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제한마디 | 군포철쭉축제

셋째, 모인대상발명 A(발명자 甲)로부터의 변경 개량에 모인자의 실질적 기여가 인정되는 발명 A3를 乙이 출원한 경우, ① A3는 모인 출원 특허에 해당하지 않으므 로 제33조 위반의 거절 무효 사유가 없고, 甲과 乙의 공유로 처리해야 하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 경우 피모인자 모인자 공동의 실질적 기여가 인정되는 경우 공 유관계를 인정하는 것으로 하면, 甲과 乙의 공유에 해당하게 되어, ② 甲과 乙이 특허 법 제34조 또는 제35조에 따라 A3의 범위 내에서 출원하는 경우 출원일 소급효가 인 정되고, ③ 정당한 권리자 甲은 乙에 대해 A3에 대한 특허권의 지분 이전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이와 같은 취급의 문제는, 변경 개량의 정도가 낮은 수준인 A2 발명이 乙 단독 권리로 됨에 반해, A2보다 상대적으로 변경 개량의 정도가 높은 수준인 A3 발명이 甲과 乙의 공유로 되어 어색한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점이다. 이 역시 발명자 판단 기준(실질적 기여)과 모인 판단 기준(협의의 실질적 동일성)을 달리 함으로 인해 모인 및 정당한 권리자 구제 관련 제도개선방안 405 발생하는 문제라고 볼 수 있다.

특허법 제2조 제1호가 ‘발명’을 기술적 사상이라고 규정하며, 그러므로 기술적 사상의 창작에 실질적으로 이바지 하여야 발명자가 될 수 있는 점은 당연하다. 판결에서도 ‘기술적 사상’을 핵심어로 제시하고 있다.446) 나. 법원의 태도 서울고등법원 2013. 7. 18. 선고 2012나64071 판결은 원고가 발명하였다고 주장하 는 기술이 해당 특허의 청구범위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하였다. 그 판단은 원고가 해당 특허발명의 발명자가 되기 위해서는 청구항에 기재되 어 있는 사항을 중심으로 원고가 기술적 사상에 실질적 기여를 하였어야 했다고 본 것이다. 그러한 기준을 지지하는 견해도 존재한다.447) 그런데 출원 중이나 특허 후에 도 청구발명은 보정 또는 정정될 수 있고, 그러한 보정, 정정 후에는 (공동)발명자 여 부 및 그들 사이의 지분율을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448) 다. 미국의 사례 미국에서도 청구항을 기준으로 공동발명자를 판단한다.449)450)451) 그래서 청구항이 445) Id. at 221 (“Patent rights originate in the inventors, and, therefore, inventorship dictates ownership.”). 446) 서울고등법원 2013. 7. 18. 선고 2012나64071 판결(“발명자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발명의 기술적 과제를 해 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착상을 새롭게 제시·부가·보완하거나, 실험 등을 통하여 새로운 착상을 구체화하거나, 발명의 목적 및 효과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수단과 방법을 제공하거나 구체적인 조언·지도를 통하여 발명 을 가능하게 한 경우 등과 같이 기술적 사상의 창작행위에 실질적으로 이바지하여야 한다.”). 447) 김승군·김선정, “공동발명의 법적 문제점에 대한 고찰”, 지식재산연구 제10권 제1호, 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15, 65면(“발명자로 인정을 받으려면 ① 해당 특허청구의 범위에 기초하여 정해진 기술적 사상의 ② 창작 행위에 실제로 가담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해석된다.”)(인용 下田憲雅,“ 特許法における「發明 者（共同發明者）」の意義”, パテント, Vol.62 No.9(2009), JPAA, 102頁). 448) Todd M. Martin, Pervin Taleyarkhan, Righting Inventorship Wrongs: A Multijurisdictional Overview, 10 Landslide 59, 60 (2017) (“Conducting regular check-ins with the inventors, especially if the claims are amended ...”). 449) Ethicon, Inc. v. U.S. Surgical Corp., 135 F.3d 1456, 1460 (Fed. Cir. 1998) (“[T]he critical question for 발명자․공동발명자 판단 법리에 대한 연구 161 작성된 후에 그 청구발명에 기초하여 공동발명자가 결정되어야 한다.452) Ultra-Precision 판결에서 CAFC는 청구항의 구성요소를 기준으로 공동발명자 여부를 판단하였으며, 대상 인물이 쟁점이 된 청구항의 3개 구성요소 중 어떤 것도 착상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원은 그를 공동발명자로 인정하지 않았다.453) 좀 더 정확히 설명하 면, 공동발명자는 각 청구항 별로(“on a claim-by-claim basis”) 판단된다.454) 단지, 그 출원 전체의 공동발명자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출원에 포함된 청구항 중 하나 이상 의 청구항에 기술적 신규사상을 기여한 자는 모두 공동발명자가 된다. 즉, 하나의 청 구항에 대한 공동발명자와 하나의 출원에 대한 공동발명자는 다른 것이다.

<東京高等裁判所 昭和51年4月27日 昭和47年(行ケ)第25号 判決> 대상 발명은 빠찡코기계(마작룰에 의해서 놀이하는 기계)에 관하여 발명의 완성에 대한 공동발명을 인정한 후 모인의 사실을 인정한 사례이다. 본 판례의 취지는 “특허 법에서 말하는 발명은 기술적 사상의 창작인 것은 물론이지만, 여기에서 말하는 창작 은 단순한 착상만으로는 부족하며, 그 착상이 구체화된 것이어야 함은 말할 필요도 없 다. 발명은 착상의 구체화를 수반해야만 완성하는 것이다. 본 사례와 같은 기계의 발 명에서는 어떤 기술적 사항에 대한 착상이 구체적인 형태를 취한 기계로서 실현되지 않거나 또는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라면, 그것은 발명으로서는 성립할 수 없거나 또는 미완성된 것이라 해야 한다. 그렇다면, 착상에 근거하여 기계를 시작(試作)해, 착상의 구체화 여부를 검토하는 것은 발명성립의 한 과정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그리고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이러한 행위를 했을 경우에는, 그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기술적 사상 의 창작을 즉. 이를 본건에 관하여 보면 원고 浅見는 빠찡코유희기에 마작의 상수를 조립하고 마작패의 무늬를 종횡으로 규칙적으로 배열한 것을 표시를 낙하하는 타구에 의해서 실시해 일정한 상수를 표출시키려는 대상 발명의 착상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구체화에 있어서는 石井와 상호 협력하여 공동으로 그 구체화를 완성한 것이며, 石井 는 浅見보다 대상 발명의 착상을 구할 수 있고 그 구체화에 협력하는 것을 약속하며, 공동으로 구체화하는 의도 하에 浅見와 공동하여 그의 구체화를 완성한 것이다. 따라 서, 본건 발명은 원고가 단독이었던 것이 아니고, 浅見가 소외 石井와 공동으로 한 것 이라고 인정하는 것이 상당하다.”84) 83) 東京地方裁判所平成18年1月26日 判例時報1943号 85頁(“複数の請求項からなる特許発明の場合，複数の請求項に よって定められる複数の技術的思想の少なくとも一つ請求項に係る発明の創作に貢献することが必要となる”). 84) 東京高等裁判所 昭和51年4月27日 昭和47年(行ケ)第25号 判決(特許法にいう発明は、技術的思想の創作である こと勿論であるが、ここにいう創作とは単なる着想のみでは足りず、その着想が具体化されたものでなければな らないことはいうまでもない。発明は着想の具体化を伴ってはじめて完成するものである。本件のような機械の 発明においては、ある技術的事項についてえた着想が具体的な形態をとった機械として実現しえないかまたはし ていないものであれば、それは発明としては成立しえないかまたは未完成なものといわなければならない。そう 공동발명자 판단 법리 및 공동발명자 간의 지분율 산정방법에 관한 우리나라, 일본, 미국, 중국 및 독일의 법리연구 73 라. 모인자를 발명자로 인정한 사례 모인자가 발명자가 될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된다. “① 진정한 권리자의 발명 A에 모인자의 발명 B를 넣고 출원하는 경우; ② 진정한 권리자의 발명 A를 개량하고 A'로 출원하는 경우; ③ 진정한 권리자의 발명 A를 상위 개념화하고 출원하는 경우; ④ 진 정한 권리자의 발명 A를 모인출원한 뒤 해당 출원을 기초로서 우선권을 주장하며 모 인자의 발명 B를 추가하고(또는 개량 발명 A'으로 혹은 발명 A의 상위 개념의 발명으 로 출원하는 경우; ⑤ 모인자가 보정 등의 절차를 한 경우 ⑥ 진정한 권리자의 발명 A에 대해서, 명세서에 실례 a를 추가하고 출원하는 경우”85) 등에서는 모인자도 발명 자로 인정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86) 이러한 설명은 공동발명자가 되기 위한 객관적 요 건만 충족하면 주관적 의사는 필요하지 않다고 설명하는 바와 다름이 아니다.

3) 실무 <실질적 협력을 요구한 사례> 대법원 2001. 11. 27. 선고 99후468 판결에서 “공동발명자가 되기 위해서는 발명의 완성을 위하여 실질적으로 상호 협력하는 관계가 있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그 후 특허법원 2003. 5. 30. 선고 2001허7141 판결에서 법원은 “공동발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은 발명에 나타난 기술적 사상의 창작 및 발명의 구성에 실질적으로 협력 하였느냐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제시하였다.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실질적 으로 협력한 자가 공동발명자라는 법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행위가 실질적으 로 협력하는 행위인지가 중요하며, 특히 주관적 요건이 필수적인지 여부가 해결되어 야 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대법원 2009후2463 판결 선고 후 특허법원 판결을 대상으로 조 사해 본 결과951) 모인의 성립 범위 판단 기준으로 ‘실질적 동일성’ 기준(대법원 2003후 2218 판결)을 인용한 것이 4건, ‘실질적 기여’ 기준(대법원 2009후2463 판결)을 인용한 것이 9건으로 나타난다. 다만, 실질적 기여 기준(대법원 2009후2463 판결)을 적용하고 951) 2018년 12월에 출시된 법고을 LX 2018에는 “모든 특허법원 판결을 PDF파일로 새롭게 구축해 수록”하였다 고 소개되어 있는데, 법고을 LX 2018에서 검색한 결과 대법원 2003후2218 판결을 인용한 건이 총 22건(관련 성 없는 판결 11건), 대법원 2009후2463 판결을 인용한 건이 총 8건이 있었고, 대법원 2009후2463 판결 선고 이후로 범위를 좁히면 대법원 2003후2218 판결을 인용한 건이 4건, 대법원 2009후2463 판결을 인용한 건이 8 건이다(법고을 LX 2018 출시 전 특허법원 홈페이지 판결서 인터넷열람에서 2018년 10월말까지를 대상으로 검 색한 결과, 대법원 2003후2218 판결을 인용한 건이 총 9건(관련성 없는 판결 5건), 대법원 2009후2463 판결을 인용한 건이 총 2건이 있었고, 그 중 관련성이 없는 판결을 제외한 결과, 대법원 2003후2218 판결을 인용한 건이 4건, 대법원 2009후2463 판결을 인용한 건이 2건이었다). 한편, 2018. 12. 10.자 특허법원 주요판결속보에 소개된 특허법원 2018. 11. 23. 선고 2017허5184 판결의 경우 대법원 2009후2463 판결을 인용하고 있는데 이 판결까지 포함하면, 대법원 2009후2463 판결을 인용한 건은 총9건이다.

