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제한마디 | 군포철쭉축제

"모두 저희 마을에 놀러가지 않으실래요? 내일이 축제이니 거기에서 하룻밤을 지내고 놀면 재밌을 텐데." 피넬리아가 한껏 기대에 부푼 눈빛으로 일행을 훑어보았다. 그에 시리안이 답했다.

하지만 요즘 들어 부쩍 사람의 말을 잘 알아듣는 끼유였기에 게임규칙을 습득하는데 그다 지 큰 어려움은 없었다. "야! 술 튀어! 병 그렇게 부셔먹지 말고 좀 병따개로 따먹어!" 자신의 얼굴을 흠뻑 적신 술에 토야시는 노하며 반세크에게 따지고 들었다. 반세크는 그에 눈을 시뻘겋게 뜨더니 별안간 주먹을 내질렀다.

르메륀은 그런 그녀를 보며 무표정하게 말했다. "쿡." "끼유!" 시리안은 손을 입에 대고 얕게 웃었고, 그의 어깨 위에 앉아있던 끼유는 따라하듯 외침을 내뱉었다.

"내 이놈들!! 너희가 나를 이렇게 농락하고도 무사할 줄 아느냐!!" "후훗. 웃기고 있군. 그 동안 주인님께 제 자신이 속은 줄도 모르고, 이제는 완전히 도련님 이 다된 마냥 행세를 부리는 구나." ??!! 속았다? 무슨 소리지? 순간 알 수가 없어 나는 멍한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았다.

"으응? 아아 미안∼그만 기분이 너무 좋아서." 네유린은 혀를 삐죽 내밀며 눈을 앙증맞게 떴다. 반세크와 토야시는 놀란 얼굴이다. 뭐가 그리 놀랐는지 입을 떡 벌리고는 한동안 가만히 있다 겨우 정신을 추스리고 속으로 네유린 을 향해 무엇인가를 응원했다.

푸른 아이는 그저 푸른 아이인가 봅니다. "이 시각엔 무슨 일이지?" 레글로스는 홍차를 한 입 배어 마시며 입가에 살며시 미소를 띄웠다.

그리고 하는 수 없이 원치 않은 살육전 끝에 부락을 초토화시키기에 이른다. 그리고 남례성의 진토인들에 관례에 따라 전사로 분류되는 사내들은 전부 참살하고 여자들과 미처 전사가 되기에 나이가 어린 사내아이들은 전부 거세해 노예로 삼았다. 이 사건으로 남례성 진토인들의 습성 중 한 가지를 깨닫게 되었는데 진토인들과 강화내지는 복속을 하려면 처음부터 압도적인 전력차를 보여주어 칼을 꺼내지 않게 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것이었다. 어쭙잖게 소수의 사자를 보내 항복을 권고하면 끝까지 싸울 것을 결의하고 그 결의는 자신들이 전멸할지라도 변하지 않았다. 그러니 처음부터 우세한 전력으로 마을 포위하는 종래의 방식을 그대로 따를 수밖에 없었다.

“왜 말이 없느냐! 너는 여인천궁의 궁주님의 제자가 될 것인데…….” “싫어요!” -챙~! “이얏!” 설화는 손에 들고 있던 호미를 무슨 소린지 모를 말을 주절거리는 여무사에게 던지고는 신법(身法)을 전개해 길을 막고 있는 다른 여인무사에게 발길질을 했다. 갑작스런 소녀의 기습에 놀라 검을 빼들어 날아오는 호미를 쳐냈지만 호미에 실린 경력(經力)이 상당해 호구가 찢어질듯 충격을 받아 잠시 주춤했다.

“전투준비! 사수는 쇠뇌를 점검하고 도부수는 난입에 대비한다. 그리고 전투 깃발을 올려라!” -와아! 대장군의 자신만만한 패기 가득한 목소리는 부하들에게 점염되어 절로 함성을 지르며 기세를 높였다. 갑판에 설치된 천보노를 덮은 가죽덮개가 걷어내고 도부수(刀斧手)는 무기를 챙겨들고 자신의 위치에 가서 대기했다. 그리고 장선(將船)에 전투를 알리는 붉은 깃발이 올랐다.

“양정장의 말도 일리는 있소. 어차피 이렇게 된 이상 척후대 충분히 운영하면 알수있는 일이니 여기서 왈가왈부할 필요는 없소.” 작전회의는 척후대를 충분히 운영하며 조심스럽게 길을 가는 것으로 방침을 정했다.

“나는 철사성에서 밥이나 축내는 장로 문천사일세…….” 철담신객(鐵膽信客) 문천사(文仟社). 일기로 포사방(疱死幇) 5천이 펼친 천라지망에서 도주하지 않고 오히려 포사방주의 수급을 베기 위해 천라지망이 펼쳐진 천자림(千紫林) 내부를 휘저어 결국 포사방주 구가(狗加)의 수급을 벤 간담이 철과 같은 무인이었다.

“우리가 졌네. 미안하지만 자네이름을 다시 말해 줄 수 없겠나?” “금동보요.” “천축대협 금동보라 강호에 새로운 신성이 나타났구먼. 내 자네 이름을 기억해 두지.” 금동보는 웅랑교 장로라는 사람이 아까 잠깐 오진자의 언급한 천축대협이라는 별호를 이름 앞에 붙여 기억한다고 하자 얼굴이 확끈거리는 것을 느꼈다. 그렇게 두 번의 비무를 연이어 패했지만 이대로 물러날 수는 체면이 말이 아니게 되었다. 그래서 웅량흘은 마지막 비무에는 직접 나섰다.

“죄송하지만 그들을 볼 수 있겠습니까?” “치료하는 흙이 있는 곳은 아무나 들여보낼 수 있는 곳이 아니오. 그대의 부하들은 사흘정도 있으면 치료가 끝날 테니 그때 데리러 오시오.” 라혼은 그들이 그렇게 까지 말하자 순순히 물러섰다. 드워프들의 고집부리면 상상을 초월하는 짓을 벌인다는 것을 경험을 통해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라혼은 드워프들과 관계를 여기서 끝내고 싶지는 않았다. 그들은 손재주가 뛰어나 그들의 손길이 미친 물건은 가히 예술품의 결지를 넘어 신기(神器)였기 때문이었다.

"대련 규칙은 알고 있겠지? 오직 일반적인 기술만으로 상대방을 제압하는 것이다. 상대방 을 살생할 가능성이 있는 검기(劍氣)나 권풍(拳風)같은 것은 일체 사용되지 않아야 한다." 지에트닌은 혹시나(?) 규칙을 잊어버렸을 지도 모르는 시리안을 위해 간단히 대련 규칙에 대해 설명했다. 그의 말에 시리안은 얼굴에 살며시 미소를 띄우며 입을 열었다.

"흐흐흑…. 왜……전쟁을 일으켰습니까…. 이렇게 한없이 소중한 생명을…, 그렇게 수없이 앗아갈 뿐인 하찮은 전쟁을 도대체 왜 일으켰냔 말입니까……." 그는 가만히 있었지만 사방의 군사들은 그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죽음의 기운에 감히 다가 갈 생각을 하지 못했다.

하지만 상관의 명령은 절대복종. 그것은 예전에 많은 수하들을 다뤄본 시리안이 더 잘 알 고 있는 사실이다. 그래서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이다.

"아…안돼!!!" 퍼어억!! 지노샤의 미간에 굵직한 구멍이 생기며 화살이 뒤통수를 뚫고 하얀 뇌수가 흩날리는 사이 를 지나 뒤쪽의 벽에 처박혔다. 의식을 잃은 지노샤의 몸은 천천히 바닥으로 고꾸라졌다.

그렇게 데카르트를 따라 어느 정도 걸음을 내딛자, 멀리 거대한 성이 보이기 시작했다. 인 간계의 것과 다를 바 없는 아름다운 성. 단지 다른 것이 있다면 자재가 자재인터라 벽이 흑 빛을 띄고 있다는 것뿐이었다.

'그…그런 세상에!' 리크는 홀로 경악하다 곧 리카를 바라보며 안색을 굳히고는 다시금 생각을 이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네유린은 걱정이 되었다. 여관을 뛰쳐나가기 전에 보았던 그의 급한 안색과, 지금의 상처. 복부부터 올라온 탁한 기운이 가슴을 답답하게 했다. 하지만 시간의 흐름은 결국 그녀의 의식마저 꿈속으로 빠져들게 만들었다.

"듣고 싶으십니까?" "아뇨. 굳이 그럴 생각은 없어요. 곤란하시면 말씀 안 하셔도 되요." 말은 그렇게 하지만 네유린의 눈빛에는 궁금함이 어려있었다.

