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제한마디 | 군포철쭉축제

'릴리시안이 우리 곁에 있다면....정말 큰 도움이 될거야...' 레이는 항상 혼자말로 되뇌이곤 하는 것이다.

"그럼 네가 저방가서 자~~~~!!!" 갑자기 레이스가 두손으로 레이의 등을 확밀쳐버렸다. 레이는 엉겹결에 발을 놀려 프리스의 방으로 뛰어들어갔다. 침대에 꼬꾸라진 레이가 힘 없이 중얼거렸다.

"로리냐크의 많은 배려..항상 감사히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국왕폐하와 왕비님이 돌아가신일은 심희 애석하게 생각하고 있지만 지금은 슬픔을 되 새길때만은 아닌 전쟁중이라는것이 아쉬울 따름이군요. 하여 저를 포함한 삼백의 미젼 로리냐크의 합류할 뜻을 밝힙니다." 유리시아 역시 공손한 표정으로 이렇게 대답하고 레이스와 유리시아는 만 인들의 앞에서 합류의 뜻을 밝히는 가벼운 포옹을 한뒤 조심스럽게 자신들 의 자리로 물러났다. 레이스는 자신의 등뒤에서 환영의식을 지켜보고 있 던 다른사람들을 유리시아에게 소개시켰다.

(逆鬼의末路) 글:임달영 # 076 ******************************************************************* 미워할수없는 아이... ## 레기오스 ## *The Legend Of Lainger* 제2권 <<레이..일어나렴....레이.....>> 누군가가 부르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러나 눈은 감긴체 뜨여지질 않았다.

"그나저나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걸까...." 레이가 길을 걸으며 나지막히 한마디 내뱉었다. 레이스도 그런 레이의 뒤 를 따르면 난감하긴 마찬가지였다. 이곳이 루미가라스 인것은 알겠지만.. ..아니 그것 마저도 확실하지는 않은 상황이었다. 만약 이곳이 정말 루미 가라스라고 해도 그넓은 루미가라스의 세계 한곳에 위치해있을 로리냐크의 성을 찾는다는건 ..정말 막막한 일이었다.

<< 자 나와 함께 하자 시그마여..그리고 세로운 세계를 여는 것이다..>> 그분의 목소리를 들으며 시그마는 웃었다...무슨 일일까...웃음소리가 멈 추지 않았다.

"감사합니다 영감님!" 이인은 앞서가는 노인의 등뒤에서 히죽히죽 웃으며 문앞을 통과해 거실로 안내되었다. 안으로 들어가니 따듯한 벽난로에 불이 모닥불이 타오르고 제 법사람사는 제취가 느껴지는 따듯한 곳이었다. 묵을 곳을 찾아 긴장이 풀 린 이인이 거실 의자에 거터앉으며 한숨을 내쉬었다. 그때 노인이 한손에 수건을 들고 이인이 앉아있는 테이블 쪽으로 다가왔다.

“할아버지는 안에 계시냐?” “예.” “나는 네 할아버지를 만나러온 사람이다. 안으로 들어가도 되겠니?” “들어오세요!” “고맙구나.” “잠시만 기다리세요! 할아버지를 모셔올게요!” 여자아이는 로지를 거실로 안내하고 할아버지를 모셔오겠다며 어디론가 들어가 버렸다. 그리고 곧 병색이 완연한 노인하나가 거실로 나왔다.

-두구두구두구두구………………. “공성추닷!” 엄청난 속도로 질주하며 파도처럼 돌진하던 철기병들이 속도 줄이자 그들 사이에서 거대한 통나무를 말안장에 매단 4기의 기마별이 성문으로 달려들었다.

“좋겠다. 월리!” “좋기는 뭐가 좋냐? 단순히 심부름시킨 것뿐이잖아.” “엣? 그것도 그러네?” “그나저나 크리스털 캐슬의 신이 돌아온걸 보니 로도 아버지랑 전쟁에서 무슨 일이 있나?” ---------------------------------------------- “뭐야? 플라잉 오러 블레이드를 사용하는 최상급 소드 마스터?” “그렇습니다. 공작전하 그리고 그가 데리고 있는 기사도 다에우스 경과 무승부를 이룰 정도의 실력을 가진 소드 마스터였습니다. 게다가 마법사로 보이는 여자도 한명 있었는데 최소한 7서클Cycl 마스터이상의 마법사였습니다. 제가 7서클Cycl 마법사인데도 그녀의 힘을 측정하지 못하는 걸로 봐서 저보다 상위 등급의 마법사임이 분명했습니다.” “허~! 과연 인시드로우 후작이 괜히 그를 후계자로 삼은 것이 아니었군. 그래 대우는 어떠한가?” “예! 비교적 자유스럽습니다. 이렇게 계속 전하에게 통신을 해도 방해하거나 감시하는 사람조차 없습니다.” “그럼 탈출할 수도 있겠군.” “예 아마도 가능 할 것입니다. 실행할까요?” 루우젠 로젠다로 폰 스웨야드 공작은 수정구 안의 메이지 칼리네의 얼굴을 보면서 잠시 생각에 잠기다. 뭔가 결정하고 말했다.

“어? 이게 누군가? 라혼 아니야?” “바슈!” 검투 대회장에 들어가기 위해 줄을 서있는 라혼에게 바슈가 아는 체를 하며 다가왔다. “휴우~! 할 얘기란 것이 그게 다요?” “……?” “당신의 사랑이 이루어지기를 빌겠소! 그럼…….” 태양의 기사 아슈르는 자신의 사랑이 잘되길 빌겠다고 말하고 뒤돌아서 가는 그의 등을 보며 승리했다는 기분보다 패배감이 더 진하게 밀려오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왜 그런 기분이 드는지 그 이유를 찾을 수가 없었다.

“너희들이 누구인지 모르겠지만 감히 이 포트엔젤에서 자파스님을 건들고도 무사할 줄 알았느냐?” “너희들이 누구인지 모르겠지만 감히 이 라혼님의 앞을 가로막고도 무사할 것 같은가?” “킥……!” 라혼이 앞에 나선 뱀 문신 대머리 사내의 말을 그대로 따라해 맞받아치자 라혼의 곁에 있던 안나가 웃음을 참지 못하고 킥킥댔다. 안나와 마이트는 라혼의 능력을 잘 알고 있었다. 과거 바라왕의 제일 전사 빅토르가 이끄는 최정예 전사 7천을 홀로 제압한 라혼이었다. 그리고 그 뒤 보여준 대지를 찢어발기는 힘은 안나에게 이 해적들이 귀여워 보이기까지 하는 여유까지 주었다. 안나가 자신도 모르게 흘린 웃음은 원정대 기사들에게는 다시 여유를 원정대를 흉험한 살기를 내뿜으며 포위한 해적들에게는 모멸감을 주었다.

“그럼 가벼운 것부터 갑니다. 그랜드 크로스!” -콰과가쾅~! 대지를 뒤집는 어마어마한 검기가 한순간에 터져 나왔다. 그물과 같은 검망이 후로사크 공작이 있던 방향을 초토화시켰다. 하지만 누구라도 피할 수 없을 것 같은 공격을 한 라혼은 입가에 미소를 띠며 기술이 끝난 그 순간 꺼지듯 그 자리에서 사라졌다. 라혼의 몸이 사라지자마자 라혼이 서있던 자리가 폭발했다.

"엇! 좋다. 저 놈으로 하자." 내가 발견한 몬스터는 왼쪽 얼음기둥 옆에 홀로 떨어져있는 녀석이었다. 지금이 1미터 정도 되는 둥근 공 모양에 안에서는 여러 가지 빛을 뿌리며 돌고 있었다. 여기저기로 둥둥 떠다니는 모습이 신기하게 보였다.

"어차피 가져갈 사람도 없으니까 한 곳에 모아두자." 사계절 섬에 나를 제외한 다른 인물이 들어온 적은 한번도 없었다. 그러니 정해진 장소에 쌓아두고 나중에 가져가면 되는 일이었다. 지금 당장은 배낭에 넣을 아이템이 없지만 숲에 들어가서 사냥을 하다보면 많은 아이템을 넣을 곳이 필요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부피를 많이 차지하는 마법사용 로브나 중갑옷, 중갑옷하의 등은 해변에 내려놓았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제조유저의 능력에 따라 실패확률이 없지만 정해진 옵션만 나타나는 경우와 위험 확률이 있어도 더 좋은 옵션을 바라볼 수 있는 경우가 있었다.