①-₂ 모델의 절대적 가치는 (가) 만들기 어려움 (원리를 실현하기 어려운 것), (나) は、具体的なモデルから、抽象的な物理・化学の原理を抽出することである。”). 171) 影山光太郎, 「発明／共同発明の成立と共同発明者の認定から評価・処遇へ －一般・実験・共同発明の場合の 発明者認定と共同発明者間の寄与割合算定の基準・手順－」, 経済産業調査会, 103頁(“原理とモデルの価値の裏付 けは、それぞれのオリジナリティ（創作性）といってよい（p.34参照）。そして、発明における原理とモデルの価 値から、それぞれのウェイト（発明に対する重要性の割合）が考えられる。”). 172) 影山光太郎, 「発明／共同発明の成立と共同発明者の認定から評価・処遇へ －一般・実験・共同発明の場合の 発明者認定と共同発明者間の寄与割合算定の基準・手順－」, 経済産業調査会, 103-104頁(“ウェイトを考えるにあ たって、①原理・モデルの絶対的価値及び②原理・モデルの価値の間の相対的大小を考える必要があると思われ る。”). 173) 影山光太郎, 「発明／共同発明の成立と共同発明者の認定から評価・処遇へ －一般・実験・共同発明の場合の 発明者認定と共同発明者間の寄与割合算定の基準・手順－」, 経済産業調査会, 103-104頁(“ウェイトを考えるにあ たって、①原理・モデルの絶対的価値及び②原理・モデルの価値の間の相対的大小を考える必要があると思われ る。本書では、成立した特許発明につき、発明の価値自体については問わず、発明者の認定及び共同発明者間の 寄与割合について検討するので、原理とモデルのウェイトについて考察をする。”). 174) 影山光太郎, 「発明／共同発明の成立と共同発明者の認定から評価・処遇へ －一般・実験・共同発明の場合の 発明者認定と共同発明者間の寄与割合算定の基準・手順－」, 経済産業調査会, 103頁(“原理について、仮にそのレ ベルが高くても（例、ノーベル賞級）、これを十分に利用できない場合には、対象となる発明に関しては価値を 高く評価できない。”). 공동발명자 판단 법리 및 공동발명자 간의 지분율 산정방법에 관한 우리나라, 일본, 미국, 중국 및 독일의 법리연구 97 원리·모델 의 구분 여부 원리에서 모델의 예측 난이 예측난이의 이유※₁ 원리·모델의 중요성※₂ (예 원리:모델) a. 구분 가능 예측 용이 원리와 모델이 기술적으로 가까움 원리의 중요도 높음(10:0~8:2) b. 원리와 모델의 계기에 불과함 모델의 중요도 높음 (4:6~2:8) c. 예측 곤란 원리와 모델이 기술적 차이가 있음 모델의 기술이 높음 모델의 중요도 높음 (4:6~2:8) d. 구분 불가능 (원리에서 모델의 예측 문제를 발생하지 않음) 모든 모델. 원리대신 재현성 있는 현상 (0:10) <표 7> 원리·모델의 구분, 예측난이성, 중요성(影山) 높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용이성 (부수적인 효과도 포함), (가) 기술 수준의 높이 등 으로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굉장하군! 나도 여기서 살고 싶은걸.” “여기서 살면 되잖나, 보다시피 도시는 거의 비어있다구.” “나도 그러고 싶지만, 내가하는 작업은 불칸화산에서 밖에 하지 못해!” 파워햄의 설명이 이어졌다. 몇 백 년 전 분화한 불칸화산은 지하에 있던 진귀한 금속을 지상으로 흘러넘치게 했다. 그러나 그것들은 죄다 불순물이 섞여 정제를 해야만 했지만 그것을 정제하려면 고온의 화로가 필요했고 그 화로 역할을 불칸화산의 용암이 대신했다. 즉 불칸화산은 하나의 대장간인 셈이었다. 그러나 용암의 화력조차 아다만타이트 (Adamantite), 오리하르콘(Oriharcone), 미스릴(Mithril)등의 금속을 정제하는데 턱없이 낮았다. 게다가 독한 유황 가스는 그곳을 생명이 살지 못하는 곳으로 만들어 최근 까지 아무도 살지 않다가, 백색 드워프족인 연금술사 이담이 정화마법진을 고안해 드워프들이 그곳에서 살 수 있게 만들었다. 그리고 희귀한 금속을 얻을 수 있다는 소문이 드워프 사이에서 퍼지며 현재 시드그람 대륙전역에 퍼져 살던 드워프들이 하나둘 모이고 있는 중이었다.

“아줌마, 얌전히 기다려요. 큰 엄마는 발퀴리면서도 조용히 기다리시잖아요!” “아줌마라니……! 나는 아직 28살 밖에 먹지 않았어!” “속이지 말아요. 29살이 넘어 서른이잖아요. 그리고 결혼한 유부녀가 아줌마지 아가씨에요?” “페니, 너어…….” “화내도 소용없어요! 블링크Blink!” “페니, 너 거기 안서?” 자그마치 20년이나 수련을 계속한 울프리나는 이제 8서클Cycl 대 마법사인 페니를 민첩하게 쫓았다. 그렇게 오늘도 지난 한 달 동안 계속 되었던 도망가는 마법사와 쫓아가는 격투가의 추격전이 모든 사람이 빠져나가 평화롭다 못해 설렁하기까지 한 안젤리아나드를 소란스럽게 만들었다. 울프리나처럼 저렇게 적극적이 않더라도 안나는 자신의 이름이 붙은 도시의 가장 높은 언덕에 올라 전장에 있을 남편을 그리워했다.

“나이트 풀코, 내게 말해주게 해적들은 제국 법과 대륙공법에 따라 사형이라고…….” “임페라토르, 해적행위나 해적단체 가입 또는 지원은 사형입니다.” “그래도 저들의 숫자가 너무 많아.” “…….” 라혼은 지금 언덕을 가득 메운 개미군단같이 보이는 해적들을 바라보았다. 한명 한명이 저마다 사연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저들은 해적이다. 해적이 바다에서 무슨 짓을 하는지 라혼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미안하군. 기다리게 해서, 그럼 시작해볼까?” “…….” “…….” 라혼은 아무도 말을 꺼내고 있지 않자 한명 한명과 눈을 맞추었지만 라혼과 눈이 마주친 사람은 저마다 얼굴을 붉히며 고개를 숙였다.

“알겠다. 너는 너와 하나가 된. 영들의 소망이랄까. 바램들을 쫓아가는 것 같구나. 네가 가진 그 두려움의 정체는 바로 네 존재의 소멸을 두려워하는 것이다. 네가 차원의 마왕 아르켈라스트를 사실상 소멸시켰기에 마신 앙그라마이뉴가 새로운 마왕을 탄생시킨 것이 분명하다.” “그럼?” “허나 아폴론의 신탁에 따르면 그 존재는 마왕의 힘을 가진 존재지만 아직 마왕은 아니다. 모르긴 몰라도 최소한 널 소멸시켜야 진정한 마왕이 되도록 술수를 부렸을 거야! 네가 가진 두려움은 마족이 마왕이 가진 앙그라마이뉴에 대한 두려움이다.” “그럼, 전 마신에게 찍힌 겁니까?” 지슈인드는 고개를 끄덕여 주었다.

“큰 어머니 들었어요?” “뭘, 말이니?” “아빠가 울프리나 아줌마하고 아이 만든다는 것 말이에요. 오늘밤에…….” “……?!” 안나는 이미 각오하고 다짐까지 한 일이었지만 막상 일이 닥치자 마음이 심란 해져왔다. 페니는 안나의 심정을 아는지 모르는지 계속 쫑알대며 말했다.

“어흠, 거기 서시게!” 씩씩대며 이그라혼에게 가서 어떻게 따져 줄까만을 생각하는 요한나를 누군가 불러 세웠다. 그는 하얀 머리와 하얀 수염의 순백색의 로브를 차려입은 마법 사였다.

“나는 내가 당신을 이긴 적이 있었다는 것을 믿을 수가 없어!” “그때는 말을 바꾼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였거든 그러니 반쪽짜리 실력으로 그란 토너먼트에서 8강안에 드는 자네 같은 실력자와 게임이 되겠어?” 바슈는 그렇게 말하고 라혼의 옆에 벡터와 나란히 앉아있는 피아를 보며 말했다.

“넌 계집애처럼 입으로 싸우는가?” “…….” “…….” “오! 그거 비아냥거림이지! 맞아 항상 서로 잘 아는 사이와 겨루기를 하니까 진정한 싸움에 요소인 비아냥거림과 욕설이 없는 맨숭맨숭했었어! 내가 한번 해보지! 말보다 칼이 먼저 나가야지 애송아!” -휙! 창! “어때?” “우와악!” -캉! 깡! 파직! 서로 파리한 오러 블레이드로 마주치자 임팩트 순간마다 번개가 치는 듯한 스파크가 일었다. 보르는 그동안 할 수 없었던 치사스런 공격과 서로 일검을 나눌 때마다 등골을 스치는 기과한 느낌에 흥분했다. 반면 이모탈 가로아산은 죽을 맛이었다. 겨루기를 할 때마다 눈을 향해 침을 뱉거나 스텝을 밟으며 흙먼지를 날리는 통에 울화가 치밀 지경이었다. 그런다고 이 변태 같은 놈이 편법으로 이기는 놈들이 그런 것처럼 역량이 부족한 것도 아니었기에 더욱 손이 어지러웠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곤란했을 뿐 결정적 차이는 아니었다. 이모탈 가로아산의 침착한 대응을 해오자 보르의 얄팍한 수는 더 이상 효과를 보지 못했다.

“이걸로 게임을 할 수도 있어!” “뭐, 어떻게?” “이렇게 여기 지형도를 펼쳐놓고 서로 군단병을 배치하고 주사위를 던져 피해 규모를 환산해 가면서 적을 물리치는 거지.” “재미있겠는데. 한번 해보자!” “좋아! 처음이니까 단순한 규칙으로만 하자 보병은 하루에 1칸, 기병은 3칸, 날씨는 비가 오면 하루 쉬는 거고 기병이라도 산지에 진입하면 하루 1칸, 단 길을 따라가면 보병 2칸 기병 5칸 외웠어?” “좋아! 인형들이 서로 만나면 전장에서 싸운다는 거지!” 조르주는 자신만의 놀이를 이 노예친구가 동조해주자 신이 나서 말들을 움직였다. 그렇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놀던 두 소년은 이 방의 나머지 침대의 주인들이 와서 식사사간이라고 알려주자 비로소 배가 고파오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조르주는 나머지 두 친구의 이름이 달로와 타지라는 것도 알게 되었다.

“산 제물 글쎄? 어? 신입이네? 왜 신입이 여기와 있는 거지?” “신입?” 막 방문을 들어서던 페트와 그 일행은 관문함을 정리하는 소년을 발견하고 의아해 했다. 그들이 알기로 이번에 새로 온 신입들은 최하가 부유한 평민의 아이들이었다. 그리고 대부분은 귀족이라고 부를 수 있는 집의 아이들로 노예인 자신들과는 상관없는 아이들이었던 것이다. 그런데 그 신입이 자신들의 방 침대를 차지하고 짐을 정리하고 있었던 것이다.

“너는 누구니?” “몰라?” “그럼 이름도 기억나지 않니?” “응!” “그럼 내가 이름을 지어줄까?” “…….” “바란, 바란이 어떠니?” “…….” “왜 마음에 들지 않니?” “내게도 이름이 있어, 하지만 바란은 내 이름이 아니야! 그렇지만 나는 당신이 지어준 이름을 버리고 싶지 않아! 그런데 내안에 무언가 그 이름을 거부하고 있어!” “그래? 그런 그냥 ‘누구’라고 하는 수밖에 없지!” 소년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주저주저하며 말을 꺼내려 했다.

나. 공동발명자의 인정기준 실무에서 다음 2가지 요소로 공동발명자인지 여부를 판단한다. Ⅱ. 일본의 공동발명자 판단 법리 및 공동발명자 간의 지분율 산정방법 착상과 구체화에 대한 설명이 일관성을 갖추지 못한 점에서 일본도 우리나라보다 사정이 썩 나아 보이지 않는다. 새로운 착상의 제공자가 발명자라고 설명하면서도 또 구체화를 한 자를 발명자로 보기도 한다. 착상과 구체화의 차이에 대하여 명쾌하게 설 명하는 자료는 발견되지 않는다. 일본에서의 이러한 불명확함이 우리나라에도 수입된 것으로 이해된다.