⑦ 뒤에서 보는 것과 같이, 관련 형사사건과 관련 민사사건에서 피고 회사의 영업비밀로 인정된 기술정보들에는 이 사건 ①, ②, ⑤ 기술적 사상과 관련된 기술정보들이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제1, 2 발명은 원고 혼 자가 아니라, 피고 회사의 위와 같은 기술정보들을 창작한 사람과 공동으로 발명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 데 피고 회사의 인력 구조로 볼 때, 피고 회사에서 원고 이외에 위와 같은 기술정보들의 창작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은 코팅장치 설계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피고 김영배로 보인다.“). 687) 대상 발명1: 기능성 오리를 사육하기 위한 사료 조성물; 대상 발명2: 오리 훈연제품을 제조하는 방법 및 상 기 방법으로 제조된 오리 훈연제품. 발명자․공동발명자 판단 법리에 대한 연구 241 이사이던 이씨, 피고 회사의 직원이던 김씨, 주씨과 함께 대상 발명1, 2을 하였고, 피 고는 대상 발명1. 2에 관하여 원고, 이씨, 김씨, 주씨를 공동발명자로 기재하여 출원하 였다.

(3) 대동(大同) 샘플은 갑 11(대동(大同)공업 출원에 관한 특허출원공개 평성 8-231017호 공개특허공보)에 기재된 발명의 실시품이다.798) (4) 당시 원고의 대표자였던 F는 대동(大同) 샘플을 보고 그것이 히라타기공의 전 기 요망(요청)에 합치한 것이기 때문에 앞질렀다는 마음을 강하게 가졌지만 대동(大 同) 샘플을 상세히 관찰하고 그것으로는 체인에의 부착에 매우 큰 수고가 필요하다고 798) 대략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① 체인 위에 평평한(flat) 반송면을 만들어내는 수지제의 체인커버로서 체 인커버는 외관 1종류의 다수의 커버피스로 이루어진다. ② 커버피스는 체인의 굴곡 시 외주로 되는 측을 덮는 톱커버부와 체인의 양 측면을 덮는 한 쌍의 사이드커버부로 이루어진다. ③ 커버피스의 길이는 체인 1 피치 단위이다. ④ 커버피스의 사이드커버부에 凸형 원호의 전연(前縁)과 전연형상에 대응시킨 凹형 원호의 후연(後 縁)이 마련되어 있다. ⑤ 양 사이드커버부의 전연(前縁) 상단부 사이를 막는 보조덮개부를 전기 플레이트부의 전연(前縁)에 이어 마련하고 있다. ⑥ 또한, 커버피스의 외관은 1종류이지만, 그 구조는 凸형상의 원호면으로 된 좌우측면의 내측에 체인의 바깥 링크플레이트의 전단면에 대응한 형상으로 된 돌출부를 갖고 있는 것과, 凹형상의 원호면으로 된 좌우측면의 내측에 바깥 링크플레이트의 후단면에 대응한 형상으로 된 돌출부를 갖 고 있는 것의 2종류이다. ⑦ 커버피스를 체인에 장착하기 위해서는 위 2종류의 커버피스의 각각의 돌출부를 인접하는 바깥 링크플레이트 사이에 형성시키는 북모양 간극(鼓状隙間)에 감입(嵌め込)되도록 한다.

62) 신혜은, “특허권의 공유에 관한 비교법적고찰 및 실무상 유의점”, 산업재산권 제23호, 한국지식재산학회, 2007, 341면(“발명자를 확정하고 기여도를 산정하는 것은 직무발명에 따른 보상이나 추후 발생할 수 있는 손해배상 과 관련해서도 중요하다.”). 63) 해당 제품에 여러 기술, 여러 특허가 적용된 경우 특정 기술이 그 제품의 가치상승에 미친 영향을 기여도라 칭한다. 정차호·문려화, “특허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서의 기여도(apportionment ratio) 산정 법리”, 정보법학 제21권 제3호, 한국정보법학회, 2017. 공동발명자 판단 법리 및 공동발명자 간의 지분율 산정방법에 관한 우리나라, 일본, 미국, 중국 및 독일의 법리연구 65 공동발명자 간의 지분율을 정확하게 산정하는 것은 직무발명 보상금의 배분을 위 해서도 매우 중요하다.64) 통상적으로 미리 협의, 결정한 바가 없고 또 신뢰할 수 있는 관련된 증거가 제시되지 못하는 경우에는 민법의 물건의 공유에 관한 일반 원칙에 따 라 공동발명자간 균등한 지분율을 인정하게 된다.65) 나. 지분율의 산정방법 우리나라에서 공동발명자 지분율의 산정방법에 대하여 학설상 논의한 글은 매우 드물다. 권태복 교수의 “산학관 공동연구 결과물(발명)의 소유권 배분기준에 관한 연 구”도 언급은 하고 있으나 구체적 산정방법을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다.66) 정차호 교 수의 논문이 (여전히 부족하기는 하나) 그나마 구체적인 산정방법을 제시하고 있으므 로, 이하 그 방법을 ‘정차호 (지분율) 산정방법’이라고 칭하며 아래에서 소개한다. 기 존 방법은 여러 단점을 가지는데, 그 방법이 그 단점을 최소화 또는 축소화 한다고 생 각된다.67) 그 방법은 기본적으로 청구항을 기준으로 지분율을 산정할 것을 제안한다.

즉, 독일 특허법 제4조 제3항에 따르면, 특허출원의 본질적 내용이 모인된 경우 해 당 특허출원인은 특허를 받을 수 없다. 이와 같은 요건이 충족되는지 여부는 출원 내 891) 日本国際知的財産保護協会, 前揭 報告書(特許を受ける権利を有する者の適切な権利の保護の在り方に関する調 査研究報告書), 63-64頁에 소개된 현지법률사무소 PREU BOHLIG & PARTNER의 인터뷰 내용에 기초한 것 이다.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388 <발명자 정의 규정이 있는 나라> 발명의 정의 규정(창작의 개념에 대한 언급)을 두고 있는 국가는 다음과 같다(8개국).1005) ① 중국: 발명의 실질적 특징에 창작적 기여를 한 사람(any person who makes creative contributions to the substantive features of an invention) ② 체코(Czech Republic): 창작적 작업에 의해 발명을 한 사람(the person who made the invention by its creative work) ③ 에스토니아(Estonia): 자신의 발명적 행위의 결과로 발명을 창작한 사람(person who has created an invention as a result of his or her inventing activities) ④ 헝가리(Hungary): 발명을 창작한 사람은 발명자로 본다(the person who has created the <표 38> 발명자의 의의(AIPPI 보고서) 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구제나 불법행위에 기초한 손해배상청구 등에 의해 해결하는 방법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이러한 방법들이 가능할 것 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모인자 기여의 취급에 대한 별도의 규정 마련의 필요성은 낮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모인자의 기여에 관한 취급에 대하여는, 구체적 사안 당사자 의 희망 등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도 이러한 결론을 뒷받침한다.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298 재된 발명에 대하여 그 구체적인 기술수단을 완성시킨 자를 말한다. 어떤 기술수단을 발상하고, 완성시키기 위한 전 과정에 관여한 자가 1인뿐이라면 그 자만이 발명자로 되지만, 그 과정에 복수의 자가 관여한 경우에는 당해 과정에 있어서 발명의 특징적 부분의 완성에 창작작으로 기여한 자가 발명자로 되며, 그와 같은 자가 복수 있는 경 우에는 모두 발명자(공동발명자)로 된다. 여기에서 발명의 특징적 부분이란, 특허청구 범위에 기재된 발명의 구성 중 종래기술에서는 볼 수 없는 부분 즉, 당해 발명 특유의 과제해결수단의 기초가 되는 부분을 말한다”고 판시하였다.

유럽특허 아카데미는 학습자가 선택한 주제에 대한 교육 모듈 및 자습서 의 넓은 범위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러한 학습 자료에는 유럽 특허에 관련된 일반적인 문제에 대한 전문가 인터뷰가 포함되어 있다.

3. 유럽특허조약 제52조 제4항의 진단방법과 관련하여, 협의의 치료 목적을 위한 진단을 행하는 데에 필요한 필수구성요소로서의 선 행 단계에 속하는 기술적 속성의 방법 단계는 반드시 “인체 또 는 동물체에 대하여 이루어지는” 것이어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 하여야 한다.

나.IP경영 기업 등의 IP경영 현황을 평가하는 지표로 IP전담조직 및 전담인력 보유 현황,IP금융(기술가치평가 보증 건수 등)및 신규 기술집약형 중소기업 수 등으로 측정한다.

동 과정은 이러한 목표에 따라, 변리사, 출원인과의 효과적인 대화ㆍ소통 방법, 서면을 통한 대화ㆍ소통 방법 등을 교육하고 있으며, 실무연습, 역할극, 경험 공유 등 다양한 교육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지식재산 애널리스트 교육의 커리큘럼을 살펴보면 이하와 같다. 그러나 교육훈련이 연수원, 특허심사협력과, 인사과, 다자협력팀 등 여러 부 서로 다원화되어 운영되어 왔다. 즉 연수원은 지재권 관련 법률·제도 교육 을, 특허심사협력과는 심사·심판 관련 신기술교육을 전담했다. 또한 인사과 는 직무역량교육과 외국어 교육을 운영했고 다자협력팀은 심사관의 해외훈 련을 담당했다. 이처럼 특허청에서 여러 부서가 같거나 또는 유사한 교육과 정을 개별 운영함에 따라 교육운영의 효율성 저하가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다) 실천과제 2018년에는 수시로 5회 정도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므로, 2019년에는 8 회~10회로 교육 횟수를 늘리고, 관세청이나 농림수산식품부의 지식재산 업 무 관련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교육범위를 확대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서는 이미 실시한 부처의 교육커리큘럼 외에 관세청, 농림수산식품부의 교육 내용도 부처의 업무에 맞게 설정하여야 할 것이다.

