응전략(유성원 변리사) [해외과정 5회차(4월 10일)] 미국 특허출원 실무 및 OA 대응 방안(이창훈 미국변호사/변리사) [해외과정 6회차(4월 12일)] 중국 지식재산 분쟁동향 및 대응전략(한영호 중국 변호사) [해외과정 4회차(3월 20일)] 유럽 지식재산 동향 및 출원전략(김재욱 독일 변리사) [해외과정 3회차(3월 15일)] 중국 지식재산 동향 및 출원전략(유성원 변리사) [해외과정 2회차(3월 13일)] 성공하는 미국 특허출원 전략(이창훈 미국 특허 변호사) [해외과정 1회차] 중국 지식재산 분쟁에 대한 기업의 대응전략(송철민 변리사/민경환 팀장) (2)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은 과학기술 R&D 인프라의 체계적 구축을 통한 R&D 실무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하여 정규 교육과정 및 세미나를 운영하고 있다. 정보 전문가 양성을 위하여 국내외 데이터베이스 연결을 통한 정보검 색, 정보 분석, 정보관리,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다양한 정보교육 차원에서 지식재산 오프라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노동부가 지정한 교육훈련 기관 으로 교육비를 지원하고 있다.

교육과정은 2년 이상 심사 경력이 있는 중급 경력자를 대상으로 한 프로 그램인데, 유럽특허청 회원국들의 특허청 직원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이지 만, 비회원국 특허청 직원도 이를 수강할 수 있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심판에 의하여 통상실시권을 허여한 자가 그 통상실시권의 허여를 받는 자의 특 허발명 또는 보호품종의 실시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그 통상실시권을 허여받은 자가 실시를 허락하지 아 니하거나 실시의 허락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통상 실시권의 허여를 받아 실시하고자 하는 특허발명 또 는 보호품종의 범위안에서 통상실시권 허여의 심판 을 청구할 수 있다.

제1절 국가 및 지역 경쟁력에 관한 연구 1.Porter의 다이아몬드 모델 Porter(1990)의 다이아몬드 모형은 국가 경쟁력을 설명하는데 주로 이용되는데,경쟁력의 주체는 기업,경쟁력의 분석 단위는 산업,경쟁력의 분석 범위는 국가로 정의하였다.구체적으로 포터는 생산요소,내수시장의 크기와 질,관련 및 지원 산업,기업의 전략과 조직 및 경쟁양상에 의하여 한 국가의 경쟁력이 결정된다고 보았으며 그 모델을 도식화하면 [그림1]과 같다.

비록 완벽한 매직이나 별도의 기술을 익히지는 않았지만 그녀의 마더로써 의 자질은 천부적이었다. 그녀는 마딩을 시작할때 넘쳐오르는 힘을 감당하 지 못하고 모든것을 필살기 타잎으로 전환하여 싸운다. 강한 오라를 방출 해낼때 그녀의 몸은 주위에 중력을 초월한다. 머리카락이 서는 이유도 이 때문인데 신체중 중력에 가장 민감한 부분이 머리카락이기 때문이다.

'이..이게 여자란 건가......이랬다 저랬다.....큭큭....' 너무나 달라진 분위기에 레이스에게 호감을 느낀 그레이버가 킥킥거리며 웃기시작했다. 영문을 모르는 레이스는 이상하다는듯한 표정으로 그런 그 레이버를 쳐다보며 인상을 찌푸렸다. 그레이버가 웃음을 멈추고 고개를 들 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침대 난간에 기대어 선체 레이스에게 물었 다.

"아니다 아니야..나는 고문따위 노리지 않아. 소속된 조직 같은것도 없 고..." 규호가 난처한듯이 머리를 긁적거리자 성현은 속으로 안도의 한숨을 내쉬 었다. 그런 규호와 성현을 잠자코 지켜만 보고 있던 임박사가 둘사이에 끼 이 들며 입을 열었다.

...................................... . . . . . . . . . . . . "아아아악!!" "꺄아아아아 !!!" 비명이 울려퍼지고 마을의 가옥은 모두 불타오르고 있었다. 사방에서 후레 이아가 남발하고 비정한 이레이져가 도망치는 마을사람들의 몸을 꽤뚫고 지나가 바닥에 이리저리 붉은 수를 놓았다. 나르시스의 휴메이..그들이 지 금까지 방치하여 내버려두고 있었던 크고작은 마을들의 토벌을 시작한것이 다. 나르시스의 배려라고 생각했던 평화의 희망은 모두 착오였을뿐 피눈물 없는 휴메이들이 마을을 공격하기 시작했다.

"네 말이 맞다....무엇으로 증명하지...." 카...하하...이런 일이...똑똑한 사람은 이다지도 단순한 진리를 깨닫는데 시간이 걸리나 보구나...성현은 쓴웃음을 지으며 처량한 표정의 자신의 아 버지를 내려다 보고 있었다. 그때 레이디 선생님이 불쑥 입을 열었다.

"성지의 부활이라고...우리들의 이상향...." 도교가 나지막히 중얼거렸다. << 겨우 이거냐.......!!! >> 한순간 완키라스의 팔목에서 빛이 번쩍였다.

<<그것은 어차피 깨어난다...그리고 보다 상위에 위치할것이다..너희들 과는 다른.....>> 그는 웃고 있었다. 그러나 그 표정뒤에 숨기고 있는 매서운 광기가 번쩍였 다 "딱 하나 모자르는 것이 있다..." "그게 뭐죠...?" 두사람이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콰앙! 2주 동안 지내면서 힘겹게 만들었던 침대형의 나무판자가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다. 그와 동시에 에스완은 짓이길 듯한 얼굴을 취하며 공중으로 날아올랐다.

"하아……하아……." "괜찮으십니까?" 네유린은 미소를 지었다.

"그…그러죠." 루피네르는 눈 깜짝할 사이에 벌어진 일을 못 믿겠다는 듯 목소리를 떨며 대답했다. 갑자 기 폭주했다가 어느 순간 제정신으로 돌아와 예전보다 훨씬 강대해진 힘을 보이다니. 직접 자신의 눈으로 보고도 믿을 수 없는 광경이었다.

"왜 그래?" "같이 가고싶다. 리카도 데려가 줘. 응? 에스와∼안∼." 리카가 볼 멘 목소리로 말했다. 왜 자기만 놓고 가냐는 소리였다. 그에 에스완이 당황한 기 색을 흘렸다.

<라운파이터> 2-5화. 수련의 문(3) 뜨거운 액체가 얼굴을 타고 흘러내리는 감촉이 전해져온다. 피인가……? 알 수 없다. 어쩌면 미쳐버릴 것만 같이 한심한 나 자신을 원망하는 마음에서 솟아 나오는 눈물일지도……. 온몸은 무겁고 답답한 가운데 정신은 계속 아늑해져만 간다. 이대로 죽는 것일까……? 나 도 모르게 미소가 흘러나온다. 내가 이렇게 허약했다는 것에……이렇게 쓰잘데기 없는 놈이 었다는 것에 화가나 미소가 흘러나온다. 하지만 흐느낌에 떨리는 몸만은 나로써도 감출 수 없는 것이었다……. 전신이 부르르 떨리는 느낌이 나약해진 나의 심금을 울려왔다. 나도 모르게 얼굴이 짓이겨 지며 그 사이로 뜨거운 감촉이 전해진다. 피인지, 눈물인지……아니면 이제 섞여서 나의 마 음을 괴롭히려하는 것인지 모를 액체가 얼굴의 곡선을 가르며 싸늘한 눈처럼 흩날린다……. 흐느끼고 싶었다. 하지만 흐느낌은 마치 벽에 가로막힌 듯 밖으로 토해지지 않았다. 그저 가슴속에서 머물며 마음을 더욱더 괴롭게 만들 뿐. 그렇게 나는 아늑해져 가는 정신과 함께 조금씩 미쳐가고만 있었다.

"그런 게 아닙니다. 단지 죽일 거라면 먼저 자신을 죽여야 할 것이라고 지에트닌 단장님께 서 전해드리라고 하셨습니다. 저희들은 이곳을 벗어나지 않을 겁니다. 만약 그게 거짓이라면 여기서 제 목을 베셔도 좋습니다." 베슈리스는 이렇게 말하며 눈을 굳게 감았다. 곧 시리안은 손을 들었다. 공중을 가르며 날 아간 그의 손날은 베슈리스의 목을 스쳐지나갔다. 베슈리스의 목에 생긴 얕은 상처를 타고 한줄기의 피가 흘러나왔다. 시리안은 마나를 거두며 딱딱해진 얼굴로 입을 열었다.

순간 그런 그의 몸 주위로 엄청난 살기가 피어올랐다. 그를 바라보는 단원들조차 공포감으 로 몸을 움직이지 못할 정도로 그의 살기는 엄청났다.

하지만 둘 다 실력이 영 아니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었다. 그저 힘 차이일 뿐이었다. 거대 한 대검을 다루다보니 푸치샤는 꽤 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고, 그 때문에 일반 장검을 다루 는 하루이네가 그를 이기기는 힘들었던 것이다.

"이봐! 순순히 돈을 내놓으면 죽……." 촤앙! 순간 남자의 손에서 무색 빛이 일었다. 섬광처럼 빠른 손이 한차례 원을 훑고 나니 어느새 그의 손에는 하나의 검이 들려져있었다.

나. 발명자의 발명 v. 청구항의 발명 적어도 공동발명자 판단의 견지에서는 발명자의 마음 속에, 연구일지 속에 있는 발 명은 중요하지 않다. 그 발명 중 일부를 사회에 기여하고 나머지 부분만을 청구할 수 도 있다. 혹은 발명자가 실제로 발명한 내용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도 있다. 물론, 그런 과도하게 넓은 청구항은 심사과정에서 거절되어야 하고 무효심판에서 무효되어야 하 겠지만, 거절 또는 무효되지 않은 과도하게 넓은 청구항의 발명은 그 거절 또는 무효 전까지는 그 청구항을 기준으로 발명을 확정하여야 한다.

“착상 자체가 새로운 것이라면 그 착상을 한 자가 진정한 발명자이고, 새로운 착상을 구체화한 자 역시 그 구체화가 통상의 기술자에게 자명한 것이 아닌 이상 발명자로 평가하여 공동발명자로 취급하되, 위 착상은 상당한 정도로 구 체적인 것이어야 하며 추상적으로 기술적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향성’만을 제 시한 정도로는 발명에 창작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없다.”426) 422) 李素華, “專利法之發明人主義及發明人之認定”, 月旦法學教室, 163期, 2016, 34-35頁(“循此脈絡，對發明之完成 有「實質貢獻之人」，乃爲完成發明而進行精神創作之人其須就發明所欲解決之問題或達成之功效產生「構想」 （conception），並進而提出具體而可達成改構想之技術手段。”). 423) 智慧財產法院98年度民專上字第39號民事判決(“所謂「實質貢獻之人」係指為完成發明而進行精神創作之人，其須 就發明或新型所欲解決之問題或達成之功效產生構想（conception），並進而提出具體而可達成該構想之技術手段。 惟因發明係保護他人為完成發明所進行之精神創作，而非保護創作之商品化，是以使用他人所構思之具體技術手段 實際製造物品或其部分元件之人，縱然對物品之製造具有貢獻，仍難謂係共同發明人。”). 424) (“一發明專利可能是兩位或多位共同發明人所完成，其中每一位共同發明人均必須對發明之構想產生貢獻。構想是 在發明人心中，具有明確、持續一定的想法且應為完整可操作之發明，未來並可真正付諸實施，而無須過度之研究 或實驗。惟因發明係保護他人為完成發明所進行之精神創作，若僅是依他人設計規劃之細節，單純從事於將構想付 諸實施之工作，或從事熟練之技術事項而無創造行為於內之工作，抑或使用他人所構思之具體技術手段而進行實際 驗證，此等付諸實施之行為縱然幫助發明之完成，仍難謂係共同發明人。例如單純接受計畫主持人之指示，且依計 畫主持人所設計之實驗而完成實驗結果的助理，並不能稱為共同發明人；或公司品管部經理提出產品缺點，交由研 發部門改進開發新產品，則品管部經理不能稱為共同發明人；或大學之實驗室分離出一純化合物，而交由大學之貴 儀中心進行分析確認化合物之具體結構，該貴儀中心之分析人員不能稱為共同發明人；抑或公司專利部門之專利工 程師協助發明人申請專利時撰寫發明專利說明書，該專利工程師仍不能稱為共同發明人。”). 425) 陳秉訓, “論共同發明人之認定與管理”, 全國律師 19卷10期, 2015, 12頁. 426) 조영선, 「특허법」 제4판, 박영사, 2013, 226-227면 참조. 발명자․공동발명자 판단 법리에 대한 연구 155 o 새롭고 구체적 착상 = 발명 - 새롭지 않은 착상 ≠ 발명 - 구체적이지 않은 착상 ≠ 발명 o 그 착상의 자명하지 않은 구체화 = 공동발명427) - 그 착상의 자명한 구체화 ≠ 발명 <표 11> 착상과 구체화(조영선 교수 설명) 위 조영선 교수의 설명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나. ‘실질적 동일성’의 의미 특허법상 동일성이 문제되는 장면은 신규성 판단, 선출원 판단, 확대된 선출원 판 단, 분할출원 적법성 판단, 우선권 주장 인정 여부 판단, 모인출원 여부 판단 등 다양 하다. 종래 실무에서 특히 문제가 되었던 것은 신규성, 선출원, 확대된 선출원 판단에 서의 ‘실질적 동일성’ 판단에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는지 여부였다.

