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제한마디 | 군포철쭉축제

“늦으셨군요?” “오랜만에 만나니 반갑군요. 인시나 양! 저녁은 드셨나요?” 인시나는 아슈르와 라혼이 만났다는 소식을 듣고 당황스러운 마음에 일단 라혼을 만나봐야겠다고 생각했지만 막상 라혼과 마주서고 보니 할 말이 생각나지 않았다. 그래서 일단 라혼이 묻는 말에 대답부터 했다.

“아버님 저는 그곳에서 꿈을 보았습니다. 비록 로드 이그라혼이 아버님과 한때 전쟁을 했지만 저는 그의 기사가 되어 그를 위해 일하고 싶습니다.” “…….” 판트 남작은 기가 막힌 아들의 말에 할말을 잃었다. 아들이 뭔가에 홀려도 단단히 홀린 모양이었다.

“가이우스 라혼 이븐 사자비에 폰 인시드로우, 크리스털 캐슬의 이그라혼입니다.” “옐리언츠 기사단의 단장 엔릴 닌 폰 후로사크 공작일세!” 후로사크 공작은 인사를 하는 자칭 이그라혼이라는 사내를 찬찬히 뜯어보았다. 그리고 이채어린 눈빛으로 변했다.

*** “누구?” “발할라의 안젤리나와 마이트라고 합니다.” 라혼은 로포산에 위치한 한스군의 주둔지 한쪽에 마련된 자신의 집무실에서 히람의 보고를 받았다. “제독님! 파시아 철기병들입니다.” 해가 가장 높이 떠오른 시간 제12 레반트 군단의 카르 판 케미쉬 제독은 부관의 보고에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나 집무실을 나섰다. 나보폴 항구를 감싸 안는 언덕의 동쪽 넘어 에서 중장갑기병들이 꾸역꾸역 넘어오고 있는 것이 보였다.

“임페라토르, 어떤 마법사가 찾아왔습니다.” “마법사?” 메이지 바우어였다. 메이지 바우어는 시드그람 제국의 장군을 보자 대뜸 허리를 굽히며 말했다. “폐하. 약효는 서서히 나타날 겁니다. 그리고 죽음의 시간이 다가오면 몸이 급속히 노쇠해지며 사흘 만에 생명력이 다할 것이옵니다. 그럼 오늘 저녁에 뵙겠습니다. 폐하.” 그 말은 황제에게 했지만 대답은 황제를 항상 옆에서 돌봐온 것이 분명한 귀부인이 했다. 황제가 몰리라고 칭하던 귀부인은 아무런 감정이 없는 어투로 말했다.

“블루! 들었나?” “예?” “히람이 설명하는 것을 말이야!” “예, 마스터!” “히람, 자네말대로 나는 단순히 노예를 훈련시킨 병사를 얻으려는 것이 아니라 명예를 아는 예니체리로 만들고 싶다. 아이들이 귀족아이를 때려 상처를 입혀도 나는 그를 보호할 생각이다. 그들은 노예가 아님 나 이그라혼의 예니체리들이니까!” “…….” 블루는 이제야 그 노예아이를 가둔 것에 대해 마스터 라혼이 왜 그토록 민감하게 반응했는지 이해가 되었다. 예니체리들은 이미 노예가 아닌 것이다.

그래도 함께 모여 레이센에서 하지 못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서 기분 좋은 시간이었다. 우리는 그렇게 하루를 정리하며 내일부터 시작될 던전 탐험을 기다렸다.

"바다야. 날 환영해주는 것은 너밖에 없구나." 태양을 머금은 푸른 바다. "저기... 지금 바쁘지 않으시면 만날 수 있을까요?" 속으로 쾌재를 불렀다. 그렇지 않아도 힘들게 말하려고 했는데 먼저 말해주니 이보다 좋을 수는 없었다. 그런데 망할 놈의 나의 입은 주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움직였다.

"오호. 이번에는 기력을 채워줄 놈이 도착했네." 사마귀의 시체 뒤로 난폭해 보이는 갈색 곰이 나타났다. 초보섬에는 존재하지 않는 곰은 사마귀보다도 레벨이 낮은 녀석이었다. 갈색곰은 내가 소비한 기력과 에너지를 채워주는 놈이라 왠지 반가운 기분이 들었다.

그런데 많은 아이템 중에 유독 큰 부피를 차지하는 것들이 있었다. "먼저 연락해줘서 고마워요." "뭐... 뭘 그런걸 가지고." "할까 말까 많이 망설였어요. 혹시 거절당할까봐." 정희는 솔직하게 자신의 마음을 털어놓았다. 아직 우리가 서로 좋아하거나 사귀는 사이는 아니지만 나 스스로는 정희에게 호감이 있었다.

"이것도 무기가 될까?" 난 미처 확인하지 못했던 무기창을 열었다. "기분 때문인가?" 이곳에 오기 전, 린느에게 겨울의 섬에 대해 짧은 조언을 들었다.

세영이라 말한 가드의 역할은 디펜더에게 가는 치명적인 공격을 막아주고 때로는 공격을 병행하는 것이었다. 필요하다면 몬스터의 시선을 같이 끌어주기도 하고 만약 디펜더가 사망했을 시에, 몬스터를 유인해 다른 파티원을 보호하는 역할을 맡았다.

금지된 기술. 스스로 봉인한 체, 오늘 그 수많은 학살에서도 사용하지 않던 스킬이 펼쳐졌다. "크악! 이 녀석! 내 주먹맛이 어떠냐!" "코피나 닦아라. 멍청한 인간." "피? 코피?" 코에서 뜨거운 액체가 흘러나오는 것을 느꼈다. 손으로 슥 문질러보니 정말 코피가 흐르고 있었다. 둘이 같이 때렸는데 나만 피가 흐르자 괜히 졌다는 느낌이 들었다.

"하지만 역시 리셀언니에 비하면.....우리들중 가장 고왔던것은 역시 리셀 이었어......" 그렇게 말하는 밀가의 얼굴에 순간 쓸쓸한 여운이 감돌았다.

"할콘의 영주라면 나도 알고있어...평판이 좋지않고 색을 밝힌다고 들었 다. 그런곳에서 일하다니....좋지않다 로리앤.." # 092 ******************************************************************* 전자(前孜)의 기억.... 할콘의 영주는 2년전 레이가 이마을 마라에 있을때에도 평판이 좋지 않았 다. 그런 자에 집으로 일하러 간다니 레이는 기분이 썩 좋지않았다.

"그래...." 소니아가 잠시 흐뭇한 표정으로 조용히 웃었다. 순간 시그가 확하고 몸을 돌려 앉으며 소니아의 손에 들린 타올을 빼앗아 들었다.

"프리스...!!! 정신차려!!!! 일어나란 말이야...!!!!!" 레이스의 외침을 들은 프리스의 감은 눈이 조금씩 미동하기 시작했다.

"스..스렛샤를...손으로......." 미리안이 두손으로 가슴을 가리며 뇌격장안에서 꿈틀거리는 규호의 모습을 두려운듯이 바라보았다. 규호는 서서히 몸을 잃으키기 시작했다. 미리안은 꼼짝도 못하고 그런 그의 행동을 지켜볼 따름이었다.

"아..그럼 주무세요..그럼 저도 이만" "잘자" 성현은 그말을 마지막으로 고개를 꾸벅 숙이고 황급히 방안으로 뛰어들어 간후 문을 닫았다. 가슴이 쿵쾅쿵쾅 뛰었다. 하마터면 안아버릴지도 모른 다는 생각이 들었다. 예븐 얼굴의 하얀피부...귀여운 표정..상냥한 이미지 아아..남자의 하반신에는 인격이 없다더니..정말 엄청난 일이 일어날뻔 했 군... '자자..자야만 해..자지 않으면...." 성현은 이불속에 머리를 쑤셔박고 억지로 참을 청하기 시작했다.

“감히!” -슈웅! 퍽! 라혼은 날아오는 [파이어볼Fireball]을 오러 블레이드로 쳐서 상쇄시키고 검을 마법사에게 집어 던졌다. 검은 거의 1천보나 떨어진 언덕위에 파시아 마법사에게 날아갔고 마법사를 호위하는 이모탈 넬딘은 날아오는 검을 후려쳤다.

아침 수련이 대충 마무리될 무렵 예니체리들이 아침구보를 하고 돌아오는 시간에 수련을 마치고 몸을 씻기 위해 돌아서려는데 예니체리 천인대장 바로이와 만티가 자신을 불렀다.

“왕중에 왕이시여! 이그라혼의 사자가 왔나이다.” “그의 사자?” 필레세르 왕은 사자를 만나보기로 했다. 화려한 치장을 한 막사에 주요장군들과 키루스라는 원래 몸의 주인의 이름으로 불리는 투신(鬪神) 발록을 옆에 두고 사자(使者)를 맞았다.

2003-11-23 대분열 로젠다로 황제와 이그라혼이 항상 같이 다니고 황제 업무일부까지 이그라혼이 처리한다는 소식은 황제의 붕어와 신 황제의 등극, 그리고 신(新) 황제와 정적(政敵)관계에 있는 자에게 후계자를 의미하는 시드그람 칠호를 부여한 붕어한 선(先) 황제의 유언 때문에 어수선하던 정계를 빠르게 안정시켰다. 둘을 지지하는 사람들 중에 극진적인 인사들을 몇몇을 제외한 대부분의 인사들이 둘의 행보를 지지했다. 그렇게 큰 혼란 없이 로젠다로 황제는 옐리언츠 기사단에게 충성을 약속 받았고, 제국마법협회도 황제를 지지한다는 뜻을 밝혀왔다. 그리고 각 군단들도 새로운 황제에게 충성서약을 함으로써 제국은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빠르게 안정되었다. 라혼은 결국 황제의 말빨에 밀려 워프 게이트를 관리하는 직책과 후계자에게 공직을 경험하게 하는 관례에 따라 안찰관이 되었다. 원래는 피곤하고 실속 없는 자리였지만 이그라혼이 안찰관이 되자 상황은 틀렸다. 라혼은 그동안 버려져있던 빈민가를 싹 밀어버리고 상하수도가 정비된 포럼으로 만들었다. 깨끗하게 포장된 광장과 거대한 돔 지붕의 실내 광장은 사설 학원과 변호사와 치료사들의 저마다 가게를 내놓았다. 그곳에 살던 주민들은 막대한 보상금과 함께 더 낳은 곳으로 이사를 가거나 임시로 마련된 거처에 머물면서 이그라혼이 약속한 공동주택인 인슐라가 완성되기를 기다렸다. 그리고 건설작업은 대부분 사람의 손으로 했다. 그래야 많은 사람들에게 임금을 줄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뿐만 아니라 대규모 마상창시합과 검투, 전차경주를 연달아 개최하고 각종 연극, 공연, 서커스 등은 그란 시민을 열광케 했다. 대부분 라혼의 호주머니에서 자금이 나갔고 원로원은 그 십 분의 일만 사후 지급했지만 라혼은 그런 것에 개의치 않고 막대한 자금을 풀며 계속 새로운 이벤트를 계획했다. 그리고 원로원에서 지급된 자금은 각 종파의 고아원에 기부함으로써 이그라혼에 대한 시민의 인기는 계속 상승했다. 그렇게 이그라혼이 안찰관으로 있던 1년간 그란 전체가 축제의 연속이었다. 그러나 날카로운 송곳은 결국 주머니를 뚫고 나왔다.