본 절은 자신의 디자인 특허를 침해당한 특허권자가 본 장에 따라 보유하는 다른 구제 수단을 금지하거나, 경감하거나, 방해하지 아니한다. 다만, 특허권자는 침해로 인하여 거둔 수익을 중복하여 회복할 수 없다.

☞ 차축[車軸, axle] 바퀴를 통해 차량의 무게를 지지하고 바퀴에 동력을 전달하는 장치로, 액슬이라고도 부른다. 베어링 이나 축받이통으로 고정되어 바퀴나 기어가 축을 중심으로 회전하도록 돕는다. 중소형 차량에는 2 개, 대형 차량에는 용도에 따라 3∼4개 장착된다.

351 따라서 이 경우 이미 침해행위는 행해졌지만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고 하였다. 둘째, 특허 침해의 결과 침해자가 취득한 이익을 청구하는 것이다.

2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가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자기의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에 의하여 자기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자가 그 침해의 행위에 의하여 이익을 얻고 있는 경우에는, 그 이익의 액을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가 받은 손해액으로 추정한다.

175 특허권 침해의 경우 이 판결의 영향으로 인해 이익 반환이 이 제 우세한 구제방법이 되었다고 평가되기도 한다. 159 이와 관련하여 소비자가 침해품을 구매하기로 결정하는 과정에 특허권으로 보호되는 기술 이외의 어떤 요소가 작용했는지 문제된다.

그러나 항소 법원에서 원심은 보상을 평가하는 두 가지 전혀 다른 방식을 병합하였고 침 해자의 이익은 권리자에게 발생한 손해와는 무관하다는 이유로 원심의 판결을 지지하지 않았다.

379 특허청은 我妻榮 교수의 견해를 검토하였는데, 我妻榮 교수의 견해는 침해자의 특수한 재능이나 기회에 의한 이익의 반한을 인정하지 않는 반면, 특허법 개정안은 침해에 의한 376 田村善之, 知的財産權と損害賠償, 新版, 弘文堂, 2004, 52-53. 377 田村善之, 知的財産權と損害賠償, 新版, 弘文堂, 2004, 56-57. 378 田村善之, 知的財産權と損害賠償, 新版, 弘文堂, 2004, 57. 379 田村善之, 知的財産權と損害賠償, 新版, 弘文堂, 2004, 286. 118 이득 전액의 반환의무를 규정하고 있어 차이가 있으며, 개정안이 더 엄격한 반환의무를 규정하고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서비스 기간 - 10년 10년 후, 리뉴얼과 함께 5년간 휴식. 5년 후, 완벽한 레이센의 세계 창조 2054년 서울. 멀티유저게임 '레이센'이 공개한 자료는 짧으면서도 많은 사람들의 이목을 끌었다. 지금까지 유례가 없었던 대규모 제작비에 믿을 수 없는 서버환경, 너무나 당당하게 서비스중단시기를 내세운 점. 그들은 게임의 역사를 완전히 뒤바꿀 자료를 공개했다.

'그래. 아이템. 아이템을 챙겨야지.' 난 출혈로 인해 계속해서 에너지가 내려갔지만 안간힘을 쓰며 토끼의 시체로 다가갔다. 과연 토끼는 내 공격에 의해 죽어있었다. 그렇지만 시체 옆에 아이템은 아무것도 없었다.

"야... 약초......" "어? 그래. 알았다. 잠시만 기다려라." 난 오른손으로 스트의 등을 받쳐주고 왼손으로 약초를 꺼냈다. 이어서 녀석이 부상당한 부위에 약초를 바르려고 했다.

"헛! 저놈 뭐야?" 10미터쯤 전진하자 땅에서 스믈스믈 올라오는 몬스터가 있었다. "언제 다시 가시나요?" "조금 있으면 갈 거야. 두 시간정도 후에 친구들과 약속이 있어." "네......" 정희는 표정변화가 심한 인물이었다. 자신의 감정이 얼굴에 그대로 나타나는 특징이 있었다. 웃을 때와 실망할 때, 서운하고 아쉬울 때, 그 때마다 얼굴에 표정이 그대로 드러났다.

"우엉!!! 창고를 개설해야하는데! 우엉!!!" 1500센이 들어있던 내 주머니에는 750센만 남아있었다. 오늘 하루 종일 모은 돈보다 더 많은 돈이 한 순간에 날아갔다. 난 통한의 눈물로 스스로를 위로하려했지만 눈앞에 아른거리는 동전 때문에 괴로움만 커졌다.

"그러고 보니 무기가 없네." 다른 유저들은 모두 자신이 사용하는 무기를 들고 있었다. 창, 검, 철퇴, 클러, 너클. 지팡이, 마법서, 구슬, 도 등등 가지각색의 무기가 눈을 어지럽게 했다.

"무식하게 주먹만 쌘 도마뱀들!" 다음 목표가 눈에 들어왔다. 이번에는 호수에서 조금 떨어진 늪에 리자드맨이 보였다. 리자드맨은 인간을 발견하자 천천히 나에게 다가왔다.

한기가 대지를 꽁꽁 얼어붙게 했고, 약한 기운을 가진 마물과 마족들은 어느새 얼어서 동 상으로 변해버렸다.

"잠시 마나를 거두어주시기 바랍니다." 그에 시리안의 눈이 꿈틀거렸다.

그들의 발이 한 번 움직이고, 요란한 무기들의 마찰음 소리가 울려 퍼지면 울려 퍼질수록 주변에는 자욱한 먼지가 풀풀 일어났지만, 그들의 입만은 웃음을 머금는 것을 끊지 않았다.

순간 그의 손이 허리춤에 매인 검집으로 다가갔다. 하나의 검이 그의 손에 쥐어졌다. 그 순 간 그는 괴이한 미소를 흘렸다. 그리고서 그는 검을 빠르게 휘둘렀다. 나의 시선이 검을 향 해 이동했다. 그 검은 그녀의 가슴을 향해 다가가고 있었다. 나는 눈을 크게 뜨며 그것을 막 기 위해 손을 벌렸다. 하지만 몸은 나의 뜻대로 빨리 움직여주지가 않았다. 그의 검은 서서 히, 아주 서서히 그녀의 몸을 베어갔다. 순간 나의 앞으로 붉은 선혈이 튀었다.

"어엇?!!" 가까스로 피하기는 했지만 촉수는 무엇이 그리도 유연한지 꼬불꼬불하게 휘며 다시금 자신 을 노려오자 이런 탄성을 흘렸다. 몇 번을 피해도 마찬가지였다. 어떻게 피한다고 해도 곧 촉수는 곧 방향을 비틀어 다시 자신을 노려왔다.

"그건 또 무슨 고기냐?…요?" "오물오물. 이거 곰고기입니다. 지나가다 한 마리 보이 길래 한 칼에 때려눕히고 구워먹는 중이지요." 그 말에 하츠가 의심스러운 듯이 '흐음' 하는 신음을 흘리며 재차 물었다.

낭패다. 이런 상태가 계속 지속된다면 이길 확률이 희박하다.

II. 종자 기업의 효율적 권리 확보 방안과 향후 과제 식량작물을 중심으로 한 세계 종자시장은 인구증가에 따른 식량공급의 확대, 기후변화 에의 대비, 기능성 식품 및 의약품 등 응용산업의 범위가 확대되면서 계속해서 증가할 것 으로 예상된다. 종자 시장은 종자 그 자체에 대한 거래 시장도 중요하지만, 최근에는 유 용 형질 및 기술 등에 대한 라이선스 시장이 중요해지고 있으며, 관련 지식재산권을 확보 하기 위한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몬산토, 듀퐁, 신젠타 등 다국적 종자기업들은 자사 의 주요 제품을 보호할 수 있는 지식재산권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고 있으며, 자사의 종자 제품에 대한 매출을 증대하는 한편, 유용형질 및 기술 등에 대한 라이선스를 통해서도 수 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다.

그리고 지식재산 관리와 관련해서는, 지식재산 관리 전략을 수립하기 위 한 전문 교육과정으로서 지식재산 관리 고급과정이 운영ㆍ제공되고 있으며, 세계지식재산권기구의 중재조정센터의 소개 및 이용방법에 관한 고급과정도 운영되고 있다.

