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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X는 서독과 네덜란드에서 본원발명과 같은 화학물질 발명에 대하여 1975. 4. 18.에 특 허출원을 하고 있었는데, 서독에서는 1975. 11. 13.에 네덜란드에서는 1975. 10. 28.에 각각 출원 공개가 되었다.

① 우리 심사관을 대상으로, 해외 지식재산 제도를 교육하기 위해 해외에 파견 연 수 ② 외국 심사관을 대상으로, 지식재산 제도를 교육하기 위해 우리나라에 초청 연 수 ③ 외국 심사관을 대상으로, 지식재산 제도를 교육하기 위해 현지에 강사 파견 교 육 한편, 국제협력과는 외국의 지식재산 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공적개발원조 사업 등을 발굴ㆍ추진하면서 수혜국 심사관들을 대상으로 한 지식재산 국제 교육 사업을 설계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국제협력과는 2017년 6월부터 이 란 지식재산 인프라 강화를 위한 기획재정부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 (Knowledge Sharing Program)을 추진했는데 동 사업 계획에는 이란 심사 관 대상 지식재산 교육이 포함되어 있다.

- 219 - 2017년 교육내용 2018년 교육내용 1 효과적인 강의 모형 및 강의 설계 방법 사회적가치와 열린 혁신 2 시책교육 -청탁금지법의이해및공익신고자보호제도 보이스 트레이닝과 이미지메이킹 3 교안 작성 및 프리젠테이션 학습자 참여전략 및 강의클리닉 4 스마트 강의 기법 강의 실습 및 코칭 [표 5-3-14] 지재권 교수양성과정 2017년 및 2018년 교육 내용 2) 정책 방향과 과제 도출 특허청 내부 강사의 전문성 등을 고려하고, 국제지식재산연수원에서 특허 청 내부 강사들의 활용률이 점차 증대되고 추세를 보더라도, 특허청 내부 강 사에 대한 교수방법 등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은 향후에도 지속되어야 할 것 이다.

교육 프로그램 명칭 교육방식 교육 프로그램 개설 현황 2017 2018 명료성 및 일치성(초급) 강의교육 ○ ○ 신규성 및 진보성(초급) 강의교육 ○ ○ 특허출원에서 명료성 및 일치성의 평가(중급) 원격교육 ○ ○ 특허출원에서 신규성 및 진보성의 평가(중급) 원격교육 ○ ○ 명료성 및 일치성 : 특허출원 분석(중급) 강의교육 ○ ○ 명료성 및 일치성 : 특허출원 분석(상급) 강의교육 ○ ○ 신규성 및 진보성(중급) 강의교육 ○ ○ 신규성 및 진보성(상급) 강의교육 ○ ○ [표 3-4-20] 특허심사(신규성, 진보성 등)에 관한 교육 프로그램 개설 현황(2017~2018) 유럽특허아카데미는 심사절차상 특허성 판단기준 중 명료성ㆍ일치성에 관해 초급, 중급, 상급 교육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다. 초급 경력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과정 은 6개월 이상 심사 경력을 가진 실무자를 대상으로 실시되는 것으로서, 유럽 특허 절차에 대한 개관, 명료성ㆍ일치성과 관련한 기본적인 문제와 대응방법 등 개론적인 내용들을 가르친다. 이 과정은 유럽특허청 회원국들의 특허청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이지만, 비회원국 특허청 직원도 이를 수강할 수 있다.

1) “모발 웨이브방법” 사건59) 57) 특허법 제32조. 58) 일본에서의 특허 실무를 거의 그대로 도입한 것으로 여겨진다. 일본에서도 인간을 수술, 치료 또는 진단하는 방법을 “의료 행위”라는 하나의 개념에 포섭한 후 의료행위 관련 방법발명에 대해서는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없는 발명으로 취급하여 특허 등록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59) 특허법원 2004. 7. 15. 선고 2003허6104 판결. - 118 - 어떠한 발명이 산업상 이용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라는 의료행위 발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 는 대표적 사례 중에 “모발의 웨이브방법” 사건이 있다. “모발의 웨 이브 방법” 사건에서의 법원의 핵심 판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요소 순위 IP창출성과 경제적 성과 o (IP 창출성과) 지역의 IP 창출성과를 평가하는 지표로 양적 성과(IP출원 수 등), 질적 성 과(평균 청구항 수), 기업활동 성과(특허출원 기업 비중)로 측정함 o (경제적 성과) 지역의 IP활동을 통한 경제적 성과를 평가하는 지표로 IP 이전 성과, IP사 업화 성과 및 지역 지식집약 산업의 생산성으로 측정함 - 98 - 13.지역의 성과 중 IP창출성과를 평가할 때 고려할 요소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를 체크(√)해 주십시오. 요소(A) 절대 중요 매우 중요 중 요 약간 중요 같 다 약간 중요 중 요 매우 중요 절대 중요 요소(B) (18)양적 성과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19)질적 성과 ( )( )( )( )( )( )( )( )( )( )( )( )( )( )( )( )( ) (18)양적 성과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20)기업활동 ( )( )( )( )( )( )( )( )( )( )( )( )( )( )( )( )( ) 성과 (19)질적 성과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20)기업활동 ( )( )( )( )( )( )( )( )( )( )( )( )( )( )( )( )( ) 성과 *위 세 가지 요소에 대한 우선순위를 매겨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발명교사 인증제를 실시하여 발명교육의 시대적 필요성 및 수요의 확 대에 따른 담당교사의 양적 증가와 함께 발명교육의 체계적인 질 관리를 위 해 도입된 발명교원용 인증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응시대상은 초중등교육법 제21조, 육아교육법 제22조에 의거 2급 이상의 교사 자격증 소지자 및 소지 예정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