요약서(Summary) 5 미국에서는 어떤 자가 (공동)발명자인지 여부가 해당 출원 또는 특허의 권리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공동발명자 여부를 판단한 판례는 많다. 그런데 정작, 그 공동발명자 사이의 지분율을 따진 판례는 발견되지 않는다. 이론적으로는 1%의 지분만 가져도 그 발명 전체를 아무런 제약없이 실시할 수 있고, 또 제3자에게 실시허락을 (다른 공동발 명자의 동의도 없이) 할 수 있으므로, 굳이 1%인지, 10%인지를 따질 실익이 없는 것 이다.

갑이 창출한 공지요소 a를 활용하여 을이 b 요소를 추가하였고, 그 후 병이 c 요소 를 추가하여 결과적으로 (진보성이 인정되는) (a+b+c) 발명을 창출한 경우, 비록 b 요 소 및 c 요소만으로는 진보성이 인정되지 않으나 그 두 요소가 한꺼번에 a 요소와 합 쳐짐으로써 진보성이 인정되는 경우 을과 병은 공동발명자가 되는 것이다.

가. 구체적 방안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420 현행 특허법 특허법 개정안 권 ③ 제1항의 청구에 따라 공유인 특허권의 지분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제99조제2항에 도 불구하고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더라도 그 지분을 이전할 수 있다.

한편, 각각의 기여도는 발명의 과제 해결에 실제로 기여하였는지 여부의 관점에서 검토되어야 하며, 전체적인 성공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은 기여(과제해결에 중요하지 않은 사소한 기여)만이 공동발명에 대한 기여로 인정되지 않는다.

“판례법에 따르면 청구항에 의하여 규정된 발명에 기여한 모든 발명자가 있어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이 판결에 의하면, 종속청구항도 발명자를 인정하는 판 단의 대상이 된다. 물론, 이 경우에서도, 공동발명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의 기여가 창조 적인 것이 불가결한 전제 조건이다.”379) 378) 財団法人知的財産研究所, “国際共同研究における共同発明者・発明地の認定等に関する調査研究報告書”, 2008, 34頁(“連邦最高裁判所 Verkranzungsverfahren 事件116の判例法によると、発明に対して創造的な寄与をした者 は何人も共同発明者となり、寄与自体に特許性があるか、又は発明的であるかということは、要件とされない。 この創造的な寄与は、当業者の通常の技能を超えるべきものである。例えば、ドイツの判例法により、発明者と して認められる者は、その寄与が最終的な成功の原因となったか、発見された解決策に決定的な影響を及ぼした 者、根底にある課題を解決する方法の基本概念を考案した者、又はその概念を実行に移した者である。もちろ ん、これは通常の技能を超えていることが条件とされる。全体的な成功に影響を及ぼさなかった、すなわち、発 見された解決策とは無関係な寄与のみによっては、共同発明者としての要件は満たさず、発明者又は第三者に よって与えられた具体的な指示に従って行われた寄与のみによっても、同様にみたさない。さらに、発明を実行 に移した者又は発明を試験した者は、通常その仕事が特定の課題にかかわるものでない限り、発明者とはみなさ れない。」”). 379)財団法人知的財産研究所, “国際共同研究における共同発明者・発明地の認定等に関する調査研究報告書”, 2008, 35頁(“本調査研究においてドイツ調査を依頼した弁護士は、「連邦最高裁判所 Verkranzungsverfahren 事件121の判例法によると、クレームによって規定される発明に寄与したすべての発明者 が挙げられるべきであると示している。そして、この判決によると、従属クレームも、発明者を認定する判断の 対象となる。もちろん、この場合でも、共同発明者となり得る者の寄与が創造的であることが不可欠な前提条件 である。」との見解を示している。”), 발명자‧공동발명자 판단 법리에 대한 연구 4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발명자․공동발명자 판단 법리에 대한 연구 147 제4장 발명자 공동발명자 판단 법리에 대한 연구 I. 발명자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관련 법리의 연구 1. 서론 어떤 자가 발명자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쉽지 않다. 이 글에서는 그 판단을 위 하여 필수적으로 필요한 관련 쟁점을 정리하여, 결과적으로 발명자 판단 법리의 발전 을 도모하고자 한다. 이 글은 발명자 판단 법리와 관련된 쟁점으로 ① 착상과 구체화 개념. ② 발명의 완성 시점, ③ 청구항의 신규사상을 기준으로 하는 법리 등을 검토한 다.

‘후회할 일이었다니…….’ 바이킹 형제로 부터 본대가 이미 마고대륙에 상륙을 끝마쳤다는 연락이 왔다. 라혼은 그들에게 숨어있는 지방영주들을 무시하고 이곳으로 진군하라는 지시를 해두었다. 별일이 없으며 넉넉잡고 일주일이면 그들을 볼 수 있을 것이다.

*** “망할 계집아이 같으니 겨우 옷 입는데 그렇게 시간을 끌다니…….” “괜히 열내지마 원래 여자들은 저런 때 굼뜨기 마련이야!” 모종의 음모를 꾸미는 두 마법사는 지금 [클레보언스Clairvoyance:천리안]을 통해 수정구에 비친 이그라혼과 잔이 정원을 산책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후후, 이곳에 구국영웅이 탄생하겠군.” “어린아이니……. 아무래도 그렇겠지요.” “그래도 마왕자에 대한 경고는 해두는 것이 좋겠어. 쓸데없는 전력의 손실이 있어선 안 되니까!” 아스카론은 지슈인드의 의견에 고개를 끄덕임으로써 동의를 표했다. *** 워프 게이트는 최상급 마나물질을 사용해서 만들어진다. 에텔 스페이스의 카마르게나에 보관된 모든 마나물질은 마나스톤과 워크, 탈로스, 고르곤 등을 제작하는 데 사용되었다. 지금 남아있는 마나물질로는 13~15개의 워프 게이트를 설치할 자원밖에 없었다. 그래서 일단 파괴되어 방치된 워프 게이트의 잔해를 블라디미르의 유니온이 회수하고 있지만 그 양이 미미했다. 그새 떠돌이 마법사들이나 모험가들이 가져가고 난 뒤였다. 라혼은 어서 빨리 제국을 안정시키고, 탈로스를 해체해서 워프 게이트를 설치할 생각을 했다. 그러나 역시 문제는 유일신교도들의 지지였다. 일단 2개 기간테스 군단을 직접 이끌고 신성도시 케루빔으로 진군하고 있지만 라혼은 아직도 마음의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

“내가 얼마나 잠들어 있었지?” “사흘, 사흘 동안 깨어나지 못했어!” “그런가? 잘 들어내겐 시간이 얼마 없어!” “라혼은 무슨 그런 말을…….” “쉿! 나는 지금 무척 힘들어 말을 끊지 마!” 그리고 라혼의 유언 아닌 유언이 시작되었다.

-꼬르륵~! 그때 소년의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고 소년은 먹을 것을 찾는지 주위를 두리번거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넋이 나간 초록머리 소녀와 사람 닮은 날벌레(?)을 무시하고 밖으로 나서려 했다.

“역시 첩자가 존재하는 것 갔습니다. 마그누스 한스!” “…….” 한스는 원래는 대장장이였지만 이곳에서 한 부대를 맡고 있는 슈미트 대장의 말에 고개를 끄덕여 그의 말에 동의를 표시했다. 보급사정이 나아지자마자 적 은 진격속도를 높였다. 그것을 이곳에 내부사정을 살피는 자가 있다는 뜻이다. 그것은 충분히 예상했던 것이지만 열흘 최소한 4~5일은 숨길 수 있는 일이었 다. 그런데 생각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시드그람 제국에서 파견된 이그라혼 자작이란 자가 사람들 사이를 다니면서 쓸데없는 말까지 늘어놓는 바람에 그날로 정보가 샌 것이다.

그런데 막 일자리를 결정하려던 찰나, 뜻밖의 전화가 걸려왔다. "크헉! 저 칼 봐라! 미쳤냐! 저걸 어떻게 견뎌?" "야! 모두 진정해라!" "시끄러워! 네가 앞에서 싸워봐! 저 녀석 칼을 어떻게 몸으로 견뎌!" 듀라한이 들고 있는 칼은 두께나 무게, 길이에서 지금까지의 몬스터와 차원이 틀렸다.

"자식! 너도 힘들겠구나!" 우리는 부둥켜안고 서로의 아픔을 달랬다. "브론즈 아이템?" "믿음의 반지야. 이제 네 거야." 떨리는 손으로 조개를 넘겨받았다. 그 안에 있는 두 개의 반지에서 눈이 떨어지지 않았다. 내가 한참동안 아무런 반응이 없자 린느가 다가왔다. 이어서 조개 속에 있는 반지를 꺼내더니 내 손을 잡았다.

퍽! 퍽! 퍽! 이젠 강한 몬스터의 어디를 때려야지 효과적인지 충분히 알 수 있었다. 결국 우리 백수군단은 레이센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런데 익희가 좀 더 구체적인 대안을 내놓았다.

그렇지만 그런 보상을 받기위해서는 그만큼 위험을 감수해야했다. 특히 리자드맨 족장은 50이하의 유저에게 한번도 잡힌 적이 없는 몬스터였다. 50레벨이 되면 캐릭터가 스킬이나 스텟에서 많은 상승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이후가 되어야 개인 전투가 가능했다.

제조유저들과의 시간을 끝낸 우리들은 마을중앙의 분수대로 갔다. "죽음의 키스는 될 수 있으면 쓰지 말자. 풀 스윙도." 우선은 리자드맨과 스킬이 없는 정면대결을 펼치기로 했다. 위험한 순간이 되면 어쩔 수 없지만 될 수 있으면 쓰지 않겠다고 마음먹었다.

잔잔한 물결이 일렁이는 파도를 헤치고 좀 더 깊은 바다까지 들어갔다. 그동안 수영스킬레벨이 올랐는지 정희도 어렵지 않게 따라왔다.

다음으로 던젼스크롤은 몬스터에게서 얻을 수 있는 특수스크롤이었다. 이것은 어떤 마법의 기운이 있는 것이 아니라 던젼에 대한 힌트가 적힌 종이였다. 레이센에 존재하는 던젼스크롤의 종류는 모두 80여가지 였고 종류마다 5장이 한 묶음이었다. 하지만 몬스터가 던젼스크롤을 주는 확률도 희박하고 준다 해도 대부분 1장씩만 주기 때문에 한묶음의 5장을 모으는 것이 쉽지만은 않았다. 게다가 5장을 모은다고 무조건 던젼을 찾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었다. 5장의 스크롤에는 힌트만 적혀있을 뿐, 확실한 위치나 조건은 스스로 모험이나 NPC와의 대화로 알아내야했다.