공원과 경계가 그려져 있는 신전의 정원은 밖에 있는 공원보다 훨씬 거대한 규모였고 여러 가지 나무와 길까지 완벽하게 하나의 작품으로 만들어놓았다. 거대한 규모의 정원을 통과하면 웅장하게 지어진 흰색 신전이 나타났다.

"에이! 친구 가계니까 즐거운 마음으로 보자." 라우렌의 가계를 봐주는 시간이 아깝지는 않았다. 어차피 긴 시간을 소비할 것도 아니기에 열심히 하기로 했다. 라우렌은 그냥 잠시 봐달라고 맡긴 거지만 나에게 주어진 시간에는 최선을 다하기로 마음먹었다.

꽤 시간이 흐르고, 서로에 대한 서먹서먹한 감정이 완전히 사라질 무렵. 스트는 그동안 감춰놓았던 자신의 목적을 말했다.

"저희들은 충분히 연습을 해왔고 자신도 있습니다. 이젠 던젼에 들어갈 일만 남았습니다. 대신 저희들도 부탁이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에게 맞는 방어구나 무기를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스트는 분위기를 조절하며 부드럽게 자신의 제안을 내놓았다.

3년 새, 백호수비금군의 수는 정확히 6103명이나 되었다. 백호문뿐만 아니라 사대문의 수문금군의 수가 대부분 그 정도는 되었다. 중경의 10만 서병에 대항하기 위해서 상경에 그와 비슷한 수준의 병력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아직은 상경의 전체 병력은 약 4만이 조금 넘을 뿐이었다.

라혼은 환단인들이 법륜을 만든 원리와 하늘을 자유로이 이동할 수 있는 원리를 금강을 움직일 수 있게 고민하는 귀림의 드워프들에게 말해주었고, 드워프들은 금강 안에서 발굴한 재료면 자그마한 환도정도는 만들 수 있겠다며 흥분했다.

“멈춰라! 아직 나는 끝나지 않았다!” “……!” 저차남은 고함을 내지르며 본신(本身)으로 화했다. 근육이 터질듯 부풀어 오르고 흉측한 멧돼지 얼굴의 반인반수의 형상으로 화한 저차남은 짐승특유의 으르렁거림으로 백호나한을 위협했다. 그러나……. -퍽~! 백호나한의 좀 더 강력한 발차기에 나가떨어져 게거품을 문체 졸도했다.

“너, 내 아내를 모욕했다!” “그래서?” “육정위!” 모석의 손에 잡힌 이후 감당이 안 되는 녀석들 틈에 끼어 성질을 죽이고 지낸 잔폭광마였으나 그 지랄 같은 성미가 그새 어디로 간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모석이 두 눈을 부릅뜬 체 만류하자 콧방귀를 끼며 건방진 진토인(塵土人)을 외면했다.

“이제 든든한 후계자가 생겼으니 수 년 내에 천하가 여인천궁이 있음을 알게 되리라. 아가야! 너는 여인천궁의 조사와 전대궁주들의 꿈꾸던 여인천하의 여제가 되리라!” “여제로 만드는 것은 좋은데 남편의 허락을 받고 데려가야지…….” “누구냐!” -쾅! 여인천궁의 궁주(宮主) 섬섬옥수(纖纖玉手) 상유란(桑楡蘭)은 소리가 들려온 쪽을 향해 반사적으로 옥녀섬옥수(玉女纖玉手)를 쳐냈다. 라혼은 궁장미부가 앞뒤 재보지도 않고 무시할 수 없는 경력이 깃든 장력을 [실드Shield]로 방어하며 그녀의 가는 손목을 잡아갔다.

“올해 흉년은 농사를 지를 농자가 병영에 불려 다니느라 농사를 하지 못해 생긴 일이다. 그 증거가 용황이 가진 땅에서 나온 소출은 작년과 별반 다를 바 없다는 것이다. 토귀!” “예, 말씀하십시오. 주공!” “천하가 토금전장의 금대부와 나와 관계를 알고 있다. 아직까지는 딱히 나와 척을 진 세력은 없지만 무슨 일로 누구와 관계가 틀어질지 아무도 모른다. 그리고 그 영향은 토금전장에게 직간접적으로 미칠 것이다.” “…….” “하지만 토금전장에 전환과 목우유마가 있다면 이야기가 달라지지…….” “그럼 드디어 목우유마를 상품으로 내놓는 겁니까?” “그렇다. 전환도 같이 판매할 것이다.” “오오~!” 이미 목우유마는 누구나 관심을 갖는 물건이었다. 전환의 경우 은밀히 사용했기에 많이 알려지지 않았지만 목우유마는 북지성 정립천하군과 싸움에서 보급물자를 수송하는 데 사용되어 익히 알려져 있었다.

라혼이 오늘 회의에서 느끼기에 주작대의 상초나 현무문, 청룡문 출신의 장수들이 자신을 같은 급으로 생각하며 견제를 하는 모습이 역력했기 때문이었다. 지금 라혼에게 중요한 것은 이 형체가 없는 적과 싸우는 전쟁이 아니라 드워프들의 지식을 마저 배워두는 것이었다.

3. 방안 3: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공유 규정 개정 앞서 ‘제4장 Ⅱ. 7. 특허법 개정방안’에서는 제33조 제3항에 공동발명자 정의 규정 을 신설하는 개정안을 제시한 바 있는데,1046) 공동발명의 정의 규정을 마련하는 대신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공유에 대해 입법적으로 보완하는 개정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즉, 공동발명의 성립 요건 중 주관적 공동(공동의 인식 또는 의사)을 결여 한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 공동발명에 준하는 것으로 취급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공유로 할 수 있도록 특허법을 개정하는 방안이다. 구체적으로는 ① 주관적 공 동(공동의 인식 또는 의사)을 결여한 경우에도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공유로 되 는 경우를 규정하는 방안(방안 3-1)과, ② 이러한 개정에 추가하여 방안 1과 같이 모인 대상발명으로부터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발명할 수 있는 발명에 대해서는 정당한 권 리자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는 점도 함께 규정하는 방안(방안 3-2)이 가능할 것이다.