이에 지역의 지식재산 역량을 객관적으로 진단하고,그 결과를 통해 어떤 부분이 강조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정책적 제언을 제공할 수 있는 모델의 설계가 필요하게 되었다.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목적에 적합한 진단모델을 개발하고,구성 지표를 설계하고자 한다.

넷째, 신규식물의 육종방법에 관한 발명도 보호대상이 될 수 있다. (바) 기타 30) 튜터링(Tutoring)은 튜터(Tutor, '개인지도를 해주는 사람')가 튜티(tutee, 학습자)들을 가르치며 동 시에 튜티들과 협동학습을 이끌어나가는 제도를 의미하며, 이는 영국 옥스포드대학교(Oxford University)와 케임브리지대학교(Cambridge University)에서 시작한 이후 800년 이상 영국 고등교육의 근간을 유지하며 영국 고등교육 시스템을 발전시켜온 비결임. - 179 - KIPO 아카데미 온라인 수업은 콘텐츠를 재생만 시켜놓고 다른 업무를 보는 경우가 많아 실질적인 수업 이수가 이루어진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MOOC처럼 이수 후에 시험을 통해 내 실화하는 방안도 필요할 거 같다는 의견이 있었다. MOOC는 학습자가 희망하여 수강하며 인 증체제(시험)를 시행하고 있지만, KIPO 아카데미 온라인은 의무교육으로 실시하는 경향이 많 아 MOOC방식 모니터링과 시험 시행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었다.

그리고 2017년부터 다시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이 동 실무수습 과정을 주관하 고 있다. 나.R&D투자 R&D 투자는 해당 지역에서 발생하는 공공과 민간부문 R&D 투자의 적극성을 평가하기 위한 지표로서 국내총생산 대비 R&D투자액이 차지하는 비율로 산출한다.지표의 수치가 높을수록 해당 지역이 R&D 투자에 적극적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중급 경력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과정은 2년 이상의 심사 경력을 가진 실무자로서 초급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를 대상으로 실시되는 것으로, 명료성 및 일치성에 관한 유럽특허협약 제82조, 제84조에 대하여 법적 개념을 설명하는 이론 교육과 특허절차 에서의 명료성ㆍ일치성에 관한 판단 사례를 교육하는 실무 교육이 있다. 이 2개의 과정들은 모두 유럽특허청 회원국들의 특허청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이지만, - 102 - 교육 프로그램 명칭 ⑤ 명료성 및 일치성 (초급) 학습목표 • 조사 및 심사 단계에서의 명료성 및 일치성 관련 기본 문제에 대한 통찰력 함양 • 상기 문제에 대한 효과적 대응전략 검토 교육내용 • 유럽 특허 허여 과정 개관 • 조사보고서에서의 명료성 및 일치성 문제와 대응전략 • 유럽 조사보고서 및 의견서의 종류 교육방식 • 강의교육 (발표, 그룹활동, 참가자 본인 사례 토론) 교육대상 • 6개월 이상 조사 및 심사경력 (초급 교육과정) • 생물학/화학/약학 및 물리학/전자학/기계학 분야 종사자 수강 가능 • 비회원국 특허청 직원들도 수강 가능 교육기간 • 2018년 3월 19일 ~ 21일 교육장소 • 리스본 교육 프로그램 명칭 ⑦ 특허출원에서 명료성 및 일치성의 평가 (중급) 학습목표 • EPO 실무상 명료성 및 일치성 기준 적용 교육내용 • EPC 제84조 명료성 • 명료성과 개시의 충분성 (sufficiency of disclosure) (EPC 제83조) • EPC 제82조 일치성 • 발명의 일치성 판단 방법 교육방식 • 원격교육 (이러닝, 비디오 녹화, 실습, 가상수업을 통한 상호토론 및 온라인 포럼, 과제) 교육대상 • 2~6년 경력 (중급 교육과정) (특허출원 조사 및 심사 관련 경력 필요) • 비회원국 특허청 직원들도 수강 가능 교육기간 • 2018년 10월 1일 ~ 11월 23일 교육장소 • 원격교육 교육 프로그램 명칭 ⑨ 명료성 및 일치성 : 특허출원 분석 (중급) 학습목표 • 조사 및 심사단계에서 명료성, 일치성과 개시의 충분성 관련문제에 대한 통찰력 제고 • 상기 문제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전략 검토 교육내용 • 특허 허여 절차의 개관 • 명료성, 일치성 및 개시의 충분성 문제, 조사보고서에서 이를 다루는 전략 • 유럽 조사보고서 및 의견서의 종류 교육방식 • 강의교육 (발표, 그룹활동, 참가자 본인 사례 토론) 교육대상 • 2~6년 경력 (중급 교육과정) (명료성 및 일치성에 관한 초급 교육과정 이수 필요) • 비회원국 특허청 직원들도 수강 가능 [표 3-4-21] 특허심사(명료성ㆍ일치성)에 관한 교육 프로그램 세부현황 (2018) 비회원국 특허청 직원도 이를 수강할 수 있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 특허청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심층인터뷰 결 과에서도 문서작성에 관한 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다수의 의견들이 있었는데, 신입직원이나 7급 이하의 직원을 대상으로 문서작성 교육을 의무교육으로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과 이러한 교육을 자격 연계 과정으로서 운영해야 한 다는 의견 등이 있었다.

우리 대법원도 상표법상 침해자의 이익액을 권리자의 손해액으로 추정하는 규정과 관련 하여, “상표권자 혹은 전용사용권자로서는 침해자가 상표권 침해행위로 인하여 얻은 수익 에서 상표권 침해로 인하여 추가로 들어간 비용을 공제한 금액, 즉 침해자의 이익액을 손해액으로 삼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였다(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5다 75002 판결) 또한 대법원은 구 의장법상 침해물건의 양도수량에 그 침해행위가 없었다면 의장권자가 판매할 수 있었던 물건의 단위수량당 이익액을 곱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하는 규정과 관 련해서도, “여기서 말하는 단위수량당 이익액은 침해가 없었다면 의장권자가 판매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의장권자 제품의 단위당 판매가액에서 그 증가되는 제품의 판매를 위하여 추가로 지출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제품 단위당 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말하는 것” 이라고 하였다(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5다36830 판결). 라. 입증책임 ⚫ 외국의 경우 침해자의 매출은 원고인 권리자가 입증을 하되, 공제 대상인 비용은 피고가 입증 책임을 부담하는 구조를 취하는 경우가 많음. 우리나라 에서도 이와 유사하게 입증책임을 배분할 것인지 문제됨. 미국 상표법은 침해자 이익 반환 제도와 관련하여, 원고는 침해자의 매출만 입증하면 족 130 하고, 침해자의 이익에서 비용 공제를 주장하고 입증할 책임은 피고에게 있다고 명문으 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미국 상표법이 성문법으로 입법화되기 이전 보통법 시절에도 이 미 적용되던 법리라고 한다.

30 예를 들어 침해된 특허가 원천 특허가 아 니라 개량 특허에 불과하다거나, 특허 등록된 부품과 그렇지 않은 부품이 합쳐진 제품이 판매된 경우에는 특허권자가 침해 제품으로 인하여 자신의 매출의 상당부분이 침해자의 매출로 우회되었다는 것을 입증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설시했다.

381 결국 일본의 1959년 특허법 개정과정에서 침해자의 이익 반환에 대하여 추정규정을 두 게 된 이유는, 법무성 민사국의 반대와 我妻榮 교수의 견해 때문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 런데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침해자의 이익액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의 손 해 개념이 피해자의 일실이익이라는 구체적 손해와 구별되는 독립된 개념이라는 점을 고 려하면, 법무성 민사국의 반대 이유는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我妻榮 교수의 손해 개념은 오히려 침해자의 이익 반환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보이고, 특수한 재능이나 기회 에 의한 이익의 문제는 기여율에 의한 이익 반환을 인정하는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만일 특허권자가 자신의 특허권을 이용하여 침해자와 동일한 제품을 제조하여 판매하였 다면, 특허권자는 고정비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을 취득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특허 권이 침해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특허권자가 고정비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을 취득할 수 없 도록 하는 것은 부당하다.

177 따라서 학설은 본 조항이 일반 불법행위책임에 관 한 일본 민법 제709조에 대한 특칙으로서, 손해배상에 관한 법률상의 사실추정 규정이라 고 보는데 별로 다툼이 없다고 한다. 판례 역시 본 조항은 제재·억제를 목적으로 하는 것 이 아니라 전보 배상을 목적으로하는 것으로 본다.