“헉헉 마스터! 스승님…….” 라혼과 벡터는 해리의 모습에 기분 좋은 미소를 지으며 씩 웃었다. 처음 흙주머니를 메고 뛸 때는 기진맥진해서 도착하자마자 기절까지 했지만 지금은 힘들어 할뿐 기절하지는 않았다. 수련의 성과가 눈에 보이기 시작하고 있는 것이다.

“어이~! 한스 아닌가? 이번 사냥은 잘되었나?” “토마스 어르신 어디가세요?” 온통 주름으로 뒤덮인 얼굴의 토마스는 씩 웃으며 말했다.

“그럼 아이들을 크리스털 캐슬에 받아드리는 계획은 중지해 주십시오. 예니체리 아니 기간테스 생도 한 명당 들어가는 자금이 얼마나 되는지 잘 아시잖습니 까?” “그 계획은 중단하도록 하지 이제 됐나? 하지만 사람들은 계속 보낼 거니까 식량이 떨어지지 않게 좀더 뛰라고, 정 힘들면 로지나 로웰의 도움을 받도록 하고 원로원이나 황제에게도 일부 지원을 받고, 스웨야드 영지에도 지원을 요구하면 될 거야!” “예, 마스터 그것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결국 얻은 것은 거의 3만이나 되는 어린아이들의 크리스털 캐슬에 입학시킨다는 계획을 중지 시킨 것뿐이었다. 블루는 다시 식량을 구하기 위해 사방으로 뛰어다닐 생각을 하니 다리가 뻐근해져오는 것 같았다.

-슉! 핑! 핑! 피잉! -크악! -컥! “저긴 사거리 밖이잖아~! 어떻게~?” “제독각하! 피하세요!” -핑! 탁 파르르…………. 레반트 군단이 보유한 활이나 석궁이 닺지 않는 곳에서 날아오는 화살의 비에 케미쉬 제독은 비명을 질렀다. 적이 날린 화살은 비교적 후방에 있는 지휘탑에까지 날아올 정도였다.

“이 가도를 따라 북진하는 척하다 이 산을 넘어 여기 적 보급품이 모아놓은 요새를 친다.” “18군단과 합류하지 않습니까?” “굳이 합류할 이유가 없다. 우리는 이대로 파라핀 전역을 휘젓는다. 우리에겐 스텝의 아르고스가 있다. 우린 적의 움직임을 잘 알지만 적은 우리의 움직임을 모른다. 그래서 나는 1군단을 5개로 나눌 생각이다.” *** 세상은 피의 시대에 접어들었지만 라혼은 세 드래곤들과 마고고원의 한 자락 로포산의 작은 오두막을 짓고 있었다. 그 전의 오두막이 프리사메티의 발작으로 파괴되어 새로 짓는 중이었다. 그 전보다 약간 규모가 크게 짓고 있었는데 원래는 지슈인드와 아스카론만 머물기 위해 지었던 전과달리 지금은 라혼과 프리사메티의 거처까지 고려해서 설계했기 때문이었다.

에필로그 -이그라혼의 유언에 따라 유일신교의 발상지인 성지(聖地) 탄니노스를 지키는 성자(聖子) 아스파탐에게 유일신교의 성물(聖物) 대성인 자라스의 유품을 인도했다. 아스파탐은 곧 이그라혼의 죄를 모두 사(謝)해 주었다.

“전하, 지금은 한스왕의 계략에 혼란스러운 마고군이지만 마고 제국의 영주들이 위협을 느끼고 본격적으로 기사단과 마법사를 투입하면 매우 어려워질 겁니다.” “그렇겠지…….” “…….” “어떻게 하면 좋겠나?” 스웨야드 공작은 가만히 생각하다 문득 집사에게 물었다.

“울프리나! 안나, 리나!” “어서 와요.” 라혼은 여자들의 의외로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연출하자 안심이 되면서도 의아한 생각을 했다.

라혼은 피아와 울프리나, 그리고 벡터, 해리, 이나와 함께 검투를 보기위해 그란 거리를 걷고 있었다. 울프리나와 로지와 제니의 딸 이나는 어느새 죽이 잘 맞 는 친구가 되어 거리 노점상들의 매상을 올려주었고 라혼의 주머니는 가벼워만 져갔다.

“자아! 그럼 또, 한 백년 놀아볼까?” *** “이런, 도마뱀 새끼들은 정말 할일이 없는 모양이군, 그곳에 드래곤 셋이나 몰려있다니……. 둘은 날 쫓는 그 고룡들이겠고, 또 하나는 누구지? 어른들 뒤치다꺼리하기 위해서 온 건가?” 유난히 까무잡잡한 피부의 사내가 한스왕국이 있는 방향을 바라보면서 중얼거렸다.

“형!” “만이구나. 무슨 일인데?” “주군께서 찾으셔!” “주군이……? 무슨 일로?” “몰라, 배를 구하신다나?” “배?” 모원은 동생 모만의 말에 고개를 갸웃거렸다. 모원도 하남천원군의 임무가 남예성의 내륙보다 서남해 연안의 요새들을 장악하여 안정시키는 것이 우선된다는 것쯤은 알고 있었다. 그래서 백호영도 이대로 말을 타고 관도(官途)를 따라 남하할 것이라 생각하여 마초(馬草)를 넉넉히 준비하고 있었다. 모원은 일단 하던 일을 정리하고 동생 모만을 따라 돈궁으로 들어섰다. 돈궁(豚宮)은 어찌 보면 상경의 용궁(龍宮)이나 중경의 호궁(虎宮)보다 화려한 면이 있었다.

설화 또한 언니들과 함께 나들이 나온 것이 즐거운지 입가에 치기어린 미소가 떠나지 않았다. 사고를 계산하고 나온 라혼이 미안할 정도로 설화는 신나해 하고 있었다.

“귀선이라니? 그게 무슨 소린가?” “아! 글씨, 제가 고기를 잡고 어굴촌으로 돌아오는디 어굴촌 앞바다에 어조도에 귀선이 있는 것을 봤다니까요!” 귀선(鬼船)은 동해(東海)의 뱃사람들이라면 누구나 아는 얘기였다. 언제부터인가 동해(東海)에 언제 가라앉아도 이상하지 않을 낡은 배가 떠돌아다닌 다는 것이다. 일부 용감한 뱃사람들이 그 배를 쫓아가 정체를 확인 하려 했지만 배의 속도도가 너무 빨라 번번이 놓치고 말았다. 그래서 어느 샌가 귀신이 모는 배라하여 귀선(歸線)이라 부르게 되었다. 호천패는 마대에게 다시 물었다.

강무산이 생각했던 것보다 기병들의 돌격은 무서웠고 상상을 초월하는 피해를 입혔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그간 힘들게 키워온 궁병 우기군이 저들의 돌격에 큰 피해를 입었다.

“이놈들을 찢어죽이리라!” “천패, 그만 됐다. 이런 힘없는 사람들이 하는 소리에 그렇게 일일이 반응하다가는 몸이 열이라도 부족할 것이다.

“저 장군이 바로 백호나한이로구먼.” “아저씨, 저분을 아세요?” 청년들은 평소 강호나 세상의 이야기를 파는 늙은 유세객의 말에 귀를 쫑긋하며 물었다.

“피, 오늘 연공은 끝났어요. 서방님은 설화가 같이 있는 것이 싫어요?” “싫다기보다 차 한 잔의 여유가 아쉬울 뿐이지.” “뭐예요!” 설화의 가늘어지는 눈매에 찔끔한 라혼은 필살 말 돌리기 대법을 시전했다.

-뗑뗑뗑뗑뗑뗑뗑뗑뗑………………. 주작문 망루에서 울리는 다급한 종소리에 주작대로에 적을 두고 하루를 시작하려던 백성들은 저마다 손을 놓고 종소리가 울리는 주작문 망루를 올려다보았다. 저마다 서제가 대군을 끌고 상경으로 온다는 소문을 들어 그것을 모르는 자가 없었지만 막상 그 일이 실제로 닥치자 불안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권장로, 해노야에 대해서 어찌 생각하시오?” 바둑을 두며 장로 운사검(雲師劍) 한모(汗模)가 지나가듯이 묻는 질문에 은하성검 권람은 우하변에 백돌을 놓으면서 지나가듯이 대답해주었다.

“그럼 아까 그거 설화도 만들어 줘요!” 라혼은 이공간(異空間) 에텔 스페이스에서 오늘 설화가 사들인 물건 중 백옥 노리게 하나를 꺼내 광석(光石)으로 만들어 주었다. 그리고 아까 미처 생각지 못한, 시동어를 통해 껐다, 켰다들 할 수 있게 하는 것을 추가했다.