720) 법원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구성요소들을 ‘구성요소 1, 2의 결합’, ‘구성요소 3’, ‘구성요소 4, 5의 결합’으로 구분한 다음, ① 甲은 피고와 1, 2차 협약을 체결하고, 피고와 공동으로 1, 2단계 결과보고서를 완성하였고, 위 1, 2단계 결과보고서에는 구성요소 1, 2 중 ‘PC 또는 POS가 충전거치대의 작동상태를 감지하는 것’을 제외하 고는 나머지 구성들이 전부 포함되어 있으므로, 비록 피고 대표이사 乙이 구성요소 1, 2의 나머지 구성들을 개량 또는 변경하여 PC 또는 POS가 충전거치대의 작동상태를 감지하는 것을 적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제외한 구성요소 1, 2의 나머지 구성들에 대하여 甲은 동영상이 재생되는 충전기․무선호출기․PC 또는 POS 로 이루어진 시스템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으므로, 甲이 구성요소 1, 2의 완성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점, ② 1, 2단계 결과보고서에는 구성요소 4, 5 중 乙이 추가하여 변경한 것을 제외하고는 나머 지 구성들이 전부 포함되어 있고, 비록 乙이 구성요소 4, 5 중 일부 구성에 대하여 추가 또는 개량하여 변경 하였다고 하더라도, 甲은 구성요소 4, 5의 충전거치대를 완성하는 데 있어 충전거치대의 구체적인 기능을 제 시하였으며,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일 전에 乙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므로, 甲이 구성요소 4, 5의 완 성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점을 공동발명자 판단의 근거로 들고 있다.

3. 상생협력법 가. 개요 2006년 제정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법(이하 ‘상생협력법’이라 한다)은 기존의 「중소기업의 사업영역보호 및 기업간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을 폐지하고, 이를 대 폭 보완함으로써,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자율적인 상생협력을 제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확고한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다) 공동발명자의 지분율 산정기준 및 산정방식 (1) 공동발명자의 지분율 산정의 고려요소 공동발명자의 지분율을 산정하기 위한 影山론에 따르면 발명자, 공동발명자를 인정하는 사안정리의 요소로 원리·모델의 구분 가능성, 원리에서 모델의 예측 난이성 을 다룬다.167) 1) 원리, 모델의 구분 影山론에 따르면 발명의 성립과정에서 “‘원리를 고려한 착상’은 ‘착상’의 본질이 며, ‘모델 설정’(모델)은 ‘착상 구체화’의 중심이라고 한다.168) 즉 원리는 고려함(생각) 이며, 모델은 창안한 것으로 보여 원리와 모델 간을 대비하여 원리는 “추상적·무형적· 불가시적·증명이 어려움·관련한 비용이 적음·개인이 부담하는 측면을 가지는 반면, 모 델은 구체적·유형적·가시적·증명이 용이, 관련 비용이 많음·복수자나 조직에서도 가능 이라는 측면을 가지는 것이다.”169) 결국 원리와 모델의 구분은 구체적인 모델에서 추 상적인 물리·화학의 원리를 추출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170) 166) 影山光太郎, 「発明／共同発明の成立と共同発明者の認定から評価・処遇へ －一般・実験・共同発明の場合の 発明者認定と共同発明者間の寄与割合算定の基準・手順－」, 経済産業調査会, 101頁(“（i）が、より明確である からである。ここで、客観面は原理モデルの他、実験による発明の場合には、一応の原理（p.56図4-2、4-3のB 1）の検討も含まれる。”). 167) 影山光太郎, 「発明／共同発明の成立と共同発明者の認定から評価・処遇へ －一般・実験・共同発明の場合の 発明者認定と共同発明者間の寄与割合算定の基準・手順－」, 経済産業調査会, 102頁(“。発明者・共同発明者認定 のための事案整理の要因として、原理・モデルの区分可能性、原理からモデルの予測難易性を採り上げた（p.120 図8.1はこれを採用）。”). 168) 影山光太郎, 「発明／共同発明の成立と共同発明者の認定から評価・処遇へ －一般・実験・共同発明の場合の 発明者認定と共同発明者間の寄与割合算定の基準・手順－」, 経済産業調査会, 102頁(“発明において、「原理を考 えた着想」（原理）は「着想」のエッセンスであり、「モデルの設定」（モデル）は「着想の具体化」の中心で ある。”). 169) 影山光太郎, 「発明／共同発明の成立と共同発明者の認定から評価・処遇へ －一般・実験・共同発明の場合の 発明者認定と共同発明者間の寄与割合算定の基準・手順－」, 経済産業調査会, 102頁(“原理は、「考える」ことで あり、モデルは「創るにとである原理とモデルを対比して見ると、原理は、抽象的、無形的・不可視的・立証が 困難・かかる費用が少ない、個人が負う、のに対し、モデルは、具体的有形的、可視的・立証が容易かかる費用 が多い複数人や組織でも可ということがいえよう。”). 170) 影山光太郎, 「発明／共同発明の成立と共同発明者の認定から評価・処遇へ －一般・実験・共同発明の場合の 発明者認定と共同発明者間の寄与割合算定の基準・手順－」, 経済産業調査会, 102頁(“結局、原理とモデルの区分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96 2) 원리, 모델의 중요성 및 예측 난이성 발명의 가치는 원리의 가치에 모델의 가치를 합한 것이다. 그리고 원리와 모델의 가치에 대한 독창성(창작성)을 통해서 확인할 것이다. 원리와 모델에서 각각의 중요도 (발명에 대한 중요성의 비율)를 고려하여야 한다. 171) 원리·모델의 중요도에 대하여, 이하 2가지 측면으로 고려한다. ① 원리·모델의 절 대적 가치 및 ② 원리·모델의 가치 사이의 상대적 규모이다.172) 影山론이 논한 발명의 가치에 대하여, 대상 특허발명에 대해 발명의 가치 자체에 대해서는 묻지 않고, 발명 자의 인정 및 공동발명자 사이의 지분율을 고려하기 때문에 원리와 모델의 중요도에 대해 고찰한 것이라고 한다.173) 이하에서 구체적으로 원리 및 모델의 중요도를 설명한 다.

많은 업무로 바쁘시겠지만, 귀하의 고견이 귀중한 연구 자료이므로, 각 질문에 한 문항도 빠짐없이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 결과는 익명으로 처리되어 특정 개인의 특성은 노출되지 않으며, 오 직 연구를 위한 자료로만 사용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한편 현행 특허법상 특허발명에 대하여 피모인자와 모인자의 공동 기여가 인정되 는 경우 이를 ‘공동발명’이나 ‘공동발명에 준하는 것’으로 보아 피모인자와 모인자 사 이에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공유관계가 성립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지가 문제될 것이다. 이 경우 해석론상 가능한 방법은, ① 독일과 같이 주관적 공동 불요설 의 입장에서 객관적 공동만으로 공동발명을 인정하는 방법과 ② ‘공동의 의사’ 결여로 원칙적으로 ‘공동발명’으로 볼 수는 없지만 공유관계 인정의 필요성에 따라 일정한 요 건하에 공동발명에 준하는 것으로 취급하는 방법이 가능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공동발명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복수의 관여자 사이에 실질적 상호협력 관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428 계가 필요하다는 것이 대법원 판결의 입장이므로 ①의 방법보다는 ②의 방법이 해석 론상 곤란성이 적을 것으로 보인다. ②의 경우 어떤 경우에 공유관계를 인정할 것인지 가 문제인데, 독일이나 일본의 사례를 참고하면 ① 특허발명의 완성에 피모인자와 모 인자의 공동 기여가 인정될 것(객관적 공동), ② 피모인자의 기여와 모인자의 기여를 분리하여 권리화하는 것이 불가할 것(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불가분) 두 요건이 충 족되는 경우 피모인자의 모인자의 공유관계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 다. 다만, 정당한 권리자와 모인자 모두 발명의 완성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경우 특허 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두 사람의 공유로 하는 경우에는 각자 기여도를 인정받아 권 리의 주체로 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분쟁 당사자 사이에 공유 관계를 형성함으 로 인한 부작용도 있을 수 있다. 만일 당사자가 공유를 희망하지 않는 경우 최후의 수 단으로 문제된 출원 특허를 거절 무효로 하는 방법이 있지만 당사자 모두에게 바람직 한 귀결은 아닐 것이다. 피모인자와 모인자의 공동 기여 인정 시 공유관계를 인정하는 독일의 경우 공유자의 ‘지분 양도’가 자유롭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일본과 차이가 있 고, 영국의 경우 우리나라 일본과 같이 타 공유자 동의 없는 ‘지분양도’가 제한되지만 피모인자와 모인자의 공동 기여가 인정되는 경우의 해결방안에 있어 특허청장에게 폭 넓은 재량이 인정되기 때문에 우리나라와 상황이 같지는 않다. 결국 독일이나 영국은 피모인자와 모인자의 공동 기여가 인정되는 경우 해당 발명을 양자의 공동발명으로 취급하더라도 이로 인한 부작용이 우리나라에 비해 적다고 볼 수 있다. 향후 특허권 공유제도 개선 논의에 있어 이러한 점도 고려될 필요가 있다.

➀ 단계: 대상 특허발명의 특징적인 구성요소 구별 먼저, 대상 청구항의 발명에서 출발한다.634) 비록 청구항은 발명의 구체적인 구성 을 기재하고 있지만 그 중에서 특징적인 구성요소를 선별한다. 특징적인 구성요소는 해당 발명이 ‘특허성’이 있게 하는 구성요소이다.635) 청구항이 원리를 적시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발명의 특징적인 구성요소는 모델을 중심으로 보아야 한다.636) 다 시 정리하면 ① 단계에서 대상 발명의 특징적인 구성요소를 선별한다.

667) 東京地方裁判所 平成30年5月29日 平成27年(ワ)第1190号 判決(“こうした共同発明者各自の発明に対する貢献の 程度は，特段の事情がない限り均等であると認めるのが相当であるところ，本件の証拠上，上記各発明者のうち 本件実施発明の着想から特許取得までの過程において有意に主体的に関与した者がいることを裏付ける客観的な 証拠はない。原告は，発明者以外にも開発に携わった者の氏名を発明報告書や特許出願の願書における発明者と して記載する慣習が被告にあり，発明完了後のコーディングをした者や開発の長にある者が記載されていると供 述する（原告本人〔３，４〕）が，これを直ちに裏付ける証拠はないし，本件発明に係る発明報告書（乙２７～ ３６）において必ずしも開発の長にある者が記載されていないことに照らせば，上記供述を採用することはでき ない。そうすると，本件において，共同発明者各自の発明に対する貢献の程度は均等であると認めるのが相当で ある。”). 668) 東京地方裁判所 平成29年3月27日 平成26年(ワ)第15187号 判決(“本件発明１等については，本件特許１等の出願 時に「発明者」とされた原告，Ｄ，Ｅ，Ｂ，Ｆ，Ｇ及びＨの７人が実際に発明者であること自体は当事者間に争 いがないところ，前記イないしエの検討結果によれば，本件発明１等の特徴的部分への創作的貢献に関しては， （１）着想段階では，〔１〕Ｈが重合禁止剤を●（省略）●から変更する契機を作った上で，〔２〕●（省略） ●が●（省略）●としてソルビン酸その他の共役ポリエン化合物を用いるという本件発明１等の特徴的部分を着 想，提案し，〔３〕本件プロジェクトのチーム（上記「発明者」では●（省略）●以外の６人）においてそのよ うに着想が固まっていき，（２）着想を具体化する段階では，〔４〕原告がペーストを作成して岡山樹脂生産部 に送付し，〔５〕岡山樹脂生産部において，Ｂ及びＦが，実機と同様の方式による実験をして，●（省略）●と してソルビン酸を用いた場合の色相改善効果を確認し，〔６〕その後も岡山樹脂生産部において，Ｂらが実機に よる実験をして，上記効果を再確認した，と認められる。”). 발명자․공동발명자 판단 법리에 대한 연구 227 청구한 대상 발명 출원서 발명자 기재 제1 발명 X1 제2 발명 Ｘ１，Ｘ２，Ａ，Ｂ，Ｃ，Ｄ 제3 발명 Ｘ１，Ｘ２，Ａ，Ｂ，Ｃ，Ｄ 제5 발명 Ｘ１，Ｘ２，Ａ，Ｂ，Ｃ，Ｄ 해외 특허1 Ｘ１，Ｘ２，Ａ，Ｂ，Ｃ，Ｄ 해외 특허2 Ｘ１，Ｘ２，Ａ，Ｂ，Ｃ，Ｄ 해외 특허3 Ｘ１，Ｘ２，Ａ，Ｂ，Ｃ，Ｄ 제3 고안 Ｘ１，Ｘ２，Ａ，Ｂ，Ｃ，Ｄ <표 20> 知財高裁 平成19年(ネ)第10056号 判決의 사안 “D 및 B의 공헌이 현저하고, H 및 F의 공헌이 그 다음으로 보여지지만 원고 의 지분율이 다른 발명자의 평균적인 공헌보다 높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원 고는 실험보조자적 역할을 한 것을 포함하여 피고에서 프로젝트 팀을 중심으 로 연구개발 중에 대상 발명에 관여했음이 틀림없다. 그러나 특허청구의 범위 에 근거해 정해지는 특허발명의 기술적 범위에 관계된 사상의 창작에 대한 공헌이라는 의미에서는 핵심적인 공헌을 했다고는 인정되지 않지만 다른 발 명자 6명의 평균을 넘은 적극적인 공헌을 한 것으로는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669) 아. 知的財産高等裁判所 平成21年6月25日 平成19年(ネ)第10056号 判決(16.7%=1/6) 원고는 X1, X2이고, 피고 회사는 브라더 공업회사이다. 이하 표는 출원서에 기재된 발명자이다.