구 분 KIPO JPO 유사군 G3812 (음료냉각장치, 제빙장치 및 설비) 09E12,11A06 (음료냉각장치, 제빙장치 및 기계) 상품의 범위 ‣사업장에서 식료나 음료의 냉동, 냉각을 위해 사용하는 기계나 장치(가정용은 제외) ‣위에 준하는 냉각용 장치 및 기기 ‣공업용 냉동기계기구, 냉장 고(09E12) ‣가정용 전열용품 (미용 및 위생용은 제외), 가정용 룸쿨 러, 가정용 전기 냉동고, 가 정용 전기난로, 냉장고, 전기 식 세탁물 건조기, 전기식 요리용구, 멀티쿠커, 전열식 카펫, 전열식 의류, 침대보온 기(11A06) 상 품 속 성 및 거 래 실 정 (a) 생산부문 (b) 판매부문 (c) 상품의 재질 및 품질 (d) 상품의 용도 √ √ (e) 수요자 범위 (f) 완성품과 부품관계 (g) 기타 <표 124> 상품속성 및 거래실정 분석현황표 - 음료냉각장치(beverage cooling apparatus, 飲料冷却装置), 제빙장치 및 기계(ice machines and apparatus, 製氷用装置)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237 - ○ 거래실정 - ‘가마용 부속품(kiln furniture [supports], 炉用支持具)’에 대한 한·일 양국의 거래실정을 살펴본 결과, 한국에서는 요업용 가마 등의 부속품이며, 일본에서는 공업용 노(炉)용 부속 물품으로 인식되고 있음. ○ 타 분류체계와의 비교 - 한국표준무역분류에서는 가마용 부속품(kiln furniture [supports], 炉用支持具)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분 류코드가 검색되지 않음. 일본의 표준상품분류에서는 요업용 노(炉)(435)를 공업용 노(炉)(4355)에 속하 는 것으로 분류하고 있음. ○ 비교분석결과 - ‘가마용 부속품(kiln furniture [supports], 炉用支持具)’에 대하여 한·일 모두 상품의 용도를 분류기준으 로 하고 있는 것은 동일하나, 한국은 공업용 노(爐)에 한정한 반면, 일본은 상품의 재질 및 품질을 반영 하여 복수의 유사군 을 부여한 차이점이 있음. - 이는 거래실정보다는 분류기준을 적용하는 관점의 차이 때문인 것으로 판단됨. ☞ kiln (벽돌 등을 굽는) 가마 窯(かま)(가마) 炉(노) ☞ Kiln Furniture 고온로용 치구 ☞ 노 [furnace, 爐] 물품을 가열하거나 용해할 목적으로 일정한 공간을 둘러싸고 가열체를 장치한 것으로 가열 목적이 단순히 물체의 온도를 높이기 위한 경우에는 가열로라 하고, 고체를 도가니 등의 용기에 넣어 가열 하여 용해할 목적일 때는 융해로라 한다. 목적하는 가열온도에 따라 노체(爐體)를 만드는 내열재료 의 종류나 가열 방법이 다르다.

법원은 피고의 직원이었던 자들(N, O, P, Q, E, S)이 대상 특허발명의 주개발자가 원고라고 진술한 점 등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원고의 지분율을 50%로 인정하였다. 즉, 제2발명의 지분율은 50%로 추정되고, 제1발명의 지분율은 33.3%로 추정되는 상황에서 원고의 지분율이 더 높아질 필요성을 인정하여 전체적으 로 원고의 지분율을 50%로 인정한 것이다. 제1발명의 33.3%와 제2발명의 50%의 평균 은 41.7%가 되는데, 법원은 그 수치를 50%로 상향 인정한 것이다.

352) 智慧財產法院102年度民專上字第23號民事判決(“發明的構想可以表現在專利之申請專利範圍中的每一技術特徵， 而對一個共同發明之構想，每一位發明人雖無須對該發明做出相同形式或程度之貢獻，但每一位發明人仍必須做出 重要的一部分才能有該發明。此外，確立發明的構想之後，如僅僅只是付諸實施之人並不能稱作發明人；且單純提 供發明人通常知識或是解釋相關技術，而對申請專利發明之整體並無具體想法之人，亦不能稱作是共同發明人。再 者，一位共同發明人並不需要對每一項申請專利範圍做出貢獻，而是對其中一項申請專利範圍有所貢獻即可，且共 同發明人必須有共同從事合作研究之事實，個別進行研究之兩人，縱基於巧合而研究出相同之發明，仍不能稱為共 同發明人。”).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136 면 그들이 공동발명자로 인정한다. 구체적으로 공동발명자는 발명의 구상에 기여하여 야 하고 발명의 구상이 확립될 때까지 기여한 자는 발명자로 인정한다. 발명의 구상은 청구항에 반영되어서 공동발명자는 그 중 하나의 청구항에 기여했으면 공동발명자로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객관적 요건을 충족해야하고 공동협력관계도 필수적 요건으 로 대만 실무에서 인정하고 있다.

나. 인지: 쌍방(two-way) 인지 v. 일방(one-way) 인지 갑이 먼저 연구를 하고 퇴사를 한 후 을이 그 연구를 이어받아 연구를 하는 경우 갑이 그의 발명(a)이 누군가에 의하여 계속 연구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여도 공동발 명자 판단이 달라지지 않아야 할 것이다.560) 선행 발명자가 그의 발명이 후행 발명자 에 의하여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여도 공동발명은 성립할 수 있 다.561) 사실 갑은 a에 대하여는 단독발명자인데, 그 후의 을의 행위에 의하여 을과 공 560) Bradley M. Krul, The "Four Cs' of Joint Inventorship: A Practical Framework for Determining Joint Inventorship, 21 J. Intell. Prop. L. 73, 97 (2013) (“Unbeknownst to Ben, Alice conceives a new cross-member for the frame that Ben conceived as part of the same project for ABC Recliners . . .”). 561) Theranos, Inc. v. Fuisz Pharma LLC, No. 5:11-CV-05236, 2013 WL 5051172, at 3 (N.D. Cal. Sept. 12,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188 동발명자가 되는 것이다. 여기서 갑은 을의 존재 또는 공동연구에 대한 인지를 가지지 않았으나, 을은 적어도 갑 또는 누군가의 선행연구를 이어받아 연구한다고 인지한 것 이며, 그렇다면 쌍방인지가 없어도 적어도 일방인지가 있다면 공동발명자성을 인정하 여야 할 것이다.

라. 청구항에 기초하여 판단 청구항을 기준으로 하고 청구항의 특징적인 구성요소에 기여를 한 자를 발명자로 인정한다.51) 오폐수 정화처리창치 사건에서52) 법원은 “특허발명자가 되려면 특허출원 의 범위에 기재되어 있는 발명 구성요[소]의53)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49) 서울고등법원 2013. 7. 18. 선고 2012나64071 판결. 50) 김승군·김선정, “공동발명의 법적 문제점에 대한 고찰”, 지식재산연구 제10권 제1호, 2015, 66면. 51) “특허권 침해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확인대상물의 구성과 특허발명의 구성 전체에 대하여 판단하여야 한 다. 이때 특허발명의 구성요소를 확인대상물의 구성요소 각각을 비교함으로써 구성요소 각각은 모두 중요한 것이 되지만 그 구성요소 각각이 공지된 것인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 그러나 발명자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서는 공지의 구성요소에 대한 공헌은 무의미하고 발명의 특징적 부분의 창작에 실질적으로 공헌하였는지 여 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이때 공지의 구성요소들을 결합하는 방법이 새로운 경우 그 결합방법도 특 징적 부분이 될 수 있음으로 물론이다.” 52) 부산고등법원 2005. 10. 14. 선고 2004나1486, 1493 판결. 53) 원문은 ‘구성요건’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였는데, 발명의 ‘구성요소’라고 할 장면에서 발명의 ‘구성요건’이라고 표 현하는 오류가 우리 법원이 특허판례에서 자주 저지르는 오래된 오류이다.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304 ③ 양 사이드커버부의 내면에는 각각 사이드커버부 선단개구부로부터 핀 감합공을 향하여 점차 그 양 사이드커버부 간의 거리가 작아지게 경사진 핀단 도입가이드홈(가 이드면)이 마련되어 있다.