☞ caisson (영어) [군사] 탄약 상자, 탄약차; [토목] 케이슨, 잠함(潛凾) ((수중 공사용)); 부동(浮動) 수문 ((도크용)) ☞ caisson (프랑스어) 1. (수중 공사용) 잠함(潛函),케송 2. 군용 운반차,수송 차량 3. (천장의) 오목한 판자 장식,격자 ☞ ケーソン (caisson) 케이슨; 잠함(潛函)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네이버 국어사전, 네이버 일본어사전, 네이버 영어사전, 네이버 프랑스어 사전)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304 - ○ 거래실정 - ‘케이슨 (caissons [vehicles], ケーソン（運搬車))’ 에 대한 한·일 양국의 거래실정을 살펴본 결과, 한국 에서는 선박과 관련된 케이슨의 거래실정이 확인되지 않음. 일본에서는 탄약운반차로 거래되는 실정이 일부 확인됨. 일본 <케이슨(탄약운반차)> <표 164> 관련상품 - 케이슨 (caissons [vehicles], ケ ソン（運搬車)) ○ 타 분류체계와의 비교 - 한국표준무역분류와 일본의 표준상품분류에서는 케이슨(ケーソン)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분류코드가 확 인되지 않음. ○ 비교분석결과 - ‘케이슨 (caissons [vehicles], ケーソン（運搬車))’에 대하여 한·일 모두 상품의 용도를 분류기준으로 하 고 있는 것은 동일하나, 한국은 선박용으로 분류한 반면, 일본은 자동차용으로 판단한 차이점이 있음. - 이는 분류기준을 적용하는 관점의 차이로 인해 상이한 분류코드가 적용된 것으로 판단됨. 구 분 KIPO JPO 유사군 G3702 (선박(보트 및 배), 선박의 부품 및 부속품) 12A05 (자동차와 그 부품 및 부속품) 상품의 범위 ‣선박 ‣위와 관련한 부품 및 부속품 ‣자동차와 그 부품 및 부속품 상 품 속 성 및 거 래 실 정 (a) 생산부문 (b) 판매부문 (c) 상품의 재질 및 품질 (d) 상품의 용도 √ √ (e) 수요자 범위 (f) 완성품과 부품관계 (g) 기타 <표 165> 상품속성 및 거래실정 분석현황표 - 케이슨 (caissons [vehicles], ケ ソン（運搬車))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305 - ○ 유사군코드 및 상품명칭 변경 제안 - 케이슨 (caissons [vehicles], ケーソン（運搬車))은 수중건설작업용으로 쓰이는 콘크리트 구조물로서의 거래실정은 확인되지만, 선박이나 자동차와 관련된 명확한 거래실태가 없는 상품이어서, 분류체계를 변 경할 만한 근거가 없으므로, 현행 분류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2) 스크류프로펠라(screw-propellers, スクリュー（推進器)) ○ 한국은 G3702, G3703(스크류프로펠라)의 복수 유사군코드를, 일본은 12A01(선박과 그 부품 및 부속 품 (공기부양선은 제외))의 유사군코드를 적용함. ○ 상품의 속성 - ‘스크류프로펠라(screw-propellers, スクリュー（推進器))’ 관련 용어는 아래와 같은 의미로 파악됨. ○ 거래실정 - ‘스크류프로펠라(screw-propellers, スクリュー（推進器))’ 에 대한 한·일 양국의 거래실정을 살펴본 결 과, 주로 선박용 부속품이 거래되고 있으며, 비행기용 부품의 판매는 드물게 이뤄지고 있음. 이는 프로 펠러 비행기의 수요가 많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됨. ☞ 스크루프로펠러 (screw propeller) (비행기·기선의) 스크루 추진기 원동기의 힘에 의해 선박·항공기를 추진하는 장치이며 축(軸)에 2∼6매의 날개깃을 고정시킨 것이 다.

어떤 축에서 다른 축으로 회전을 전달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장치. 클러치와는 다르며, 2축을 직접 연결하기 때문에 회전 중에 힘의 전달을 임의로 절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종류에는 2축을 반영구 적으로 연결하는 고정식, 양축간에 다소의 이동을 허용하는 가동식, 2축이 어떤 각도를 이루고 있는 경우에 사용하는 자재식 등이 있다.

180 177 中山信弘· 小泉直樹, 注解特許法 〔第2版〕, 靑林書院 (2017), 1610면 178 最判平 5・3・24 民集47권 4호 3039면,最判平 9・7・11 民集51권 6호 2573면 등. 179 中山信弘· 小泉直樹, 注解特許法 〔第2版〕, 靑林書院 (2017), 1612면. 180 大阪地判昭56・3・27 判例 工業所有権法 2305의143의63면,2305의143의69면 [전자감시장치 사건], 東京地判平7・10・30 判時1560호 24면, 58～59면 [시스템사이언스 컴퓨터 프로그램 사건] 등 66 이에 대하여 이를 규범적 손해개념에 입각하여 시장에서 특허발명을 이용할 기회를 상실 한데 있다고 보는 소수설도 있으나, 181 다수설은 이러한 규범적 손해개념과 민법 제709조 에 터잡은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제도하에서 판례 및 재판실무상의 손해개념과의 정 합성을 이루고 있는지는 생각해볼 여지가 있다고 한다. 그리고 적어도 1988년 이후의 재 판 실무는 본 조항의 추정하는 손해란 특허권자의 매출 감소로 인한 일실이익으로 보고 있다고 한다.

다. 법정 구제수단 또는 부당이득 미국의 경우, 침해자의 이익을 반환받는 방법이 형평법상 인정되었던 논거는, 수탁자가 수탁 재산을 자신의 목적을 위하여 이용한 경우 그 수익을 반환하도록 하는 형평법상 원 칙에 준하여 이익 반환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미국과 영국에서 침해자 이익 반 환이 형평법상 인정된 논거와 독일에서 이익 반환의 논거로 제시되었던 준사무관리 법리 를 살펴보면, 위법하게 취득한 이익은 그 이익이 귀속되어야 했던 사람에게 반환되어야 한다는 일반적인 법리를 확인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일반적 법리에 따라 이익 반 환 청구권을 손해배상청구권과 구별되는 독립된 법정 구제수단으로 인정할 수 있을 것이 다.

보행을 보조할 목적으로 사용된다. 대형으로 환자를 둘러싼 것 같은 금속제 프레임에 캐스터가 부 착, 액와(腋窩)에 댐으로서 양쪽액와, 또는 양쪽상완 전체로 체중을 지지해서 걷는 액와지지보행기 와, 캐스터가 없이 소형으로 방형의 플레임 위를 쥐고 교대로 움직여서 보행하는 교대보행기의 두 가지형이 주된 것이다. 보통은 후자를 훈련목적으로 사용하며 사각에는 각각 막대기 앞에 고무가 붙어있다. 교대로는 움직이지 않고 휠체어식 보행기나 막대기에 주한 walker cane 등 보행기의 종 류는 많다.