(나) 정책 방향과 과제 도출 현재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은 교육대상을 공무원, 일반인, 외국인, 학생발명, 교원으로 구분하고 있지만, 국가지식재산 인력양성 종합계획상 지식재산 인 - 231 - 4대 전략 추진과제 교육 중 특허청 실시 세부과제 IP 창출 인력 IP 창출에 대한 정당한 보상문화 정착 - 산업분야별·기업 규모별 맞춤형 가이드라인 제작·보급 및 교육 확대 IP-R&D 연계 전략·기획 역량 강 화 - IP-R&D 연계 전략 교육과정 운영 력이란, 지식재산 창출‧보호‧활용 등 IP 라이프사이클의 제반활동영역 및 업 무에 직‧간접적으로 종사하는 인력을 총칭하여 말한다.34) 지식재산인력은 다 시 지식재산에 대한 활동영역에 따라 창출인력, 관리인력 및 서비스인력의 3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지식재산에 대한 전문성에 따라 전문인력, 준전문 인력, 잠재인력으로 구분한다.35) 이러한 구분은 「제3차 국가지식재산 인력 양성 종합계획(2018-2022)」에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

3) 실천과제 현재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의 학생 대상 교육 프로그램의 명칭은 보다 수요 자 친화적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를 정리하면 이하와 같 다. 셋째, 품종보호권과 특허권의 이용․저촉관계와 관련하여 식물신품종보호법과 특허법은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데, 품종보호권자와 특허권자가 동일인이라면 큰 문제는 없겠지만, 처음부터 권리자가 다른 사람이거나, 동일인이었지만 권리자가 하나의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몇 가지 쟁점이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이용관계에 있어서 후출원 품종보호권자 또는 특허권자가 자신의 보호품종 또는 특허발명을 실시할 때 선출원 특허권자 또는 품종보호권자의 허락을 얻어야 하는가의 여부가 문제되며, 저촉 관계에 있어서는 품종보호권자와 특허권자가 각자 자유롭게 실시할 수 있는지, 아니면 다 른 권리자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지가 문제된다. 산업정책적인 관점에서 선출원한 권리자 의 허락을 받아서 자신의 특허발명이나 보호품종을 실시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며, 또한, 해석론 상의 혼란을 막기 위해서도 특허법 제98조를 개정하여 품종보호권을 포함시키도록 하고, 식물신품종보호법에도 관련 내용을 반영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또한, - 200 - 이용관계의 경우, 후출원의 특허발명 또는 보호품종이 선행하는 보호품종 또는 특허발명 에 비하여 상당한 경제적 가치가 있는 중요한 기술적 진보를 가져오는 경우에는 산업정 책적 관점에서 통상실시권 허여 심판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저촉관계의 경우 선 출원 또는 同日 출원된 특허권이나 품종보호권이 존속기간의 만료로 소멸되는 경우에는 소멸된 특허권이나 품종보호권에 관한 특허발명과 보호품종을 계속 실시할 수 있도록 통 상실시권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특허법 제138조와 제105조를 개정할 필요가 있으며, 식물신품종보호법의 경우에는 관련 조문을 신설하여 동 일한 내용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제6장에서 본연구의 핵심내용을 정리하면서 결론을 내리고자 한다.

(2)비외과 수술 방식으로 동물체를 변형 시켜 성장 특성을 바꾸는 축산업 방식. 예컨대 활성 산소에 대한 일정한 자극을 통해 성장 촉진을 촉진하고 양 고기 질을 향상시키거나 양모 생산량을 늘리는 방 법. (3)동물 도살 방법 (4)사망한 사람이나 동물체에 대한 처분 방법.예를 들어 해부하거나 시신을 제거 하고 시신을 제거하고 표본을 만드는 방 법. (5)단순한 미용 방법, 즉 인체, 모발, 손 톱, 치아 바깥에서 사람들이 볼 수 있는 부위에 국소적으로 시술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피부, 모발, 손톱, 이빨 등을 제 거하는 것. (6)병에 걸리지 않는 사람이나 동물에게 편안하고 즐겁게, 잠수, 방독 등 특수한 상황에서 산소를 수송하고 산소를 공급하 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또한, 교육훈련계획 수립 단계부터 대덕연구개발특구 내에 위치한 기관들 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WIPO가 지정한 공식 교육기관의 위상에 걸맞게 외국 인 대상 교육과정도 지속적으로 확대해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지식재산권제 도에 관한 조사·연구 기능을 강화해 교육의 전문성을 제고해 나가야 할 것 이다.

나) 정책 방향과 과제 도출 연구자를 위한 IP 지침서’는 출연(연)이나 연구자를 대상으로 연구기획 에서 IP 권리화, 그리고 보호 및 활용에 이르기까지의 각 단계별로 지식재산 전략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를 기술한 IP 지침서이다. 이 지침서는 국가지 식재산위원회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에 의해 2017년 12월에 제작되었 다. 지침서의 내용은 IP-R&D 방법론, 특허분석, 지재권법제도, 소송, 기술 38) 특허는 물론 디자인, 상표 등 IP를 종합적으로 활용하도록 하는 특허청지원사업으로서 디자인제품혁신사업, 신제품·신서비스창출사업, 디자인중심제품개발사업 등이 있다.

이로 인해 특허청에서 외국인 국제교육의 기획ㆍ운영이 이원화되어 있으며, 이는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이 외국인 교육과정을 체계적으로 설계ㆍ운영하는 데 있어서 장애가 될 수 있다.

“크흠, 마스터 나중에 다시 올까요?” “아니! 계속해 중요한 일이잖아!” “…….” “제발 아무 말 말고 대책을 세워 보자고.” 히람은 솔직히 이 자리를 피하고 싶었다. 맑고 투명한 소녀의 구애를 받는 카리스마 넘치는 흑발의 미남자의 모습은 보기에 따라서 너무 자극적이었기 때문 이었다. 하지만 라혼은 히람이 있는 것이 차라리 낳았다. 만약 히람이 없으면 일찍 발정기에 접어든 울프리나의 유혹에 매우 곤혹스러울 것이 뻔하기 때문이 었다.

“그것은 나의 재산이다. 함부로 분해하면 각오하는 것이 좋을 거다!” “…….” 세 마법사들은 라혼의 살기어린 피어(Fear)가 섞인 경고에 저도 모르게 몸을 부르르 떨었다. 라혼은 마법사들의 반응을 보고 누그러진 말투로 메이지 칼리네에게 물었다.

“외부 적의 야간 기습기도를 막았습니다. 아군의 피해는 화살 몇 개가 낭비되었을 뿐입니다.” “수고했다. 바슈!” 마스터는 뭔가 뜻을 알 수 없는 칸 문자로 지어진 책을 펼쳐놓고 빈 공책에 칸 문자를 적는 작업에 열중하고 있었다.

“히람이라……?” 라혼은 랄프가 소개한 히람이라는 예술가에 대해서 생각했다. 건물을 희게 회칠한 것도 지금 예니체리들이 입고 있는 옷도 그 옷에 새겨진 문장도, 저 바르바로이의 수염과 머리카락을 정리하는 모양도, 모두 그가 고안하고 그려낸 것이었다. 라혼은 별생각 없이 건물내부나 공예품으로 장식하라고 그를 고용했는데 그가 해낸 일은 예니체리들이 노예의 신분임에도 자부심을 가질 만큼 많은 것들을 고안해 냈다. 라혼은 그런 그에게 이그라혼 예니체리 사관학교에 남아달라고 부탁하고 매달 10골드의 파격적인 원조를 해주었다. 그는 지금 예니체리들이 입을 갑옷을 디자인하고 있었다. 라혼은 그가 무언가를 하나씩 내놓을 때마다 언제나 만족했다. 단순히 멋지게 차려있는 다는 것 하나만으로 지신감이 솟아오르는 것은 인간의 허영심일까? 라혼은 이그라혼 예니체리 사관학교 내부에서 히람이 디자인한 정복을 입고 삼삼오오 모여 있는 신입생들을 보았다. 그들의 표정은 매우 상기되어 있었다. 라혼은 그들을 지나쳐 이그라혼 예니체리 사관학교의 교수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으로 들어섰다.

*** 외부에서 차타카 장군이 전해오는 소식들은 오히려 필레세르의 의지를 꺾어놓았다. 파시아나 파리아 전역이 인시드로우 군의 역침공으로 거의 점령상태고 자신은 최후의 일격을 준비한다는 보고는 필레세르를 벼랑 끝으로 몰았다. 게다가 크로이소스의 식량사정은 절박하진 않았지만 이대로라면 충분하지는 않아도 앞으로 3개월 정도는 버틸 수 있었다. 그러나 성벽 너머에서 들려오는 강철거인들의 쿵쾅거리는 뛰는 소리는 시민들의 희망을 꺾어놓기에 충분했다. 그렇게 필레세르 자신이 패배감에 젖어있을 때 어머니 일리아가 한 가지 제안을 했다.

*** 아직도 약기운에 정신 못 차리는 잔과 굵은 눈물방울을 뚝뚝 흘리는 기사를 어떻게 할까 고민하고 있을 무렵 한 떼의 중무장한 병사들이 다가왔다.

“격문을요?” “안젤리아나드에 8 질리엇 군단을 소집하고, 안젤리아나드는 예비군을 임시 징병해 지킨다. 포!” “예, 로드!” “질리엇에 도착하는 대로 출진한다. 준비하도록!” “예, 로드!” “그리고 유니어는 아까 지시한 격문의 일과 함께 크리스털 캐슬에 머물며 그란이 위험하게 되면 지지자들을 인시드로우나 안젤리아나드로 대피시키도록!” “…….” 조용한 말투로 간단한 지시를 한 라혼은 낮게 중얼거렸다.

“기름 항아리가 깨진다.” “항아리가 깨진다!” -꽝! -휘익! 와창~! 요새의 성문 수비를 담당한 지휘관이 도끼로 휘어진 추(鎚)가 달린 나무를 고정시킨 줄을 끓자 바람을 가르는 소리와 함께 끓는 기름이 가득한 항아리가 산산 조각 나 버렸다.

“마이트? 바스타 산의 용사 그 마이트이십니까?” “…….”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였다. 바르바로이의 영웅인 그 마이트였다.

‘이게 뭐야? 혹시 이것이 후로사크 공작전하가 말씀하시던 쉐도우 오러 블레이드?’ 라혼은 끝까지 살아남아 저항의 기미를 보이는 멋들어진 콧수염 사내에게 소울 블레이드를 먹이는 것을 마지막으로 뒤로 물러섰다. 그리고 더 이상 캐루빔에서 기어 나오는 자가 없자 라혼은 시체를 도시 안으로 집어던지라는 지시를 했다. 그렇게 한 시간 동안 더 도시가 타오르고 라혼은 캐루빔에 주문을 시전했다.

한편, 개량 모인에 대해 ‘실질적 동일성’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와 ‘실질적 기여’ 기 준을 적용하는 경우를 비교하여 <표>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즉, 모인대상발명 이 A이고,1044) A와 협의의 실질적 동일 범위 발명은 A1, A와 협의의 실질적 동일 범 위는 벗어나지만 A로부터의 변경 개량에 모인자의 실질적 기여가 인정되지 않는 발 명은 A2, A로부터의 변경 개량에 모인자의 실질적 기여가 인정되는 발명은 A3로 할 경우, 모인자가 A1부터 A3까지 출원하여 특허받은 경우의 취급은 다음과 같게 될 것 이다.