한편 대법원은, 모인특허 사안에서 모인출원이 모인대상발명에 비해 진보적 잉여 가 있는 경우에도 정당한 권리자가 자신의 의사에 반하는 지식재산권을 용인할 필요 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특허를 무효로 해야 한다는 견해에 찬성할 수 없다고 하 고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특허 부여 과정에서의 ‘부분 모인’의 취급에 대해 법이 명 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음은 사실이지만 이러한 공백을 보충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사정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즉, ‘부분 모인’의 경우 무효 소송에서 정당한 권리자에게 특허 전체의 무효가 아닌 제한된 청구만 인정되어야 하고, 이의신청 절차 에서 정당한 권리자에게 폭넓은 권리를 인정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자의 보호에 불필 요하므로) 이러한 법규정에 부합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하고 있다.

2. 착상과 구체화의 개념 명확화 가. 착상 및 구체화의 개념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 발명자, 공동발명자를 논하면서 ‘착상’과 ‘구체화’라는 용어가 자주 사용된다. 그런 데 그 용어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은 점, 항상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지 않는 점이 발견 된다. 그 개념이 명확하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공동)발명자 판단도 명확하지 않게 된 다. 이하, 먼저 착상과 구체화라는 용어가 잘못 사용된 사례를 살핀다.

부 록 - 329 -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지식재산 분야별 전문인력 양성 방안 발행일 2018년 12월 24일 발행처 충남대학교 직업진로교육정책연구실 주 소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99 전화 : (042) 821-8845 팩스 : (042) 821-8732 본 내용의 무단 복제를 금함.

히라타기공에서는 유리브라운관의 반송라인에 체인을 사용하고 있지만, 체인의 일 반적인 재질인 동으로는 브라운관에 손상에 생기는 한편, 당시 존재하였던 플라스틱 제의 체인으로는 장력이 약하므로, 원고는 히라타기공으로부터 브라운관의 반송라인 에 사용해도 손상이 발생하지 않고 또한 장력이 강한 체인은 없는가 하는 요청을 받 았다.

X는 평성 7년 10월 17일, 갑 7 도면을 피고에게 팩스송신하였다. 한편, X는 갑 16 도면에 대하여도 마찬가지로 피고에게 송부하였다.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8 Ⅲ. 공동발명자 간 지분율(share rates) 산정방법 공동발명자 지분율을 산정하는 작업은 결과적으로 어떤 자가 공동발명자인지 여부 를 확인, 검증하는 효과를 가진다. 그러므로, 정확하지 않더라도 개략적으로라도 지분 율을 산정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보고서 는 2007년 정차호 산정방법이 가지는 단점을 이해하고 약간이라도 개선된 산정방법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푸...훗....." 도교가 웃음을 참기 위해 얼른 손으로 입을 막았다. 리셀은 머리를 움켜쥐 고 고개를 들었다. 그 두눈에는 눈물이 '찡'하고 맺혀 있었다. 도교는 그 표정을 보자 웃지 않고 견딜수 없는 상태가 되고 말았다.

"제길...그것이 나랑 무슨 상관이야...나는 나고 리셀은 리셀이지.. 꽁생원 같은 녀석...." 투덜대는 규호의 이불을 확하고 걷어내면서 도교가 외쳤다. '어찌된거지...난 이곳말을 모르는데..하지만 녀석의 말이 모두 한국어 로 번역이 된듯이 들려오고 있어...이게 리셀이 말한 문자를 '인지' 시 킨다는 건가...?' 규호가 이렇게 생각하며 생각을 정리하고 있을ㄸ 고든이 규호의 궁금증을 풀어주기라도 하려는듯 규호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했다.

"이자 어떻게 이곳에 들어온 것일까요?" "글쎄..." 고든이 한손을 턱으로 가져간체 잠시 생각에 잠기었다. 그러고보니 당황한 탓에 급히 이곳에 옮겨오긴 했지만 한가지씩 따지고 들면 여간 이상한것이 아니었다. 일단 레이에게 얻어 맞았는데도 살아있는점.. '레이가 전력을 다하지 않았던가...그렇다고 해도...가벼운 뇌진탕이라니 .....' 게다가 입고있는 이상한 재질의 색다른 디자인 의상..왕국사람이 아니면서 성안에 들어올수 있었던점...그리고 결정적으로 고든의 눈길을 끄는것이 한가지 있었다.

"맨주먹이라고 했느냐..........?" <<.............!!??>> 고든의 팔에 넘칠듯한 그라비온의 에너지가 모여들고 있었다. 육박전을 펼 치겠다는 것인가....분명 둘다 육박전의 공격타잎을 가지고 있다. 그렇다 면 그 위력만이 아니라 경험과 체력의 싸움만이라고도 할수가 있을것이 다. 고든...고든의 주먹으로 완키라스의 메이암이라는 것을 깨부술수 있을 까...모두들 긴장한듯이 숨을 죽이는 가운데 고든이 외쳤다.

"알고 있냐고....?" 도교가 오히려 되물었다. 한순간 도교는 싱긋 미소지으며 조용히 입을 열 었다. "제가 10살이 되었을때 리셀리아님이 태어나셨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아스트론의 얼굴에서 드문 표정의 희미한 미소가 어렸다.

"후후후..이제 대지급 전사는 올수없다...고로 우리의 활동 범위는 넓어진 것이다..이기회의 미련을 쓸어 버리는 것이다" 사나이가 이렇게 말하자 유리사가 살짝 미소지었다. "......?" 고개를 돌린 레이가 깜짝놀라 시선을 고정시켰다.

"왜 우십니까……?" 그는 곤란한 듯이 안쓰러운 표정을 지었다. 그녀는 마치 자신이 그의 처지라도 된 듯이 흐 느낌이 가득한 소리를 내며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나중에 가서는 그 모습이 애처로울 지경 에 이르렀다. 그에 시리안은 씁쓸한 표정을 지으며 손으로 그녀의 어깨를 다독였다. 씁쓸한 웃음을 지은 이유는 바로 결혼을 하기 싫다는 그 말이 선뜻 나오지가 않았기 때문이었다.

"혹시…환상이 아닐까요?" 순간 에스완이 말했지만 아슈발트는 고개를 저었다. "형 머리는 괜찮아?" "응 괜찮아." 무슨 의미인지는 모르겠지만 시리안은 일단 답하기로 했다. 그래야 하츠가 진정될 듯했기 때문이었다.

"저희들 또한 나이가 많지는 않습니다. 올해로 21……그저 그런 일을 겪었다 뿐이지 우리 가 경험한 일 또한 지극히 작을 뿐입니다." 시리안의 말에 음유시인은 얼굴에 가득히 미소를 지었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그리 고 이렇게 아름다운 외모를 가진 사람을 만난다는 것은 음유시인이 시를 짓는데 상당한 도 움이 되기도 했다.

"앞으로 잘 부탁해요." "리캉도! 리캉도!" 리카는 음식을 가득 담은 입으로 황급히 말했다. 어지간히 음식이 맘에 든 모양이다. 시리 안은 그에 살짝 고개를 끄덕이는 것으로 답했다.

모두는 고민했다. 정적이 흐르는 가운데 아달프는 다시금 입을 열었다. "깨우지 마십시오. 에츄스 엑스는 저와 시루란스가 가지고 올 테니." 에스완은 이렇게 말하고는 시루란스와 함께 동굴 안으로 들어갔다. 걸음을 내딛어 동굴 속 으로 사라지는 그들을 멀뚱히 바라보며 하츠는 나직이 중얼거렸다.

"그만 하십시오." 전혀 충격을 받지 않은 듯 시리안이 무게 실린 목소리로 말했다. 그의 태연한 모습을 보며 왠지 모를 위압감을 느낀 두 사람은 이내 '퉤'하고 옆에 침을 내뱉고는 봐주는 척하며 그 길 로 곧장 여관 문을 박차고 나가버렸다.

279) Bradley M. Krul, The "Four Cs' of Joint Inventorship: A Practical Framework for Determining Joint Inventorship, 21 J. Intell. Prop. L. 73, 81 (2013) (“For Alice to prevail, Ben's invention must be ‘the same or substantially the same’ as Alice's invention.”). 280) 정책적으로 공동발명자로 인정하는 방안과 인정하지 않는 방안 중 어떤 것이 더 바람직한가? 281) 두 방안 중 하나를 누가 선택하는가? 불합리한 상황을 막거나 조금이라도 더 합리적인 상황을 만들기 위해 서 법원이 선택하여야 하는가? 분리하는 방안이 조금이라도 더 합리적이지 않은가? 282) Ethicon II, 135 F.3d at 1471-72. 공동발명자 판단 법리 및 공동발명자 간의 지분율 산정방법에 관한 우리나라, 일본, 미국, 중국 및 독일의 법리연구 121 IV. 중국의 공동발명자 판단 법리 및 공동발명자 간의 지분율 산정방법 1. 중국의 공동발명자 법리 가. 발명자의 정의 중국 특허법에서 발명자를 직접 규정하지 않지만, 특허법실시세칙에서는 규정하고 있다. 발명자를 제시하기 전에 중국에서의 발명의 의미를 먼저 정리한다. 위에서 한 국, 일본에서의 발명의 정의를 살펴보았는데, 중국은 한국, 일본이 규정한 내용과 달 리, 중국 특허법 상 ‘발명창조’란 개념에서 발명, 실용신안 및 디자인을 포함한다.283) 특허법에서의 발명이란 “제품·방법 또는 그 개량에 대하여 제출된 새로운 기술방안” 이다.284) 여기서 말한 ‘기술방안’은 “해결하고자 하는 기술적 문제에 대하여 사용된 자 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수단의 집합이다. 기술적 수단은 일반적으로 기술적 특징에 의해서 구체화된다. 기술적 수단을 사용하지 않고 기술적 과제를 해결함으로써 자연 법칙에 부합하는 기술적 효과를 얻는 방안은 특허법 제2조 제2항이 규정하는 객체에 속하지 아니한다. 냄새 또는 소리·빛·전기·파동 등 신호 또는 에너지도 특허법 제2조 제2항이 규정하는 객체에 속하지 아니한다. 그라나 그 성질을 이용하여 기술적 문제 를 해결하는 경우 발명에 속하게 된다.”285) 특허법실시세칙 제13조에 따르면 발명자는 “발명창조의 실질적 특징에 대하여 창 조적 공헌을 한 자를 가리킨다. 발명창조의 완성 과정에서 조직구성 업무만을 담당한 자, 물질기술조건의 이용에 편의를 제공한 자 또는 기타 보조 업무에 종사한 자는 발 명자 또는 창작자가 아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286) 그리고 발명자 판단에서 청구항 에 근거하여 판단하여야 한다.287) 이하에서 구체적으로 실질적 특징 및 창조적 공헌이 283) 专利法 第二条(“本法所称的发明创造是指发明、实用新型和外观设计。”). 284) 专利法 第二条(“发明，是指对产品、方法或者其改进所提出的新的技术方案。”). 285) 中华人民共和国国家知识产权局, 「专利审查指南」, 知识产权出版社, 2010, 第二部分第一章2, 119页(“技术方案 是对要解决的技术问题所采取的利用了自然规律的技术手段的集合。技术手段通常是由技术特征来体现的。未采用 技术手段解决技术问题，以获得符合自然规律的技术效果的方案，不属于专利法第二条第二款规定的客体。气味或 者诸如声、光、电、磁、波等信号或者能量也不属于专利法第二条第二款规定的客体。但利用其性质解决技术问题 的，则不属此列。”). 286) 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实施细则 第十三条(“专利法所称发明人或者设计人，是指对发明创造的实质性特点作出创 造性贡献的人。在完成发明创造过程中，只负责组织工作的人、为物质技术条件的利用提供方便的人或者从事其他 辅助工作的人，不是发明人或者设计人。”). 287) 张希华, “如何确定发明创造的发明人或设计人”, 研究与发展管理 第5卷 第3期, 1993, 15页(“因此, 确定发明人或 设计人, 必须以权利要求作依据, 要求保护的特征是谁提出的, 谁对关键技术作出了创造性贡献, 谁就是发明人或设计 人。”).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122 어떤 의미인지를 살핀다.