<표 37> 관련상품 - 의료용 점적기(點滴器) (droppers for medical purposes, 医療用点滴器), 의료용 점적병(dropper bottles for medical purposes, 医療用点滴瓶)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60 - ○ 타 분류체계와의 비교 - 한국표준무역분류에서는 주사기, 바늘, 카테터, 케눌러 및 이와 유사한 물품(87221)을 달리 명시되지 않 은 내과용, 외과용, 치과용 또는 수의용 기기(872)로 분류함으로써 의료기기로 판단하였으며, 의약 및 의료용품(54)과는 다른 것으로 구별하였음. 일본표준상품분류에서는 자동점적장치(664332)를 의료용 기 기(66)로 분류함으로써 의료용품 및 관련 제품(86)과는 다른 것으로 구별하였음. ○ 비교분석결과 - ‘의료용 점적기(點滴器) (droppers for medical purposes, 医療用点滴器), 의료용 점적병(dropper bottles for medical purposes, 医療用点滴瓶)’ 에 대하여 한·일 모두 상품의 용도를 분류기준으로 하고 있는 것 은 동일하나, 한국은 의료보조용품(G110301)으로 판단한 반면, 일본은 의료기계기구(보행보조기 및 목 발은 제외)(10D01)로 분류하였음. - 한국에서는 직접적인 치료 효과가 없는 보조적인 의료용품으로 판단하였으나, 일본에서는 치료목적의 의료기기로 판단하였음. 이는 양국 간의 거래실정이나 문화적 차이가 있어서라기보다는, 분류기준을 적 용하는 관점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됨. 구 분 KIPO JPO 유사군 G110301 (의료용 전기담요, 젖병, 의료용 물주머니, 청각보호용 귀마개, 의료용 봉합용 재료, 정형외과용 깁스, 지지용 붕대) 10D01 (의료기계기구(보행보조기 및 목발은 제외)) 상품의 범위 ‣고무제 위생용품 ‣의료용 봉합용 재료 ‣의료목적의 지지용 붕대 ‣의료용 베개, 의료용 쿠션, 의 료용 전기모포 ‣환자용 변기 ‣제10류에 속하는 의료보조용품 ‣의료기계기구(보행보조기 및 목 발은 제외) 상 품 속 성 및 거 래 실 정 (a) 생산부문 (b) 판매부문 (c) 상품의 재질 및 품질 (d) 상품의 용도 √ √ (e) 수요자 범위 (f) 완성품과 부품관계 (g) 기타 <표 38> 상품속성 및 거래실정 분석현황표 - 의료용 점적기(點滴器) (droppers for medical purposes, 医療用点滴器), 의료용 점적병(dropper bottles for medical purposes, 医療用点滴瓶)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61 - ○ 유사군코드 및 상품명칭 변경 제안 - 의료용 점적기(點滴器) (droppers for medical purposes, 医療用点滴器), 의료용 점적병(dropper bottles for medical purposes, 医療用点滴瓶)‘는 주사액이나 약물을 투여하기 위한 목적의 상품으로서, 의료용 주사기(G110101)와 유사한 속성의 상품이므로, G110101로 분류를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 됨. (16) 의료용 쿠션 (cushions for medical purposes, 医療用クッション), 의료용 공기쿠션 (air cushions for medical purposes, 医療用空気クッション), 환자욕창예방용 패드 (pads for preventing pressure sores on patient bodies, 床擦れ防止用パッド) ○ 한국은 G110301(의료보조용품)의 유사군코드를, 일본은 10D01(의료기계기구(보행보조기 및 목발은 제외))의 유사군코드를 적용함. ○ 상품의 속성 - ‘의료용 쿠션 (cushions for medical purposes, 医療用クッション), 의료용 공기쿠션(air cushions for medical purposes, 医療用空気クッション), 환자욕창예방용 패드(pads for preventing pressure sores on patient bodies, 床擦れ防止用パッド)’ 관련 용어는 아래와 같은 의미로 파악됨. ○ 거래실정 - ‘의료용 쿠션 (cushions for medical purposes, 医療用クッション), 의료용 공기쿠션(air cushions for medical purposes, 医療用空気クッション), 환자욕창예방용 패드(pads for preventing pressure sores ☞ 쿠션(cushion) 의자나 소파, 탈것의 좌석 따위에 편히 앉도록 솜, 스펀지, 용수철 따위를 넣어 탄력이 생기게 한 부분. ☞ 에어쿠션(air cushion) 1. 바람을 넣어 푹신하게 만든 방석이나 베개 따위를 통틀어 이르는 말. 2. 공기의 반동력을 이용한 용수철. ☞ 욕창(褥瘡) 압력 궤양(병으로 오랜 시간을 누워 지내는 환자의 엉덩이나 등이 개개어서 생기는 부스럼). ☞ とこずれ[床擦れ] 욕창(蓐瘡) ☞ 패드(pad) 액체 흡수용, 특정 부위 보호용 등으로 쓰이는 부드러운 물질 (출처 : 네이버 국어사전, 네이버 일본어사전)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62 - on patient bodies, 床擦れ防止用パッド)’ 에 대한 한·일 양국의 거래실정을 살펴본 결과, 욕창을 예방하 거나 자세를 교정하기 위한 목적의 상품으로 거래되는 것으로 확인됨. ○ 타 분류체계와의 비교 - 한국표준무역분류와 일본표준상품분류에서는 의료용 쿠션, 의료용 공기쿠션, 환자욕창예방용 패드 등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분류코드가 확인되지 않음. ○ 비교분석결과 - ‘의료용 쿠션(cushions for medical purposes, 医療用クッション), 의료용 공기쿠션(air cushions for medical purposes, 医療用空気クッション), 환자욕창예방용 패드(pads for preventing pressure sores on patient bodies, 床擦れ防止用パッド)’ 에 대하여 한·일 모두 상품의 용도를 분류기준으로 하고 있는 것은 동일하나, 한국은 의료보조용품(G110301)으로 판단한 반면, 일본은 의료기계기구(보행보조기 및 목발은 제외)(10D01)로 분류하였음. - 이는 거래실정의 차이가 있어서라기보다는 분류기준을 적용하는 관점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추정 됨. <표 39> 관련상품 - 의료용 쿠션 (cushions for medical purposes, 医療用クッション), 의료용 공기쿠션(air cushions for medical purposes, 医療用空気クッション), 환자욕창예방용 패드(pads for preventing pressure sores on patient bodies, 床擦れ防止用パッド) 구 분 KIPO JPO 유사군 G110301 (의료용 전기담요, 젖병, 의료용 물주머니, 청각보호용 귀마개, 의료용 봉합용 재료, 정형외과용 깁스, 지지용 붕대) 10D01 (의료기계기구(보행보조기 및 목발은 제외)) 상품의 범위 ‣고무제 위생용품 ‣의료용 봉합용 재료 ‣의료목적의 지지용 붕대 ‣의료기계기구(보행보조기 및 목 발은 제외)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63 - ○ 유사군코드 및 상품명칭 변경 제안 - ‘의료용 쿠션(cushions for medical purposes, 医療用クッション), 의료용 공기쿠션(air cushions for medical purposes, 医療用空気クッション), 환자욕창예방용 패드(pads for preventing pressure sores on patient bodies, 床擦れ防止用パッド)’는 물리치료기기와 사용 목적이 유사하지만 의사의 처방전 없 이도 소비자가 사용할 수 있는 의료보조용품으로 판단됨. 이에 따라 현행 분류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17) 투약용 스푼(spoons for administering medicine, 投薬用スプーン), 투약용 용기 (receptacles for applying medicines, 投薬器) ○ 한국은 G110301(의료보조용품)의 유사군코드를, 일본은 10D01(의료기계기구(보행보조기 및 목발은 제외))의 유사군코드를 적용함. ○ 상품의 속성 - ‘투약용 스푼(spoons for administering medicine, 投薬用スプーン), 투약용 용기(receptacles for applying medicines, 投薬器)’ 관련 용어는 아래와 같은 의미로 파악됨. ☞ 투약(投藥) 약을 지어 주거나 씀. ☞ 스푼 (spoon) 서양식 숟가락. ☞ 용기(容器) 물건을 담는 그릇. ‣의료용 베개, 의료용 쿠션, 의 료용 전기모포 ‣환자용 변기 ‣제10류에 속하는 의료보조용품 상 품 속 성 및 거 래 실 정 (a) 생산부문 (b) 판매부문 (c) 상품의 재질 및 품질 (d) 상품의 용도 √ √ (e) 수요자 범위 (f) 완성품과 부품관계 (g) 기타 <표 40> 상품속성 및 거래실정 분석현황표 - 의료용 쿠션(cushions for medical purposes, 医療用クッション), 의료용 공기쿠션(air cushions for medical purposes, 医療用空気クッション), 환자욕창예방용 패드(pads for preventing pressure sores on patient bodies, 床擦れ防止用パッド)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64 - ○ 거래실정 - ‘투약용 스푼(spoons for administering medicine, 投薬用スプーン), 투약용 용기(receptacles for applying medicines, 投薬器)’에 대한 한·일 양국의 거래실정을 살펴본 결과, 약물을 복용하거나 투입하 기 위한 용도의 제품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확인됨. ○ 타 분류체계와의 비교 - 한국표준무역분류에서는 투약용 스푼(spoons for administering medicine, 投薬用スプーン), 투약용 용 기(receptacles for applying medicines, 投薬器) 등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분류코드가 확인되지 않음. 일 본표준상품분류에서는 유리제 의약용 용기(2524), 플라스틱제 의약용 용기(2534)를 용기(운반 및 분배 용 용기로 한정)(25) 에 속하는 일반적인 용도의 상품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물약 경구 투약기(668461), 환약 경구 투약기(668462), 기타 투약기(668469)는 동물전용 기계 기구 및 장치 (668)에 속하는 것으로 써 의료용 기기(66)로 분류하고 있음. ○ 비교분석결과 - ‘투약용 스푼(spoons for administering medicine, 投薬用スプーン), 투약용 용기(receptacles for applying medicines, 投薬器)’ 에 대하여 한·일 모두 상품의 용도를 분류기준으로 하고 있는 것은 동일 하나, 한국은 의료보조용품(G110301)으로 판단한 반면, 일본은 의료기계기구(보행보조기 및 목발은 제 외)(10D01)로 분류하였음. ☞ administer (administering) (정식으로) 주다, 부여하다 ☞ apply (applying) 쓰다, 적용하다 ☞ receptacles 그릇,용기 한국 일본 <투약용 스푼> <투약용 용기> <투약용 스푼> <투약기(投薬器)> <표 41> 관련상품 - 투약용 스푼(spoons for administering medicine, 投薬用スプ ン), 투약용 용기(receptacles for applying medicines, 投薬器)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65 - - 이는 판매처 등 거래실정의 차이가 있어서라기보다는 분류기준을 적용하는 관점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 으로 추정됨. ○ 유사군코드 및 상품명칭 변경 제안 - ‘투약용 스푼(spoons for administering medicine, 投薬用スプーン), 투약용 용기(receptacles for applying medicines, 投薬器)’은 인체나 동물에 약물을 투여하기 위한 목적의 상품으로서 약주걱, 약제 투여용기기 (G110101)와 유사한 용도의 상품이므로, 분류를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18) 복부 패드(abdominal pads, 医療用腹部用パッド) ○ 한국은 G110301(의료보조용품)의 유사군코드를, 일본은 10D01(의료기계기구(보행보조기 및 목발은 제외))의 유사군코드를 적용함. ○ 상품의 속성 - ‘복부 패드(abdominal pads, 医療用腹部用パッド)’ 관련 용어는 아래와 같은 의미로 파악됨. 구 분 KIPO JPO 유사군 G110301 (의료용 전기담요, 젖병, 의료용 물주머니, 청각보호용 귀마개, 의료용 봉합용 재료, 정형외과용 깁스, 지지용 붕대) 10D01 (의료기계기구(보행보조기 및 목발은 제외)) 상품의 범위 ‣고무제 위생용품 ‣의료용 봉합용 재료 ‣의료목적의 지지용 붕대 ‣의료용 베개, 의료용 쿠션, 의 료용 전기모포 ‣환자용 변기 ‣제10류에 속하는 의료보조용품 ‣의료기계기구(보행보조기 및 목 발은 제외) 상 품 속 성 및 거 래 실 정 (a) 생산부문 (b) 판매부문 (c) 상품의 재질 및 품질 (d) 상품의 용도 √ √ (e) 수요자 범위 (f) 완성품과 부품관계 (g) 기타 <표 42> 상품속성 및 거래실정 분석현황표 - 투약용 스푼(spoons for administering medicine, 投薬用スプ ン), 투약용 용기(receptacles for applying medicines, 投薬器)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66 - ○ 거래실정 - ‘복부 패드(abdominal pads, 医療用腹部用パッド)’ 에 대한 한·일 양국의 거래실정을 살펴본 결과, 상처 등의 지혈을 위한 거즈류의 제품으로 인식되는 것으로 확인됨. ○ 타 분류체계와의 비교 - 복부 패드(abdominal pads, 医療用腹部用パッド)와 관련하여, 한국표준무역분류에서는 탈지면, 거즈, 붕 대 및 이와 유사한 제품(54191)을 의약 및 의료용품(54)으로 분류함으로써, 내과용, 외과용, 치과용 또는 수의용의 전기식 진단용 기기와 방사선 기기(774)나 달리 명시되지 않은 내과용, 외과용, 치과용 또는 수의용 기기(872)와 같은 의료기기와는 다른 상품으로 판단하고 있음. 일본표준상품분류에서는 거즈 및 붕대류(861)를 의료용품 및 관련 제품(86)으로 분류함으로써 의료용 기기(66)의 다른 상품으로 분류하 였음. ○ 비교분석결과 - ‘복부 패드(abdominal pads, 医療用腹部用パッド)’ 에 대하여 한·일 모두 상품의 용도를 분류기준으로 하고 있는 것은 동일하나, 한국은 의료보조용품(G110301)으로 판단한 반면, 일본은 의료기계기구(보행 보조기 및 목발은 제외)(10D01)로 분류하였음. - 한국에서는 직접적인 치료 효과가 없는 보조적인 의료용품으로 판단하였으나, 일본에서는 치료목적의 의료기구로 판단하였음. 이는 양국 간의 거래실정이나 문화적 차이가 있어서라기보다는, 분류기준을 적 용하는 관점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됨. ☞ abdominal 복부의, 복근 ☞ 패드(pad) 액체 흡수용, 특정 부위 보호용 등으로 쓰이는 부드러운 물질 한국 일본 <복부용 패드(의료용)> <医療用腹部用パッド> w.healthykin.com/p-890-de rmacea-abdominal-pads.aspx <표 43> 관련상품 - 복부 패드(abdominal pads, 医療用腹部用パッド)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67 - ○ 유사군코드 및 상품명칭 변경 제안 - ‘복부 패드(abdominal pads, 医療用腹部用パッド)’는 의료용 솜, 탈지면 및 반창고(G110301) 등과 유사 한 용도의 의료보조용품으로 판단됨. 이에 따라 현행 분류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또한, 거래 실정상 용도에 부합하도록 ‘의료용 복부 패드’와 같이 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 단됨. (19) 불면 환자용 최면 베개(soporific pillows for insomnia, 不眠症用催眠まくら), 의료용 공기베개(air pillows for medical purposes, 医療用空気まくら) ○ 한국은 G110301(의료보조용품)의 유사군코드를, 일본은 10D01(의료기계기구(보행보조기 및 목발은 제외))의 유사군코드를 적용함. ○ 상품의 속성 - ‘불면 환자용 최면 베개(soporific pillows for insomnia, 不眠症用催眠まくら), 의료용 공기베개(air pillows for medical purposes, 医療用空気まくら)’ 관련 용어는 아래와 같은 의미로 파악됨. 구 분 KIPO JPO 유사군 G110301 (의료용 전기담요, 젖병, 의료용 물주머니, 청각보호용 귀마개, 의료용 봉합용 재료, 정형외과용 깁스, 지지용 붕대) 10D01 (의료기계기구(보행보조기 및 목발은 제외)) 상품의 범위 ‣고무제 위생용품 ‣의료용 봉합용 재료 ‣의료목적의 지지용 붕대 ‣의료용 베개, 의료용 쿠션, 의 료용 전기모포 ‣환자용 변기 ‣제10류에 속하는 의료보조용품 ‣의료기계기구(보행보조기 및 목 발은 제외) 상 품 속 성 및 거 래 실 정 (a) 생산부문 (b) 판매부문 (c) 상품의 재질 및 품질 (d) 상품의 용도 √ √ (e) 수요자 범위 (f) 완성품과 부품관계 (g) 기타 <표 44> 상품속성 및 거래실정 분석현황표 - 복부 패드(abdominal pads, 医療用腹部用パッド)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68 - ○ 거래실정 - ‘불면 환자용 최면 베개(soporific pillows for insomnia, 不眠症用催眠まくら), 의료용 공기베개(air pillows for medical purposes, 医療用空気まくら)’에 대한 한·일 양국의 거래실정을 살펴본 결과, 수면 자세교정 등을 보조하여 숙면을 유도하는 용품으로 확인됨. ○ 타 분류체계와의 비교 - 한국표준무역분류와 일본표준상품분류에서는 불면 환자용 최면 베개, 의료용 공기베개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분류코드가 확인되지 않음. ○ 비교분석결과 - ‘불면 환자용 최면 베개(soporific pillows for insomnia, 不眠症用催眠まくら), 의료용 공기베개(air pillows for medical purposes, 医療用空気まくら)’ 에 대하여 한·일 모두 상품의 용도를 분류기준으로 하고 있는 것은 동일하나, 한국은 의료보조용품(G110301)으로 판단한 반면, 일본은 의료기계기구(보행 보조기 및 목발은 제외)(10D01)로 분류하였음. - 한국에서는 직접적인 치료 효과가 없는 보조적인 의료용품으로 판단하였으나, 일본에서는 치료목적의 의료기구로 판단하였음. 이는 양국 간의 거래실정이나 문화적 차이가 있어서라기보다는, 분류기준을 적 용하는 관점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됨. ☞ 최면(催眠) 1. 잠이 들게 함. 2. 암시에 의하여 인위적으로 이끌어 낸, 잠에 가까운 상태. ☞ soporific 최면성의 ☞ まくら 베개 <표 45> 관련상품 - 불면 환자용 최면 베개(soporific pillows for insomnia, 不眠症用催眠まくら), 의료용 공기베개(air pillows for medical purposes, 医療用空気まくら)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69 - ○ 유사군코드 및 상품명칭 변경 제안 - ‘불면 환자용 최면 베개(soporific pillows for insomnia, 不眠症用催眠まくら), 의료용 공기베개(air pillows for medical purposes, 医療用空気まくら)’는 숙면에 도움을 준다고는 볼 수 있으나 직접적인 치료 효과를 미친다고는 보기 어려우므로, 현행분류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20) 의료용 탄성 스타킹(elastic stockings for surgical purposes, 外科用弾性ストッキン グ), 정맥류용 스타킹(stockings for varices, 静脈瘤用ストッキング) ○ 한국은 G110301(의료보조용품)의 유사군코드를, 일본은 10D01(의료기계기구(보행보조기 및 목발은 제외))의 유사군코드를 적용함. ○ 상품의 속성 - ‘의료용 탄성 스타킹(elastic stockings for surgical purposes, 外科用弾性ストッキング), 정맥류용 스타 킹(stockings for varices, 静脈瘤用ストッキング)’ 관련 용어는 아래와 같은 의미로 파악됨. 구 분 KIPO JPO 유사군 G110301 (의료용 전기담요, 젖병, 의료용 물주머니, 청각보호용 귀마개, 의료용 봉합용 재료, 정형외과용 깁스, 지지용 붕대) 10D01 (의료기계기구(보행보조기 및 목발은 제외)) 상품의 범위 ‣고무제 위생용품 ‣의료용 봉합용 재료 ‣의료목적의 지지용 붕대 ‣의료용 베개, 의료용 쿠션, 의 료용 전기모포 ‣환자용 변기 ‣제10류에 속하는 의료보조용품 ‣의료기계기구(보행보조기 및 목 발은 제외) 상 품 속 성 및 거 래 실 정 (a) 생산부문 (b) 판매부문 (c) 상품의 재질 및 품질 (d) 상품의 용도 √ √ (e) 수요자 범위 (f) 완성품과 부품관계 (g) 기타 <표 46> 상품속성 및 거래실정 분석현황표 - 불면 환자용 최면 베개(soporific pillows for insomnia, 不眠症用催眠まくら), 의료용 공기베개(air pillows for medical purposes, 医療用空気まくら)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70 - ○ 거래실정 - ‘의료용 탄성 스타킹(elastic stockings for surgical purposes, 外科用弾性ストッキング), 정맥류용 스타 킹(stockings for varices, 静脈瘤用ストッキング)’ 에 대한 한·일 양국의 거래실정을 살펴본 결과, 심부 정맥혈전증이나 하지정맥류와 같은 하지정맥 질환에 도움을 주는 상품으로서 거래되는 것으로 확인됨. ☞ elastic 1. (탄력이 있도록 고무 물질을 넣은) 고무 밴드 2. 고무로 된 3. 탄력 있는 ☞ surgical 외과의, 수술의 ☞ ストッキング 스타킹 ☞ 정맥-류[varix, 靜脈瘤] 정맥의 압박 ·폐쇄 등으로 정맥의 혈류가 저해된 경우에 정맥 내강(內腔)의 일부가 비정상으로 확 장된 것. 모양으로 보아서 원통상(圓筒狀) ·방추상(紡錘狀) ·덩굴 모양을 이루어 사행(蛇行)하는 것 을 정맥확장증, 국한적으로 낭상(囊狀)을 이루는 것을 정맥류라고 하나, 양자는 합병되는 경우가 많 고 구별이 명확하지 않다.