혼화는 “동산과 동산이 서로 섞이는 것이다. 고체인 종류물이 섞이는 혼합과 유동 568) 日本{國際知的財産保護協會, 特許を受ける權利を有する者の適切な權利の保護の在り方に關する調査硏究報告 書, 2010. 3, 147-148頁(김승군·김선정, “공동발명의 법적 문제점에 대한 고찰”, 지식재산연구 제10권 제1호, 한 국지식재산연구원, 2015, 67면 각주 42에서 재인용). 569) 송덕수, 「물건법」 제3판, 박영사, 2017, 341면 참조. 570) 민법 제257조(“동산과 동산이 부합하여 훼손하지 아니하면 분리할 수 없거나 그 분리에 과다한 비용을 요할 경우에는 그 합성물의 소유권은 주된 동산의 소유자에게 속한다. 부합한 동산의 주종을 구별할 수 없는 때에 는 동산의 소유자는 부합당시의 가액의 비율로 합성물을 공유한다.”) 571) 대법원 2007. 7. 27. 선고 2006다39270,39278 판결(“어떠한 동산이 부동산에 부합된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 는 그 동산을 훼손하거나 과다한 비용을 지출하지 않고서는 분리할 수 없을 정도로 부착ㆍ합체되었는지 여부 및 그 물리적 구조, 용도와 기능면에서 기존 부동산과는 독립한 경제적 효용을 가지고 거래상 별개의 소유권 의 객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대판 2003.5.16., 2003다14959, 14966 등 참 조), 부합물에 관한 소유권 귀속의 예외를 규정한 민법 제256조 단서의 규정은 타인이 그 권원에 의하여 부속 시킨 물건이라 할지라도 그 부속된 물건이 분리하여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부속시킨 타인의 권 리에 영향이 없다는 취지이지 분리하여도 경제적 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원래의 부동산 소유자의 소유에 귀속 되는 것이고, 경제적 가치의 판단은 부속시킨 물건에 대한 일반 사회통념상의 경제적 효용의 독립성 유무를 그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발명자․공동발명자 판단 법리에 대한 연구 191 성 종류물이 섞이는 융합의 두 가지”572) 종류물로 볼 수 있다. “어느 것이든 객체인 물건이 다른 동종(고형종류 또는 유동종류)의 물건과 쉽게 섞여 원물을 식별할 수 없 게 된다는 특성이 있다.” 이에 따라서 혼화는 동산의 부합에 관한 규정을 준용된 다.573) 가공이란 타인의 동산에 인간의 노력을 더하여 새로운 물건을 만들어 내는 것을 말한다.574) 가공물의 소유권은 원칙적으로 원재료의 소유자에게 속할 것이다.575) 예외 적으로 가공으로 인한 가액의 증가가 원재료의 가액보다 많은 액수인 경우에는 가공 자의 소유로 된다.576) 이때 가공자가 재료의 일부를 제공하였을 때에는 그 재료의 가 액은 증가액에 보태서 소유권의 귀속을 결정하여야 한다.577) 즉 “가공이 발생한 물건 의 소유관계에 대하여 원재료의 소유자가 소유권을 갖는다는 재료주의와 가공한 자가 소유권을 갖는다는 가공주의가 존재하는데 이에 대하여 우리 민법 제259조는 프랑스 민법을 모법으로 한 일본 민법을 계수한 영향으로 원칙적으로 재료주의를 취하여 원 재료의 소유자가 물건의 소유권을 갖지만, 예외적으로 가공으로 인한 가액의 증가가 현저히 다액인 경우 가공주의를 취하여 가공자가 물건의 소유권을 갖는다고 정하고 있다.”578) 갑의 a와 을의 b가 결합하여 하나의 발명을 이루는 경우를 민법상 첨부 법리 중 부 합(附合)과 동일하게 볼 수 있다. 그러한 경우 a와 b의 가치를 기준으로 두 공동발명 자의 지분율을 정하면 될 것이다.579) 민법상 부합의 법리를 적용하면 발명자들의 주관 적 의사를 살필 필요가 없게 되어 판단이 용이해진다.580) 572) 송덕수, 「물건법」 제3판, 박영사, 2017, 345면 참조. 573) 민법 제258조(“전조의 규정은 동산과 동산이 혼화하여 식별할 수 없는 경우에 준용한다”) 574) 송덕수, 「물건법」 제3판, 박영사, 2017, 345면 참조. 575) 민법 제259조 제1항(“타인의 동산에 가공한 때에는 그 물건의 소유권은 원재료의 소유자에게 속한다.”). 576) 민법 제259조 제1항 단서(“그러나 가공으로 인한 가액의 증가가 원재료의 가액보다 현저히 다액인 때에는 가공자의 소유로 한다.”) 577) 민법 제259조 제2항(“가공자가 재료의 일부를 제공하였을 때에는 그 가액은 전항의 증가액에 가산한다.”). 578) 우원상, “사후(事後) 참여에 의한 공동저작물 성립에 관한 소고 - 대법원 2016. 7. 29. 선고 2014도16517 판 결 ”, 계간 저작권, 2016, 579) 우원상, 앞의 논문, 92면(“민법 제257조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주된 동산의 소유권자가 부합된 동산을 포함한 전체 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예외적으로 부합한 동산의 주종을 구별할 수 없을 때는 부합 당시 동산의 가 액의 비율로 합성물을 공유한다고 되어 있다.”). 580) 우원상, 앞의 논문, 95-96면(“민법상 첨부의 법리를 저작물에 준용하면 사후 참여의 경우에서 변형된 저작물 을 어떻게 볼 것인지에 대한 판단 기준을 참여자들의 주관적 의사를 완전히 배제하고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공동발명자는 2인 이상이 합작하여 발명을 완성한 자라고 설명된다. 공동발명자가 되기 위해서 그들 사이에 주관적 의사교환이 반드시 필요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정 설이 정립된 것으로 인정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중국에서는 민법의 첨부법리를 공동 발명에 적용하며 주관적 의사교환이 필요치 않다는 주장을 펼친 논문이 발견된다. 향 후 중국의 공동발명자 법리가 어떻게 발전될지에 대하여는 지켜볼 일이다.

둘째로, 발명의 정의를 근거로 살핀다. 발명은 기술적 사상의 창작행위이다. 그러 므로, 남의 발명을 도용, 모인, 복사(copy)하지 않고 그 스스로 창작하였고 그것이 기 술적 사상이라면 그 기술적 사상을 창출한 자는 발명자가 된다. 그 후 그 발명이 신규 성 결여 또는 진보성 결여로 인하여 특허를 받지 못하는 사정과 발명자 판단은 별개 의 사안이다.

하지만 법원은 피고가 이 사건 특허권의 공유 지분을 포기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12)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234 제3 기능 제6 발명 원고, J, K, AI, AJ 원고, J, K, AI 20% 제7 발명 원고, J, K, AI, AJ 원고, J, K, AI 20% 제8 발명 원고, J, K, AI, AJ 원고, J, K, AI 20% 제10 발명 원고, J, K, AI, AJ 원고, J, K, AI 20% 제4 기능 제3 발명 원고, Y 원고, BE, BF 30% 제1기능, 제2 기능, 25%; 제3 기능의 해당 발명들에 대하여 법원은 원고가 공동발 명자로 기재되어 있고, “원고가 발명자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에 대한 대상 직무 발명의 발명자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공 보에 기재된 바에 따라 균등지분율을 인정한 것이다. 다만, 제4 기능 제3 발명과 관련 하여 원고는 그 발명의 진정한 발명자는 (원고와 Y가 아니라) 원고와 소외 다른 2명의 총 3명이고 그 중에서 원고의 지분율은 30%이라고 주장하였으므로 법원은 그 주장을 받아들여 30%로 인정한 것이다. 공보에 따라 균등지분율을 적용하면 원고가 해당 발 명에 대하여 50%의 지분율을 가질 것인데, 원고가 그 지분율보다 낮은 30% 지분율을 주장하는 경우 그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30%를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한지는 의문 이다. 공보의 내용 전체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경우에는 별 문제가 없으나, 공보의 내 용 일부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일부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 지분율 총합이 100%가 되지 못하는 비상식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유념하여야 할 것이다.

하지만 기술금융과 같은 외연확장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기술금융의 경우 TCB평가 비용은 건당 100만 원 정도(정부 보조로 기업 부담금은 50만원 정도)이고 평가기간 또한 2주 내외이다. 하지만 IP담보대출을 위한 IP가치평가는 건당 1,000만원 수준일 뿐만 아니라 시간 또한 한 달 정도가 소요된다. 정부의 보조가 있더라도 평가 금액이 작지 않을 뿐만 아니라 평가 시간 또한 길다. 기술금융의 비교적 낮은 평가비용과 소요시간은 은행혁신성평가와 함께 은행의 참여 유인을 제고하는데 큰 기여를 했다. 하지만 IP담보대출의 경우 가치평가 지원금을 감안하더라도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된다.

(다) 실천 계획 교육대상별 전문성 강화에 따른 교육이 필요한 교육과정의 경우 심화과정 을 신설, 산업재산권과 저작권 통합 교육프로그램의 신설, 표준특허 전문인 재 양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신설, 상표디자인 조사원에 대한 교육프로그램 의 강화를 제안하고자 한다.

① 수강생별 경력에 따른 맞춤형 커리큘럼 설계 변리사, 변호사 등에 대한 산업재산권 실무수습 교육을 실시하는데 있어 서 수강생별 업무 경력을 모두 고려해 세부적인 커리큘럼을 설계하는 것은 - 224 - 비용 효율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

∙ 직무 발명의 이해 ∙ 직무 발명 제도 ∙ 직무 발명 개념 및 제도를 이해하고 직업 생활에서 적용하는 일은 창조적인 직무 수행을 향상시킨다 지식 재산 권리화 ∙ 특허 출원의 이해 ∙ 특허 출원 방법과 절차 ∙ 특허 출원 절차와 수행은 지식 재산 권리화를 통한 지식 재산 부가 가치를 창출하는 기초이다.

상급 경력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과정은 6년 이상의 심사 경력을 가진 실 무자로서 신규성ㆍ진보성과 관련한 중급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를 대상으로 실시되는 프로그램이다. 동 과정은 심사 실무에서 신규성ㆍ진보성과 관련한 고도의 복잡한 문제들을 처리하는 능력을 함양하는 것을 학습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 유럽특허청 판례들을 검토하고 복잡한 사안에서 신규성 등을 판단하는 노하우에 대해 공유하는 교육을 실시한다. 그리고 동 과정도 유럽특허청 회원국들의 특허청 직원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이지만, 비회원 - 104 - 교육 프로그램 명칭 ⑥ 신규성 및 진보성 (초급) 학습목표 • 일련의 청구항 분석을 통해 해당 청구 내용을 선행기술과 비교 • 인터넷상 문서를 포함한 다양한 전자문서 고려 • 문제 해결 접근법을 통한 진보성 평가 원칙 적용 교육내용 • 신규성 : 해당 청구항과 선행기술 분석 • 전자문서 및 선행기술의 종류 검토 • 진보성 : 문제 해결 접근법 • 특별사례 소개 및 기타 진보성 판단 요소 검토 교육방식 • 강의교육 (발표, 그룹활동, 참가자 본인 사례 토론) 교육대상 • 6개월 이상의 조사 및 심사경력 (초급 교육과정) • 생물학/화학/약학 및 물리학/전자학/기계학 분야 종사자 수강 가능 • 비회원국 특허청 직원들도 수강 가능 교육기간 • 2018년 3월 21일 ~ 23일 교육장소 • 리스본 교육 프로그램 명칭 ⑧ 특허출원에서 신규성 및 진보성의 평가 (중급) 학습목표 • EPO 실무상 신규성 및 진보성 기준 평가역량 함양 교육내용 • EPC 제54조 신규성 • EPC 제56조 진보성 • 사전기술 평가 • 진보성 평가방법 : 문제 해결 접근법 교육방식 • 원격교육 (이러닝, 비디오 녹화, 실습, 가상수업을 통한 상호토론 및 온라인 포럼, 과제) 교육대상 • 2~6년 경력 (중급 교육과정) (특허출원 조사 및 심사 관련 경력 필요) • 비회원국 특허청 직원들도 수강 가능 교육기간 • 2018년 6월 4일 ~ 7월 27일 교육장소 • 원격교육 교육 프로그램 명칭 ⑪ 신규성 및 진보성 (중급) 학습목표 • 신규성 및 진보성 관련 지식 및 기술 향상 • 신규성 및 진보성 관련 특별 사례 대처능력 향상 • 신규성 및 진보성 평가 기준에 대한 이해 향상 교육내용 • 신규성 및 진보성 평가 기준 검토 • 사전기술 종류 및 활용 검토 • 특별사례 및 진보성 기타 요소 검토 교육방식 • 강의교육 (발표, 그룹활동, 참가자 본인 사례 토론) 교육대상 • 2~6년 경력 (중급 교육과정) (신규성 및 진보성 관련 초급 교육과정 참석 또는 경력 필요) • 비회원국 특허청 직원들도 수강 가능 [표 3-4-22] 특허심사(신규성ㆍ진보성)에 관한 교육 프로그램 세부현황 (2018) 국 특허청 직원도 이를 수강할 수 있다.