3) 서울고등법원 2013. 1. 10. 선고 2011나100994 판결(100%) 1심 법원인 서울중앙지방법원의 2011. 10. 27. 선고 2010가합105100 판결에서 법원 은 당사자 다툼이 없는 사실 및 제출한 증거의 기재에 의하여 대상 고안은 원고와 피 고 회사의 이사인 E가 공동으로 발명한 것으로 인정하고, 대상 고안을 구상하고 현실 화하기 위해 원고와 E가 한 역할을 고려하여 원고의 지분율을 90%로 판시하였다.

한 것이어서, 원고가 그 기술적 사상의 창작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특허법원 2015. 10. 8. 선고 2015허1430 판결(“이 사건 특허발명은 모인대상발명과 실질적으로 동일”). 731) 상고미제기로 확정.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270 제1항 특허발명 모인대상발명 비교 상기 각 이송프레임(8, 9)의 상부에 승강 가능 하게 설치된 벤더프레 임(14, 15)(구성요소 1-4) 상에 승강 가능하게 설치되는 벤더프레임, 벤더프레임 상부에 설치되되, 상하 2개의 벤딩 다이(bending die)로 이루어진 벤딩 금형, 벤딩금형 측면 에 설치되되, 상하 2 개의 벤딩다이에 대 응되는 프레셔다이가 형성된 사이드부스터 를 포함하여 구성. 루어지는 과정도 동일할 것. ② 구성요소 1-5의 튜브가 가열된 후, 벤딩테이블에 안치되는 구성 은 캐리지 가 하강하여 튜브를 벤딩테이블에 안치 하는 구성 으로, 이는 모인대상발명에 개시되어 있지 않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 벤딩머신에서 벤딩공정 중에 튜 브를 안치하기 위해 테이블을 구비하는 것은 통상의 기술자가 보통으로 채용할 수 있는 정도의 구성이고, 벤딩 작업을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튜브가 테이블에 안치되어야 할 것이며, 튜브 를 테이블에 안치하기 위해서는 튜브를 운반하는 구성인 캐리지가 튜브를 테이 블에 내려놓아야 할 것임은 자명하므 로, 구성요소 1-5의 튜브가 가열된 후, 벤딩테이블에 안치되는 구성 또한 통상 의 기술자가 보통으로 채용할 수 있는 기술적 구성에 불과한 것이고, 이로 인 해 특별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보이 지 않는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 상기 각 벤더프레임(14, 15) 상부에 회전 가능하 게 설치되고, 상부에 배 치되는 톱벤딩다이(34) 와 하부에 배치되는 보 텀벤딩다이(33)로 구성 되어 상하 분할형을 이 루며, 측면에 각각 튜브 결합홈(33a, 34a)을 가지 고, 튜브(1)가 가열된 후 벤딩테이블(47)에 안치 되면 좌우 벤딩금형(4, 5) 중 하나가 이동을 하 는 벤딩금형(4, 5)(구성 요소 1-5) 상기 보텀벤딩다이(33) 와 톱벤딩다이(34)의 일 측에 설치되고, 제2 유 압실린더(37)에 의해 슬 라이딩 작동되어 튜브 (1)를 클램핑할 수 있는 한 쌍의 프레셔다이(39, 40)를 장착한 사이드부 스터(36)(구성요소 1-6) 상기 어느 하나의 벤딩 금형의 프레셔다이(39, 40)가 튜브(1)를 클램핑 한 상태에서 벤딩 방향 으 로 슬라이딩 가능하도 록 상기 사이드부스터 (36) 상에 상하로 형성 된 슬라이드홈(41, 42)상 에서 제3 유압실린더 (43, 44)의 작동에 의해 사이드부스터에 설치 되는 프레셔다이는 제2 유압실린더(1 HYD CYLINDER)와 제3 유압실린더(2 HYD CYLINDER)에 의해 각각 튜브를 클 램핑하는 방향과 벤 딩하는 방향으로 슬 라이딩 이동이 가능 하게 구성. 특허법상 모인(冒認) 법리 271 제1항 특허발명 모인대상발명 비교 슬라이딩 작동이 이루 어져 일측으로 벤딩하 고, 상기 다른 하나의 벤딩금형에서 타측으로 벤딩함으로써 좌우 교 호로 벤딩이 이루어지 는 것(구성요소 1-7) <법원의 판단> 법원은, 대법원 2009후2463 판결의 법리를 사안에 적용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우선 제1항 특허발명과 모인대상발명을 대비한 다음,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벤딩테이 블 구성, 캐리지, 베이스프레임, 고주파가열기 및 벤딩테이블 상호간의 배치구조에 관 한 구성은 모인대상발명에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통상의 기술자가 보통으로 채용 하는 정도의 기술적 구성에 불과한 것이고, 이로 인해 특별한 작용효과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어서,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은 원고가 그 기술적 사상의 창작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732) 이 판결의 특징은, (i) 구체적 구성 대비에 있어서는, 특허발명에 대응되는 구성이 모인대상발명에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통상의 기술자가 보통으로 채용하는 정도의 기 술적 구성에 불과한 것이고, 이로 인해 특별한 작용효과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어서 이러한 차이점을 들어 기술적 사상의 창작에 대한 ‘실질적 기여’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면서도733) (ii) 결론에 있어서, 이 사건 특허발명은 모인대상발명과 ‘실질적으로 동일’하다는 점을 이 사건 특허발명이 모인 특허라는 것의 근거로 삼고 있다는 점에 있다. 즉, ‘실질적 기여’ 기준이 ‘실질적 동일’ 기준의 일부로 포섭된 것으로 이해하는 입장으로 보인다.734) ③ 특허법원 2018. 11. 23. 선고 2017허5184 판결 732) 이 사건 제2항부터 제54항 정정발명도 모두 모인대상발명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그런데 공동발명인 경우에는 공동발명자 전원의 합의에 따라 지분율을 결정하기 606) 小林健男, 「共同研究と職務発明」, 開発社, 1975, 37頁(“共同研究開発のために利用された設備ないし投下され た器材等の有無及び量の大小共同発明者が共同研究開発を遂行するためにさまざまの研究設備を提供し、その利 用を他方の共同発明者にも認めているとき、この物的設備の提供と利用は、共同発明者の持分算定上考慮すべき 要素の一つとなる。ことに、これらの設備が代替性を有しない特殊なものであること並びに新規に右設備を設置 するものとすれば、巨額の設備投資資金を要する性質の研究設備であるならば、これら設備の提供者である共同 発明者の持分は、そうでない者の持分に比較して大きいと考えられる。”). 607) 小林健男, 「共同研究と職務発明」, 開発社, 1975, 37頁共同研究開発遂行の過程で多種多様の器材を使用する場 合、右器材の量及び価格も器材提供者たる共同発明者の持分算定に影響を及ぼす。 608) 小林健男, 「共同研究と職務発明」, 開発社, 1975, 37頁ことに、使用された器材が稀少価値を有し、容易に入手 できないものであったり、量的には僅少ものであっても、異常に高価なものであるようなときには、これら特殊 器材の提供者たる共同発明者の持分は、かかる器材を提供しない他の共同発明者の持分よりも大きい。 609) 小林健男, 「共同研究と職務発明」, 開発社, 1975, 37頁共同研究開発における研究開発資金の負担の有無及びそ の程度は、各共同発明者の持分算定上考慮すべき要素となる。 これは、あたかも数人で土地、建物を購入する場合、各自の持分が原則としてその拠出金額の割合で定ま る、とする考えとほぼ同じ面をもつ。したがって、まず資金提供者たる共同発明者の持分は、資金を 提供しない共同発明者の持分よりも大きい。さらに、資金提供者たる共同発明者間においては、資金 の額の大なる共同発明者の持分が、資金の額の小なる共同発明者のそれよりも大きい。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202 어려운 경우도 있고 심지어 지분율이 애당초 불명확한 경우도 적지 않다. 그래서 관련 된 경우 공동발명자 각자의 지분비율을 어떻게 결정할 것인지가 문제가 된다.610) 7) 평가 小林健男론은 일본에서 공동발명자 간의 지분율 산정방법을 제시한 오래된 것이 다. 1975년의 이론이라는 점에서 나름 의의를 가진다. 두 회사 사이의 공동연구개발계 약에 있어서는 그 결과물인 특허의 지분을 미리 결정함에 있어서 투여인력, 투여경비, 기자재 등을 중요하게 볼 수 있다. 그러나, 공동발명자 결정 및 지분율 산정은 그러한 비창작적 요소와는 무관한 것이다. 이런 견지에서 필자는 小林健男의 이론을 격렬하 게 반대한다. 小林健男의 이론은 두 회사 사이에 특허의 지분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활 용될 수 있으나, 발명자 지분율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활용될 수 없는 것이다. 발명자 권과 소유권은 별개의 쟁점이다.611) 小林健男론은 소유권 배분에는 적용될 수 있을지 모르나 발명자권 배분에는 적용될 수 없는 것이다.

428) Townsend v. Smith, 36 F.2d 292, 295 (Ct. Cust. & Pat. App. 1930) (“the complete performance of the mental part of the inventive act” and “the formation in the mind of the inventor of a definite and permanent idea of the complete and operative invention, as it is hereafter to be applied in practice.”). 429) Aaron X. Fellmeth, Conception and Misconception in Joint Inventorship, 2 NYU J. Intell. Prop. & Ent. L. 73, 102–03 (2012) (“Similarly, non-technical contributions to the invention, such as suggesting a desirable goal of research (unless identifying that goal is technically difficult and not obvious) and providing management or financing, are not contributions to conception.”). 430) Bradley M. Krul, The "Four Cs' of Joint Inventorship: A Practical Framework for Determining Joint Inventorship, 21 J. Intell. Prop. L. 73, 90 (2013) (“Finally, it has been found that merely explaining the current state of the art is an insignificant contribution to conception.”). 431) Caterpillar Inc. v. Sturman Industries, Inc., 387 F.3d 1358, 1377-78 (Fed. Cir. 2004). 432) 吉藤幸朔·熊谷健一 補正, 유리특허법률사무소 역, 「特許法槪說」(第12版), 有斐閣(1999), 230頁(“발명의 성립 과정을 착상의 제공(과제의 제공이나 과제해결의 방향부여)과 착상의 구체화의 이단계로 나누고, 각 단계에서 실질적인 협력 유무를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공동발명의 경우에 위와 같이 나누는 것이 편리한 경우가 많다). 제공한 착상이 새로운 경우 착상(제공)자는 공동발명자이다.”). 433) 吉藤幸朔·熊谷健一 補正, 유리특허법률사무소 역, 「特許法槪說」(第12版), 有斐閣(1999), 230頁(“단, 착상자가 착상을 구체화하지 못하고 그대로 공표하였을 때에는 그 후에 다른 사람이 이것을 구체화시켜 발명을 완성하 였다고 하여도 착상자는 공동발명자가 될 수 없다. 양자 간에는 일체적⋅연속적인 협력관계가 없기 때문이다.