"라이어스!!" 갑자기 레이스가 큰소리로 사나이를 향해 목소리를 높혔다. 그러나 놀란 얼굴의 사나이가 레이와 레이스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이..이곳은...!?" 계단을 오른 소니아와 시그는 눈앞에 펼쳐진 장면을 목격하고 소스라 치게 놀랐다.

"...리셀....." 바보..멍청이..무책임하고 자기 멋대로다. 규호는 이렇게 자신을 꾸짖었 다. 리셀은 불평을 하지않는다. 그것은 절대 괜찮아서가 아니라는것을 규 호는 항상 나중에야 깨닫게 되는것이다. 아무리 불편하고 아무리 괴로워 도 규호에게 내색하지 않는다. 그것이 리셀의 주의다. 그러기에 자신이 항상 신경써줘야 한다고 생각해 왔는데....그높은 상공에서 추위와 매서운 바람을 리셀이 이겨낼리가 없었다. 규호는 바보같은 자신을 꾸짖으며 리셀 의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입술이 부르트고 볼이 빨갛게 달아올랐 다. 작은 숨소리로 조그맣게 몰아쉬는 호흡마저도..그녀의 안타깝게 찡그 린 얼굴과 함께 비수가 되어 규호의 가슴으로 파고들었다.

"당연히 문제가 있지요!! 일국의 왕관을 수여받으셔야 할분이 공부는 안하 고 맨날 놀러만 다니시니 말입니다!! 꼭 예전에 누구를 보는것만 같아 견 딜수가 없습니다 레이님!!" "............." 레이는 대꾸하지 못하고 쥐죽은듯 가만이 있었다.

"이..이봐....." 도교가 부축했을땐 그녀는 이미 잠들어 있었다. "이곳에서는 E.S.P(에스퍼) 라고 불리우는것 같은데...... 하지만 한국 에서는 채크된것이 전혀 없고...홍콩에서 1명. 유럽등지에서 토탈 12명 뿐이었습니다..그리고 독일에서도 1명..하지만 모두들 포인트는 없고 여러가지 잡다한 능력 뿐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녀가 말을 꺼내자 리더격인 사내가 대답했다.

"글쎄..누굴까......" 계속 PS:이제야 SF다워지는군요..하지막 아직도 전개가 되려면 멀었네요.. (逆鬼의末路) 글:임달영 # 006 ******************************************************************* 다가오는 그림자는 피할수가 없는것처럼 느껴진다....그것을 공포라고 한다.... ## 레기오스 ## *The Legend Of Lainger* 사나이는 서서히 규호를 탐색하기 시작했다.

"시그 도망가...!!" "........!!??" 어떨떨한 시그가 주춤거리는 순간 소니아의 외침이 강하게 그의 머리속으 로 파고 들었다. "우리는 모두 렌져입니다..." "....." 그의 말에 도교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라혼은 검선자 주묘연의 말에 오늘은 왠지 일진이 사납다고 생각하며 설화를 찾았다. “이것은 그동안 내가 자네와 같이 지내며 깨달음을 모은 것일세.” 그렇게 조식은 호흡을 가다듬은 다음 내기(內氣)를 안정시키고, 조용하게 몸을 움직였다.