- 9 - 그림 8. 국가산업클러스터 혁신방향 (Furman et al, 2000) 마지막으로 양자 간 연계(QualityofLinkage)는 공동혁신 인프라와 산업클러스터와의 상호연계를 강화하는 것을 의미하며,이는 공식 혹은 비공식적 조직을 구성하여 이들 기관들의 연계성이 강조되는 것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은 외국 공무원을 초청해 교육하는 외국 인 국제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외국인 국제교육과 관련해 특 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의 국제협력과와 다자기구팀도 관련 사업이나 업무 를 담당하고 있는데, 특히 국제협력과는 산업재산에 관한 양자 협력을 추진 하면서 지식재산 교육 부문에서의 협력을 합의하고 외국 심사관을 국내로 초청해 교육하거나 현지에 전문가를 파견해 교육하는 사업에 관여하고 있다.

"정라인. 받아라." 3일 동안 모은 완제품은 모두 8가지였다. 초보마을과 달리 중앙대륙의 완제품 드롭율은 확실히 낮았다. 아이템 습득 확률 5배가 있음에도 8개밖에 얻지 못했다. 그나마 이것도 우리의 사냥속도가 워낙 빨라서 가능했다.

컴퓨터 소프트웨어 산업에서 수출 1위를 차지할 만큼 한국의 온라인 게임은 국가적으로 효자종목이었다. 그렇지만 외국 게임사들은 점차 한국 게임을 능가하는 방대한 세계를 만들어냈고 한국 게임사들의 입지는 그만큼 좁아졌다.

"무지 많네." 귀환스크롤 5장. 각종약초의 재료, 각종 제조 재료. 그 중에서 가장 나의 눈길을 끄는 것은 푸른빛을 나타내는 장갑이었다.

저주계열의 네크로맨서는 소환 몬스터와 달리 직접적인 전투에도 어느 정도 위력을 나타낼 수 있었다. 다만 마법사라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무기를 들고 싸우기보다는 흑마법에 속해있는 간단한 마법을 이용했다.

"아저씨! 도착했어! 조금만 기다려! 금방 갈 테니까!" "허허. 알겠네. 기다리고 있겠네." 누군가가 자신을 환영한다는 사실은 언제나 즐거운 일이었다. 난 라우렌의 환영에 보답하기위해 급히 마을로 달려갔다.

"나도 꽤나 강해졌단 말이지. 특수효과도 생기고." 풀 스윙의 레벨이 9가 되면서부터 상대를 타격하면 작은 폭발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폭발로 인해 데미지의 증가는 없었지만 스킬레벨이 좀 더 올라간다면 기대해 볼 수도 있었다.

직업은 50레벨마다 조금씩 성장하거나 바뀌지만 특수 스킬의 생성은 50레벨에 한 번, 200레벨에 한 번, 350레벨에 한 번, 딱 세 번 뿐이었다.

챙! 챙! 챙! 한빛얼은 일부러 공격을 자제하고 방패를 이용한 방어에 집중했다. 일부러 리자드맨을 도발하며 공격을 멈추지 못하도록 하는 것도 잊지 않았다.

"아저씨! 방해하지 말고 얼른 튀어!" "하... 하지만......" "얼른 튀라고!" 라우렌은 잠시 주춤거리더니 마을 쪽으로 뛰어갔다. 라우렌이 사라지자 난 본격적인 전투자세를 잡았다.

지식흡수포인트는 지식수치가 10레벨씩 증가할 때마다 1포인트씩 상승했다. 그런데 나는 오히려 지식이 하락했으니 기본수치인 10외에는 바랄 수가 없었다. 인어가 준 두 개의 반지에 이런 흡수포인트가 없다보니 난 지금까지도 이런 제한이 있는 줄은 모르고 있었다.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8 Ⅲ. 공동발명자 간 지분율(share rates) 산정방법 공동발명자 지분율을 산정하는 작업은 결과적으로 어떤 자가 공동발명자인지 여부 를 확인, 검증하는 효과를 가진다. 그러므로, 정확하지 않더라도 개략적으로라도 지분 율을 산정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보고서 는 2007년 정차호 산정방법이 가지는 단점을 이해하고 약간이라도 개선된 산정방법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미국에서 화학발명에서 공동발명자를 판단한 Falana v. Kent 판결에서,660) 청구발명 은 조성물에 관한 것이고, 원고가 발명한 것은 합성법이므로, 그 두 발명에 차이가 있 었다. 그런 견지에서 청구발명의 구성요소만을 기준으로 (공동)발명자를 판단하게 되 면 원고가 기여한 바를 인정하기 어렵다. 그러나, 원고의 신규한 합성법이 없었더라면 해당 조성물의 합성은 애초 가능하지 않았다. 그런 견지에서 법원은 청구항의 구성요 소를 무시하고 발명의 창출에의 실질적 기여를 기준으로 발명자 여부를 판단하였다.

대상 발명 7의 발명자는 원고, P3 및 P4이고, P23는 발명자가 아니다.

5. 현행 법규의 한계(문제의 제기) 가. 개요 기술 탈취 관련 법규의 보호 대상과 위반 행위를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2) 피고 주장 피고는 원고가 대상 발명들의 발명자가 아니므로 지분율에 대하여 논의할 필요가 없고, 설혹 어떠한 공헌을 인정한다고 해도 지분율 10%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780) 日本 特許庁, 平成23年法律改正(平成23年法律第63号)解説書, 第2章 冒認出願等に係る救済措置の整備, 42頁. (2015. 11. 18. 최종방문). 781) 日本 特許庁, 上揭 解説書(平成23年法律改正解説書), 43-44頁. (2015. 11. 18. 최종방문).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294 우선 모인출원 특허의 청구항에 관한 발명이 정당한 권리자의 특허를 받을 수 있 는 권리에 관한 발명 A가 아니라, 모인자가 독자적으로 구성 α를 부가한 이용발명 A’ 인 경우, 학설상, ①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확인판결에 의해 모인출원의 출원인 명의나 모인특허의 특허권 이전청구절차 청구를 부정하는 것으로 이해되는 견해 와,782) ② 적어도 후자에 대하여 A’에의 진정한 권리자의 기여에 상응한 지분에 따라 긍정하는 것으로 이해되는 견해가 있다.783) 782) 井関涼子, “冒認出願に対する真の権利者の救済”, 同志社法学 53巻 5호 24頁; 高林龍, “冒認出願と真の権利者 の救済”, 高林龍 他編 知財講座Ⅰ 77頁; 高林龍, “特許出願をした特許を受ける権利の共有者の一人から同人の承 継人と称して特許権の設定の登録を受けた無権利者に対する当該特許権の持分の移転登録手続請求が認められた 事例”, 判時1776号205頁. 783) 茶園成樹, “冒認された特許権の移転登録請求”, ジュリスト1224号285頁(“또한 본건에서는 발명의 내용을 변경 하는 보정 등이 되었다고 인정되지 않았지만, 무권리자가 발명의 내용을 크게 변경한 경우에는 진정한 권리자 와 무권리자의 공동발명으로 취급하여 진정한 권리자의 기여분에 따른 특허권의 지분 이전청구를 인정해야 할 것이다(전촌선지, 지적재산법[제2판], 279면 참조) 보정이나 국내우선권 제도의 이용에 의해 복수의 청구항 의 일부에 진정한 권리자가 관여되지 않은 것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이 점을 고려하면서 특허발명 전체에 대 한 진정한 권리자의 기여분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潮海久雄, “冒認出願により登録された特許権に対する移 転登録手続請求”, ジュリスト1302号166頁(“무엇보다 이와 같이 특허권이 심사 등록을 거쳐 부여된다고 하는 행정처분의 면을 버리고(捨象し), 등록 후의 특허권도 등록 전의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도 재산권인 점 및 ‘② 최고재판결’이 부당이득반환청구의 법률구성을 인정하는 것은 특허의 성부에 대한 특허청이 제1차 판단권 을 갖는다는 것과 모순되지 않는다고 하고 있는 점을 강조하면, 본건과 같이 무권리자 출원의 경우에도 등록 특허의 이전청구를 인정할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다. Y가 X의 대리로 출원하는 것이 통상인 경우나 Y가 X의 출원서류를 도용한 경우, X가 자기의 발명이 모인출원된 것을 알지 못한 경우 등에 일률적으로 등록이전청구 를 부정하는 것은 권리자 X에 있어 가혹하다. 이와 같은 경우는 범주적으로(categorically) 특허권의 이전등록 청구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X의 발명이 Y출원의 특허와 실질상 동일하다는 것을 주장 입증시킬 여지를 인 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닐까. 권리자 스스로 출원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모인출원에 관한 특허의 반환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면, 진정한 권리자에게 본래 취득가능한 이상의 높은 가치의 권리를 부여하는 것으로 된다는 비판도 있지만(竹田和彦, ”特許を受ける権利の返還請求について“, パテント 34(7), 8頁), ‘② 최고재판결’ 자신이 무권리자로부터 권리자로의 반환청구를 인정하고 있는 점으로부터 보아 상당정도의 폭으로 발명의 동일성을 인정하고 있다. X의 출원의 특허와 Y의 출원의 특허에서는 권리범위 등이 크게 다를 가능성이 있고, ‘② 최고 재판결’에서의 부당이득반환청구의 기초로 되는 양자의 동일성이 보장되지 않는다고 하여도 주장 입증의 곤란 성의 문제이며 이전등록청구를 일률적으로 부정하는 이유로는 되지 않는다. 또한 권리자가 조기에 모인을 알 고도 출원하지 않게 된다고 비판되고 있지만(茶園成樹, “冒認された特許権の移転登録請求”, ジュリスト1224号 285頁), 그것은 모인의 국면에 한정되고 있고 권리자에게 출원할 의무는 없으며 또한 권리자가 알고 있으면서 스스로 출원하지 않고 후에 이전등록을 청구하는 것은 자신의 주장 입증을 곤란하게 함에 불과하다. 또한, 만 일 권리자 X의 출원의 경우에 이전등록청구를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② 최고재판결’에 따르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와 특허권에 어느 정도의 동일성 내지 연속성이 있으면 등록된 특허의 반환청구가 인정되는지 문제로 된다. 권리자 X가 출원하고 있는 경우에 무권리자 Y가 발명을 개량한 경우 내지 Y가 보정한 경우는 어떨까? 유체물의 소유권의 경우에는 성립과정에 변동은 없고 소유권에 기초한 반환청구는 인정됨에 비해, 특 허권은 마치 인공적으로 울타리를 세워 독점권을 명시하는 것이므로, 같은 발명이어도 출원의 교졸(巧拙, 잘하 고 못함) 나아가 심사에 의해 그 권리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 또한, 보정이나 정정이 되고, 시간이 지남에 따 라 권리범위가 변화하는 특징을 가지므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와 특허권의 범위가 동일하지 않은 경우 가 발생한다. 보정은 최초에 첨부된 특허명세서의 범위에서만 가능(특허법 17조의2 제3항 49조 1호)하기 때문 에, 부당이득반환청구가 가능하다고 하는 생각도 있을 수 있다(君嶋祐子, 民商 125卷 6号 768頁). 하지만 무권 리자의 보정에 의해 권리자 출원의 명세서의 무효사유가 치유된 경우에는 특허권의 가치 전체가 질적으로 높 아져 있고, 보정의 경우에 일률적으로 부장이득반환청구를 긍정할 수 있다고는 말하기 어렵다. 나아가 ‘② 최 고재판결’이 논거의 하나로 하여, “특허권의 성립 및 유지에 관한 Y의 기여는 X가 Y에게 금전을 상환하면 충 분하다”고하는 것은, 이득자의 특정물에 대한 유지관리비용의 상환의 문제와 평행하게 생각하고 있지만, 크게 보정된 경우에는 실제상 입증이 곤란하다. 확실히 부당이득청구를 할 수 있는 범위는 손실의 범위 내만이 원 칙이므로 진정한 발명의 한도에서의 반환청구가 생각된다. 하지만 손해배상청구 등의 금전에 의한 배상에서는 일부청구를 할 수 있지만 특허권은 불가분이므로 그 독점권의 일부청구는 곤란하며 간신히(かろうじて) 지분 특허법상 모인(冒認) 법리 295 나아가 복수의 청구항 중 어떤 청구항에 관한 발명은 A, 다른 청구항에 관한 발명 은 A’인 경우, 주로 모인특허의 특허권의 이전등록절차청구에 대하여, ① 청구항마다 의 처리를 긍정하는 것으로 이해되는 견해와,784) ② 각 청구항에 관한 발명 전체에 관 하여 진정한 권리자의 기여에 상응한 지분에 따라 긍정하는 것으로 이해되는 견해가 있다.785) 특히 공동연구의 맥락에서 이 문제에 대해 논의한 다음과 같은 견해도 있다.

