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 _ 텔레그램 n번방 박사의 두 얼굴…검거 직전까지 학보사 기자 활동 | 군포철쭉축제

59) 국제지식재산연수원 30년사, 2017, 190면 이하 참조. - 271 - [그림 5-3-4] 글로벌 지식재산 교육 사이트(IP DiSCOVERY) 특허청은 국제기구와 공동으로 국제지식재산권 교육과정을 운영하였다. 국 내 이공계 및 법대 학부생들을 대상으로 IP 파노라마, IP 익스피다잇, WIPO 국제교육원이 개발한 영문 콘텐츠 DL-101, DL-320 등 국제지식재 산 콘텐츠를 활용한 학점 인정 교육과정은 2007~2013년 약 1만5,000명의 수강생을 배출하였다. 또한 2010년 5월에 특허청과 WIPO, 한국발명진흥회, KAIST 간의 IP 파노라마를 활용한 공동 교육과정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 에 따라 네 기관은 국제경영 측면에서의 지식재산권 인식 제고 및 활용전략 에 대한 온·오프라인 교육과정을 186개 WIPO회원국에 제공하게 되었다.

II. 연구의 목표 및 범위 동 연구는 특허제도와 품종보호제도의 별도 운영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법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안함과 아울러, 두 제도를 활용한 효율적 권리 확보 전략을 마련하여 국내 기업들에게 전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i) 공지예외적용대상인 “간행물에의 발표”는, 특허를 받을 권리를 가진 자 가 적극적인 의사를 가지고 주체적으로 발명의 내용을 공표하는 것이고, 특허출원에 수반 하는 발명의 공개와 같은, 출원인의 소극적 의사에 의한 공표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취지 의 최고재 판결이 있었던 점, (ii) 2011년 개정 특허법에서 신규성 상실 예외규정의 적용 대상으로 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 공개태양에 의해 신규성을 상실한 발명을 망라적으로 대상으로 할 수 있도록 동 규정의 적용대상을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의 행위에 기인하여” 신규성을 상실한 발명에까지 확대하였지만 그 제도취지에 비추어 출원 행위에 기인하여 특허공보 등에 게재되어 신규성을 상실한 발명을 적용대상으로 할 필요 는 없다고 한 점과 (iii) 공개태양의 다양화 필요성의 예로 들고 있는 ‘연구개발 자금조달 을 위한 투자자에 대한 설명’, ‘연구개발 컨소시엄 연구회에서의 구두발표’, ‘텔레비전에서 의 발표’, ‘특허청장의 지정이 없는 학회에서의 문서 발표’ 등이 모두 ‘특허를 받을 수 있 - 97 - 는 권리를 가진 자의 적극적인 의사에 기한 자발적 공개행위’인 점에 비추어 보면, 일본 특허법상 공지예외규정 적용대상이 되는 자기공지도 구체적 공지형태에 대한 제한은 없 더라도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의 적극적인 의사에 기한 자발적 공개행위’ 만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이해된다.

그 다음은 전통적인 육종방법이나 돌연변이 육종을 통해 신품종의 식물을 개발한 경우 이다. 발현된 특성이 특허제도 상의 진보성을 만족하는 수준, 예컨대 초월성의 특성을 보 이지 않는 경우라면 품종보호제도를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초월성을 보이는 품종을 개발하였으나 우연한 돌연변이에 의해 선별되어 고정화한 것으로 교배 또는 특정 돌연변이 방법을 통해 박복재현성을 만족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품종보호제도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 다만 발현된 특성이 초월성을 보이고 있으며, 기탁·육종과정 기재를 통해 반 복재현성을 담보할 수 있는 경우라면 특허제도를 함께 고려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이 운영하는 변리사 실무수습 교육과정은 실습 중심의 교육을 통해 변리사의 실무능력을 배양한다는 점에서 매우 의 의가 있다. 하지만 실제로 변리사 실무수습 교육과정을 수강하는 수강생들은 산업재산권 실무 경험이 없는 초임 변리사에서부터 특허청에서 심사관으로 - 223 - 재직한 경력이 있는 변리사, 산업재산권법을 처음 공부하는 변호사 등 업무 경력이 매우 다양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리사 실무수습 교육과정은 이런 다양한 경력을 고려해 커리큘럼을 설계ㆍ운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경력에 따라 수업에 대한 이해도나 만족도가 다르고 교육 효과도 다를 수밖에 없다.

(가) 지식재산 일반에 관한 교육과정 세계지식재산권기구는 이러닝 교육으로, 지식재산 전반에 관해 개괄적으 로 소개하는 기본과정에 해당하는 지식재산 일반 교육 프로그램들을 운영ㆍ 제공하고 있다. 이 교육 프로그램들은 특허, 상표, 산업디자인, 저작권 등 지 식재산의 유형에 따라 권리창출, 심사, 등록 등에 관한 일반적 내용을 알기 쉽게 설명하는 이론 교육이며, 지식재산 국제레짐, 지식재산 가치평가, 라이 선싱 등 지식재산 현안들에 대하여도 개괄적으로 소개하고 있다.

우선, CIPP 평가모형에서 상황평가로는 수요자의 니즈를 선택하고 30점을 부여 하였다.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은 교육기관으로서 교육생들을 모집해 과정을 운영해야 하고 이렇게 교육 프로그램의 목적, 목표 등이 교육생의 요구와 일치한다면 해당 교육과정은 수료자가 많을 것이기 때문에, 상황평가 비중을 가장 높이 책정하였다.

기대치 보다 강사들의 역량은 있으나 강의 시간이 부족한 느낌이 있다. - 225 - 교과목 세부강좌 교육시간 필수ㆍ선택 산업재산권법 실무 유망 특허기술 발굴 2 필수강좌 3) 실천과제 변리사 실무수습 교육과정과 관련해 우선, 수강생이 경력에 따라 맞춤형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교과목별 교육 프로그램을 필수강좌와 선택강좌로 구분해 운영하는 방안을 2018년 교육과목을 기준으로 예를 들 어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