“주군, 곧 천수교입니다.” 확실히 쏟아지는 빗줄기들 사이로 초고수급 여섯이 초상승의 경공신법을 시전하여 내달리자 오수관을 떠난 반나절이 조금되지 않아서 천수교가 보이기 시작했다.

“그런데…….” “예?” “나는 왜 봉록을 안주는 건가?” “대장님 봉록은 없습니다.” “?” 라혼은 설명을 요구하는 눈으로 모석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서로 상생상극(相生相剋)하며 공간을 장악하고 라혼을 압박하기 시작했다. 라혼은 옴짝달싹하지 못하는 공간속에서 금동보에게서 배운 대기운기법(大氣運氣法)을 시전했다. 오룡주가 만들어낸 공간속에서 그것을 운기하기 불가능 했지만 차원결계 밖에서는 충분히 가능했다. 그러나 신룡들의 지혜는 뛰어났다. 도저히 이 얼기고 설킨 기운들을 풀어낼 수가 없었다.

만력의 신세한탄을 가만히 듣던 라혼은 몸을 돌려 집안으로 들어갔다. 그의 꿈을 본의 아니게 꺾은 셈이 되어 그에게 어떤 위로도 할 수 없었다. 다만 그가 스스로 일어서길 바랄뿐이었다.

“안되겠어. 지금이라도 들어가 보아야…….” “참아!” 잔폭광마는 라혼이 천호의 물속으로 들어가 소식이 없던 바로 그날부터 주군의 뒤를 따르겠다며 하루에도 열 번씩 얼음장 같은 물속으로 뛰어들려 했다. 그런 잔폭광마를 말리는 것은 언제나 지심이었다.

청부살인을 업으로 삼는 무인들도 숨어서 암습하기보다 당당히 모습을 드러내며 살수를 쓸 정도였다. 하지만 지금 독대오는 강호의 비류검(費類劍) 독대오가 아니라 백호영 부장 독대오였다. 자고로 옛 부터 ‘병자(兵者)는 궤도야(詭道也)!’라하며 전쟁에선 속이는 것이 최고이며, 비겁하다는 말을 최고의 찬사다.

미국에서는 이익 반환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으로 고의 또는 악의적 침해를 요구하고 있 다. 미국에서 이익 반환이 형평법상 인정되었던 논거를 살펴보면, 이 구제수단은 원칙적 으로 침해자가 고의로 침해행위를 한 경우를 전제로 하였다고 볼 수 있다. 미국의 최초 디자인 특허법은 고의 침해자에 대하여만 이익 반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상 표권 침해에 대해서도 다수의 법원은 악의적 침해가 있는 경우만 침해자의 이익 반환을 인정하였다.

하지만 판결을 종합적으로 보면 실무상에서 침해자가 얻은 이익을 계산할 때, 침해자가 침해자의 비용과 필수경비에 대해 증거를 제시하여 증명한다면, 법원은 유사한 동종업계 이윤율의 ‘순이율’을 기준으로, 혹은 쌍방 합의를 거친 순이율 혹은 총이율을 계산의 기 준으로 하게 된다.

Slate는 ‘얇은 판으로 잘 깨지는’을 뜻하는 프랑스어 escalate에서 유래. 이 암석에 대한 한국어는 점 판암, 일본어는 粘板岩이며, ‘점토로 된 납작한 판 모양의 암석’을 뜻한다. 한편 조선어는 판암, 중국 어는 板岩이며, ‘납작한 판 모양의 암석’을 뜻한다.

독일연방대법원의 판사였던 Melullis는, 소유권에 의해 권리자에게 속하는 물건을 침해한 것과 마찬가지로 지식재산권을 권한 없이 이용한 경우 침해행위는 법질서가 절대권의 형 태로 권리자에게 부여한 지식재산권의 이용행위에 존재하고, 손해는 절대권과 이에 결합 되어 그 권리자에게만 속하는 이용가능성을 침해한 것에 존재한다고 하였다.

13류를 제외한 나머지 4개류의 상이한 유사군 코드의 비율이 높은 것은 전체적인 상품의 개수가 많은 데 서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사건에서 제1심 법원은 원고 Chint 사가 청구한 것은 슈나이더사가 2004년 8월 2 일부터 2006년 7월 31일 사이에 침해로 얻은 이익에 따른 배상금액이고 법원은 법과 사법해석의 규정에 따라 슈나이더사가 같은 기간 사이에 침해제품을 판매하여 얻은 영 업이익으로 배상금액으로 확정했다. 법원은 동 영업이익은 침해제품의 판매수에 영업 이익율을 곱한 값으로 되며 슈나이더사가 재무자료를 제공하지 않아 슈나이더사의 침 해제품을 판매한 영업이익율을 직접 도출할 수 없다고 하며 법원은 슈나이더사가 판매 한 모든 제품의 평균 이익율을 계산에 사용할 영업이익율로 인정했다.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네이버 국어사전, 네이버 영어사전, 네이버 일본어사전)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266 - ○ 타 분류체계와의 비교 - 한국표준무역분류에서는 기체 압축기 및 팬; 팬이 결합된 환기용 또는 순환용 후드(필터를 갖추었는지 여부 불문)(743)는 달리 명시되지 않은 가열 및 냉각 기기(741), 공기조절기(동력 구동식의 팬과 온도 및 습도를 변경할 수 있는 기구를 갖춘 것에 한함(7415) 와 비유사한 것으로 분류하였음. 일본의 표준상 품분류에서는 공기조절장치구성기기(5624)를 냉방기기(56)에 속하는 것으로 분류하였으나, 난방 및 보 온용 전열용품(6042)과는 비유사한 것으로 구분하였음. ○ 비교분석결과 - 한국에서는 용도(기능)을 중심으로 환기(환풍)용 상품을 단일 유사군 으로 분류한 반면, 일본에서는 완 성품과 부품의 관계를 고려하여 환기장치가 장착되어 있는 완성품을 기준으로 분류코드를 부여하였음. - 양 국가 간의 거래실정상 차이는 크지 않으며 분류기준을 적용하는 관점의 차이로 인해 상이한 유사군 이 부여된 것으로 판단됨. ○ 유사군코드 및 상품명칭 변경 제안 - 환기장치는 주 기능이 동일하고 관련상품에 대한 양 국가간 거래실정의 차이가 크지 않으므로, 현행분 류체계를 유지하되 유사군 내의 상품목록을 계층화하여 서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4) 급수설비, 배수설비, 위생설비용 도관 vs 변소/ 화학제품 제조용 건조장치/ 공업용 노 (爐) 등 ○ 한국은 급수설비, 배수설비, 위생설비용 도관 등을 단일 유사군 (G3303)로 분류한 반면에, 일본에서 는 이와 관련된 상품을 아래와 같이 13개의 유사군 으로 세분화하였음. KIPO JPO 유사군 상품범위 유사군 상품범위 G3303 급수설비, 배수설비, 위생설비 용 도관 07A09 便所, 浴室, 便所ユニット, 浴 室ユニット, シャワ 室 변소, 욕실, 변소 유니트, 욕실 유니트, 샤워실 09A06 化学製品製造用乾燥装置, 化学製品製造用換熱器 화학제품 제조용 건조장치, 화학제품 제조용 열교환기 등 09A12 工業用炉, 原子炉 공업용 노(爐), 원자로 09A41 収穫物乾燥機, 飼料乾燥装置 수확물 건조용 장치, 사료건조장치 09C01 煙突用送風機, ポンプ 굴뚝용 송풍기, 펌프 등 09E99 書籍用滅菌装置, 洗面所用手乾燥装置 서적용 멸균장치, 세면실용 손건조장치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267 - ○ 상품의 속성 - ‘급수설비, 배수설비, 위생설비용 도관’ 관련 용어는 아래와 같은 의미로 파악됨. KIPO JPO 유사군 상품범위 유사군 상품범위 G3303 급수설비, 배수설비, 위생설비 용 도관 09E11 業務用暖冷房装置 공업용 냉난방 장치 09F05 水道用栓, タンク用水位制御弁, パイプライン用栓 수도꼭지, 탱크용 수위제어밸브, 파이프라인용 마개 09G57 汚水浄化槽, し尿処理槽 오수정화조 분뇨처리탱크 09G62 業務用浄水装置 공업용 정수장치 13C01 水道蛇口用座金 수도꼭지용 와셔 19B56 洗浄機能付き便座, 洗面所用消毒剤ディスペンサ , 便器, 和式便器用椅子 세정기능이 부착된 변좌, 화장실용 소독제 디스펜서, 변기, 일본식 변기장착식 좌석 19B57 浴槽類, シャワ 器具, シャワ 室 욕조, 샤워기구, 샤워실 <표 153> 한·일 유사군 체계의 차이점 (제11류) - 급수설비, 배수설비, 위생설비용 도관 vs 변소/ 화학제품 제조용 건조장치/ 공업용 노(爐) 등 ☞ 급수 설비[給水設備] 사람의 생활에 필요한 물을 공급하는 설비. 크게 상수도와 지하수로 나뉜다. 상수도의 경우 호수나 댐, 강, 지하수 등으로부터 물을 취수하여 도수→정수→송수→배수→급수의 과정을 거쳐 깨끗한 수 질의 물을 가정으로 보낸다. 지하수의 경우 수질이 깨끗하면 바로 공급하며 기본적인 정수 과정만 거쳐 가정으로 공급하기도 한다.

# 078 ******************************************************************* 시작되는 여행.... "으아~~힘들다...!! 야 레이! 좀 쉬었다가 가자! 아침부터 꼬박 걸어왔잖 아......" 레이스가 더이상은 못걷겠다는 표정으로 자리에 털썩주저 앉으며 앞장서서 걸어가는 레이에게 외쳤다. 레이는 한심하다는 듯이 혀를차며 그런 레이스 에게 터벅터벅 걸어왔다.

<<너희들이 그런것을 파단할수 있겠느냐....?>> "!!!???" 한순간 그분의 두눈이 번쩍이며 그 아름다운 백은의 머리결이 하늘로 치 솟아 올랐다. 백색이 스렛샤가 뻗어나오고 창조자의 힘이 또다시 렌져들 의 눈앞에서 폭발했다.

"할아버지...!!" "다래스 영감님.....!!" 동료들의 외침도 소용없이 다래스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다.

