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 프로농구 올스타전 7800석 매진…입석 판매 | 군포철쭉축제

세계지식재산권기구의 공무원 교육 프로그램들은 회원국 협력 기관과 공 동으로 연속 운영되는 것으로서 현지의 교육수요에 따라 교육대상, 커리큘럼 등을 정하며, 7일 이상의 중기 교육과정으로 구성된다는 특징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약 4억 달러로 조사되었으며, 전 세계 시장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291) 그림 37 2012년 국가별 종자시장 규모 (ISF, 2013) 종자시장의 규모가 큰 상위 10개국의 비중은 전 세계 시장의 80%에 이르고 있다. 2002 년 조사에서 각각 3위와 4위를 차지했었던 일본과 러시아의 비중은 줄어들고 있으며, 그 대신 브라질, 캐나타, 인도 등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292) - 124 - 그림 38 상위 10개국의 종자시장 규모와 비중 (박기환, 2014) 단위:백만달러 권역별로 살펴보면, 유럽의 비중이 줄어들고 있으며, 아시아/중동, 북미의 비중이 증가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293) 그림 39 권역별 세계 종자시장 규모 변화 (박기환, 2014) 단위:백만달러 종자의 주요 수출국으로는 프랑스, 네덜란드, 미국, 독일, 칠레 등이 있으며, 주요 수입 국으로는 미국,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이탈리아 등이 있다.294) 292) 박기환, “세계 종자시장 동향과 전망”, 세계농업 제161호, 2014. 1. - 125 - 그림 40 종자 수출국 순위 (ISF, 2013) 그림 41 종자 수입국 순위 (ISF, 2013) - 126 - 전 세계 종자시장의 규모와 교역량은 향후에도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자가채종에 관한 특허권의 제한사유를 비교법적으로 살펴보면, 미국 및 일본의 경우에 265) 식물신품종보호법 제57조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 참조. - 106 - 유럽연 합 생 명공학 지침 Article 11(1) By way of derogation from Articles 8 and 9, the sale or other form of commercialisation of plant propagating material to a farmer by the holder of the patent or with his consent for agricultural use implies authorisation for the farmer to use the product of his harvest for propagation or multiplication by him on his own farm, the extent and conditions of this derogation corresponding to those under Article 14 of Regulation (EC) No 2100/94. 영 국 특허법 Article 60 (5) An act which, apart from this subsection, would constitute an infringement of a patent for an invention shall not do so if— (g) it consists of the use by a farmer of the product of his harvest for propagation or multiplication by him on his own holding, where there has been a sale of plant propagating material to the farmer by the proprietor of the patent or with his consent for agricultural use; 프랑스 지식재 산권법 Article L613-5-1 By way of derogation from the provisions of Articles L613-2-2 and L613-2-3, the sale or any other form of commercialisation of a plant propagating material to a farmer by the holder of the patent, or with his consent, for agricultural use shall imply authorisation for the farmer to use the product of his harvest for the 표 26 특허법상 자가채종 관련 입법례 는 우리나라와 동일하게 자가채종에 관한 내용을 특허권의 제한사유로 두고 있지 않다.

이는 지식재산 교육이 어느 정도 보편화, 대중화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내용의 중복은 과정별로도 그렇지만 신규심사원 과정, 중견 심사원 과정, 심판관 과정 등 2~3주 정도로 개설되어 개론적으로 많이 겹치는 경우가 있다. 1. 품종개발 기획 단계 ① 선행자료 검색 및 활용 최근 기업 또는 정부에서 추진하는 R&D는 연구의 중복을 방지하고 시장에서 활용성이 높은 생산물을 도출하기 위해 R&D 기획단계 부터 지식재산권 데이터를 적극 활용하거나 (IP-R&D), 시장성·사업성 등을 적극 고려(R&BD)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는 10~15년의 장기간이 소요되는 품종개발에도 예외가 아니며, 보다 철저한 준비작업이 필 요하다.

(참여자11) 타부터와 연계한 연수교육 좋을 듯 타 연수기관에의 파견, 업무가 연계된 것과 관련해서 다른 부처와 정보공유, 인적 네트워 크 형성 등에 좋을 것 같음 - 307 - 정책 부문에서는 산업부, 중기부 등이 업무협력이 많은 편 (참여자9) 수요가 얼마나 오래 지속될지는 모르겠으나, 본인은 지식재산과 관련한 문화관광부, 공정거 래위원회, 관세청, 중소기업청 등과 연합해서 할 수 있는 과정을 개설해 주면 소통, 업무이 해 등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림 25 2008-2014 일본특허 주요 출원인 제4절 기타 I. 중국 1. 식물신품종보호조례 중국 국무원은 1997년 3월 중화인민공화국 식물신품종보호조례를 공포하였고, 농업부는 1999년 시행세칙을 제정하였다. 또한, 1999년에는 UPOV(1978년판) 조약에 가입하였다.

시간 심사사례(기초) 심사사례(심화) 심결판결 연구 1 심사실무 기초 특허심사사례 01 심결소송의 이해 2 특허심사사례 01 특허심사사례 02 심판소송의 이해 3 특허심사사례 02 특허심사사례 03 심결 및 심판사례 - 특허 01 4 특허심사사례 03 특허심사사례 04 심결 및 심판사례 - 특허 02 5 상표심사사례 01 특허심사사례 05 심결 및 심판사례 - 특허 03 6 상표심사사례 02 상표심사사례 01 심결 및 심판사례 - 상표 01 7 상표심사사례 03 상표심사사례 02 심결 및 심판사례 - 상표 02 8 디자인심사사례 01 상표심사사례 03 심결 및 심판사례 - 상표 03 9 디자인심사사례 02 상표심사사례 04 심결 및 심판사례 - 디자인 01 10 심사평가 사례 디자인심사사례 01 심결 및 심판사례 - 디자인 02 11 디자인심사사례 02 교양강좌 01 12 디자인심사사례 03 교양강좌 02 위 표에서 시간의 기준은 각 과목별 정해진 시간에서 이론수업시간을 빼 고, 1단위를 1.5시간으로 계산하여 구성한 것이며, 위 강좌에서 심사사례 01~03이 존재하는 경우 심사국별로 최대한 균등배분하여 각 국별 다양한 심사경험이 공유될 수 있도록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006년 듀퐁은 자체 glyphosate-tolerant 형질을 개발했다고 발표했다. Optimum GAT (이하 ‘OGAT')라는 브랜드의 동 제품은 glyphosate와 acetolactate synthase inhibitor herbicide에 모두 저항성(tolerance)을 가질 것으로 기대되었다. 듀퐁은 OGAT의 상용화를 시도했지만, 후속 실험에서 OGAT만으로는 상용화에 충분한 glyphosate 저항성을 제공하 지 못했다. 그런데, field trials에서 자사의 OGAT 형질과 몬산토의 RR 형질을 결합한 OGAT/RR stack으로 높은 산출량을 제공한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러나, 듀퐁은 어떠한 OGAT/RR 대두 제품을 판매하지도 않았고, 2011년 혹은 2012년 개발을 중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