12) 판결문 22-23면(“원고는 2015. 7. 29. 피고의 특허권 등록료 납입 대행 업무만을 맡은 마크프로 주식회사로부 터 ‘이 사건 특허권의 2015년 등록료에 대해 피고로부터 포기 지시를 받았다’는 내용이 포함된 이메일을 받았 을 뿐이다. 그러나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이메일 내용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특 허권의 공유 지분을 포기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평가할 수 없다. 그리고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2015. 10. 8. 피고에게 특허권을 포기한다면 2015. 10. 21.까지 특허권을 정리해 달라고 요청한 데 대해, 피고는 두 차례에 걸쳐 공동 특허권을 포기할 의사가 없다고 명확히 밝힌 상태였다. 또한 원고에게 앞선 2015. 7. 29. 자 이메일을 보낸 마크프로 주식회사는 피고의 특허권 등록료 납입 대행 업무를 맡은 회사일 뿐이고, 마크프 로 주식회사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특허권의 공유 지분 포기에 관하여 별도의 위임을 받았다는 점에 관한 원 고의 주장․증명도 없는 상태다.”). 기술탈취 관련 법규의 현황 및 문제점 33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자료의 제공을 요구할 수 없도록 하고, 수탁기업과 위탁기업은 전문인력 및 설비 등을 갖춘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과 서로 합의하여 수탁기업의 기술자료를 임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은 2007년 개정법(2007. 5. 17. 법률 제8454호로 일부개정된 것)에서 도입되었다.

3) 실무 실무에서 대법원은 위 2가지 접근방식을 병용한 설을 적용하여 발명자를 설명하고 있다. 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1다67705, 67712 판결에서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설시하였다.

학설의 경우 공동 발명 성립에 부정적 견해와989) 긍정적 견해가990) 있으며, 긍정적 987)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다75178 판결(“공동발명자가 되기 위해서는 발명의 완성을 위하여 실질적으로 상호 협력하는 관계가 있어야 하므로, 단순히 발명에 대한 기본적인 과제와 아이디어만을 제공하였거나, 연구 자를 일반적으로 관리하였거나, 연구자의 지시로 데이터의 정리와 실험만을 하였거나, 자금·설비 등을 제공하 여 발명의 완성을 후원·위탁하였을 뿐인 정도 등에 그치지 않고, 발명의 기술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 인 착상을 새롭게 제시·부가·보완하거나, 실험 등을 통하여 새로운 착상을 구체화하거나, 발명의 목적 및 효과 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수단과 방법의 제공 또는 구체적인 조언·지도를 통하여 발명을 가능하게 한 경우 등과 같이 기술적 사상의 창작행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기에 이르러야 공동발명자에 해당한다.”). 988) 특허법원 2017. 1. 12. 선고 2015허8042 판결. 989) 성창익, 앞의 평석, 327면; 손천우, 앞의 논문(무권리자의 특허출원(모인출원)에 대한 새로운 판단 기준 : 모 인대상발명을 변경한 발명과 증명책임 등을 중심으로), 552-553면.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384 견해 중에는 2016년 특허법 개정 시 도입된 제99조의2를 유추적용할 수 있다는 견해 도 있다.

나. 판례 검토 1) 발명의 특징적인 부분에 관여 여부 解決手段として、発明と評価され得る場合が少なくないことから、着想者が発明者と評価されることが多いであ ろう。この分野では、課題の発見自体がそのまま発明となる場合も少なくないことから、課題の設定者と発明者 とを判然と区別することが難しい。また機械の分野においては、具体的な構成が課题の解決手段であり、着想の 段階でこれを具体化した結果を予測することが可能であるから、当該構成を着想した者をもって、発明者と評価 することができる場合が多いであろう。これに対して、化学の分野においては、着想を具体化した結果を事前に 予測することは困難であり、着想がそのまま発明の成立に結び付き難いことから、単に着想をしただけ者を発明 者と評価できない場合があり、着想者と具体化の作業の担当者とが共に発明者とされる場合も少なくないと思わ れる。”). “당해 특허발명 특유의 해결수단의 구성-발명의 특징적 부분을 착상한 자나 당해 착상을 구체화 한 자는 발명의 완성에 이르는 과정에 창작적으로 관여한 자로서 발명자로 평가될 수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사 안에서 발명자의 범위를 정하는 것은 종종 곤란함을 수반한다. 일반적으로 말하면, 전기의 분야에서 어느 정 도 추상적인 착상이라도 그 자체가 과제의 해결수단으로서 발명이라고 평가될 수 있는 경우가 적지 않으므로 착상자가 발명자로 평가되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이 분야에는 과제의 발견 자체가 그대로 발명으로 되는 경 우도 적지 않으므로 과제의 설정자와 발명자를 판연하게 구별하는 것은 곤란하다. 또한 기계의 분야에서는 구 체적인 구성이 과제의 해결수단이고, 착상의 단계에서 이것을 구체화 한 결과를 예측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당 해 구성을 착상한 자를 두고 발명자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이에 대하여 화학의 분야에서는 착상을 구체화 한 결과를 사전에 예측하는 것이 곤란하고 착상이 그대로 발명의 성립에 결부되기 어려우므로 단지 착상만을 한 자를 발명자로 평가할 수 없는 경우가 있고, 착상자와 구체화의 작업의 담당자가 함께 발명 자로 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생각된다.” 100) 三村量一, “発明者の意義”, 金融商事判例 1236号, 2006, 124頁(“출원인인 사용자 등은 특허법의 규정을 준수 하여 진실의 발명자를 원서에 기재하여야 할 터이므로 (직무발명 대가소송의) 원고인 종업원이 원서에 발명자 로 기재된 경우에는 원고는 당해 발명의 발명자로 사실상 추정되는 것이고, 피고인 사용자 등이 이를 다툴 때 에는 사용자 등이 간접반증으로써 추정을 번복하기에 충분한 구체적인 사정을 주장·입증하여야 한다고 해석하 는 것이 상당하다.”). 101) 三村量一, “発明者の意義”, 金融商事判例 1236号, 2006, 124頁(“금반언의 원칙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러한 경 우에 사용자 등은 원고가 발명자라는 추정을 뒤집기에 족한 사정을 주장·입증해야 한다고 새겨야 한다.”). 공동발명자 판단 법리 및 공동발명자 간의 지분율 산정방법에 관한 우리나라, 일본, 미국, 중국 및 독일의 법리연구 79 쌍꺼풀 형성용 테이프 또는 실 및 그 제조방법(二重瞼形成用テープまたは糸及びそ の製造方法)에 관한 사건에서 공동발명자 인정기준을 발명의 특징적인 부분에 관여하 였는지 여부로 판단하였다. 102) 원고는 피고가 가진 특허권에 대하여 공동발명자로 주장하였다. 그리고 특허청은 원고로부터 무효심판의 청구를 받고 심판청구기각결정을 하였다. 법원은 공동발명자 판단기준은 특허청구의 범위에 기재된 발명의 구성에서 종전의 기술적 과제의 해결수 단과 관련된 부분, 즉 발명의 특징적 부분의 완성에 현실적으로 관여했던 것이 필요하 다고 제시하였다. 당해 사건에서 원고가 스스로 공동발명자인 것에 대하여 대상 발명 1-6의 특징적 부분의 완성에 원고가 현실적으로 관여했다고 주장한 것에 증명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103)그러므로 법원은 대상 발명 1-6에 대하여 원고가 대상 발명의 특징적 부분의 완성에 대해 현실적으로 관여했던 것은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 므로 원고는 공동발명자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104) 일본 판례에서 발명의 특징적인 부분에 현실적으로 관여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공동발명자를 판단한 추가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다: ① 知的財産高等裁判所 平成22. 9. 22. 平成21(ネ)第10067号 判決; ② 知的財産高等裁判所 平成19. 7. 30. 平成18(行ケ) 第10048号 判決; ③ 大阪地判 平成21. 10. 8. 平成19(ワ)第8449号 判決; ④ 大阪地判 平 成21. 1. 27. 平成18(ワ)第7529号 判決; ⑤ 東京地方裁判所 平成21. 12.25. 平成19(ワ)第 102) 知的財産高等裁判所 平成25. 3. 13. 平成24(行ケ)第10059号 判決(“ある特許発明の共同発明者であるといえるた めには，特許請求の範囲に記載された発明の構成のうち，従前の技術的課題の解決手段に係る部分，すなわち発 明の特徴的部分の完成に現実に関与したことが必要であると解される。”). 103) 知的財産高等裁判所 平成25. 3. 13. 平成24(行ケ)第10059号 判決(“本件においては，審判請求人である原告が， 自らが共同発明者であること，すなわち，本件発明１～６の特徴的部分の完成に原告が現実に関与したことにつ いて，主張立証責任を負担するものというべきである。”). 104) 知的財産高等裁判所 平成25. 3. 13. 平成24(行ケ)第10059号 判決 (“前記（３）の認定事実によれば，本件発明 １～３の特徴的部分は，被告が，平成１２年８月頃，手元にあった各種テープを用いて自らを被験者として実験 を行い，伸縮性のあるテープを引き伸ばした状態で瞼に貼り付けたところ，テープそれ自身が縮もうとする力に よって瞼に食い込み，皮膚に溝ができることによって二重瞼が形成されることに気が付き，中でも，かつら用 テープ（３Ｍ社製＃１５２２）は適度の伸縮力があり，最も自然できれいな二重瞼を形成できることを確認した 際に完成したものと認められ，この特徴的部分の完成に原告が現実に関与したことを認めるに足りる証拠はな い。よって，本件発明１～３について，原告をその共同発明者と認めることはできない。,,,前記（２）の認定事実 によれば，本件発明４～６の特徴的部分は，被告が，剥離紙を用いた実験の結果を踏まえ，シリコンを剥離シー トとして用いることとし，平成１２年の秋から冬にかけて，厚さの異なるシリコンシートや２液式のシリコンを 購入してシートを作り，その中央部に破断部分を設けたものを粘着テープと貼り合わせてサンプルを作り，破断 性を確認するための実験を行った結果，シリコンの硬度が９０度に近いものであれば，ほとんどの場合，二重瞼 形成用テープを使用する時に，シリコンの剥離シートが切り込みで破断して粘着テープから剥離し，粘着テープ が切れることなく，粘着テープを伸ばすことができることを確認し，シリコンシートの鏡面側を粘着テープとの 密着面として使うことを決め，もって，二重瞼形成用テープとして使用する際の使いやすさが向上することを確 認した際に完成したものと認められ，この特徴的部分の完成に原告が現実に関与したことを認めるに足りる証拠 はない。よって，本件発明４～６について，原告をその共同発明者と認めることはできない。”).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80 31700号 判決; ⑥ 知的財産高等裁判所 平成20. 9. 30. 平成19(行ケ)第10278号 判決; ⑦ 東京地方裁判所 平成19. 2. 27. 平成17(ワ)第15529号 判決; ⑧ 東京高判 平成15. 6. 26. 平成14(ネ)第730号 判決; ⑨ 東京地方裁判所 平成17. 3. 10. 平成16(ワ)第11289号 判決; ⑩ 知的財産高等裁判所 平成18. 7. 19. 平成18(ネ)第10020号 判決; ⑪ 大阪地判 平成14. 5. 23. 平成11(ワ)第12699号 判決 등. 2) 기술분야 구별 화학분야에 대한 발명자 인정은 다르게 판단될 필요성이 인정된다. 이렇게 기술분 야별로 발명자를 달리 표현하여야 함을 보여주는 판례는 다음과 같다: 東京地方裁判 所 平成14. 8. 27. 平成13(ワ)第7196号 判決; 東京地方裁判所 平成18. 1. 31. 平成17(ワ) 第2538号 判決; 知的財産高等裁判所 平成18. 7. 19. 平成18(ネ)第10020号 判決; 知的財 産高等裁判所 平成20. 2. 21. 平成19(ネ)第10061号 判決. 3) 협력관여 知的財産高等裁判所 平成22. 7. 9. 平成19(ネ)第10067号 判決에서 “발명자로 되기 위해서는 한 사람이 전체의 과정에 관여하는 것은 필요하지 아니하고 공동으로 관여 하는 것으로 족하지만, 복수의 자가 공동발명자로 되기 위해서는 과제를 해결하기 위 한 착상 및 그 구체화의 과정에서 일체적·연속적인 협력관계 하에 각자가 중요한 공 헌을 하는 것을 필요로 한다”고105) 설시하였다. 여기서의 “일체적·연속적인 협력관 계”를 주관적인 요건으로 볼 수 있다. 주관적 요건을 공동발명자 판단의 필수 요건이 라고 본 다른 판례로는 知的財産高等裁判所平成20. 5. 29. 平成19(ネ)第10037号 判決도 있다.106) 105) 知的財産高等裁判所 平成22. 7. 9. 平成19(ネ)第10067号 判決(“発明とは，自然法則を利用した技術的思想の創 作のうち高度のもの（特許法２条１項）であるから，発明者とは，発明の技術的思想の創作行為を現実に担った 者であって，発明者であるためには，当該発明の技術的思想の特徴的部分を着想し，それを具体化することに関 与したことを要するものと解され，当該発明について，例えば，一般的な助言・指導を与えた者，協力者・補助 者として研究者の指示に従って単にデータをとりまとめた者，実験を行った者などのように，発明の完成を援助 したにすぎない者は発明者には当たらない。もとより，発明者となるためには，１人の者がすべての過程に関与 することが必要なわけではなく，共同で関与することでも足りるが，複数の者が共同発明者となるためには，課 題を解決するための着想及びその具体化の過程において，一体的・連続的な協力関係の下に，それぞれが重要な 貢献を行うことを要するというべきである。”). 106) 知的財産高等裁判所 平成20. 5. 29. 平成19(ネ)第10037号 判決(“発明とは，自然法則を利用した技術的思想の創 作のうち高度なものをいうと規定され（特許法２条１項），産業上利用することができる発明をした者は， ・・・その発明について特許を受けることができると規定され（同法２９条１項柱書き），また，発明は，その 技術内容が，当該の技術分野における通常の知識を有する者が反復実施して目的とする技術効果を挙げることが 공동발명자 판단 법리 및 공동발명자 간의 지분율 산정방법에 관한 우리나라, 일본, 미국, 중국 및 독일의 법리연구 81 4) 청구항에 기여 (공동)발명자를 판단하기 위하여 청구범위의 기술적 사상을 기초로 한다. 知的財産 高等裁判所 平成20. 7. 17. 平成19(ネ)第10099号 判決에서 “출원서에 첨부한 특허청구 범위의 기재를 기준으로 하여 명세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및 도면의 기재도 참작하 여”107) 그 기술적 사상에 대한 판단하여야 한다고 제시하였다.