<<좋아...!!잠깐 기다려....!!>> 브레인은 이드와 규호의 뒤쪽에서 규호를 탐색했다.

"규호씨..." 리셀이 또다시 규호를 바라보며 그의 이름을 불렀다. 그러나 그의 대답은 한결같았다.

"누..누가 어린애 라는거야...? 로리앤 심하잖아...." 레이가 이렇게 외치며 얼굴을 붉히자 로리앤의 두손이 레이의 양볼을 감 쌌다. 그녀가 나지막히 속삭였다.

<< 에랄..메즘 에랄 갸라스.... >> 프리스가 양손을 가슴으로 모으고 알수없는 주문을 외우기 시작했다.모두 들..완키라스까지 숨을 죽이고 그것을 지켜보는 가운데..프리스가 감고 있 던 눈을 번쩍떴다. 그녀의 얼굴의 섬뜩한 미소가 어렸다.

(1)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 제1항(이하 '이 사건 제1항 발명'이라고 한 다)은 원고의 발명과 동일한 것이지만,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 제2항(이하 '이 사건 제2항 발명'이라고 한다)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에서 내부리브(rib, 12a)를 5개 씩 7개 단위조합으로 하여 몸체의 길이방향을 따라 동일한 간격으로 배치하는 것으로 한정한 것인데, 이는 원고의 발명의 3×4 (12개)와는 다른 구성이고, 이 사건 특허발명 의 실시례인 도면 3과 관련된 기재 및 CAE분석으로부터 그 구성차이에 따른 형태변 화의 차이라는 효과도 있어 보이므로, 이 사건 제2항 발명은 원고의 발명과 동일하다 특허법상 모인(冒認) 법리 255 고 할 수 없다.

그런데 공동발명인 경우에는 공동발명자 전원의 합의에 따라 지분율을 결정하기 606) 小林健男, 「共同研究と職務発明」, 開発社, 1975, 37頁(“共同研究開発のために利用された設備ないし投下され た器材等の有無及び量の大小共同発明者が共同研究開発を遂行するためにさまざまの研究設備を提供し、その利 用を他方の共同発明者にも認めているとき、この物的設備の提供と利用は、共同発明者の持分算定上考慮すべき 要素の一つとなる。ことに、これらの設備が代替性を有しない特殊なものであること並びに新規に右設備を設置 するものとすれば、巨額の設備投資資金を要する性質の研究設備であるならば、これら設備の提供者である共同 発明者の持分は、そうでない者の持分に比較して大きいと考えられる。”). 607) 小林健男, 「共同研究と職務発明」, 開発社, 1975, 37頁共同研究開発遂行の過程で多種多様の器材を使用する場 合、右器材の量及び価格も器材提供者たる共同発明者の持分算定に影響を及ぼす。 608) 小林健男, 「共同研究と職務発明」, 開発社, 1975, 37頁ことに、使用された器材が稀少価値を有し、容易に入手 できないものであったり、量的には僅少ものであっても、異常に高価なものであるようなときには、これら特殊 器材の提供者たる共同発明者の持分は、かかる器材を提供しない他の共同発明者の持分よりも大きい。 609) 小林健男, 「共同研究と職務発明」, 開発社, 1975, 37頁共同研究開発における研究開発資金の負担の有無及びそ の程度は、各共同発明者の持分算定上考慮すべき要素となる。 これは、あたかも数人で土地、建物を購入する場合、各自の持分が原則としてその拠出金額の割合で定ま る、とする考えとほぼ同じ面をもつ。したがって、まず資金提供者たる共同発明者の持分は、資金を 提供しない共同発明者の持分よりも大きい。さらに、資金提供者たる共同発明者間においては、資金 の額の大なる共同発明者の持分が、資金の額の小なる共同発明者のそれよりも大きい。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202 어려운 경우도 있고 심지어 지분율이 애당초 불명확한 경우도 적지 않다. 그래서 관련 된 경우 공동발명자 각자의 지분비율을 어떻게 결정할 것인지가 문제가 된다.610) 7) 평가 小林健男론은 일본에서 공동발명자 간의 지분율 산정방법을 제시한 오래된 것이 다. 1975년의 이론이라는 점에서 나름 의의를 가진다. 두 회사 사이의 공동연구개발계 약에 있어서는 그 결과물인 특허의 지분을 미리 결정함에 있어서 투여인력, 투여경비, 기자재 등을 중요하게 볼 수 있다. 그러나, 공동발명자 결정 및 지분율 산정은 그러한 비창작적 요소와는 무관한 것이다. 이런 견지에서 필자는 小林健男의 이론을 격렬하 게 반대한다. 小林健男의 이론은 두 회사 사이에 특허의 지분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활 용될 수 있으나, 발명자 지분율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활용될 수 없는 것이다. 발명자 권과 소유권은 별개의 쟁점이다.611) 小林健男론은 소유권 배분에는 적용될 수 있을지 모르나 발명자권 배분에는 적용될 수 없는 것이다.

290) 專利法 第22條 第3項(创造性，是指与现有技术相比，该发明具有突出的实质性特点和显著的进步，该实用新型具 有实质性特点和进步.). 291) 尹新天, 「中国专利法详解」, 知识产权出版社, 2014, 53頁(“上述规定从正反两个方面界定了发明人或者设计人 的范围。其中的实质性特点”，对发明或者实用新型而言，应当与《专利法》第二十二条第三款规定的“与现有技术相 比该发明具有突出的实质性特点和显著的进步，该实用新型具有实质性特点和进步”中提到的“实质性特点”具有同样 的含义”) 292) 專利法實施細則(2010年)第二十一条(发明或者实用新型的独立权利要求应当包括前序部分和特征部分，按照下列规 定撰写： 　　（一）前序部分：写明要求保护的发明或者实用新型技术方案的主题名称和发明或者实用新型主题与最 接近的现有技术共有的必要技术特征； 　　（二）特征部分：使用“其特征是……”或者类似的用语，写明发明或者实用新型区别于最接近的现有技 术的技术特征.这些特征和前序部分写明的特征合在一起，限定发明或者实用新型要求保护的范 围.). 293) 尹新天, 「中国专利法详解」, 知识产权出版社, 2014, 53頁(“在一般情况下对应于《专利法实施细则》第二十条 第一款规定的独立权利要求特征部夯记载的“区别于最接近的现有技术的技术特征”). 공동발명자 판단 법리 및 공동발명자 간의 지분율 산정방법에 관한 우리나라, 일본, 미국, 중국 및 독일의 법리연구 123 실질적 구별이 있어야 한다.”294) ‘현존 디자인 또는 현존 디자인의 특징적 조합과 상 호 비교하여 실질적 구별을 하는 것’이 앞서 발명과 실용신안 부분에서 살핀 ‘실질적 특징’의 판단과 유사한 메커니즘을 가진다. 여기에서 언급된 ‘실질적 특징’은 일반적 인 경우에서는 특허법 실시세칙 제28조295)에서 기재한 ‘디자인요점’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296) 특허심사지침에서 말하는 '실질적 특징'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발명이 특출한 실 질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통상의 기술자의 입장에서 당해 발명이 선행기술과 의 통상의 비교에서 쉽게 나타나는 것이 아닌 것을 말한다. 가령 당해 발명이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기술에 근거하여, 그리고 합리적인 논리로 분석하고 추리하거나 또는 제한된 실험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면 당해 발명은 쉽게 나타나는 것으로서 선명한 실질적 특징이 없다.”297)298) 위 견해에 따르면 실질적 특징은 진보성(창조성)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한 견해에 따르면 창조성을 인정하는 과정에서 신규성 요건을 갖추 는 것을 당연히 전제조건으로 하여야 하고 신규성을 충족하지 않으면 실질적 특징이 없고 창조성도 없는 것이다.299) 위 설명만으로는 신규성만을 구비한 요소도 실질적 특 징을 가진 요소인지, 아니면 진보성(창조성)까지 구비한 요소만이 실질적 특징을 가진 요소인지가 명확하지 않다.

나. 화학발명에 影山光太郎 산정방법 적용 원리와 모델을 기초로 공동발명자 여부를 판단하고 나아가 그들 사이의 지분율 산 정방법을 제안한 影山光太郎론은 적어도 화학발명에서는 상당한 활용도가 있을 것으 로 생각된다. 기존의 이론들은 청구항의 구성요소를 기준으로 공동발명자 여부 및 지 분율을 결정 및 산정하였으나, 연구의 결과물인 청구항의 구성요소보다도 연구의 과 정이 더 중요한 실험의 분야에서는 影山光太郎 산정방법이 더 타당할 수 있다고 생각 699) 민사소송법 제356조 제1항(“문서의 작성방식과 취지에 의하여 공무원이 직무상 작성한 것으로 인정한 때에 는 이를 진정한 공문서로 추정한다.”). 700) ‘입증의 편의’를 그 추정법리의 이유로 이해하는 견해도 있으나 ‘입증편의’보다는 ‘법적 안정성’이 더 중요한 이유라고 생각한다. 김원오, “대작(代作)에 있어 성명표시의 취급에 관한 법적 쟁점”, 계간 저작권 제25권 제2 호, 한국저작권위원회, 2012, 99면(“저작자의 판정을 둘러싸고 분쟁이 생긴 경우에는 저작자 본인에게는 자명 해도 다른 사람은 쉽게 판단할 수 없어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적지 않다. 따라서 저작권법은 입증의 편의를 위해 소정의 표시자를 저작자로 추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제8조 제1항).”); 안효질, “저작권침해죄의 고소권 자에 관한 소견”, 고려법학 제74권,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2014, 384-385면(“저작권을 주장하기 위하여 저작 자는 그가 저작자임을 증명하여야 하는데, 이는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서는 어렵거나 번잡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를 대비하여 저작권법 제8조 제1항은 번복 가능한 추정에 의하여 그 증명책임을 완화시키고 있다.”). 발명자․공동발명자 판단 법리에 대한 연구 245 구분 전체 항 중 개별 청구항의 중요도 갑의 공헌도 을의 공헌도 병의 공헌도 3명 공헌도의 합계 제1항 70% 50% 30% 20% 100% 제2항 20% 30% 60% 10% 100% 제3항 10% 30% 10% 60% 100% 합계 100% - - - - <표 22> 지분율 산정 가상사례(정차호 산정방법) 된다. 影山光太郎 산정방법은 일본에서도 외면받아 왔다고 관측되는데, 그 이론을 재 조명 할 필요가 있다. 이 글은 일본 및 우리나라에서 공동발명자 여부 및 지분율을 결 정 및 산정한 여러 판례를 살펴 보았는데, 그 판례들이 사용한 방법으로는 관련 법리 및 산정방법의 발전이 기대되지 않는다.