857) 日本国際知的財産保護協会, 前揭 報告書(特許を受ける権利を有する者の適切な権利の保護の在り方に関する調 査研究報告書), 47頁. 858) 日本国際知的財産保護協会, 前揭 報告書(特許を受ける権利を有する者の適切な権利の保護の在り方に関する調 査研究報告書), 48頁. 다만, 이에 대해서는 비판도 있다고 한다. 日本国際知的財産保護協会, 前揭 報告書(特許 を受ける権利を有する者の適切な権利の保護の在り方に関する調査研究報告書), 49頁(”출원일이 소급되지 않는 취급은 입법론상으로서는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한다. 예를 들면, 정당한 권리자와 모인자가 사전에 약 속을 한 다음 모인자에게 출원을 하게 하고 후에 이의신청에 의한 특허 소멸 후 신출원을 하는 등 최초의 출 원의 심사기간, 이의 기간을 환산하면 5년 정도 특허의 존속기간을 연장시키는 것도 가능하게 된다.”). 특허법상 모인(冒認) 법리 329 시의 사실, 신규출원에 의해서는 어떤 영향도 받지 않고, 정당한 권리자는 모인출원과 정당한 권리자의 출원 사이에 출원을 하고 있는 제3자의 동일한 발명에 관한 출원에 우선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제3자의 동일 발명에 관한 출원은 신규성 결여로 거절된다(독일 특허법 제3조 제2항: 우리 특허법 제29조 제3항에 대응되는 규 정임).859) 우선권의 이익을 향수한다고 하는 것은 신출원의 출원인에게 모인출원의 출 원인보다도 좋은 법적 지위를 인정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는 없으므로, 모인출원의 명 세서가 실시가능요건 위반의 경우 당해 위반은 신출원에 있어서도 승계되게 된다 (BGH GRUR 79年, 847頁 Lichtkoerper事件).860) 모인특허의 권리자 양수인 전득자 라이선시는 그들 자의 선의, 악의나 과실의 정 도에 관계없이 독일 특허법 제7조 제2항의 출원과의 관계에서 보호되지 않는다.861) 이의신청과 달리 무효 판단 후의 신출원은 불가능하며, 무효소송에 있어서 권리이 전을 인정하는 제도도 존재하지 않는다.862) 독일의 경우 정당한 권리자의 신출원제도는 거의 이용되지 않는다고 한다.863) 2) 특허출원 특허 이전청구의 소 정당한 권리자의 발명이 권원 없는 자에 의해 출원된 경우 또는 모인 피해자는 특 허출원인에 대해 특허부여청구권의 이전을 청구할 수 있고, 그 특허출원에 대해 이미 특허 등록이 된 경우에는 특허권자로부터 특허의 이전을 청구할 수 있다.864) 관련 청 구는 제4문과 제5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허등록 공시(독일 특허법 제58 조 제1항)가 된 때부터 2년 이내에 소송에 의해서만 실현할 수 있다. 모인 피해자가 859) 日本国際知的財産保護協会, 前揭 報告書(特許を受ける権利を有する者の適切な権利の保護の在り方に関する調 査研究報告書), 49頁. 860) 日本国際知的財産保護協会, 前揭 報告書(特許を受ける権利を有する者の適切な権利の保護の在り方に関する調 査研究報告書), 49頁. 861) 日本国際知的財産保護協会, 前揭 報告書(特許を受ける権利を有する者の適切な権利の保護の在り方に関する調 査研究報告書), 50頁. 862) 日本国際知的財産保護協会, 前揭 報告書(特許を受ける権利を有する者の適切な権利の保護の在り方に関する調 査研究報告書), 50頁. 863) 日本国際知的財産保護協会, 上揭 報告書(特許を受ける権利を有する者の適切な権利の保護の在り方に関する調 査研究報告書), 50頁(“독일 특허청이 매년 발표하고 있는 연차 통계에 있어서는 특허이의신청에 의한 특허소 멸 후 신출원(독일 특허법 제7조 제2항)의 이용상황에 대한 정보는 찾아볼 수 없다. 독일 특허청에도 문의하 기는 했지만 통계는 없다는 것이었다. 한편, 독일 실무가와의 인터뷰에서는 일관하여 이 제도는 잘 이용되지 않는다는 답변이 돌아 왔다.”) 864) 日本国際知的財産保護協会, 前揭 報告書(特許を受ける権利を有する者の適切な権利の保護の在り方に関する調 査研究報告書), 50頁.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330 모인을 이유로 특허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는 특허이의신청절차가 확정된 후 1년 이내 에만 청구할 수 있다. 제3문과 제4문은 특허권자가 특허의 취득 시에 있어서 선의가 아니었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독일 특허법 제8조). 이전청구소송은 독일 지방법원 민사부의 관할이다(독일 특허법 제143조 제1항). 독일에서는 이전청구와 이의신청의 쌍방을 동시에 청구하는 것이 인정되는데, 양 제도가 갖는 목적이 다르기 때문으로, 이전청구는 부여된 형태의 특허를 그대로 정당 한 권리자에게 이전하는 것이 목적임에 대해, 이의신청은 특허권을 소급적으로 소멸 시키고 그것에 의해 독일 특허법 제7조 제2항에 기초한 신출원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 이다.865) 이전청구소송의 법률상 이익은 이의신청 무효소송의 제기나 그들이 인용되지 않 음에 의해 부정되지 않지만, 반대로 이의신청 무효소송이 인용된 경우에는 이전청구 소송은 종료한다.866) 이전청구가 인용된 경우, 이의신청 무효소송은 종료한다고 하는 견해도 있지만 (Schulte, 308-309頁) 판례는 이전청구가 인용되어도 이의신청에 대하여는 종료하지 않는다고 하였는데 왜냐하면, 독일 특허법 제7조 제2항에 의한 출원은 법 8조에 의한 이전청구와 대비한 경우에, 신출원의 범위가 모인자의 출원의 출원 당초의 명세서의 범위에는 구속되지만 모인자가 행한 청구범위의 감축이나 포기에는 구속되지 않으며, 청구범위도 다시 작성할 수 있다고 하는 이익이 있기 때문이다.867) 한편 신출원에 의해 특허권의 존속기간이 연장된다고 하는 이익도 있다. 무효소송 이 인용된 후에는 독일 특허법 제7조 제2항과 같은 신출원을 제출하는 제도가 없는 이상, 이전청구가 인용된 경우에는 무효소송은 종료한다고 생각해야 할 것이며, 따라 서 이전이 인정된 경우에는 무효사유는 해소되는 것으로 된다.868) 이전청구권의 주체인 원고는 아래 사항에 대한 증명책임을 갖는다.869) 865) 日本国際知的財産保護協会, 前揭 報告書(特許を受ける権利を有する者の適切な権利の保護の在り方に関する調 査研究報告書), 55頁. 866) 日本国際知的財産保護協会, 前揭 報告書(特許を受ける権利を有する者の適切な権利の保護の在り方に関する調 査研究報告書), 55頁. 따라서 이전청구소송을 쓸데없이 지연시키지 않기 위해 이의신청 무효소송이 제기되었 다는 것에 의해 이전청구절차를 중단하는 것은 없다고 한다.

ii) 진정한 권리자의 발명과 모인자의 발명을 분할하여 출원 모인출원이 설정등록 전이고 또한 진정한 권리자의 발명과 모인자의 발명이 분리 가능한 것이라면, 공유의 권리로 한 후 각각의 발명을 분할하여 출원하는 것이 가능하 다고 보고 있다. 한편, 설정등록 후의 출원의 수정에 대하여는, 필요가 있으면, 출원일 소급제도를 다시 도입함으로써 대응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하고 있다.

412) Smith v. Bousquet, 111 F.2d 157, 162-63 (C.C.P.A. 1940) (stating that in chemistry and biology, invention conception does not exist in definite and permanent form before reduction to practice). 발명자․공동발명자 판단 법리에 대한 연구 153 시점을 결정하고, 구체화 여부는 우선권을 결정하는 도구로만 사용된다. 그래서 미국 특허상표청 심사기준도 착상으로 발명자를 결정한다고 설명한다.415) 3) 구체화의 중요성: 저촉(interference)절차 위 설명에 따르면, 발명의 완성 여부 및 발명자 판단과 관련하여 착상만이 중요하 고 구체화는 중요하지 않다. 그러나, 그 구체화는 (선발명주의에서 중요하였던) 저촉 절차에서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졌다. 선발명주의에서 선발명자가 후발명자에 대해 우선권(priority)를 가지는데, 그 전제조건은 선발명 후 그 발명을 구체화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점이다.416)417)418)419)420) 그래서 출원일 이전에 해당 발명을 구체화 하였는지 여부를 다투게 된다.421) 413) Allen K. Yu, The En Banc Federal Circuit's Written Description Requirement: Time for the Supreme Court to Reverse Again?, 33 Cardozo L. Rev. 895, 966 (2012) (“In some biotechnological contexts, the Federal Circuit has held that mere conception of an idea is insufficient to establish inventorship, and that an actual reduction to practice is required.”). 414) Kathleen Asher, The Doctrine of Simultaneous Conception and Reduction to Practice: An Argument for Its Repudiation, 2003 Syracuse L. & Tech. J. 2 (2003). 415) USPTO, MPEP § 2137.01 (8th ed. Rev. 8, July 2010) (“발명자를 판단하는 기초적인 질문은 누가 그 발명 을 착상하였는지이다.”). 416) Charles L. Gholz, A Critique of Recent Opinions in Patent Interferences, 84 J. Pat. & Trademark Off. Soc'y 163, 241 (2002) (“A party's actual reduction to practice of the other party's invention, if not abandoned, suppressed, or concealed, defeats the patentability of the opponent's claim regardless of whether that reduction to practice also establishes priority of invention during the interference.”). 417) Eric K. Steffe et. al., Biotech Collaborations and Maximizing Patent Protection: Two Hypotheticals, 27 AIPLA Q.J. 149, 183 (1999) (“In an interference context, the ability to rely on a prior actual reduction to practice for priority is lost if that actual reduction to practice is abandoned, suppressed, or concealed.”). 418) Vincent J. Allen, The on Sale Bar: When Will Inventors Receive Some Guidance?, 51 Baylor L. Rev. 125, 147 (1999) (“In the interference context, where two inventors are attempting to claim priority over the other based on being the first to reduce to practice ....”). 419) Christian J. Garascia, Evidence of Conception in U.S. Patent Interference Practice: Proving Who Is the First and True Inventor, 73 U. Det. Mercy L. Rev. 717, 722 (1996) (“The U.S. patent system gives domestic inventors a distinct advantage over foreign inventors in interference practice by allowing an inventor, who is not first to file a patent application, to contest priority by showing a previous conception and reduction to practice prior to another's effective filing date.”). 420) Arthur L. Plevy, Some Important Differences Between Patent Practice in Europe and the United States, N.J. Law., JUNE 2001, at 40, 42 (“In fact, a later-filed application can take priority over an earlier application if the later applicant can prove in an interference proceeding that his or her date of invention and reduction to practice occurred before the filing of the earlier case.”). 421) Debra K. Leith, Biological Deposits Necessary for Patent Protection: An Expansion of Permissible Procedure-in Re Lundak, 773 F.2d 1216, 227 U.S.P.Q. (Bna) 90 (Fed.cir.1985)., 61 Wash. L. Rev. 1519, 1523 –24 (1986) (“Demonstration of reduction to practice of an invention verifies that a produce or process has been, or could be, made or performed successfully on or before the filing date of the application.”).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154 라. 미국식 법리의 도입사례: 대만의 미국식 구상(構想, conception) 법리 대만에서는 “conception”을 (착상(着想)이 아니라) 구상(構想)이라고 번역한다.422) 일본이 conception을 착상이라고 번역하였는데 반해, 대만은 그 영어단어를 구상이라 고 번역하였다. 그러나, 그 구상은 미국의 conception과 동일한 의미로서 어떤 구상이 명확하며 달성이 가능하면 그 구상을 창출한 자가 발명자가 된다.423) 결과적으로 대만 은 미국의 법리를 도입한 것으로 이해된다. 미국의 법리를 번역하여 설시한 것으로 보 이는 대만의 판례는 다음이 예시된다: 智慧財產法院102年度民專上字第23號民事判 決.424) 대상 판례가 설시한 법리가 미국의 법리와 유사하다고 평가한 글도 있다.425) 마. 조영선 교수의 설명 조영선 교수는 착상과 구체화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갑이 창출한 공지요소 a를 활용하여 을이 b 요소를 추가하였고, 그 후 병이 c 요소 를 추가하여 결과적으로 (진보성이 인정되는) (a+b+c) 발명을 창출한 경우, 비록 b 요 소 및 c 요소만으로는 진보성이 인정되지 않으나 그 두 요소가 한꺼번에 a 요소와 합 쳐짐으로써 진보성이 인정되는 경우 을과 병은 공동발명자가 되는 것이다.