---------------------------------------------------- “예니체리들의 눈에 독기가 서려있어서 그런지 마법사들이 뜸하군!” “하지만 마스터 그것은 예니체리 백인장들이 광분한 것도 이유가 되겠지만 아마도 워프 게이트Warp Gate의 존재가 드러난 것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 히람은 계속 달라붙으려는 울프리나 떼어 내는 마스터 라혼을 보면서 이야기를 계속했다.

“감히 페어리 퀸을 잡는 것도 모자라 날개까지 잡다니 너! 인간 요정의 저주를…….” “잠깐만!” “왜? 나 바빠…….” “그전에 그에게 물어볼 것이 있어!” “빨리 물어봐!” 파엘은 분노에 파르르 떠는 피를 말리며 말했다.

“험험험, 외부에 우리의 전력은 그란의 방위를 책임진 근위기사단격인 옐리언츠 기사단이 경계할 정도로 강력한 것입니다. 다른 것은 다 무시해도 7서클C ycl 마스터라고 알려진 메이지 피아님은 충분히 경계 할만 하죠. 그래서 마스터가 추진하시는 독자적인 영지를 갖는 계획을 빨리 앞당겼으면 합니다.” “그건 나에게 맡기고…….” -쪽! 라혼은 히람에게 말하다 말고 울프리나의 기습적인 키스를 받고야 말았다.

내전기 “망할 놈의 도마뱀들 같으니라고 얌전히 굴에 처박혀 있을 것이지……. 젠장, 무거운 엉덩이가 움직였으니 일이 쉽게 되지 않겠군.” 필레세르의 껍데기를 뒤집어쓴 일피메리토스는 두 강력한 존재의 출현으로 적잖이 당황했다. 일피메리토스의 입장에서 최소한 라혼이란 존재는 소멸시켜야만 진정한 마왕이되기 때문이었다.

첫 번째는 코르모가 폭주하려할 때 폭주하는 마력(魔力)을 힘을 눌러 막았을 때, 두 번째는 오딘의 대지에서 전력을 다했을 때 그리고 카마르게나의 망령들과 싸울 때 스스로 힘의 폭주를 유도했을 때, 나는 마지막 폭주 때 더 이상 몸집이 커지는 부작용은 없을 것이라 판단했다. 그러나 여전히 그 문제는 해결 되지 않았 다. 힘이 폭주하고 몸이 깨지면 드라시안 하트는 신체를 재생한다. 이때 과도한 재생으로 몸집이 커지는 것이다. 마지막 폭주 때는 몸이 완전히 소멸되는 찰라 나 는 작은 깨달음을 얻어 몸을 재구성했었다. 무(無)에서 유(有)를 만들었음으로 그때는 소년을 몸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겨우 1년 만에 누가 보더라도 건장한 청년이라고 보일 만큼 몸집이 커져 있었다. 순수한 힘을 목표로 한다면 몸집이 커지는 것은 대수로운 것이 아닐 수 있다. 하지만 나는 인간(人間)의 지식(知識) 과 사람들이 궁리해낸 새로운 생각들을 배워야 한다. 나는 인간이기에 인간의 눈으로 우주(宇宙)를 바라볼 수밖에 없다. 우주를 더 많이 알 수록 나는 더 강해 지고 영(靈)은 진화(進化)할 것이다. 사람들 속에서 살아야하는 나에게 몸집이 커지는 것은 문제가 있다. 나는 내 몸이 꾸준히 자라는 것에 대해 주목한다. 전처 럼 폭주를 거치고 나서 갑작스레 커지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꾸준히 몸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나는 한 가지 가정을 세운다. 혹시 음(蔭)의 마나인 마족 (魔族)들의 마력(魔力)과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닐까하는 것이다. 내 몸속의 드라시안 하트는 음의 마나는 흡수하지 않았다. 단지 강력한 폭주와 함께 침입한 마 력을 제어할 뿐이다. 내 몸이 재구성되고 기억을 되찾을 때 얻은 깨달음으로 신성력(神聖力)인 성기력(聖氣力)을 운용할 수 있게 되었다. 아마 이것이 문제였 을 것이다. 그렇게 됨으로 상대적으로 마력(魔力)이 세력이 약해지고 내가 보유한 힘은 끊임없이 내 몸을 재구성하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과도한 힘의 집적( 集積)은 위험한 것이기에 자연적으로 안전장치를 하려는 움직임인 것이다. 나는 아직도 내가 가진 힘조차 마음대로 다루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나는 아 직 영(靈)적으로 완성(完成)되지 못했다. 육신(肉身)이 몸이 사라지면 나는 소멸(消滅)된다. 비록 환생(還生)이란 것을 하겠지만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힘과 깨 달음은 깨끗하게 지워질 것이다. 뭐, 그렇다고 해도 나쁠 것은 없다. 하지만 단지 나는 이 생(生)이 끝날 대까지 새로운 경지(境地)에 서고 싶을 뿐이다. 어떻게 그랬는지 알 수 없지만 스승님이 준 드라시안 하트는 코르모의 폭주하는 마력을 흡수했었다. 그렇다면 마왕의 마력도 가능할 것이다. 마왕의 마력정도면 내가 가진 힘과 균형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나는 크리스털 캐슬에 침입한 마족에게서 마왕의 존재를 확인 했다.

“휴~! 여기는 한밤중인가? 어? 으아악~!” -휘익~! “어? 뭐야? 잡아라!” “뭐야? 뭐였어?” “몰라? 그냥 잡아!” “놈이 크리스털 캐슬로 간다. 막아!” 한밤중의 크리스털 캐슬에서 알 수 없는 침입자 때문에 경계근무를 서던 예니체리들이 여기저기서 뛰어나오며 침입자를 막으려 했지만 하얀 그림자 모습의 침입자는 어느 세 크리스털 캐슬의 담장을 넘고 있었다. 예니체리들은 그 하얀 그림자가 너무 빨라 대응 할 수가 없었다. 단지 무슨 피해가 생기기전에 창고를 지키던 예니체리들 중 소수만 남고 나머지는 크리스털 캐슬 쪽으로 죽어라 뛰어갔다.

라혼을 태운 말은 생전 처음 느껴보는 기이한 느낌에 본능적으로 주춤 거렸다. 그것 때문에 라혼의 중심이 흐트러져 어깨에 한방을 허용한 것이다. 그리고 다시 흥분한 말을 달랠 시간도 없이 출발신호가 떨어졌다. 라혼은 일단 마나도 말을 제어하는 것을 중단하고 예전처럼 말에게 몸을 맡겼다.

‘이러다간 내가 지겠어. 이렇게 되면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다. 받아라!’ ‘헉~!’ 나이트 벡터는 나이트 다에우스의 몸을 돌보지 않는 공격에 기겁을 하며 몸을 빼내려다 한번 부딪혀보기로 마음을 바꾸었다. 벡터도 옆구리에 큰 허점을 노출 시키고 다에우스의 가슴을 노렸다.

“그러고 보니, 잠시 머물 거처지만 마음에 들지 않아 역시 드워프의 손길이 닿아야…….” “흐엑!” “스승님, 대충하시죠! 기껏 힘들게 지어났는데 그런 말씀하시면 섭섭하잖아요. 제 손으로 처음 만든 집인데…….” “그렇군, 라혼 네가 날 위해 만든 집인데, 나도 직접 만든 그전 집이 무척 마음에 들었었지…….” 프리사메티는 무서운 교육(?)을 받을 위기에서 구해준 라혼에게 고마운 눈빛을 보냈다. 그러나……. -딱~! “아얏!” “눈깔아! 죽을라고 누굴 노려보는 거야?” 아직 어린 레드 드래곤 프리사메티는 강렬한 드래곤의 눈빛을 감추지 못하고 그대로 라혼에게 감사의 눈빛은 보내다 매를 벌었다.

“흐음 빙의방식은 부작용이 크군. 차라리 조종간을 만드는 것이 더 낫겠어! 개량해야 할 점이 많아!” 라혼은 기절한 메츠거를 보며 중얼거렸다. 메츠거는 그 뒤 전쟁의 양상을 바꾸어놓은 탈로스의 최초 파일럿으로 역사에 기록되었다. 제국의 황제 판유리를 유리가 물렁해지는 연화온도(軟化溫度)에 가까운 열로 가열하고, 압축한 냉각공기에 의해 급랭(急冷)시켜 유리 표면을 압축 변형시키고 내부를 인장 변형시키면 강화 유리가 만들어진다. 보통 유리에 비해 굽힘 강도는 3∼5배, 내충격성도 3∼8 배나 강하며, 내열성도 우수하게 된다. 쿠리스 노인이 고안한 이 유리는 제작단가가 너무 비싸 제조를 포기했었다. 그러나 크리스털 캐슬의 이그라혼이 이 강화유리에 대해서 알게 되자 연구를 완료하라는 지시가 떨어졌다. 그래서 쿠리스 노인은 이곳에 와서 받아들인 도제(徒弟)들과 함께 정력적으로 연구를 시작했다. 손녀인 크리스티나도 이곳에 와서 공부하며 친구를 사귀어 화사하게 피어난 꽃봉오리처럼 얼굴이 밝아져 있었다. 이제 언제 죽더라도 걱정거리가 없는 유리장인 쿠리스 노인은 자신에게 자신의 지식을 남길 도제(徒弟)와 손녀딸을 맡아준 크리스털 캐슬에 필생의 연구결과인 강화유리 제조비법을 남기기 위해 노인답지 않게 정력적으로 움직였다.