복수 공동발명자의 각 기여는 정신적 공동 작업(gestage Mitarbeit)에 의거하여 기 여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공동 작업은 자금, 실험실, 기계기구 등을 제공하는 자는 공동발명자로 볼 수 없다.369) 따라서 “동일하게 타인의 실험 상황의 보고를 감독하는 사람, 측정치를 기록하는 자·실험 시설의 배치, 또는 시작 모델의 제작자 등도 단순히 발명자의 보조자일 뿐이고 공동발명자는 아니다.”370) 구체적으로 정신적 공동작업이란 “문제 해결(Problemlosung)에 대해 이루어져야 る者が発明を成した場合であっても適用される。 第２の重要な要素は、発明は外部から認識されなければならない、ということである。発明が発明者 の頭の中にある限り、発明は発明者のためにいかなる権利も生み出さない。発明が知られることに よってのみ、発明が具体的に、かつ、他と区別されて存在することになり、これによって発明はドイ ツ特許法によって発明者のための権利及び保護を発生させる法的効力を有することとなる。第３の重 要な要素は、発明への寄与が創造的なものであることである。」”). 367) 財団法人知的財産研究所, “国際共同研究における共同発明者・発明地の認定等に関する調査研究報告書”, 2008, 33頁(“ドイツ特許法第６条の第２文に、２人以上の者が共同して発明を成した場合は、特許を受ける権利を共有す る旨を規定している。そして、この第２文により、２人以上の者が共同発明者としてともに発明を成し得る旨が 明確になっている。ドイツ特許法第６条の第２文は、共同発明の特許を受ける権利は、すべての発明者に共有し て割り当てられると規定している。”). 368) 布井要太郎, “共同発明者の要件--東京地裁 平成16年(ワ)第一四三二一号特許譲渡代金請求事件”, 判例時報 1927号, 2006, 14-15頁. 369) 布井要太郎, “共同発明者の要件--東京地裁 平成16年(ワ)第一四三二一号特許譲渡代金請求事件”, 判例時報 1927号, 2006, 14頁(“共同発明者たるの要件を左に要約列挙すれば、次の如くである。1各共同発明者の各寄与は、 精神的共同作業（geistige Mitarbeit）による寄与でなければならない。したがって、例えば資金・実験室・器械 器具等を提供するにすぎない者は、共同発明者ではない。”). 370) 布井要太郎, “共同発明者の要件--東京地裁 平成16年(ワ)第一四三二一号特許譲渡代金請求事件”, 判例時報 1927号, 2006, 14頁(“同一様に、他人の実験状況の報告を監督する者、測定値を記録する者・実験施設の配置、ま たは、試作モデルの製作者等も、単に発明者の補助者であるにすぎず、共同発明者ではない。”).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142 한다.” 그러나 단순히 과제가 설정될 뿐이고 문제해결 요건이 결여되어 있는 경우 과 제 설정자는 공동발명자가 아니고 적어도 기본적인 형태에서 신규 가능한 해결방법을 제공하는 자가 공동발명자가 된다고 한다.371) “문제 해결”에 대한 정신적 기여는 독자성을 갖는 기여(selbstandiger Beitrag)여야 한다. 단순히 기술수준에 관한 정보권을 제공하거나 다른 사람의 지시에 따라 정신적 작업을 하는 자는 공동발명자가 아니다. 그러나 자신의 사고를 부가하는 경우 공동발 명자가 될 수 있다. 예를 들면, 타인의 지시에 변경을 가하거나 개량을 추진하거나 또 는 새로운 해결방법을 제시하거나 또는 공지부분의 신규한 결합으로의 방향을 제시하 는 등의 경우이다.

17) 전략기술경영연구원, “중소기업 기술보호를 위한 대중소기업 협력체계 구축방안 연구”, 중소벤처기업부 정책 연구과제, 2017. 10., 19, 106면. 18) 전략기술경영연구원, 앞의 보고서, 19면. 19) 전략기술경영연구원, 앞의 보고서, 21면. 20) 18. 12. 7. 국회에서 가결된 영업비밀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부정경쟁방지법 개정 법률이 시행되면 이로 인 한 문제점이 어느 정도 해결될 것인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

다) 발명자의 의의 AIPPI 조사보고서에 따르면,1004) 대부분의 국가가 발명자에 대한 명시적 정의 규정 을 두고 있지 않다(아래 <표> 참조). 1003)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다75178 판결. 1004) AIPPI, Summary Report: Question 244 Inventorship of Multinational Inventions, 2015, p. 2 (“Most Reports indicate that while their patent statute refers to “inventor(s)”, the statute does not define inventorship explicitly.”). 모인 및 정당한 권리자 구제 관련 제도개선방안 389 invention shall be deemed to be the inventor). ⑤ 러시아(Russian Federation): 창작적 기여(creative contribution). ⑥ 스리랑카(Sri Lanka): 발명이란 기술 분야에서 특정한 문제 해결을 가능하게 하는 발 명자의 사상을 말한다(invention means an idea of an inventor which permits in practice the solution to a specific problem in the field of technology). ⑦ 싱가포르(Singapore) 및 영국(United Kingdom): 발명의 실제 고안자(actual deviser of the invention). <발명자 정의 규정이 없는 나라> 법문에 정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판례나 학설에 의해 발명자의 정의가 정립되어 있는 국가도 많이 있는데 각국별로 다양하지만 대체로 발명적 착상에 대한 기여를 염두에 두 고 있다.1006) ① 오스트레일리아(Australia): 발명의 착상에 대한 기여(contribution to conception of the invention) ② 오스트리아(Austria): 발명 사상을 인식한 사람(the one who recognizes the concept of the invention) ③ 벨기에(Belgium): 발명에 대해 실질적으로 기여한 모든 사람(each person who has delivered a substantial contribution to the invention) ④ 캐나다(Canada): 새로운 사상을 최초로 착상하거나 발명인 새로운 것을 발견한 사람 및 그와 같은 착상이나 발견이 실시 가능하도록 한 사람(the person who first conceives of a new idea or discovers a new thing that is the invention, and the person that sets the conception or discovery into a practical shape) ⑤ 덴마크(Denmark): 발명 개발의 기초가 된 사상의 창작자(the originator of the idea on the basis of which the invention is developed) ⑥ 핀란드(Finland): 발명을 하거나 발명에 기여한 사람(someone who has made the invention or contributed to the invention) ⑦ 프랑스(France): 발명을 착상하거나 한 사람은 누구든지 발명자의 지위를 갖는다. 어떤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수단에 발명이 존재하므로 그러한 수단을 발견한 사람이 발명자다(whoever conceives and makes the invention has the status of inventor … [t]he invention consists in means capable of achieving a result … [c]onsequently, the inventor is the person who discovers the means) ⑧ 독일(Germany): 사소하지 않은 기술적 교시에 대한 창작적 기여(creative contribution to the technical teaching that is not insignificant) ⑨ 대만(Taiwan): 발명의 실질적 특징에 대한 착상적 기여를 한 사람(a person who has made conceptual contributions to the substantive features of the invention) ⑩ 이스라엘(Israel): 발명의 착상에 기여한 사람(a person who contributed to the conception of the invention) ⑪ 일본(Japan): 과제 해결 수단을 착상(conceived of the means for solving the problem) ⑫ 뉴질랜드(New Zealand): 발명 고안에 기여(contributed to devising the invention) ⑬ 노르웨이(Norway): 기술적 과제에 대한 해결 또는 발명에 대한 독립적인 지적 기여 (solution to the technical problem .. [or] an independent intellectual contribution to the invention)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390 ⑭ 대한민국(Republic of Korea): 발명의 창작 과정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사람(a person who has substantially engaged in the creative process of an invention) ⑮ 스페인(Spain): 기술적 과제에 대한 기술적 해결에 도달하는 데 지적으로 기여 (contributed intellectually to reach the technical solution to the technical problem) ⑯ 스웨덴(Sweden): 발명을 지적으로 생성한 사람, 선행기술을 넘는 혁신적 단계를 착상 한 사람(the person having intellectually generated the invention, the person having conceived of the innovative step beyond prior art) ⑰ 스위스(Switzerland): 발명적 착상의 창작자(들)(creator(s) of the inventive concept) ⑱ 미국(US): 누가 발명을 착상했는지가 발명자 판단의 근본적 질문(threshold question in determining inventorship is who conceived the invention) ⑲ 우루과이(Uruguay): 사소하지 않게 발명에 기여한 모든 사람(every person contributing (in a non-frivolous manner) to an invention) 위 조사결과를 보면, 발명자 정의 규정을 마련하고 있는 국가이든 판례에 의해 발 명자 판단 기준을 마련하고 있는 국가이든 ‘발명의 과제해결수단 착상(conception)에 창작적 기여(creative contribution)’를 한 사람을 발명자로 보고 있다는 점은 대체로 공통된다고 볼 수 있다. 즉, 발명자 정의 규정을 마련하고 있는 국가의 규정 내용이 판례에 의해 형성된 발명자의 요건과 큰 차이가 없다고 볼 수 있고, 그 구체적 의미 (예를 들면, ‘착상’이나 ‘창작적 기여’의 의미)는 결국 판례에 의해 기준이 마련될 수밖 에 없을 것이다.1007) 라) 주요국 공동발명 성립요건 발명자에 대해서는 일부 국가에서 정의 규정을 마련하고 있지만 공동발명자의 경 우에는 주요국 중 미국의 제외하고는 입법례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1005) Id. 1006) Id. at 2-3 (“Many Reports indicate that, while not statutory, a definition of inventorship has been developed through case law or literature. These definitions vary significantly, but generally look for contribution to an inventive concept.”). 1007) 한편, AIPPI 보고서에 따르면, 30개의 답변국 중 15개 국이 정의 규정 마련에 긍정적 입장을 보였고, 14개 국은 현재의 법리로 충분하다는 입장을 보였다고 한다. Id. at 8-9 (“Of the 30 Reports that responded to this question, 15 suggest that adding a legal definition of inventorship to the statutes or regulations would be desirable. The Spanish Group Report qualified this by saying it would be desirable only if the definition was internationally harmonized. Fourteen of the 30 responding Reports indicate that the current law in their jurisdiction is acceptable as is, and that no (additional) formal definition of inventorship is necessary. The Group from Israel notes that while it would prefer not to codify a definition of inventorship, it would be desirable to clarify in the Patents Act that when an invention is disclosed but not claimed in a patent application, the inventor of the unclaimed invention should not be listed as an inventor of the claimed invention.”). 모인 및 정당한 권리자 구제 관련 제도개선방안 391 공동발명 성립요건 미국1009) ① 협력관계(Joint inventors must have collaborated) ② 착상에 대한 기여(All joint inventors must contribute to the conception) ③ 청구항을 기준으로 판단(Determined on a claim-by-claim basis) ④ 선행기술에 불과한 기여로는 불충분(Not joint inventor if only contribute what is already in the art) 독일1010) ① 각 공동발명자의 각 기여는 정신적 공동작업(geistige Mitarbeit)에 의한 기여일 것. ② 위 정신적 공동작업은 문제해결(Problemlösung)에 대하여 이루어질 것. ③ 위 문제해결에 대한 정신적 기여는 독자성을 갖는 기여(selbständiger Beitrag)일 것. ④ 공동발명자 각자의 기여는 그 자체 창작적 기여(schöpferischer Beitrag)일 필요는 없음. ⑤ 공동작업의 인식은 불필요(학설상 반대 견해 有). 일본1011) 공동발명자라고 인정되기 위해서는, 스스로 공동발명자라고 주장하는 자 가 당해 발명에 있어서 기술적 사상을 당업자가 실시할 수 있을 정도까지 구체적‧객관적인 것으로 구성하는 창작활동의 과정에 있어서, 다른 공동발 명자와 일체적‧연속적인 협력관계 하에서 상응하는 공헌을 할 것이 필요 하며, 너무 경미한 것은 충분하지 않다고 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1012) 공동발명자가 되기 위해서는 발명의 완성을 위하여 실질적으로 상호 협력 하는 관계가 있어야 하며, 기술적 사상의 창작행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 기에 이르러야 공동발명자에 해당한다.