또한 출원일 소급제도에 있어 (i) 모인으로 거절 무효되는 범위와 (ii) 출원일 소급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14 이 인정되는 범위를 달리 보는 것도 문제가 있을 것이다. 예들 들어, 모인대상발명(A) 을 일부 개량 변경하여 모인출원(A‘)한 경우, A‘를 모인을 이유로 거절 무효로 하면서 도 정당한 권리자의 출원은 A‘가 아니라 A에 대해서만 소급효를 부여하자는 것이 이 러한 입장으로 볼 수 있는데,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하면 출원일 소급제도에 있어 (i) 모인으로 거절 무효되는 범위와 (ii) 출원일 소급이 인정되는 범위는 동일하게 보아야 할 것이다.

" 너를 죽여 버리고 말겠다...... " 이렇게 말하는 규호의 앞에서 갑자기 세이찌의 외침이 들려왔다.

'어..어떻하지..어떻해야 좋을까..이대로 죽을수는.....' 고민하는 레이스에 눈앞에 우뚝서있는 역귀는 대단히 거대해 보였다.

"안전하게 이 일대를 쓸어버리는 것이다. 그렇다면 안심할수 있으니...." 옆에 있는 긴머리의 청년이 대답했다. 그의 눈은 차분하게 빛나고 있었 다. 그말을 들은 검은 양복의 사나이는 과격한 그에게 주의를 주었다.

놈을 죽여 버리고 싶다. 그러나 리셀의 문제이니 만큼 규호는 함부로 행 동할수가 없었다. 자신의 조그마한 실수가 리셀에게 어떠한 작은 고통이 라도 안겨주는 결과를 초래한다면 규호는 도저히 견딜수 없을것만 같았기 때문이다.

"선생님 매점으로 특공대를 보내는것은 어떻겠습니까!?" 그 순간 환성이 울렸다. "파..팔마르.......!!??" 브레인이 경악했다. 행방불명이었던 팔마르가 그의 동생 필더와 모습을 들어 낸 것이다.

"..시그" "응." 소니아가 여전히 침대에 드러누운체로 시그에게 말을 걸었다.

................. . . . . . . . . . "꺄악 !! 갑자기 무슨짓이예요 이게...!!" 레이스가 두손으로 가슴을 가리며 뒷걸음질쳤다. 레이는 무슨 소리냐는듯 이 피식웃으며 입을 열었다.

178센티에 짧은 스포츠머리를 한 녀석이 날 쳐다봤다. 약간 통통한 편이지만 평소부터 운동을 좋아해 뚱뚱한 느낌은 들지 않았다. 덩치와 어울리지 않는 선한 눈매와 굵은 입술덕분에 인상이 좋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다.

"그 애들은 무지 난폭해. 그러니까 조심해." "알았어." "그리고 가을의 섬 중아에는 커다란 호수가 있어. 그 뒤로는 작은 숲이 있고 습지가 있는데 거기에 리자드맨이라는 애들이 나오니까 들어가지마." 리자드맨은 인간과 비슷한 덩치에 직립보행을 하는 도마뱀이었다. 생김새만 인간과 다를 뿐, 행동이나 말은 똑같았다.

"이대로 죽을 수는 없다." 에너지는 점점 내려갔지만 나의 투지는 더욱 불타올랐다. 여기서 죽을 수는 없었다. 어떻게 모은 아이템인데 이대로 물러날 내가 아니었다. "말도 안돼! 언제 사라질지도 모르는데 그냥 사냥을 하지 말라고?" "허허. 그게 아니네. 퀘스트중에서는 지역을 찾거나 자네의 능력치를 올려주는 퀘스트도 있다네. 그것뿐만 아니라 몬스터가 존재하는 다른 섬을 찾는 퀘스트도 있네. 마을에 있는 시장에 가봤겠지? 그 중에는 자신이 습득한 지역스크롤을 파는 유저도 있다네. 당장 초보숲의 사냥이 아니더라도 갈 때는 많지." 이렇게 들으니 일리가 있게 들렸다. 하긴 굳이 초보숲을 고집할 필요는 없었다. 문제는 내가 다른 지역에서도 견딜만한 실력이 되느냐하는 것이지만 당장 초보숲에는 갈 수가 없으니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그럼 일주일 후에 뵙겠습니다. 그 때 충분히 만족할만한 재료들을 가지고 오겠습니다." "기대하겠네!" 이번 만남은 제조유저들에게나 우리들에게나 무척 만족스런 결과를 낳았다.

잠시 풀스윙에 대한 설명을 살펴보자면 형태 : 타격형 공격력 : 무기사용공격력 2배. (스킬레벨이 2씩 상승할 때마다 0.1배씩 증가) 상승스텟 : 1. 지구력 2. 근력 하락스텟 : 예술 요구기력 : 10 (스킬레벨이 상승할 때마다 2씩 증가) 특수옵션 : 스킬레벨 30부터 10%확률로 쇼크스킬 발동. 30레벨부터 레벨 업당 1%씩 확률증가. 죽음의키스 스킬과 달리 풀스윙의 스킬옵션은 간단한 편이었다. 주목해서 볼 것은 요구기력이 꽤나 높아 자주 사용하기에 무리가 있었다. 또 공격력은 요구스텟이 없이 순수하게 무기사용공격력에 영향을 받았다.

"1500센? 내가 벌어서 꼭 개설한다!" 난 쓸데없는 오기를 발동시키며 다시 토끼를 잡으러 갔다. 이번에는 퀘스트 아이템을 반드시 챙기리라 다짐하며 다시 토끼를 찾았다.

한 남자의 목소리와 미소를. 잊지 못할 그의 속삭임을 데려가며. 연주가 끝나자 객석에서 박수갈채가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시끄러운 것도, 환호하는 것도 아닌, 여느 때보다 조용한 박수소리. 세이르는 왠지 가슴이 아련히 아파오는 것을 느끼며 박수를 쳤다. 마치 눈물이 흘러나올 것만 같았다.

"전원 비상(飛上)." 그와 동시에 데카르트는 섬광이 뿜어지듯 순식간에 하늘을 향해 날아올랐고, 25만 마족들 은 급히 그 뒤를 따랐다.

'그…그런 세상에!' 리크는 홀로 경악하다 곧 리카를 바라보며 안색을 굳히고는 다시금 생각을 이었다.

"이거 예쁘지 리안 오빠? 응∼?" 밝은 미소를 지으며 말하는 그녀를 보면서 나는 얼굴에 미소를 띄웠다. 그리고 이내 살며 시 고개를 끄덕이고는 말했다.