만일 위와 같은 기여도 무시하는 것으로 하면 당해 정보에 기초한 지식(知見) 없이는 발명에 도달할 수 없었 음에도 불구하고 정보를 받은 자(受手)가 단독발명자인 것으로 될 것이라고 하고 있다.

“여기도 전란의 그림자가 드리웠군요!” “아마도 지금이 인간역사의 전환점인 모양이야!” 백금발의 귀가 크고 뾰족한 아름다운 여자 엘프와 그녀와 너무도 잘 어울리는 태양빛 금발의 미남자가 무장한 군인들이 어수선하게 지나다니는 에게의 거리를 한가롭게 걷고 있었다. 지슈인드와 아스카론은 자신의 존재를 숨긴 마왕자(魔王子)의 기척을 쫓아 이곳으로 왔다. 그러나 두 에인션트 드래곤의 존재를 눈치 챈 마왕자는 또다시 어디론가 숨어버렸다. 그래서 두 고룡(古龍)은 다시 그의 종적이 나타날 때까지 평화로운 이곳에 머물기로 했지만 인간세상 전역(全域)에 퍼진 전란(戰亂)의 그림자가 이곳에까지 드리운 것이다.

“그자가 성밖으로 나왔다!” ……. 회의자에 있던 해적선장들은 모두 밖으로 선술집 밖으로 나왔다. 그 해적의 말대로 검은 머리를 휘날리는 예쁘장하게 생긴 그자와 덩치 큰 바르바로이, 그리고 늘씬한 키의 여자와 같이 포트엔젤의 거리를 산책 걷고 있었다. “피아 없이 이렇게 막 다녀도 되요?” “왜 좋잖아! 피아가 보지 않는 곳에서 로맨스.” “피아는 안 보지만 적의 가득 찬 해적들의 시선보다는 피아가 같이 있는 것이 나아요!” “그럼 모두 죽여 버릴까?” “예?” 라혼은 의아한 눈빛의 안나에게 은근한 어투로 말했다.

“크리스털 캐슬이라……. 멋지군.” “…….” “유리의 판매 건은 제니하고 히람, 랄프가 나서줘야 갰어!” “……?” 라혼은 의아해하는 그들을 뒤로하고 정열을 마친 7500여명의 예니체리들이 도열해 있는 연병장으로 나갔다. 라혼은 오(伍)와 열(列)을 맞추어 서있는 연병장의 단상에 섰다. 라혼은 약간의 위압감을 내뿜으며 피어 크라이로 외쳤다, “크리스털 캐슬에 온 것을 환영한다. 긴 얘기는 하지 않겠다. 이곳에 온 이상 너희들은 이곳의 법을 따라야 한다. 그러고 한 가지 약속을 하지 절대 너희를 좇지는 않겠다. 그리고 지금 불러주는 이곳의 규칙을 외워라!” “…….” 라혼은 자신을 주목하는 예니체리들을 둘러보고는 다시 말을 이었다. “이그라혼의 뜻이 곧 법이다!” 무 라혼 [96 회] 2003-08-24 조회/추천 : 1017 / 23 글자 크기 8 9 10 11 12 크리스털 캐슬Crystal castle 크리스털 캐슬 설립자의 ‘이그라혼이 곧 법이다’라는 외침을 끝으로 이곳 생활을 시작한 생도들이 각자 자기가 배정된 방으로 흩어졌다. 조르주도 자기에게 배정된 방으로 들어섰다. 이방에도 어김없이 유리창이 있어 실내인데도 무척이나 밝았다. 형 아르펜이 지내는 나이트 아카데미의 방보다 훨씬 좋았다.

-앙, 아앙, 아앙~ 아기는 사내, 그것도 무장(武將)의 거친 손길이 견디기 힘든지 자지러지게 울어댄 지만 울리한은 무감한 표정으로 한산한 거리를 지나 왕궁으로 말을 몰았다. 그리고 왠지 대낮임에도 불구하고 칙칙한 어둠이 깔린 듯한 느낌의 파시아 왕가의 수호신인 태양신 바알을 모신 성전(聖殿)으로 들어섰다. 울리한은 자신의 운명을 직감한듯 더욱 자지러지는 아기를 들어 산 제물을 받치는 제단(祭壇)위에 올려놓았다.

“뭐하는 거야! 화살을 날린 놈을 잡아와 빨리!” “옛! 도련님.” 한스는 천천히 롱소드를 빼어들고 심호흡을 하고는 소영주가 있는 쪽으로 달려가기 시작했다. 볼프도 대거를 빼어들고 형의 뒤를 따랐다.

“이제는 그들에 대해서 우리의 입장을 결정을 해야 하지 않겠소?” “전 신생한스왕국이란 것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기껏해야 산적무리 아닙니까?” “아니 그렇게 생각할 것만은 아니오. 그들을 하나의 국가로 보느냐 안 보느냐의 문제라 아니라 우리에게 도움을 요청한 100만의 시민의 목소리라고 평가해도 좋을 것이오!” “그런 거창한 것보다 저는 마고제국의 적인 신생한스왕국을 지원하는 것 자체가 전략적으로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고제국과 전쟁이라도 나면 어쩔 것이오?” “흥! 마고가 제국에 도전한다면 내 직접 가서 그들을 정복하겠소.” ……. ……. 원로원 의원들의 열띤 공방을 지켜보던 황제는 고민에 빠졌다. 하돈 황제도 그 어떤 결정도 내리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그렇게 원로원 회의는 결론 없이 끝 났다.

“아니. 그대로 있으면서 인시드로우 소공자의 역량을 조사해봐라! 그 노예 병사들의 인시드로우 소공자의 충성도나 그 외 주요 인물들에 대해서도 알아봐라!” “예, 알겠습니다. 공작전하!” 거리가 있어서인지 통신한 시간이 길어서 인지 판트영지에 있는 메이지 칼리네와 마법통신하는데 수신하는 마법통신용 수정구에 마나를 주입하던 3서클Cycl의 마법사가 통신이 끝나자 창백한 안색으로 마른 한숨을 내쉬었다.

*** 라혼은 드디어 영지로 삼을 땅을 정했다. 시드그람 대륙의 대륙서부 지중해 포렌데 해의 북쪽을 면하고 대륙의 북서 지중해인 몬타나 해를 서쪽으로 감싼 알브 소대륙의 남쪽 끝이었다. 알브대륙은 인간이 살지 않는 곳으로 대륙전체가 숲으로 이루어진 대륙이었다. 발트엘프 이것이 바로 알브대륙의 유일한 숲이자 알브대륙의 전체인 대삼림(大森林)의 명칭이었다. 명칭을 보면 알 수 있듯이 그곳은 엘프들의 땅이었다. 건국의 아버지 하야덴 시드그람의 유사인 류 보호정책에 따라 그곳에 존재하던 인간 도시 1개와 마을 54개를 드워프 산맥 너머로 이주시켰다. 라혼이 자신의 영지로 삼으려는 곳은 알브대륙을 시드 그람 대륙과 지리적인 경계를 나누는 동서로 길게 뻗어 있는 드워프 산맥의 서쪽 아래였다. 북쪽으로는 드워프 산맥이고 남쪽으로는 포렌데 해가 있었다. 서쪽으로 발트엘프의 숲이 시작되는 곳이고 동쪽으로는 황무지였다. 그곳은 약 300여년 전엔 항구도시였고 100여년 전까지 작은 어촌마을을 이루고 살고 있었다. 그러나 몬스터들의 발호에 어촌마을이 파괴되자 그때부터 줄 곧 버림받은 땅으로 남아있었다. 그것은 마고대륙의 해적들 때문에 해상무역이 위 험해지는 것과 반대로 시드그람 제국이 안정되므로써 내륙의 가도(街道)망을 통한 안전한 무역로가 만들어졌기 때문이었다. 무역으로 번성한 도시는 그 무역로가 경쟁력을 잃음으로 마을이 되었고 마을은 작은 어촌으로 그리고 이제는 완전히 사라져 버린 것이다.

“으음~!” “피, 괜찮아?” 기절상태에서 깨어난 피는 눈물범벅인 파엘의 얼굴을 보고 기절 전 벌어졌던 인간의 만행을 떠올릴 수 있었다.

썬은 스승 초엘의 집을 나와 어머니 하이엘프 드라이어드가 머무는 곳으로 갔다. 많은 엘프들과 마주쳤지만 그들은 썬에게 인사할 뿐 말을 걸어오지는 않았다. 엘프들이 썬을 외면한다거나 따돌려서 그러는 것이 아니었다. 엘프들은 정신적인 것을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대부분 말을 잘하지 않았다. 서로의 눈빛이나 감정을 미리읽기 때문에 대화를 할 필요가 없었다. 일부 지도자라는 직업을 가진 엘프만이 말을 많이 하는 편이고 수다쟁이에 싸우기까지 하는 파엘이 특이한 엘프였다. 그것은 어렸을 때부터 요정의 여왕인 페어리 퀸 피와 같이 있었기 때문에 피의 영향을 받아서 그렇게 된 것이다. 조용한 엘프와는 반대로 요정은 수다쟁이들이었기 때문이다.

“마그누스 한스, 대장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알았다. 가자!” 한스 왕은 회의실로 사용하고 있는 넓은 동굴로 걸음을 옮겼다. 현재 마고제국의 토벌대가 거의 사흘거리까지 접근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서 한스군의 대장들이 모이는 자리였다. 한스 왕이 동굴입구에 들어서자 한스군의 수뇌부들이 일제히 일어서서 그를 맞이했다.

“현재 제국 내 유일신교도의 수는 다른 종파들을 합친 것보다 많습니다. 유일신교가 나쁜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그 유일신교가 가지고 있는 힘을 이용하 려는 자들이 나쁜 겁니다. 아마 유일신교도들 사이에서 절 제거하려는 움직임이 있을 겁니다. 그것이 생명을 노린 것이든, 아니면 실각을 노린 것이든 하지 만 그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나를 중심으로 뭉칠 반 유일신교 세력 때문에 절 노리는 겁니다. 이 문제는 어렵지만 간단합니다. 그들이 절 인 정하면 됩니다. 그러나 일부는 결코 날 인정하지 않을 겁니다. 나는 이미 반 유일신교의 상징이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더 붙어 있을 생각인가?” “원래 계획대로라면 1년이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니 앞으로 1백일만 더 붙어 있겠습니다.” “크윽~!” 그 뒤로 로젠다로 황제는 라혼을 살살 부려먹기 시작했다. 황제의 결제가 서류처리를 돕는 것부터 황제 명의로 각 속주에 보내는 편지를 쓰는 일까지 대부분의 황제가 해야 할 업무를 해야 했다. 역시 황제까지 된 인물답게 사람부리는 기술을 라혼의 혀를 내두르게 했다.

“마고군을 튀겨라!” 나이트 베니의 외침은 마고군의 함성에 묻혀 잘 전달되지 않았지만 볼프 요새의 한스군은 깃발시호로 서로 의사소통을 했다. 붉고 검은 깃발이 이리저리 흔들리는 것을 본 투석기 부대를 지휘하는 프란트의 명령이 떨어졌다.

"슬림아. 나... 난 말이다." "왜?" "특수스텟이 '고통'이다." "고통?" 스텟명 : 고통 고통에 대한 내성을 높여준다.

"날 믿어! 난 거짓말 안해!" 가슴을 탕탕 치며 믿음직한 목소리를 들려주자 그때서야 인어들도 다시 놀이에 집중했다. 그렇지만 린느는 수영에 참가하지도 않고 해변에서 날 바라보기만 했다. 어딘가 모르게 불안해하는 것 같은 느낌이었다.