1. "산업기술"이라 함은 제품 또는 용역의 개발·생산·보급 및 사용에 필요한 제반 방법 내지 기술상의 정보 중에 서 행정기관의 장(해당 업무가 위임 또는 위탁된 경우에는 그 위임 또는 위탁받은 기관이나 법인·단체의 장을 말한다)이 산업경쟁력 제고나 유출방지 등을 위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이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위 임한 명령(대통령령·총리령·부령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따라 지정·고시·공고·인증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을 말한다.

제5장에서는 특허법상 모인(冒認) 법리에 대해 우리나라와 주요국의 법리를 비교 해 보고 제도 개선의 시사점을 도출한다. 이를 위해 각국에서의 ① 모인의 의의, ② 모인 출원 특허의 거절 무효 판단에 있어 모인의 성립 범위, ③ 모인 출원 특허에 대 서 론 21 한 정당한 권리자의 구제 수단, ④ 모인자의 기여 시 권리 귀속 법리 등에 대해 비교 검토해 본다.

3) 정다운 기능성 오리 훈연제품 사건 대상 발명에 대하여687) “원고는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당시 피고 회사의 대표 롯다이 코팅장치’의 도면(을 제10호증)도 보유하고 있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들이 가지고 있던 이와 같은 기 술과 도면 등을 기본 틀로 하여 거래처의 주문과 요청을 충족시키기 위한 보다 세부적인 기술의 설계 및 개 발을 하는 방식으로 업무를 처리하였다.

9. 결론 이 글은 공동발명자 사이의 지분율을 산정하는 조금 더 진보된 방법에 관하여 제 안하였다. 실무에서 이 방법이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현재는 아무런 산정기준이 제시 되지 않음으로 인하여 눈을 감고 산정하는 바와 다름이 아닌데, 이 방법이 작은 빛을 제공한다고 생각된다. 공동발명자 관련 이론은 아직 발전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고 검 토되어야 할 쟁점들이 많다. 그런 쟁점들을 연구하는 와중에 공동발명자 지분율 산정 방법의 법리도 더불어 발전할 것으로 예상된다. 관련 법리의 발전없이 어떤 한 법리만 우뚝 발전하기는 어려운 법이다. 이 글의 결론에 갈음하여 공동발명자와 관련되어 향 후 연구되어야 할 쟁점을 아래 소개한다.

침해자 이익 반환제도에 대해서는 침해자 이익이 다수의 요소들에 의해 결정될 뿐만 아 니라 많은 경우 권리자가 침해자 이익을 입증하기가 어렵기에 손실액 배상방법을 구하는 것보다 훨씬 어렵다. 또한 침해자 이익은 침해자가 회계장부 등을 제공하여야 입증할 수 있기에 실질적으로 권리자에 대한 구제거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있다.

결론적으로 법원이 피고가 특허 침해한 인서트 부분이 피고의 전체 제품 제조에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essential ingredient)’이라는 사실을 발견하지 못하였기에 전체 침해이익에 대한 반환에 대해서는 부정적이었다.

☞ 경찰분사기 및 최루탄 분사기·최루탄 등이라 함은 근접분사기·가스분사기·가스발사총(고무탄발사 겸용을 포함한다) 및 최 루탄(그 발사장치를 포함한다) 등을 말한다.

먼저 본 조항을 원용하기 위하여는 원고가 직접 실시를 하고 있어야 하는지 여부이다. 법원은 중국에서 판매된 상품에 대해서 어떤 기여도도 공제함이 없이 피고가 최종 소비 자에게 직접 판매함으로써 얻은 전체 이익을 반환해야 한다고 한 적도 있으며72 피고가 직접 인터넷에서 시계를 판매하여 얻은 이익에 대해서 법원은 피고가 중간 판매상을 통 해서 팔지는 않았기에 전체 이익이 회복될 수는 없다고 하였지만 ‘My Kinda Town Ltd v Soll 사건처럼 실제 기망 당한 사람들로부터 얻은 이익으로 한정된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아서 그와 같은 판매로 인한 이익에 대해서는 조사하지 않았고 법원은 더 넓은 범위에서 이익회복을 명하였다.

따라서 특허권자가 고정비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 고, 이를 위해서는 침해자가 침해품을 판매하여 취득한 수익에서 고정비를 공제할 수 없 도록 하고 변동비만 공제하는 것을 허용해야 할 것이다.

제2항 다만 법원은 재량에 의해 전항에 의한 146 손해배상액이 명백히 불공정한 경우에는 손해 액을 감액할 수 있다 ○ E.U 지식재산권 집행지침 원문 번역문 DIRECTIVE 2004/48/EC Article 13 Damages 1. Member States shall ensure that the c ompetent judicial authorities, on applic ation of the injured party, order the i nfringer who knowingly, or with reaso nable grounds to know, engaged in a n infringing activity, to pay the righth older damages appropriate to the actu al prejudice suffered by him/her as a result of the infringement. When the judicial authorities set the da mages: (a) they shall take into account all appr opriate aspects, such as the negative economic consequences, including lost profits, which the injured party has s uffered, any unfair profits made by th e infringer and, in appropriate cases, e lements other than economic factors, such as the moral prejudice caused to the rightholder by the infringement; or (b) as an alternative to (a), they may, i n appropriate cases, set the damages as a lump sum on the basis of eleme nts such as at least the amount of ro yalties or fees which would have been due if the infringer had requested au thorisation to use the intellectual prop erty right in question. 지침 2004/48/EC 제13조 손해배상 1. 회원국은 피해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 침 해행위를 고의로 또는 알 수 있는 합리적 이유를 갖고 행한 침해자에 대하여, 그 침 해의 결과 피해자가 입은 실제 손해에 상 응하는 배상액을 권리자에게 지급할 것을 사법(司法)기관이 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6 특허 침해에 대한 구제가 보통법보다는 형평법에 더 의존하게 된 계기는 1819년 특허법 개정을 통하여 특허 사건에서 연방 법원이 형평법상의 분쟁에 대한 관할도 갖도록 하면 서부터라고 한다.

순간 치솟아 올랐던 몸이 땅을 향해 곤두박질치자 시리안의 시야로 메시스가 보였다. 메시 스는 한 발을 발판으로 강대한 핏빛 마나를 모으고 있었다. 하지만 그게 시리안의 시야에 들어왔을 때는 메시스의 발이 이미 땅을 떠나 시리안의 복부를 가격할 때였다.

보고 싶지 않았다. 당장 밖으로 뛰쳐나가고 싶을 정도였다. 하지만 자신에게는 끝까지 그녀 를 지켜봐야 할 의무가 있었다.

"변명은 필요 없어. 그저 몇 대 맞아주기만 하면 돼." 네유린은 몇 차례 주먹을 날렸고, 무방비의 반세크는 그것을 그대로 가격 당했다. 곧 반세 크는 토야시와 같은 꼴이 되어 몸을 바닥에 뉘인 채 부들부들 떨었다. 네유린은 그런 그들 을 바라보며 손을 탁탁 털고는 한차례 코웃음을 쳤다.