아슈발트는 그를 바라보다 고개를 돌려 이제는 엑슈리카에게 시선을 두었다.

"다른 사람들을 도우러 가야지." 가르제브는 그제야 알겠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며 환한 미소를 지었다.

"그 경지에 이르면 나이에 비해 얼굴도 젊게 보여지나보군." 에스완은 순간 주먹으로 다른 손의 손바닥을 딱하고 쳤다. 그리고는 실실 웃었다.

우우웅. 순간 귓가로 들려오는 기괴한 울림소리에 시리안은 주변을 둘러보았다. 그리고 깜짝 놀라 고 말았다. 골렘에서 떨어져 나간 조각들이 붉은 빛과 함께 다시 모여들며 원상태로 복귀되 는 것이 아닌가!! '이…이런. 재생 능력까지 갖추고 있었던 건가!!' 낭패였다. 재생을 시켜주는 '생명의 돌'까지 갖고 있는 골렘들이라니. 몸 속 어딘가에 박혀 있을 생명의 돌을 찾아내 깨 부시지 않는 한은 이제 골렘들을 죽인다는 건 불가능했다. 순 간 팔이 쑤실 듯이 아파 와 시리안은 눈살을 찌푸렸다.

'왜 그러시냐니까요..?' 그러나 그녀는 계속햇 독촉했다. <<시 그 마 스 렛 샤>> 그 넘치는 오라의 에너지를 온몸으로 느끼며 규호와 동료들은 이것이 꿈이 아닐까라는 착각에 빠져들었다.

'그러나 렌져라면 그 권위는 실로 대단한것..그의 말 한마디라면 미젼들 만이 아닌 우리 나레인의 온 백성들을 동화시킬수도 있을터..게다가 지 금은 전쟁중..그같은 렌져의 존재가 사실이라면 이미 국민들의 사상을 뒤바꾸는 것은 쉬운일...아아..유리시아님이 기뻐하실일이 생겨 버렸구 나.....' 한편으로는 나레인의 최고승려로서의 자존심이 그를 분하게 만들었지만. ...왠지 모르게 섭섭하지 않은 기분도 드는것이 자신을 예측할수 없게 만드는 것이었다.

<<저들은 어째서.....>> 신의 얼굴은 이해할수 없다는 듯이 경직되어 있었다. "헉..헉..!!" 소니아는 점점 숨이 가빠지기 시작했다. 끝이없는 적...도저히 더이상은 상대하기 힘들었다. 체력의 한계가 닥칠것이다. 그때 누군가 자신을 부르 는 소리가 들리고 소니아가 고개를 돌렸다.

"그것은 노력했기 때문이요....리셀리아님의 바실리온으로서 부끄럽지 않 기 위해서....정말로 강했던것은 제네럴이있던 걸로 기억 됩니다. 그는 천재 였습니다. 제가 피땀흘려 터득할수 있는 것들을 가만히 앉아서 자연 스럽게 터득해내는....그는 결국 레이스티나님이 바실리온이 되었지만.. ....." 아스트론이 옛추억의 회상을 즐기는듯 평소에는 적던 말수를 계속해서 늘 리며 이야기를 계속했다. 리셀은 그런 아스트론의 이야기를 들어주는것이 왠지 모르게 즐거운 기분이었다.

"리셀....!!??" 규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리셀의 이름을 외쳤다. "짐작하고는 있었지만..리셀은 너희들의 ..그러니까 상당히 높은 위치에 놓여있는 아이인가.......?" 이렇게 말하는 규호는 고개를 이드쪽으로 돌리지 않고 있었다. 그는 미묘 한 표정의 변화를 타인에게 읽히는것이 두려웠는지도 모른다. 규호의 질문 을 들은 이드가 대답했다.

"물론 너희들을 놔줄꺼야....그런데 어째서 이런곳에서 돌아다니고 있었 지..? 이곳은 성스러운 대로라서 미젼과 왕족만이 도보할수 있는 곳이 야...." 유리시아가 이렇게 묻자 리셀은 거의 울먹이는 표정으로 간신히 입을 열었 다. 그저 이야기해준것 뿐인데..유리시아의 성로 이야기가 리셀에게는 상 당히 질책당하는 느낌을 준것같았다.

" 정식으로 소개하지 나는 로리냐크의 속해있는 '론 미젼'에 이드 반 프레 이드. 왕족은 아니지만 나또한 명문 전사가문 출신이지 나이는 19 이야" "19이라고....." 그가 자신과 동갑이라는 것을 알게되자 규호는 왠지모르게 마음이 편해지 는것을 느낄수 있었다. 굳어있던 얼굴의 근육이 풀어지며 규호는 피식하고 웃어보였다. 그런 규호의 반응을 살피고있던 이드가 조금은 경계가 느슨해 졌는지 규호에게 이렇게 물었다.

"그런데 동료들은 어디간 겁니까?" "아 그 두 사람 말인가? 아침에 왕궁 구경 간다고 밖으로 나가던데. 참 쾌활하고 명랑한 사람들이더군. 허헛!" 아슈발트의 말에 시리안은 약간 얼굴을 일그러뜨렸다. 자신은 언제나 다급하고 가슴이 답 답한데도 그 두 사람만은 언제나 쾌활했다. 시리안은 두 사람의 그런 점이 부럽기도 했지만 왠지 못미더웠다. 이미 행복을 잃어버리고 마치 꼭두각시 인형인 마냥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자신에 비해 그 두 사람에게는 행복이 있다는 것이 시리안에게 질투심을 불러일으켰기 때문 일까. 순간 가슴이 답답해져 시리안은 나직이 한숨을 내쉬었다. 그 때였다.

하츠는 고개를 끄덕였다. 처음으로 보는 엘크리아의 피다. "미안해……. 얘기해줄 수 있는 게 아니야." 그에 세이르의 흐느낌이 더욱 강해졌다.

"……!!" 싸늘한 냉기가 덮친 듯 고드름으로 엉켜있는 창문이 눈에 띄었다. 잠시 생각을 하던 시리 은 한가지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엘크리아는 빙(氷) 속성이라는 것을. "그나저나 이것을 어쩌지?" "시리안씨? 여기서 뭐하세요?" 얼려진 창문을 어떻게 할까 생각하던 도중 순간 등뒤에서 들려오는 말에 시리안은 몸을 흠 칫 떨었다.

"우리는 동쪽으로 가지." 섬뜩한 목소리. 제라크는 이 한마디만을 남기고는 홀연히 하늘 속으로 사라졌다. 그의 빠른 움직임에 제7마군 데스 나이트의 마족들은 뒤질세라 급히 신형을 하늘로 날렸다.

이곳이 어딘가! 진료소가 아닌가! 환자들이 치료를 받고 있는데 그렇게 크게 소리를 지르 다니. 하츠는 곧 자신이 잘못했음을 알고 두 손으로 턱하며 입을 가로막았다. 에스완은 오랜 만에 얼굴에 아주 밝은 미소를 지으며 비꼬는 어투로 말했다.

예상대로 시합은 금방 끝나버렸다. 단 한 번의 파이어볼을 맞고 푸치샤는 기절. 약간의 힘 으로 거대한 대검을 휘두르는 정도밖에는 할 줄 모르는 어설픈 검사가 파이어볼을 막을 수 있을 리는 없었으니 당연한 결과였다.

시리안은 그렇게 결정했다. 일행은 그의 말에 따랐고, 모두가 내일을 기약하며 잠에 빠져들 었다. '302호…….' 열쇠에 새겨진 호수를 보며 에스완은 시리안을 등에 업은 채 천천히 계단을 올랐다. 옆에 서 하츠가 그를 거들었다.

i) 진정한 권리자와 모인자 중 어느 한쪽에 권리를 귀속시키고 다른 쪽에 지분의 가격을 지불 특허권 설정등록 후는 발명 자체를 분할하는 것은 불가하게 되지만, 전면적 가격배 상의 방법에791) 의해 진정한 권리나 모인자 중 한 쪽에 권리를 귀속시키는 것이 가능 한 경우가 있다고 보고 있다.

법원은 대상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원고가 본인이 진정한 발명자임을 증명하여야 한다고 설시하였다. 법원은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민법의 공유에 관련한 규정을 준용하여 원고들( A, B, C)과 소외 제3자 F는 대상 특허 의 발명자로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원고 각자의 지분율은 각 25%라고 판시하였다.