“어찌해서 인간이 마을에 있을 수 있는 겁니까?” “히잉~! 그게…….” “피는 잘못 없어요! 제가 우겨서 그랬을 뿐이에요! 그리고 그냥 힘없는 어린아이 인걸요!” 파엘의 말에 초엘은 무표정한 얼굴로 말했다.

------------------------------------------------ 아슈르가 라혼을 데리고 온 곳은 나이트 아카데미의 수련장이었다. 이미 정규 수업을 마친 상태여서 비교적 한가했다. 넓은 수련장의 한 가운데까지 가서 아슈르는 라혼을 마주보며 말을 꺼냈다.

“전원 전투준비~!” “밀집대형으로!” “3조 밀집대형~!” 바로이는 그동안 크리스털 캐슬에서 훈련해왔던 3조 밀집대형으로 진형을 편성했다. 3조 밀집대형은 백인대 기준으로 세 줄씩 서서 1조가 되고 그 뒤로 다시 3줄 횡대의 백인대 둘이 진형을 만드는 진형이었다. 그러니까 총 9줄의 횡대로 도열하는 진형이었다.

“어차피 기간테스 군단에게 인시드로우나, 파시아나 낯선 땅입니다.” 나이트 페치의 마지막 말은 라혼의 망설임을 씻어주었다.

*** “위저드 알바인, 임페라토르에게 특별한 지시는 오지 않았소?” 시드그람 제국 제10무적군단의 군단장 미랑 판 도데 자작은 가로요새가 보이는 곳에 진영을 구축을 명하고 이 전쟁의 총사령관 임페라토르 이그라혼이 보내온 연락관 위저드 알바인에게 물었다. 임페리움을 가진 그의 명령에 따라 마고고원을 넘기는 했지만 무력시위정도로만 생각했었다. 그러나 제도(帝都) 그란에서 보내온 16인의 소드 마스터와 그들과 함께 이동해온 마법사들의 수준에서 황제가 이 전쟁을 단순 무력시위이상을 원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어느 정도 피해만 각오한다면 저 가로요새정도야 쉽게 점령할 수 있었다. 그러나 공성전에서 발생될 인명피해는 도데 자작에게 큰 부담이 되었다. 부하들에게는 일단 공성전을 준하라는 지시를 해두었지만 도데 자작은 총사령관 임페라토르 이그라혼의 최종적인 지침이라도 받고 싶었다.

“지금은 장사도 별로 되지 않을 때잖아! 그러니 참아. 그리고 마법사들이 부순 건물과 피해액은 정확히 계산하고 있지?” “그거야 매일 기록하고 있지만…….” “그럼 됐어.” “마스터!” 로지는 마스터 라혼의 심드렁한 반응에 답답한 마음이 들었다. 근 한 달간이나 각 지방 분점을 돌아보지 못해 무척이나 답답했다. 거의 매일 메이지 피아가 건네주는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지만 그래도 직접 가서 봐야 안심될 것 같았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로지는 할 얘기 다했으면 나가보라는 마스터의 마지막 말을 듣고 힘없이 마스터 라혼의 집무실을 빠져나왔다.

-퍽퍼버벅! -덥썩~! 메츠거는 꿈을 꾸는 듯이 아득했다. 자신이 왜 담 벽락에 처박혀 있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다. 그리고 뱃속에서부터 식도를 확끈하게 달구며 넘어오 는 허연 물을 토해내기 시작했다.

“주룡, 당신은 제 한 가지 부탁을 들어 주겠다고 약속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고 있다.” “그럼 부탁합니다. 당신의 드래곤 본을 멋대로 사용한 모든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약속은 약속. 좋다 들어주겠다.” 라혼은 속으로 아스카론이 능구렁이-드래곤에게 이것은 모욕일까?―같다고 생각했다. 아마도 이번기회에 자신이 부탁을 하게 해서 빚을 없애려고 무리한 요구를 한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었다. 라혼은 내심 투덜거리며 스승 지슈인드에게 물었다.

“바로이 피해상황 보고해라!” “예, 로드 이그라혼!” 바로이는 분주히 움직이며 예니체리들의 상태를 확인하고 자기 나름대로 보고를 하기 시작했다.

“최소한 라혼만이라도 없애야해! 아쉽지만 필레세르의 소망을 들어주지는 못하겠군.” 지금 자신으로서는 감당하지못할 어마어마한 존재가 둘씩나 나타나 과시라도 하듯이 자신의 존재감을 숨기지 않았다. “이번엔 내가 피해준다만, 각오하는 것이 좋을 거다. 라혼!” 일피메리토스는 씹어뱄듯 말하고 무표정한 얼굴에 공허한 눈빛을 흘리는 앙그라마이뉴의 무녀 일리아를 데리고 크로이소스에서 사라졌다. 절망적인 상황임에도 왕중왕을 믿고 의지하던 필레세르의 종들은 필레세르가 사라지자 어쩔줄을 몰라했다. 그리고 그런 크로이소스에 이그라혼의 기간테스 군단 1만 돌격대가 들이닥치자 제대로 저항도 하지 못하고 제국의 수도는 내주었다. 그리고 동시에 포위진지에서 만약의 사태를 대비하던 3만 기간테스 군단과 600기의 탈로스가 일제히 기동하는 것으로 이미 사기가 떨어질대로 떨어진 차타카 장군이 이끄는 30만 대군의 항복을 받아냈다. 라혼은 이제 유일하게 남은 주권자인 파리아 황제 티굴티니누르타에게 정식으로 파리아 제국 황제(皇帝)의 상징인 왕관과 파시아 황제의 홀을 넘겨받아 공식적으로 파 제국의 황제가 되었다. 라혼은 광기(狂氣)에 찬 필레세르의 손에 의해 왕족이 제거된 크로이소스를 파제국의 수도로 삼아 파리아 황제 티굴티니누르타와 파리아의 왕족을 크로이소스로 강제 이주 시켰다. 그 다음 기존의 파 제국 관직을 그대로 인정하고 전쟁에서 패해 패장(敗將)이 된 필레세르의 장군들에게 조차 아무런 제재를 가하지 않고 그 지위를 인정하거나 능력에 따라 오히려 지위를 높여주기도 했다. 레반트 군단과 다람쥐 군단, 그리고 인시드로우 연합군 모두에게 그 지위에 따라 파시아 왕가(王家)의 재산을 몰수해 전리품으로써 그것을 분배했다. 파시아의 부(富) 거의 전부를 가지고 있던 왕가(王家)의 재산은 양군단을 포함 60만에 달하는 인시드로우 정복군을 만족시키고도 남아 라혼은 그것을 전쟁에 희생된 파제국 출신의 병사들의 유가족에게 나누어줄 정도였다. 그리고 파제국의 국고는 파리아 황가(皇家)의 재산으로 채우고 3할의 세금을 10분의 1로 낮추었다. 그나마 5년간 세금을 면세해주었다. 그정도로 파리아 황가의 재산은 엄청났다. 라혼의 이런 조치는 불안한 심정으로 점령군을 지켜보던 파 제국의 국민들의 열렬한 지지를 이끌어냈다. 또 필레세르가 편성했던 군대를 해산시키지 않은체 오히려 그들에게 ‘왕중왕’의 칭호마저 얻어내 파 제국의 유력자들의 충성맹세를 마지막으로 파 제국 전체를 완벽히 장악했다. 그리고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 라혼은 도랴냐 지역 발달 평야에 거대한 조형물을 만들게 했다. 라혼의 파 제국 정복을 주제로 파리아 황제 티굴티니누르타의 항복선언과 장군들의 충성맹세, 열광하는 국민들의 모습이 반달평야가 한눈에 보이는 바위산 전체에 세겨졌다.

“마스터 말대로 저는 급조된 소드 마스터가 맞습니다. 그의 다양한 기술에 거의 질 뻔했습니다.” “아마 그도 임팩트 할 때만 힘을 집중시키는 너의 기술 때문에 애를 먹었을 테니 결국 결과대로 무승부야?” “…….” “하지만 결국 네가 앞설 것이다. 그는 임팩트 할 때만 힘을 집중시키는 기술을 모르지만 너는 그보다 실전경험만이 부족할 뿐이니까…….” 나이트 벡터는 마스터 라혼의 얘기를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것을 자신도 생각해본 일이었기 때문이었다.

콰콰콰콰콰콰콰콰쾅! 두 가지 궁극마법이 한 자리에 펼쳐지자 던전 전체가 흔들릴 만큼 강한 폭발이 일어났다. 마법의 특성상 같은 파티원에게 피해가 없기에 망정이지 그렇지 않다면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죽어버릴 정도의 위력이었다.

"자! 간다!" 출발신호는 스트가 아니라 한빛얼의 몫이었다. "사과라도 해야겠어." 이대로 모른 척 지나가고 싶지 않았다. 잘못을 했으니 용서를 구하고 싶었다. 분명 나도 피해를 입었지만 그건 그녀의 의도가 아니었다. 그렇지만 난 그녀를 노리고 장난을 쳤고 상처를 주었다.

[손님이 오셨습니다. 스크린으로 확인하십시오.] 내가 이런저런 생각을 하는 사이, 대문에 마련된 스크린을 통해 밖의 모습이 보였다. 그곳에는 내가 보고 있다는 것을 알고 괴상한 표정을 지어보이는 익희가 있었다.

NovelExtra(novel@quickskill.com) 나만의 스킬 고블린들의 서식지는 숲의 안쪽이었다. 유저들에 의해 '초보숲'이라고 불리는 이곳은 가장 외곽에 토끼가 출현하고 안쪽으로 들어갈수록 힘든 몬스터들이 존재했다. 토끼보다 조금 강한 고블린을 시작으로 오크족, 웨어울프, 그렘린을 필두로 한 마법몬스터가 존재했다.

초보섬이 중앙대륙에 비해서는 좁다고 하지만 걸어서 이동할 만큼 만만한 거리가 아니었다. 일주일동안 구경만 다녀도 초보섬을 모두 둘러볼 수 없을 정도였다. 하지만 게임에서 자신이 원하는 곳까지 가는데 며칠이나 걸릴 수는 없는 일이었다. 그래서 걸어갈 수도 있지만 일정한 지역으로는 텔레포트가 가능했다. 물론 무료는 아니고 적당한 텔레포트요금을 내야했다. 그런데 이것이 초보유저에게는 꽤 비싼 요금이었다. 하지만 자신이 원하는 사냥터로 빨리 가서 사냥을 조금이라도 더 하는 것이 경제적으로나 캐릭터 성장으로 봐서도 이익이었다. 그래서 초보섬만 해도 30레벨이 넘는 유저들은 걷거나 뛰지 않고 텔레포트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중앙대륙은 엄청난 텔레포트 비용 때문에 배를 이용하지만 돈만 있다면 빨리 갈 수도 있었다.

이런 여러가지 상황을 종합해서 당분간 '레이센'연재에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나에게 죽는 것을 영광으로 알아라. 이놈." 10미터. 5미터. 다시 토끼와의 거리가 가까워졌다. 그 때, 조금 전에 갑자기 토끼가 돌아서는 바람에 위험했던 장면이 떠올랐다.

"저렇게 된 거였구나. 그런데 무지 예쁘네." 나의 감상처럼 인어는 정말 예뻤다. "다... 다시 해보자!" 고블린과의 전투는 항상 처절했다. 내가 다치지 않고 이긴 적은 거의 없었다. 그런데 스킬을 사용하자 별로 힘들이지 않고 승리를 거머쥘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