"그래? 하긴 토야시 녀석. 원래 잘 덜렁거리니까." 무뚝뚝하게 반세크가 말했고, 그 순간 뒤에서 르메륀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금이 직사각형의 형태를 띄자 시리안은 마나의 방출을 멈추었다. 그리고 그곳으로 다가가 금이 그어진 직사각형의 양쪽 구멍에 두 손을 집어넣고 힘을 주었다.

그리고 약간의 시간이 흘렀을 쯤, 데카르트가 돌연 씁쓸한 얼굴로 입을 열었다. '깨워야 할까.' 토야시는 순간 고민했으나 이내 고개를 흔들었다. 잠이든지 별로 안됐을 거란 생각이 든 것도 그렇지만 지금 깨우기는 왠지 마음이 내키치 않았기 때문이다.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360 자성분말(magnetic powder)이 타임지에 소개된 정전분말(electrostatic powder)을 대 체할 만한 것임을 자신이 제안하였다는 것이고, Howse 교수에 따르면, 전화 통화에서 자성분말의 사용이 논의된 것은 인정하면서도 자신이 이미 1992년에 그 아이디어를 가진 바 있고 이후 6년간 적합한 자성분말 소스를 간헐적으로 찾고 있었다는 것이다.

둘째, 실질적 기여 기준(대법원 2009후2463 판결)을 적용하고 있는 2015허1430 판 결, 2014허7707 판결 및 2017허5184 판결의 경우, 구체적 구성 대비에 있어서는 ‘실질 적 기여’ 여부를 판단하고 있지만 최종 결론에 있어서는 모인대상발명과 특허발명의 실질적 동일성을 판단하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740) 즉, 해당 판결에서는 ‘실질적 기여’ 기준이 ‘실질적 동일’ 기준의 일부로 포섭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4) 평가 원고는 특허공보에 기재된 공동발명자으로서 기본적으로 공동발명자 간 균등지분 율이 추정되어야 한다. 그런데, 법원은 원고의 주장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면서 원고가 주장한 50%에 약간 못 미치는 40%의 지분율을 인정하였다.

다) 공동발명자의 지분율 산정기준 및 산정방식 (1) 공동발명자의 지분율 산정의 고려요소 공동발명자의 지분율을 산정하기 위한 影山론에 따르면 발명자, 공동발명자를 인정하는 사안정리의 요소로 원리·모델의 구분 가능성, 원리에서 모델의 예측 난이성 을 다룬다.167) 1) 원리, 모델의 구분 影山론에 따르면 발명의 성립과정에서 “‘원리를 고려한 착상’은 ‘착상’의 본질이 며, ‘모델 설정’(모델)은 ‘착상 구체화’의 중심이라고 한다.168) 즉 원리는 고려함(생각) 이며, 모델은 창안한 것으로 보여 원리와 모델 간을 대비하여 원리는 “추상적·무형적· 불가시적·증명이 어려움·관련한 비용이 적음·개인이 부담하는 측면을 가지는 반면, 모 델은 구체적·유형적·가시적·증명이 용이, 관련 비용이 많음·복수자나 조직에서도 가능 이라는 측면을 가지는 것이다.”169) 결국 원리와 모델의 구분은 구체적인 모델에서 추 상적인 물리·화학의 원리를 추출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170) 166) 影山光太郎, 「発明／共同発明の成立と共同発明者の認定から評価・処遇へ －一般・実験・共同発明の場合の 発明者認定と共同発明者間の寄与割合算定の基準・手順－」, 経済産業調査会, 101頁(“（i）が、より明確である からである。ここで、客観面は原理モデルの他、実験による発明の場合には、一応の原理（p.56図4-2、4-3のB 1）の検討も含まれる。”). 167) 影山光太郎, 「発明／共同発明の成立と共同発明者の認定から評価・処遇へ －一般・実験・共同発明の場合の 発明者認定と共同発明者間の寄与割合算定の基準・手順－」, 経済産業調査会, 102頁(“。発明者・共同発明者認定 のための事案整理の要因として、原理・モデルの区分可能性、原理からモデルの予測難易性を採り上げた（p.120 図8.1はこれを採用）。”). 168) 影山光太郎, 「発明／共同発明の成立と共同発明者の認定から評価・処遇へ －一般・実験・共同発明の場合の 発明者認定と共同発明者間の寄与割合算定の基準・手順－」, 経済産業調査会, 102頁(“発明において、「原理を考 えた着想」（原理）は「着想」のエッセンスであり、「モデルの設定」（モデル）は「着想の具体化」の中心で ある。”). 169) 影山光太郎, 「発明／共同発明の成立と共同発明者の認定から評価・処遇へ －一般・実験・共同発明の場合の 発明者認定と共同発明者間の寄与割合算定の基準・手順－」, 経済産業調査会, 102頁(“原理は、「考える」ことで あり、モデルは「創るにとである原理とモデルを対比して見ると、原理は、抽象的、無形的・不可視的・立証が 困難・かかる費用が少ない、個人が負う、のに対し、モデルは、具体的有形的、可視的・立証が容易かかる費用 が多い複数人や組織でも可ということがいえよう。”). 170) 影山光太郎, 「発明／共同発明の成立と共同発明者の認定から評価・処遇へ －一般・実験・共同発明の場合の 発明者認定と共同発明者間の寄与割合算定の基準・手順－」, 経済産業調査会, 102頁(“結局、原理とモデルの区分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96 2) 원리, 모델의 중요성 및 예측 난이성 발명의 가치는 원리의 가치에 모델의 가치를 합한 것이다. 그리고 원리와 모델의 가치에 대한 독창성(창작성)을 통해서 확인할 것이다. 원리와 모델에서 각각의 중요도 (발명에 대한 중요성의 비율)를 고려하여야 한다. 171) 원리·모델의 중요도에 대하여, 이하 2가지 측면으로 고려한다. ① 원리·모델의 절 대적 가치 및 ② 원리·모델의 가치 사이의 상대적 규모이다.172) 影山론이 논한 발명의 가치에 대하여, 대상 특허발명에 대해 발명의 가치 자체에 대해서는 묻지 않고, 발명 자의 인정 및 공동발명자 사이의 지분율을 고려하기 때문에 원리와 모델의 중요도에 대해 고찰한 것이라고 한다.173) 이하에서 구체적으로 원리 및 모델의 중요도를 설명한 다.

바. 신규사상을 한 명이 창출한 경우 어떤 발명의 구성요소 중 신규사상을 어떤 한 명만이 창출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 우, 그 자만이 단독발명자가 된다. 다만, 단독발명자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발명의 구성요소 모두를 인지하여야 할 것이다.246) 물론, 그 구성요소 모두가 신규사상일 필 요는 없으나 그 신규하지 않은 구성요소까지도 인지는 하여야 할 것이다.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64 “공동발명자가 되기 위해서는 발명의 완성을 위하여 실질적으로 상호 협력하 는 관계가 있어야 하므로(대법원 2001. 11. 27. 선고 99후468 판결 참조), 단순 히 발명에 관한 기본적인 과제와 아이디어만을 제공하였거나, 연구자를 일반 적으로 관리하였거나, 연구자의 지시로 데이터의 정리와 실험만을 하였거나 또는 자금·설비 등을 제공하여 발명의 완성을 후원·위탁하였을 뿐인 정도 등 에 그치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발명의 기술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착상을 새롭게 제시·부가·보완한 자, 실험 등을 통하여 새로운 착상을 구체화 한 자, 발명의 목적 및 효과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수단과 방법의 제공 또는 구체적인 조언·지도를 통하여 발명을 가능하게 한 자 등과 같이 기술적 사상의 창작행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기에 이르러야 비로소 공동 발명자에 해당한다. 한편 이른바 실험의 과학이라고 하는 화학발명의 경우에는 해당 발 명의 내용과 기술수준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예측 가능성 내지 실 현 가능성이 현저히 부족하여 실험 데이터가 제시된 실험 예가 없으면 완성 된 발명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와 같은 경우에는 실제 실험 을 통하여 발명을 구체화하고 완성하는데 실질적으로 기여하였는지 여부의 관점에서 공동발명자인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다75178 판결 참조). 또한 직무발명보상금 청구사건에서 발명자에 해당하 는지 여부는 특허출원서의 발명자란의 기재와 관계없이 실질적·객관적으로 판 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11. 12. 13. 선고 2011도10525 판결 참조), 그 증명책 임은 이를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다.” 2. 공동발명자 간의 지분율 산정 가. 지분율(share rate)의 의미 공동발명자 간의 지분율을 더러는 공동발명자 ‘기여도’ 혹은 ‘기여율’이라고 표현 하기도 하는데,62) 기여도라는 용어는 다른 장면에서 더 자주 더 중요하게 사용되고 있 고,63) 그리고 직무발명신고서에서 공동발명자 간의 ‘지분율’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 글에서는 ‘지분율’을 사용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