364) 財団法人知的財産研究所, “国際共同研究における共同発明者・発明地の認定等に関する調査研究報告書”, 2008, 33頁(“ドイツ特許法第１条は、第１項において、特許を付与し得る発明の要件、すなわち、新規性、進歩性及び産 業上の利用可能性を規定している。第２項はさらに、科学上の理論、数学上の方法論及び美学的な形態創作など を特許可能なものから除外することによって、このような特許を付与し得る発明の消極的な定義を規定してい る。...ドイツ特許法第６条は、その第１文において、発明の発明者は特許を受ける権利を有すると規定している。 しかし、ドイツ特許法などに発明者の定義は規定されておらず、誰が発明者とみなされるべきかについての指針 は与えられていない。”) 365) 財団法人知的財産研究所, “国際共同研究における共同発明者・発明地の認定等に関する調査研究報告書”, 2008, 33頁(“連邦最高裁判所の判決にて、特許による保護可能な発明を、支配可能な自然力の介在使用の下になされる、 計画性を有する行為に関する教理と規定している。”) 366) 財団法人知的財産研究所, “国際共同研究における共同発明者・発明地の認定等に関する調査研究報告書”, 2008, 33頁(“この発明者の定義については、本調査研究においてドイツ調査を依頼した弁護士は、発明者に関連する概念 は判例法によって作り出されているとして、以下の見解を示している。「発明者認定における第１の重要な要素 は、創造的活動によって発明の要旨を作り出した人間のみが発明者となり得るという解釈である。実際の発明者 を雇用している会社などの法人は発明者自体には成り得ない。この規則は、会社の公式代表者として活動してい 공동발명자 판단 법리 및 공동발명자 간의 지분율 산정방법에 관한 우리나라, 일본, 미국, 중국 및 독일의 법리연구 141 나. 공동발명자 판단 법리 1) 공동발명자의 정의 독일 특허법 제6조의 제2문이 “2명 이상의 자가 공동으로 발명을 완성한 경우는 특허를 받을 권리를 공유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외에는 특허법이 공동발명자에 대하여 명확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367) 2) 공동발명자 인정 기준 일본의 한 논문에서 독일의 공동발명자 인정기준에 대하여 주관적인 요건을 중시 해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368) 이하에서 그 자료에서 독일의 공동발명자 인정기준의 내용을 소개한다.

공동발명자 판단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유일한 사례가 있다. 그 글은 공동발명 은 “발명의 구성요소 중 공지의 구성요소를 제외한 나머지 구성요소(특징적 부분)의 형성에 2인 이상이 실질적으로 공헌한 발명을 말한다”고 정의한다.42) 그 글은 공동발 41) 강흠정, “공동발명자의 권리보호”, 「특허판례연구」(개정판), 2012, 박영사, 342면. 42) 정차호·강이석·이문욱, “공동발명자 결정방법 및 공동발명자간 공헌도 산정방법”, 중앙법학 제9집 제3호, 2007,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56 명자는 “하나의 직무발명신고서, 특허출원 또는 특허에 포함된 발명(청구항) 중 적어 도 하나의 발명의 구성요소 중 공지의 구성요소를 제외한 특징적 부분의 형성에 실질 적으로 공헌한 발명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그 발명자 중 1인 또는 그 발명자 전체를 말 한다”고 약간 달리 정의하기도 한다.43) 그 정의는 더욱 구체적으로 발명(청구항)의 구 성요소에서 특징적 부분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공헌한 자를 공동발명자라고 정의한 것 이다.

한편, 심결례919) 및 학설에 따르면, 권리부여절차에 있어서 일부명의변경을 명하고 자 하는 경우, 당사자에게 특허법 Section 36920) 소정 공유관계의 취급을 변경하는 것 이 상당한지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는 경우가 많을 것이라고 한다.921) 마. 관련 판결례 1) Yeda v Rhone Poulenc [2008] R.P.C. 1, H.L. 가) 사안의 개요 발명자 판단 기준에 대해 판시한 대법원 판결례로 사안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922) 1987년 이스라엘의 와이즈만 연구소(Weizmann Institute of Science) 화학면역학 부서(Department of Chemical Immunology) 과학자들은 암에 대한 화학요법에 대해 연구하고 있었는데, 각각의 치료 형태 자체보다는 우수한 상승효과를 얻을 수 있는 종 래 치료법의 결합을 시도하고 있었다. 그 중 하나는 상피세포증식인자(epidermal growth factor) 수용기(receptors)(암 세포 표면에 만연함)에 부착하는 모노클로날 항 체(monoclonal antibodies)의 사용이었는데, 이러한 항체들은 세포증식억제효 (cytostatic)가 있었다(암세포의 증식을 억제하지만 파괴하지는 않음). 다른 하나는 세 포독성(cytotoxic)을 갖는 항종양제(antineoplastic drugs)의 사용이었다(암세포를 파괴 함). 이 방법의 문제점은 항종양제가 건강한 세포도 함께 파괴한다는 점이었고 이 때 문에 투여량에 제한이 있었다.

- 102 - ■ 사무소 규모 01. 귀 소(또는 법인)의 총 근로자 수는 몇 명 입니까? □ 5명 이하 □ 6~10명 □ 11~15명 □ 16~20명 □ 21~30명 □ 31~50명 □ 50~100명 □ 101명 이상 02. 귀 소(또는 법인)의 총 변리사 수는 몇 명 입니까? □ 1명 □ 2~3명 □ 4~6명 □ 7~10명 □ 11~15명 □ 16~20명 □ 21~30명 □ 31~50명 □ 50~100명 □ 101명 이상 03. 귀 소(또는 법인)의 총 변리사 중 직접 실무문서를 작성하는 변리사 수는 몇 명 입니까? □ 1명 □ 2~3명 □ 4~6명 □ 7~10명 □ 11~15명 □ 16~20명 □ 21~30명 □ 31~50명 □ 50~100명 □ 101명 이상 - 103 - 04. 귀 소(또는 법인)의 총 매출액은 얼마입니까? □ 2억 이하 □ 2억 초과 5억 이하 □ 5억 초과 10억 이하 □ 10억 초과 15억 이하 □ 15억 초과 20억 이하 □ 20억 초과 30억 이하 □ 30억 초과 50억 이하 □ 50억 초과 100억 이하 □ 100억 초과 ■ 사무소 업무 현황 및 범위 05. 귀 소(또는 법인)의 특허출원 1건 당 평균 투입시간을 출원 비용 구간별로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84 - -연구 또는 시험을 하기 위한 실시 등 -육종가의 예외에 관한 권리, 농부의 권리에 도 효력이 미침 -영리 외의 목적으로 자가소비를 목적으 로 한 보호품종의 실시 -실험 또는 연구를 하기 위한 보호품 종의 실시 -다른 품종을 육성하기 위한 보호품종의 실시(육종가의 예외에 관한 권리) -농민의 자가생산을 목적으로 한 자가채종 (농부의 권리) 상업적 활용 소요비용 ○ 대리임을 선임하는 경우가 많음 ○ 출원전 종자·세포 등을 기탁기관에 별도 기탁/상표의 별도 출원 필요 ○ 대리임 선임율이 낮음 ○ 출원시 종자시료제출/품종명칭도 함께 보호 가능 유통 용이성 ○ 서면만으로 심사가 이루어져 품질검사 가 이루어지지 않아 품종의 품질이 보 증 안됨 ○ 특허등록만 이루어진 종자는 수입적응 성시험을 거친 후 유통이 가능 ○ 재배심사를 통해 품질이 검증되어 시 장에 즉시 유통이 가능 ○ 품종보호등록 종자는 수입적응성시험 대상에서 제외됨 신규성상실 ·존속기간 ○ 국내․외 1년 이상 공지 시 신규성 상실 ○ 존속기간은 출원일부터 20년 ○ 국내의 경우 1년, 국외의 경우 4년(과 수 및 임목의 경우 6년)이상 상업적 이 용시 신규성 상실 ○ 존속기간은 설정등록일부터 20년(과수 및 임목의 경우 25년) 기타 해외출원 ○ PCT를 이용해 개별국 진입여부를 판 단할 시간 확보가능 ○ 유럽, 중국 등 품종자체를 특허로 인정 하지 않는 국가 존재 ○ 국내 출원 후 1년 내 개별국 진입해야 함 ○ 미국, 유럽, 중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 은 UPOV 회원국으로 우선권주장 가능 지원제도 ○ 자금지원, 조세혜택 등 정부지원제도가 다양함(가치평가모델 구축) ○ 정부지원제도가 다양하지 않음 (가치평가모델 미구축) III. 국내 종자기업의 지재권 확보 및 활용 전략 종자산업은 종자주권 및 식량안보 확보와 직결된 미래성장 동력산업으로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가 및 민간차원에서 체계적인 육성전략이 필요하며, 지식재산권 확보를 고 려한 연구기획 및 육종이 이루어져야 종자 주실 우려 등을 불식시킬 수 있다.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품종보호제도는 상업적 활용 측면에서 우위를 지니고 있으나 종자의 권리 확보 및 행사 측면에서는 특허제도만의 장점이 존재한다. 이에 국내 종자 기업은 양 제도 가 갖는 차이점을 숙지하고 다국적 기업의 지재권 확보 및 활용 사례를 축적함으로써 권 - 185 - 리가 효율적으로 보호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정책 부서는 과중한 업무량, 긴급하거나 즉시 대응해야 업무의 특성상 집체교육 참여가 쉽 지 않아 온라인 강의를 자주 수강하고 있었다.