셋째, 모인대상발명 A(발명자 甲)로부터의 변경 개량에 모인자의 실질적 기여가 인정되는 발명 A3를 乙이 출원한 경우, ① A3는 모인 출원 특허에 해당하지 않으므 로 제33조 위반의 거절 무효 사유가 없고, 甲과 乙의 공유로 처리해야 하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 경우 피모인자 모인자 공동의 실질적 기여가 인정되는 경우 공 유관계를 인정하는 것으로 하면, 甲과 乙의 공유에 해당하게 되어, ② 甲과 乙이 특허 법 제34조 또는 제35조에 따라 A3의 범위 내에서 출원하는 경우 출원일 소급효가 인 정되고, ③ 정당한 권리자 甲은 乙에 대해 A3에 대한 특허권의 지분 이전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다. 판례: 공동발명자 판단기준의 정리 본 판례에서 법원은 “한 특허발명이 2인 혹은 복수 공동발명자가 완성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중에 각 공동발명자는 발명의 구상에 대한 기여를 하여야 한다. 구상은 발 명자의 마음속에 형성되는 발명의 명확하고 영속적인 일정한 아이디어와 완전하고 유 효한 발명을 조작(실시)할 수 있고, 미래에서 진정한 실시를 할 수 있지만 과도하게 연구 혹은 실험할 필요가 없다”고 판시하였다.355) 대상 판결은 미국의 법리를 빌려와 서, 구상 자체의 기여로 발명자가 됨을 명백하게 하였다. 이전의 구상 자체로는 발명 何創作貢獻。”). 354) 智慧財產法院98年度民專上字第39號民事判決(“惟因發明係保護他人為完成發明所進行之精神創作，而非保護創作 之商品化，是以使用他人所構思之具體技術手段實際製造物品或其部分元件之人，縱然對物品之製造具有貢獻，仍 難謂係共同發明人。”). 355)智慧財產法院102年度民專上字第23號民事判決(“一發明專利可能是兩位或多位共同發明人所完成，其中每一位共同 發明人均必須對發明之構想產生貢獻。構想是在發明人心中，具有明確、持續一定的想法且應為完整可操作之發 明，未來並可真正付諸實施，而無須過度之研究或實驗。惟因發明係保護他人為完成發明所進行之精神創作，若僅 是依他人設計規劃之細節，單純從事於將構想付諸實施之工作，或從事熟練之技術事項而無創造行為於內之工作， 抑或使用他人所構思之具體技術手段而進行實際驗證，此等付諸實施之行為縱然幫助發明之完成，仍難謂係共同發 明人。例如單純接受計畫主持人之指示，且依計畫主持人所設計之實驗而完成實驗結果的助理，並不能稱為共同發 明人；或公司品管部經理提出產品缺點，交由研發部門改進開發新產品，則品管部經理不能稱為共同發明人；或大 學之實驗室分離出一純化合物，而交由大學之貴儀中心進行分析確認化合物之具體結構，該貴儀中心之分析人員不 能稱為共同發明人；抑或公司專利部門之專利工程師協助發明人申請專利時撰寫發明專利說明書，該專利工程師仍 不能稱為共同發明人。”).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138 과 구별된다는 설명과는 차이를 보인다.

<< 수라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 무진이 외쳤다. "흑.....!" 레이스가 입을 틀어막으며 얼른 뒤돌아섰다. 프리스가 끔찍하다는 표정으 레이스를 바라보며 입을 열었다.

............................................ . . . . . . . . "으윽..!?" 라이어스는 순간적인 충격을 이기지 못해 뒤쪽으로 날아가 벽에 몸을 부딪 쳤다. 내장이 울렁거리는 불쾌한 기분에 라이어스가 얼굴을 찡그려 보였 다. 벌써 6시간째의 대전..주위는 태양이 사라진지 오래이고..장내는 활활 타오르는 횟불이 태양을 대신하고 있었다.

그 크기가 족히 레이의 5배는 될모양의 거대한 괴물이었다. 그때 죽은 듯 이 쓰러져있던 로의 몸이 꿈틀거렸다. "여긴..여긴 어디야 필.....나는 살아 있니........?" 팔마르가 입을 열자 필더는 안도감에 얼굴이 환해졌다. 필더는 기쁜듯이 팔마르에 물음에 대답했다.

"꺅.....!" 레이스는 그 충격으로 땅에 엉덩방아를 찢고말았다. 아픈듯이 허리를 매만 지는 레이스의 눈에 웨어울프의 공격을 받고있는 레이의 모습이 보였다. "우리가 웨어울프가 아닌가 생각하셨나보군..." 장로는 고개도 돌리않고 레이의 물음에 대답했다.

"그런가..소사란 그런 것들인가....." 그런 놈들이 있었더니 레이는 처음 안 그 사실에 놀랄수 밖에 없었다. 그 런 녀석들의 소굴에서 연약한 공주의 신분으로 살아 남을수 있을까..레이 스에겐 섭섭한 말이지만...그저 잘되기를 빌수 밖에 없겠군... '우리 인류에게는 아직 밝혀지지 않은 수수께끼가 끊이지 않는구나....' 레이는 차분히 생각을 정리하기 위해 앞서가는 고든의 뒷모습을 바라보았 다.

"이놈들이 !!!!!" 도교가 결박에서 빠져나가기 위해 발버둥쳤으나 놈들의 결박은 점점더 단 다하게 조여올 뿐이었다. '이놈들은 요괴가 아니다....' 무진은 속으로 생각했다.

마치 실제로 살아있는 듯한 초상화. 빨간 색의 긴 머리를 늘어뜨리며 미소를 짓고 있는 아 름다운 여인……바로 에리셀 그녀의 초상화였다.

"빛이 있도다." 그리고는 순간 마나를 모으더니 물의 정령 운디네를 소환했다. 허공에 푸른 물줄기가 가득 모이며 아름다운 여인 형상을 띄었다.

"좋소. 그러도록 하지. 하지만 3일 안으로 당신들이 돌아오지 않을 경우, 우리는 저 아이를 몬스터들을 잡기 위한 미끼로 써먹겠소. 이의는 없겠지요?" "그러십시오." 발끈할만한 자신의 언행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흐틀림도 없이 똑바르게 답하는 그들을 바라 보며 어세신의 대장인 '하바루크'는 곧 손을 들며 외쳤다.

"커억!!" 비명과 함께 바닥에 주저앉았다. 자신의 배를 친 것은 다름 아닌 소년의 주먹이었다. 소년 은 언제 눈물을 흘렸다는 듯 씨익 사악한 미소를 지으며 하바루크를 놀렸다.

다른 사람들은 천천히 먹었으나, 토시야는 그 속도가 대단했다. 꽤 많은 양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이 한 도시락의 반을 먹을 동안 그는 하나의 도시락을 모두 해치웠다. 그리고 이제는 네유린이 건네준 도시락만이 남았다.

"다른 사람들을 도우러 가야지." 가르제브는 그제야 알겠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며 환한 미소를 지었다. "목마르다. 부하야∼물 좀 가져오거라." "……." 반세크는 군말 없이 물을 구해와 토야시에게 내밀었다. 토야시는 홀짝홀짝 물을 마시며 다 시금 입을 열었다.

"대…대단하군요." 시리안은 감탄에 마지않으며 그가 남긴 잔해들을 훑어보았다. 확실히 기억했다. 그가 움직 이던 몸과 손동작. 이제 그것을 응용해 동작을 완전히 자신의 것으로 만든 후, 마나를 느끼 는 일만 남았다. 시리안은 곧 다른 나무를 한 그루 붙잡아 수련에 몰입했다. 그리고 몇 시간 이 지났다.

"그런데, 이대로 그에게 복수하러 갈 생각인가?" 난데없는 소리에 시리안은 눈을 크게 떴다. "죽고 싶지 않으면 발설하지 않는 게 좋을 거야." 토야시는 입이 막힌 터라 뭐라 대답을 하지 못했다. 온몸을 비틀다가 순간 입을 크게 열었 다. 그리고는 네유린의 손가락을 왁! 하고 깨물었다.

"어느새……밤인가." 초봄에 이르렀는데도 아직 한기가 가시지 않았는지 입술을 타고 하얀 입김이 가득 흘러나 왔다. 돌연 몸이 떨리는 감촉에 리카는 잠에서 깨어나 작은 두 손을 꼭 쥐고 눈을 비비적거 렸다.

순간 흠칫한 느낌이 세 사람의 온몸을 타고 전율로 퍼져 나갔다. 그에 따라 눈이 크게 떠 졌다. 분명 누군가가 이곳을 향해 다가오고 있었다. 끝없이 느껴지는 심오하고도 거대한 마 나, 아무래도 실버드래곤 시루란스인 듯했다.

"으으으!! 인간 주제에 날 화나게 하는 군!!" 화가 났는지 싸이클로프스는 대검을 움직이던 두 손을 멈추고 갑자기 온몸에 힘을 주었다. 불사조 피닉스와 비견되는 은빛 새. 그 거대한 새의 눈에서는 마치 아무런 감정도 존재하 지 않는 듯 차가운 냉기만이 발산되었고, 입가에선 '씨익. 씨익.' 하얀 연기가 흘러나왔다. 또 한 몸 전체는 얼음으로 어루어져 더욱더 삭막한 분위기를 자아내었다.

하얀 볼에 빨간 자국이 생겨졌다. 끼유는 한동안 반응이 없었다. 그러다 천천히……천천히 고개를 앞으로 돌렸다. 끼유의 눈은 발칵 뒤집혀져 있었고, 입에서는 씨익! 씨익! 김이 뿜어 져 나오고 있었다.

하얀 하늘이 어느덧 붉게 물들더니 이내 어둠으로 잠식된다. 그런 와중 검은 구름 사이로 밝은 그믐달이 떠오른다. "전혀……. 상대방이 있는 곳을 전혀 모르니 나로서는 어쩔 도리가 없다." "짐작 가는 곳도 없는 건가?" "그래." "흐음…." 데카르트는 신음을 흘렸다. 그렇다면 이대로 정처 없이 떠돌아다녀야 한다는 얘긴데…. 고 민하는 그의 머릿속으로 순간 무엇인가가 떠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