마법서의 습득은 지금까지는 총 50권이 넘었다. 그런데 마법서의 가격은 스트조차도 제대로 알지 못했다. 왜냐하면 마법서는 같은 위력이라도 공급이 딸리거나 수요가 많은 경우가 있기 때문에 가격이 천차만별이었다.

파티를 맺은 우리는 드디어 던전으로 들어섰다. 유저 스스로가 자신의 정보를 비공개로 하면 그 순위는 비워지게 되어있었다.

"헉. 헉. 이겼다." 에너지와 기력은 완전히 회복했지만 역시 체력은 바닥이었다. 난 체력 회복을 위해 잠시 녀석의 시체 옆에 누워있었다.

"좋다! 간다!" 생각은 곧바로 행동에 실천해야 하는 법. 좀 더 깊은 생각은 내 스타일이 아니었다.

“발명자란 발명의 기술적 사상의 창작행위를 현실적으로 담당한 사상으로서 발명자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해당 발명의 기술적 사상의 특징적 부분을 착상 하고, 그 착상을 구체화함에 관여한 것을 필요로 한다. 이를 인정하기 위해서 는 발명의 기술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착상을 새롭게 제시·부가· 보완하거나, 실험 등을 통하여 새로운 착상을 구체화하거나, 발명의 목적 및 효과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수단과 방법을 제공하거나 구체적인 조언·지 도를 통하여 발명을 가능하게 한 경우 등과 같이 기술적 사상의 창작행위에 35) 조영선, 「특허법」 제4판, 박영사, 2013, 226-227면 참조. 36) 서울고등법원 2010. 12. 16. 선고 2010나87230 판결(“이 사건 특허발명의 내용과 원고가 발표한 하계학술대회 논문 및 석사학위 졸업논문은 모두 그 착상이 동일한 사실을 인정한다.”). 37) 조영선, 「특허법」 제4판, 박영사, 2013, 227면 참조.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52 실질적으로 이바지하여야 한다.” 위 대법원의 설시는 다음과 같은 여러 의문점을 야기한다. 첫째, 착상과 구체화가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이 없다. 아래에서 자세히 살피는 바와 같이 미국은 착상 (conception)을 발명을 완성한 것으로 보는데, 우리 대법원은 달리 보는 것으로 이해 된다. 둘째, 위 첫 번째 문장에 따르면, 특징적 부분을 착상하고 그리고(and) 그 착상 을 구체화까지 한 자를 발명자로 표현하는데 그 표현은 두 번째 문장과 충돌한다. 위 두 번째 문장은 구체적인 착상을 한 자 또는(or) 새로운 착상을 구체화 한 자가 발명 자인 것으로 해석된다.

4) 발명자 판단기준에서 신규성, 진보성 등 특허요건을 갖추어야 하는지 여부 떡을 내장하는 과자 및 그 제조방법에 관한 발명에 관한 사건의 2심 법원 및 대법 원에서 발명자를 인정받기 위해 신규성 및 진보성의 요건을 구비하여야 하는지 여부 에 대하여 대립된 견해를 판시하였다.

6) 서울고등법원 2011. 1. 20.자 2010라1665 결정(항고 기각); 대법원 2011. 5. 26. 2011마276 결정(심리불속행 기 각).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28 사업자에게 미리 주도록 하는 내용(제12조의3제2항 신설)과 함께, ② 원사업자가 기술 자료를 유용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발생한 손해의 3배까지 배상할 수 있도록 하고, 기술자료 탈취․유용에 대한 고의․과실의 증명책임을 원사업자에게 지우는 내용이 마련되었다(제35조 신설).8) 나아가 2018년 개정법(2018. 4. 17. 법률 제15612호로 일부 개정된 것)에서는 ① 원사업자 및 제3자에 의한 기술유용 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 고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로부 터 취득한 기술자료를 제3자에게 유출하는 행위 또한 기술자료 탈취행위의 별도의 유 형으로 추가하였고(제12조제3항), ② 원사업자의 부당한 기술자료 요구 및 유용으로부 터 수급사업자를 장기간 동안 보호하기 위해 기술자료 요구·유용행위에 한해서는 조 사 시효를 현행 ‘거래종료 후 3년’에서 ‘거래종료 후 7년’으로 확대하였다(제23조제1 항). 나. 기술자료의 의미 하도급거래 공정화법에 기술자료 요구 금지 규정이 마련된 2011년 개정법에는 기 술자료에 대해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 방법에 관한 자료,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 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라고 정의하고 있었는데, 2018년 1월 개정(2018. 1. 16. 법률 제15362호로 일부개정된 것) 시 비밀관리성과 관련하여 ‘상당한 노력’이 ‘합리적 인 노력’으로 변경되었다.

제4장 발명자‧공동발명자 판단 법리에 대한 연구 I. 발명자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관련 법리의 연구 착상 및 구체화의 개념에 대하여 우리나라는 일본의 이해를 그대로 들어와서 사용 하고 있는데, 이 연구보고서는 미국식 착상 및 구체화 개념의 운용을 주장한다. 즉, 새 롭고 명확, 완전한 착상이 완성되면 그 자체로 발명이 완성된 것이며, 그 후의 구체화 의 과정은 확인의 과정, 실물화의 과정에 불과한 것이다. 물론, 그 후의 구체화 과정에 서 새로운 착상을 한 자는 그 새로운 착상에 대하여 발명자다 될 것이다.

“고안의 ‘완성’이라고 함은 그 고안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이하 ‘통상의 기술자’라고 한다)가 반복 실시하여 목적하는 기술적 효과를 얻을 수 있을 정도까지 구체적, 객관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또한 여기서 고안이 완성되었는지의 판단은 실용신안출원의 명세서에 기재된 고안 의 목적, 구성 및 작용효과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하여 출원 당시의 기술수준 에 입각하여 하여야 한다.” 아. 최근 판례 최근의 한 판례가 공동발명자 판단기준에 대하여 종전 판례를 정리하여 제시하고 있다.

나) 실질적 동일 기준 적용 및 모인자 기여 인정 시 공유 인정 출원일 소급제도와 특허권 이전등록청구제도에서의 발명의 동일성의 의미를 같게 보는지 다르게 보는지 여부 및 다르게 보는 경우 모인자의 기여가 인정되면 피모인자 와의 공유 관계를 인정할 것인지 여부에 따라, ① 출원일 소급제도와 특허권 이전등록 청구제도에서의 발명의 동일성의 의미를 같게 보는 입장(제1설), ② 출원일 소급제도 와 특허권 이전등록청구제도에서의 발명의 동일성의 의미를 다르게 보되, 전자를 후 자보다 넓게 해석하는 입장(제2설), ③ 기본적으로 제2설의 입장에 서되 모인출원발명 에서 변경 부가된 구성의 내용에 따라 공유지분을 인정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입장(제 3설)으로 구분한 다음, 모인자가 동일성의 범위를 넘는 구성의 변경 추가를 한 경우 정당한 권리자의 이전등록청구를 인용하되 모인출원자의 공유지분청구권을 인정할 수도 있는 제3설이 타당하다고 하는 견해가 있다.771) 770) 정차호, 앞의 책, 446면. 771) 손천우, 정당한 권리자의 특허권 이전등록청구제도, 특허법원 개원 20주년 기념논문집, 특허법원, 2018. 4., 314-316면. 특허법상 모인(冒認) 법리 289 출원일 소급제도에 있어서 동일성 특허권 이전청구에 있어서 동일성 제3설 동일성 범위를 넓게 해석함. 동일성 범위를 좁게 해석함. 다만, 동일성의 범위를 넘는 구성의 변경･추가를 한 경우 피모인자와 모 인자의 공유로 처리. (이론 구성은 제1설과 동일함. 즉, 특 허법 제99조의2 유추적용). 乙 출원 모인으로 거절‧무효 여부(O, X) 甲의 이전청구 가부 제1설 제2설 제3설 제1설 제2설 제3설 A ◯ ◯ ◯ ◯ ◯ ◯ A1 ◯ ◯ ◯ ◯ ◯ ◯ A2 ◯ ◯ ◯ ◯ ☓ 공유 A3 ☓ ☓ ☓ 공유 ☓ 공유? <표 28> 동일성에 대한 학설 비교 甲의 모인대상발명(A)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발명을 A1, 실질적으로 동일하지 않지 만 진보성은 부정되는 발명을 A2, 진보성도 부정되지 않는 발명을 A3라고 가정하고, 乙이 A, A1, A2, A3를 각각 출원한 경우 앞서 본 제1설부터 제3설을 적용해 보면 다 음과 같은 결과가 도출될 것이다.

3. 심층인터뷰에 따른 종합 시사점 (1) 이미지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은 친절, 필요성, 가치, 추천, 편리 이미지가 긍정적으로 나타나 청 공 무원을 위해 필요성과 가치가 있다는 것에는 대부분 공감하고 있었다. 반면 상징성, 차별성, 만족도, 재미있는, 변화 이미지는 부정적인 측면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장 부정적으로 응답한 ‘변화’이미지에 대한 다양한 개선 노력을 요구하였다.

농부의 자가채종과 관련하여, 신젠타는 UPOV 1991 상에서의 제한 하에서 농부들이 자 가 채종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한다. 이것은 농부들로 하여금 육종가들의 합법적인 이 익을 고려할 것을 요구한다. 따라서, 사적이며 비영리목적(private and non-commercial)의 사용이 아닌 경우에는 합리적인 라이선스 비용을 지급할 것이 요구된다. 또한, 유전자변 형이 아닌 밀과 같이, 전통적으로 종자가 저장되는 경우에만 자가채종이 인정되어야 하 며, 채소 및 화훼, 또는 GM 작물과 같은 고부가 작물에는 자가채종이 인정되지 않아야 한다.

위와 같은 사례들에 비추어 볼 때에 우리나라 법원 실무에서는 우리나 라 형법 제34조 제1항을 문언 그대로의 의미로 해석하고 간접정범의 본질 에 관하여 공범설을 따르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학생, 교원, 교수에 대한 교육, 신기술 관련 교육 등 일정 분야에 대해서는 한국발명진흥회, 국내 시도 교육청 산하의 발명교육센터, 발명체험 교육관, 선행기술조사 관련 업체(윕스 등) 등 지식재산 교육 관련 경쟁기관 (업체) 등으로 인해 연수원의 교육 수요를 대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은 선택과 집중을 할 필요가 있다. 현재 연수원 의 역할을 지식재산 교육기관에서 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탈바꿈시 킬 필요가 있다. 타기관 등과 중복되는 교육부분은 과감히 정리하고, 새로운 지식재산 교육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이를 위한 방향성을 다음과 같이 볼 수 있다. 현재 타기관들의 지식재산 교육을 살펴보면, 일반인 혹은 전문 가를 신기술 교육 등과 같은 경우에는 보다 고도화되고 전문적인 교육으로 볼 수 있으나, 초·중·고 및 대학생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들은 지식 재산에 대한 기본(기초)적인 교육 중심이라고 할 수 있다. 예컨대, 시도 교 육청 발명교육센터의 교육이나 발명진흥회의 지식재산교육선도대학, 지식재 산교수 교육, 발명특성화고, 발명교사인증제 등을 들 수 있다.

4. 심사 및 등록단계 ① 출원공개제도 활용 특허제도의 경우 출원일로부터 1년 6개월 후 강제 공개되며 출원인의 신청에 따라 조 - 195 - 기공개도 가능하다. 이에 반해 품종보호제도는 출원 후 지체 없이 품종보호 공보에 게재 되어 출원공개 시점에서 양 제도는 차이가 있다. 출원공개는 특허제도의 보상금청구권과 품종보호제도상 임시보호권의 발생요건 중 하나이기도 해 출원인은 이를 전략적으로 활 용할 수도 있다. 예컨대 출원인이 선출원의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 특허출원하였으나 개량 발명 준비 등을 이유로 공개 전 취하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고, 3자의 실시를 차단 하기 위해 조기공개를 신청 후 경고장을 발송할 수도 있다. 이에 반해 품종보호제도에서 는 출원내용이 지체없이 공개되기에 공개제도를 활용하는데 다소 한계가 있다.