1.투입 가.IP스톡 (1)IP규모 세부지표 명 인구1만명당 특허권 보유량 세부지표 명 인구1만명당 디자인권 보유량 세부지표 명 인구1만명당 상표권 보유량 세부지표 명 지역 향토자원 상표권 세부지표 의미 o(특허권,디자인권,상표권 보유량)지역이 등록유지하고 있는 유효 특허권,상표,디자인 등 산업재산권 규모를 측정하는 양적 지표로써 지역지식재산 경쟁력을 결정하는 기본적 요소로 고려 됨 o (지역 향토자원 상표권)지역 향토의 핵심자원(지역이름과 함께 잘 알려진 특산물/공예품)의 자산화를 위해 지자체에 부여되는 상표에 대한 권한으로 지역이 등록유지하고 있는 유효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증명표장,농산물 지리적 표시,임산물 지리적 표시,수산물 지리적표시를 포함함 - 36 - 진단평가 방법 o인구1만명당 특허권 보유량(Patents) -평가식 =2012.12.31.현재 등록유지 특허수의 합 / 지역인구 1만 -배점:각 지역의 산출 값을 표준화(0~1)하여 점수 부여 o인구1만명당 디자인권 보유량(Designs) -평가식 =2012.12.31.현재 등록유지 특허수의 합 / 지역인구 1만 -배점:각 지역의 산출 값을 표준화(0~1)하여 점수 부여 o인구1만명당 상표권 보유량(Trademarks) -평가식 =2012.12.31.현재 등록유지 특허수의 합 / 지역인구 1만 -배점:각 지역의 산출 값을 표준화(0~1)하여 점수 부여 o지역 향토자원 상표권 -평가식 =지리적표시 단체표창 +증명표창 +농산물/임산물/수산물 지리적 표시 /지역인구1만 -2012.12.31.현재 등록유지 건수의 합 - 37 - (2)IP품질 세부지표 명 특허 질적평가 등급 세부지표 명 상표권 갱신등록율 세부지표 의미 o(특허 질적평가 등급)등록특허의 평가등급을 활용하여 산출함으로써 지역 내 IP스톡의 품질 을 측정함 o(상표권 갱신등록율)갱신대상 상표 중 실제로 갱신등록 된 상표의 비중을 측정함으로써 지역 내 상표의 질적인 수준을 측정함 진단평가 방법 o특허 질적평가 등급 -평가식:(기술성 A등급 비율 +권리성 A등급 비율)/2 *발명진흥회 특허분석 평가시스템 (SMART)평가결과 활용 *2011~2013등록특허 대상 -배점:각 지역의 산출 값을 표준화(0~1)하여 점수 부여 o상표권 갱신등록율 -평가식:갱신등록 상표수 /갱신등록 대상 상표수 *갱신등록 대상 상표수 :등록 10년차 20년차 등 10년 주기 상표에 해당하며,"갱신상표 +미갱신 상표"로 산출 -배점:각 지역의 산출 값을 표준화(0~1)하여 점수 부여 - 38 - 나.재정투자 (1)IP투자 세부지표 명 IP사업예산 비중 세부지표 명 IP사업예산 중 지자체 대응투자 비중 세부지표 의미 o(IP사업예산 비중)IP사업예산 규모를 측정하기 위한 지표로서 지자체 예산총액 중 IP예산이 차지하는 비율로 산출함.지표의 수치가 높을수록 지자체가 IP사업에 적극적 투자의지가 있는 것 으로 판단할 수 있음 *IP사업예산 총액:매년 지자체는 국자시식재산위원회에 추진계획을 제출하며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이를 종합 하여 시행계획수립.IP관련 예산 총액은 지자체가 국가지식재산위원회에 제출하는 추진계획서에 기입된 예산액을 기준으로 함 o(IP사업예산 중 지자체 대응투자 비중)지자체의 IP투자와 지방비 부담에 대한 적극성을 측 정하기 위한 지표로서 IP예산 중 국비 대비 지방비 비율로 산출함.지표의 수치가 높을수록 지자 체가 IP사업에 적극적 투자의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음 *IP관련 예산 중 지방비 총액:지자체가 투입하는 예산 중 지자체 자체 예산 (지방비)을 의미함 진단평가 방법 oIP사업예산 규모 -평가식 =IP관련 예산 총액 /지자체 연간 예산 총액 *IP관련 예산 총액 :국가지식재산위원회에 제출하는 2014년 시행계획 상 2013년 실제 집행된 예산 -배점:각 지역의 산출 값을 표준화(0~1)하여 점수 부여 oIP사업예산 총액 중 지방비가 차지하는 비율 -평가식 =IP관련 예산 중 지방비 총액 /IP관련 예산 총액 -배점:각 지역의 산출 값을 표준화(0~1)하여 점수 부여 - 39 - (2)R&D투자 세부지표 명 공공부문 R&D 예산 세부지표 명 민간부문 R&D 예산 세부지표 의미 o(공공부문 R&D 예산)해당 지역에서 발생하는 공공부문 R&D투자의 적극성을 측정하기 위한 지표로서 국내총생산 대비 공공부문의 R&D투자액이 차지하는 비율로 산출.지표의 수치가 높을 수록 해당 지역의 공공부문이 R&D투자에 적극적이라고 판단할 수 있음 *공공부문 R&D 투자액:공공연구기관(국공립,정부출연,지방자치단체출연,기타비영리,국공립병원,사립병원) 및 대학(국공립,사립)의 R&D투자액 o(민간부문 R&D 예산)해당 지역에서 발생하는 민간부문 R&D투자의 적극성을 측정하기 위한 지표로서 국내총생산 대비 민간부문의 R&D투자액이 차지하는 비율로 산출.지표의 수치가 높을 수록 해당 지역의 민간부문이 R&D투자에 적극적이라고 판단할 수 있음 *민간부문 R&D 투자액:기업체(정부투자기관,민간기업)의 R&D투자액 진단평가 방법 oIP관련 예산 총액 중 지방비가 차지하는 비율 -평가식 =공공부문 R&D투자액 / GRDP *공공 R&D 투자액 :국공립,정부출연,지방자치단체출연,기타비영리,대학 -배점:각 지역의 산출 값을 표준화(0~1)하여 점수 부여 oIP관련 예산 총액 중 지방비가 차지하는 비율 -평가식 =민간부문 R&D투자액 / GRDP *민간R&D :정부투자기관,민간기업 -배점:각 지역의 산출 값을 표준화(0~1)하여 점수 부여 - 40 - 2.인프라 가.지자체 (1)IP조직 세부지표 명 IP조직 형태 세부지표 명 IP분야 행정효율성 세부지표 의미 o(IP조직 형태 운영여부)지역 지자체에 지식재산 업무 전담조직의 독립유무를 살펴보기 위한 지표.지자체 내 IP전담조직은 지속적 의견전달,독립된 활동과 성과 및 그에 대한 평가를 통해 조직 내에서 안정적으로 존재하며 지속적 발전을 위한 필수요소라 할 수 있음 *독립된 조직이 없고,조직이 최소 조직단위인 경우 IP관련 업무를 전달 할 수 있는 채널을 확보하는데 어려움 이 있음.또한,다른 업무와의 겸업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전문성을 확보하는데 있어서도 어려움이 있음 *IP전담조직:지역지식재산 업무를 전담하는 독립된 조직(부서급 이상) o(IP분야 행정효율성)지역 내 IP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인력의 규모를 측정하기 위한 지표로서 지역별 인구수 대비 IP관련 공무원 수가 차지하는 비율로 산출.지표의 수치가 높을수록 IP분야 업무의 행정처리 효율성이 높다고 할 수 있음 진단평가 방법 oIP전담조직 운영여부 -평가식:전담조직 운영 시 1점,겸임조직일 경우 IP관련 업무 비율에 따라 산출 *겸임조직:지식재산 이외의 업무를 병행하는 조직 -배점:각 지역의 산출 값을 표준화(0~1)하여 점수 부여 oIP분야 행정효율성 -평가식:IP관련 공무원 수 /인구 1만명 *IP관련 공무원 수:전담인력인 경우 1,겸임인력인 경우 업무비율로 합산 -배점:각 지역의 산출 값을 표준화(0~1)하여 점수 부여 - 41 - (2)조례제정 세부지표 명 IP관련 조례 수 세부지표 의미 o(IP관련 조례 수)지자체 내 IP관련 조례의 수는 지역 내 조례를 활용한 IP사업의 효과적 추 진을 측정하기 위한 지표.