한편, X는 서독과 네덜란드에서 본원발명과 같은 화학물질 발명에 대하여 1975. 4. 18.에 특 허출원을 하고 있었는데, 서독에서는 1975. 11. 13.에 네덜란드에서는 1975. 10. 28.에 각각 출원 공개가 되었다.

쉬이이이. 쉬이이이. 그 순간, 나의 옆으로 거대한 무언가가 지나갔다. 해변에서는 어차피 반지덕분에 선제공격을 당할 일은 없었다. 하지만 내 몸 길이보다 훨씬 길고 굵은 무언가가 긴 선을 그리며 지나가자 섬뜩한 기분이 들었다.

그런데도 사계절 섬이 이렇게 천대를 받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몬스터들에게 얻을 수 있는 아이템의 종류와 위험도 때문이었다. 이곳은 특별한 안전지대도 없고 이동을 위해서는 거금을 투자해야했다. 또한 몬스터도 중앙대륙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강했다. 그러다보니 고레벨이 되어도 중앙대륙의 최고 난이도에 도전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듀라한은 예상대로 언데드 몬스터였고 더 절망적인 것은 자신의 머리를 한 손에 들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지금이다!' "죽음의 키스!" 리자드맨 족장이 뻗은 손 밑으로 고개를 숙이며 접근을 시도했다. 그러나 녀석의 반사신경도 만만치 않았다.

라우렌의 설명은 주변 지역과 던젼스크롤, 지역스크롤에 대한 설명이었다. "아저씨. 이거 대신 좀 팔아주라. 난 장사를 해본 적이 없어서." "허허. 알겠네." 난 이곳에 올 때 가지고 왔던 마나의 지팡이 두 자루를 라우렌에게 넘겨주었다.

"슬림군. 혹시 아직도 인어들을 친구라고 생각하는가?" "갑자기 무슨 소리야? 인어들이야 당연히 내 친구지." "휴~~~. 내가 이 말을 해도 될지 모르겠구먼." 갑자기 불안해졌다. 라우렌의 심각한 표정을 보자 가슴이 뜨끔거렸다.

"그렇게 해서 내가 죽겠냐?" "이번에는 네가 공격해라. 리자드맨의 우수성을 보여주겠다." "그래? 좋아." 리자드맨은 공격을 계속하지 않고 방어태세를 갖췄다. 난 몽둥이를 꽉 움켜쥔 뒤, 상대의 목을 노리고 힘껏 휘둘렀다.

“그러데 얼마나 끌고 갈 거요?” “마돈나 글로리아호는 얼마나 크지?” “나베룽가형 150t급 2인 1노의 비레베 갤리선이오!” “그럼 한 100명 정도면 되겠군.” “너무 많소.” “나베룽가형 150t급이면 노잡이만 80명이 넘잖아?” “엑? 그럼 100명이 노잡이를 포함한 숫자란 말이오?” “그럼 죽을지도 모르는 곳을 노잡이를 데려달 수는 없잖아?” “……?!?!” 롯꼬는 후회하는 마음이 파도처럼 밀려들었다. 라혼은 롯꼬가 무슨 망상에 젖어있던 상관없이 지원자를 모집했다. 최상급 소드 마스터와 소드 마스터, 그리고 8서클Cycl 대 마법사가 참가한 모험에 참가해 해적 토벌을 한다는 것은 무척구미가 당기는 일이었지만 그것은 죽음이 너무도 가까운 임무였다. 임페라토르 이그라혼은 지금 1만의 해적들을 단 100여명의 결사대로 정복하겠다고 하는 것이었다. ‘뭔가 자신 있어서 저렇게 태평하게 말하는 것이겠지’ 하면서도 1만의 해적들과 확인된 사실은 아니었지만 그들을 보호한다는 드래곤의 존재마저 마음에 걸렸다. 이미 같이 가는 것이 기정사실이 된 롯꼬는 머뭇거리는 기사들에게 진심어린 충고를 해주었다.

라혼은 불칸에 마련된 자신의 집무실에서 밖으로 나와 몰라보게 변한 주위 풍경을 둘러보았다. 불칸화산에 드워프들의 도시는 1년 새 풍경이 완전히 변해있었다. 1년 전 3천명 정도이던 인구가 이제 1만을 넘어 계속 증가하는 추세라 원래 드워프 마을이 위치한 계곡을 여기저기 구멍을 뚫어 하나의 도시로 만들어 버린 것이다. 게다가 발명하는 파워햄이 엑스시온을 새로운 용도로 사용하면서 드워프들 사이에서 그걸 이용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열풍이 불고 있었다. 매일 쏟아져 나오는 발명품들과 아직도 도시를 만드는 공사를 계속하고 있는 도시는 확장에 확장을 거듭해 불칸화산의 드워프 도시는 혼란스럽고 활기찼다. 그리고 바로 얼마 전 안젤리아나드와 레일로드가 개통되자 제3세대 마나스톤인 포스스톤(Forcestone)이 적용된 엑스시온을 장착한 레일로드 전용 고르곤에 수레를 10개나 연달아 묶고 끌고 다녔다. 속도가 빨라진 고르곤 덕분에 아침에 출발하면 다음 날 아침에 도착할 것이라 예상했던 것과 달리 그날 저녁이면 도착하게 되었다. 그리고 얼마 전부터 히람, 쿠리스, 랄프가 이곳에 거의 상주하다 시피 했다. 그들을 따라온 도제(徒弟)들까지 합치면 약 50여명의 인간이 이곳에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 숫자는 더 늘어날 것이다.

“그런데 놀라지들 말라고, 인간들이 도시 건설에 골렘을 이용하고 있더라고, 아니 인간이 그것을 타고 조종하니 메탈시터라고 해야 하나? 꿀꺽!” 여행자 숄더가 말을 하다 목이 마른지 흑맥주를 비우고 있을 때 그의 이야기를 듣던 드워프들이 자기들끼리 얼굴을 보며 중얼거렸다.

“라혼, 나 싸우는 법 가르쳐줘.” “싸우는 법?” “응!” 라혼은 난데 없이 싸우는 법 가르쳐달라는 울프리나의 얼굴을 보며 말했다.

“무슨 일인가? 보고해라!” “아직 파악 중입니다. 하지만 곧 보고가 올라올 겁니다.” 순식간에 잠자리에 들어있던 군단병들이 후방에 정렬하고 일단의 기사들은 비명이 들린 곳으로 달려갔다. 이곳은 바르바로이들과 항상 준전시상태인 아이언 라인의 군단 요새여서 시드그람 제국 어느 곳보다 빠른 대응을 할 수 있는 곳이었다. 바르바로이들은 항상 이런 보름달이 밝은 날 군단요새를 기습하여 군단병들을 학살하여 자기들의 기세를 높이곤 했기 때문에 어제나 긴장상태였다. 그래서 조그마한 징조라도 가볍게 흘려선 요새에 주둔한 군단병 전체가 위험에 빠질 수 있었다.

“일단 10군단은 여기 가로 요새에 주둔한 마고 연합군을 견제하도록 하고, 11군단은 이쪽 초미크 평원을 가로질러 크론을 목표로 진격하도록 하라 전하시오. 세부 작전은 군단 사령관의 재량에 맡기겠소.” “…….” “지금 바로 출발해 주었으면 좋겠소. 그리고 따로 작전회의는 없다고 전하시오 지금부터는 시간 싸움이니까. 연락은 이것으로 하시오. 이것이 뭔지 잘 아리라 믿소.” 라혼은 세 마법사에게 피아 링을 주었다. 최근 개량된 트윙 에고(Twig ego)기능이 포함된 피아 링이 아니라 단순히 연락만 주고 받을 수 있는 초창기 ‘피아 링’이었다. 피아 링을 건네 받은 마법사들은 눈빛을 반짝이며 피아 링을 들고 마른 침을 삼켰다. 라혼은 가지고 싶었던 장난감을 받은 어린애 마냥 얼이 빠져있는 그들에게 경고하는 것을 있지 않았다.

“다름이 아니라 이곳으로 오면서 봤는데 전에 인간들의 도시가 있던 자리에 인간들이 또다시 도시를 건설하고 있더군.” “예?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그뿐만이 아니야! 상당히 넓은 지역까지 몬스터를 토벌했는지 츠베르크 산맥을 넘기 전까지 그곳에서 가장 흔한 코볼트 한 마리도 보지 못했어!” 여행자 숄더의 흥미로운 이야기는 아직까지 펍의 테이블을 지키던 드워프들에게도 호기심어린 반응을 이끌어냈다.

“폐하!” “짐에게 할 말이 또 있는가? 무골후.” “예, 다름 아닌 북지성과 의백성의 문제입니다.” “…….” “의백성에는 의백최문이 있습니다. 그들은 세외와 교역을 톡해 막대한 부와 세력을 축적한 가문인데 의백성에서 후려의 반적 강무세가와 같은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으음.” “최근 들리는 소문으로 그들에게 반적 웅랑들이 마수를 뻗히고 있다고 합니다.” 호황 또한 의백최가의 힘을 모르지 않았다. 웅랑의 대군이 그들의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올 수 있다는 말이다.

대수영의 10만 대군중 순수수군 2만을 남겨두고 8만 대군과 북지군 8만중 5만, 그리고 남례성에서 불러올린 진토인 출신 10만, 총 23만을 동원한 라혼은 대주원에게 6만 전군(前軍), 작도인에게 8만 후군(後軍) 주고 자신이 직접 9만 군사를 이끌고 빠르게 하지만 무리하지는 않은 진군속도를 유지하며 입지성으로 향했다. 그러나 그러한 움직임은 을주를 도모하는 운덕의 선군이나 장동을 벗어나 천천히 입지성으로 접근하는 18만에 달하는 정립천하군의 후군도 알지 못했다.

그리고 그가 요구한 내용에 또 한 번 놀랐다. 양측의 저마다 진형을 완성시키고 심장이 펄떡이며 긴장감을 높아만 갈 때 라혼은 홀로 말을 몰아 진형을 빠져 나왔다. 그런 라혼의 손에는 드워프의 손길이 미친 철궁(鐵弓)이 들려 있었는데 라혼은 아무런 말없이 시위에 화살을 걸었다. 그리고 심안(心眼)을 열어 저 멀리 점처럼 보이는 서제 서포틈을 겨누고 화살에 공력을 주입했다.

“전투준비! 사수는 쇠뇌를 점검하고 도부수는 난입에 대비한다. 그리고 전투 깃발을 올려라!” -와아! 대장군의 자신만만한 패기 가득한 목소리는 부하들에게 점염되어 절로 함성을 지르며 기세를 높였다. 갑판에 설치된 천보노를 덮은 가죽덮개가 걷어내고 도부수(刀斧手)는 무기를 챙겨들고 자신의 위치에 가서 대기했다. 그리고 장선(將船)에 전투를 알리는 붉은 깃발이 올랐다.

금영월이 봉수성에 도착하기 사흘 전까지 귀림의 드워프 마을에서 지내고 있었고 백호십일걸이 빈둥거리는 주군을 위해 열심히 움직여 준덕에 별문제 없이 봉수부를 중심으로 까지 지배력을 확실히 할 수 있었다. 그리고 현재 봉수부에서 모은 병력에 반인 8천의 군사들로 하여금 그곳을 지키고 있었다.

“야! 거기 너!” “저, 저 말씀입니까?” “아니 네 앞에 땅바닥으로 고개 처박은 놈!” 무서운 고수를 잘못 건들인 포자진은 최대한 선량한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들었다. “선인지로(仙人指路)!” “헉!” 흑의무복의 사내는 자신의 목을 겨누고 있는 검을 보며 눈빛이 흔들렸다. 그리고 자신이 삼재검법(三才劍法)에 무너졌다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었다. 그것도 삼재검법 중에서 가장 쓸모없어 기수식으로나 사용하는 단순히 앞을 가리키는 동작에 불과한 선인지로에 제압당했다는 사실이 믿겨지지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