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업무의 수행에 관한 모든 사무분야를 대상을 포괄하 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음.IP진흥을 위한 조례는 IP사업 등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한 법적근거로 중요한 역할을 함 진단평가 방법 oIP관련 조례 수 -평가식:IP관련 조례 수 / (광역지자체내 기초자치단체수 +1) *IP관련 조례 수:자치법규정보시스템에서 “지식재산”,“특허”,“디자인”,“상표”를 검색어로 하여 관련된 조례를 1차적으로 추출한 후,전문가의 필터링를 통해 산출 -배점:각 지역의 산출 값을 표준화(0~1)하여 점수 부여 - 42 - 나.지역지식재산센터 (1)역량 세부지표 명 인력전문성 세부지표 명 RIPC 예산 세부지표 명 컨설턴트 교육 세부지표 의미 o(인력전문성)RIPC 내 인력의 전문성을 측정하기 위한 지표로서 RIPC인력 수 대비 IP관련 경 력,자격증 등을 갖춘 전문 인력의 비율 및 경력 점수로 산출 *지역지식재산센터:지역지식재산센터는 1978년부터 특허자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15개 시·도 상공회의소를 지 정하여 운영한 지방특허자료열람소에 뿌리를 두고 있음.2000년에 동 열람소를 ‘지역특허정보지원센터’로 개편하여 특허정보서비스 및 지식재산권 민원상담 등을 제공하고,2004년 1월에 이를 개편하여 지역지식재산센터가 설립되었 음.지역 내 지식재산권 창출촉진 및 적극적 활용을 도모함 o (RIPC 예산)지역의 지식재산활동 지원을 위한 자원과 예산을 측정하기 위한 지표로서 지역 인구대비 RICP예산이 차지하는 비율로 산출 o(컨설턴트 교육)RIPC 컨설턴트의 역량을 측정하기 위한 지표로서 평균 외부교육 참여시간 및 지원 금액을 통해 산출함. *RIPC는 성장 잠재력이 있는 지역 유망 중소기업을 발굴하여 선행기술조사,맞춤형 PM 등 집중지원을 통해 IP 스타기업으로 육성 및 사후 관리를 진행.또한,인프라가 열악한 중소기업의 현장에 RIPC 전문인력이 방문하여 경 영의 애로사항을 해결해 줌으로써 사업체의 경쟁력을 높여줌. - 43 - 진단평가 방법 o인력전문성 -평가식:(전문 인력 확보율 평점 +평균 경력점수 평점)/2 *전문인력확보율 =전문 인력 수 /RIPC 인력 수 *평균 경력점수 =∑(RIPC인력의 경력점수)/RIPC 인력 수 *전문 인력 :변리사,변호사,기술거래사,가치평가사,디자인산업기사,특화산업 및 업무 관련 전공 박사 등 *경력점수 :IP관련 업무 5년 이상 1점,3년 이상 2/3점,1년 이상 1/3점,1년 미만 0점 -배점:전문 인력 확보율과 평균 경력점수 각각을 표준화(0~1)한 뒤 이에 대한 평균으로 점수 부여 oRIPC 예산 규모(인구 1만명당) -평가식:RIPC 예산(천원)/인구 1만명 -배점:각 지역의 산출 값을 표준화(0~1)하여 점수 부여 o컨설턴트 교육 -평가식:(1인당 교육시간 평점 +1인당 평균 지원 금액 평점)/2 -배점:1인당 교육시간과 1인당 평균 지원 금액 각각을 표준화(0~1)한 뒤 이에 대한 평균으로 점수 부여 - 44 - (2)활동 세부지표 명 IP스타기업 지원 세부지표 명 상담 성과 세부지표 명 인식제고 교육성과 세부지표 의미 o(IP스타기업 지원)IP스타기업의 지식재산 출원성과와 매출액 증감율의 사업성과를 통해 RIPC 의 경영적 지원을 받는 IP스타기업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한 지표 o(IP스타기업 출원성과)IP스타기업의 지식재산 출원 성과를 알아보기 위한 지표로서 스타기업 의 평균 IP출원량으로 측정 *IP스타기업:IP스타기업은 RIPC가 선정을 통해 경영적 지원을 하는 기업으로서 지표의 수치가 높을수록 RIPC 의 활동이 활발하다고 할 수 있음 o (IP스타기업 사업성과)RIPC의 선정을 통해 경영적 지원을 받는 IP스타기업의 사업성과를 측 정하기 위한 지표로서 IP스타기업으로 선정된 사업체의 전년대비 매출액 및 고용 증감율을 통해 산출 o(상담성과)RIPC의 상담체계에 의한 실질적 IP상담 운영의 적절성 및 성과를 평가하기 위한 지 표로서 상담기업과 상담건수의 평점을 통해 산출. -RIPC 내 IP상담과 관련해 관리체계가 잘 구성되어 있다 하더라도 절대적 상담 건수가 적을 시 실행이 제대로 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없음.또한 상담으로 인한 성공사례가 적거나 없을 경우 상 담의 성과가 우수하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IP상담성과를 측정 o (인식제고 교육성과)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지식재산권 교육을 통해 지역 내 지식재산에 관한 인식제고,지역별 중소기업 맞춤형 교육 및 정보교류.IP경영 노하우 공유를 하거나 지자체 및 유 관기관 담당자를 대상으로 IP컨설팅 및 IP인식제고를 위한 협력 네트워크 구축 등 IP인식제고를 위 한 노력을 평가하기 위한 지표로서 교육건당 예산규모와 지역인구 수 대비 교육인원을 통해 산출. -기관 자체적으로 IP관련 인식제고를 위한 교육이 내실 있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교육에 참여하 는 대상들에게 적합한 맞춤식 교육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함 - 45 - 진단평가 방법 oIP스타기업 지원 -평가식:(IP스타기업 출원성과 평점 *2+IP스타기업 매출액 증감평점)/3 oIP스타기업 출원성과 -평가식:스타기업 IP출원량 /스타기업수 *IP출원량:2013년 한해 동안 출원한 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권 수 -배점:각 지역의 산출 값을 표준화(0~1)하여 점수 부여 oIP스타기업 매출액 증감율 -평가식 =(평균 매출액 증감율 평점)/스타기업수 *평균 매출액 증감율 =∑(기업별 매출액 증감율)/스타기업수 *매출액 증감율 =(2013년도 매출액 -2012년도 매출액)/(2012년도 매출액) -배점:평균 매출액 증감율을 표준화(0~1)한 뒤 이에 대한 평균으로 점수 부여 o상담성과 -평가식:(상담기업 비율 평점 +기업당 상담건수 평점)/2 *상담기업수와 상담건수에는 특허,브랜드,디자인 전 분야 포함 *상담기업 비율:상담기업수 /지역 내 사업체수 (천개 기업 당) *기업당 상담건수:상담건수 /상담기업수 -배점:상담기업 비율과 기업당 상담건수 각각을 표준화(0~1)한 뒤 이에 대한 평균으로 점수 부여 o인식제고 교육성과 -평가식:(교육건당 예산규모 평점 +인구만명당 IP교육인원 평점)/2 *IP교육 :RIPC에서 수행하는 교육사업 포함 *교육건당 예산규모 =IP교육사업 예산(천원)/교육 건수 *인구만명당 IP교육인원 =IP교육인원 /지역인구(1만명) -배점:교육건당 예산규모와 인구만명당 IP교육인원 각각을 표준화(0~1)한 뒤 이에 대한 평균으 로 점수 부여 - 46 - 다.인력 (1)IP전문인력 세부지표 명 IP서비스업 인력 세부지표 명 변리사 수 세부지표 의미 o(IP서비스업 인력)지역 내 혁신활동을 주도하거나 이를 돕는 IP서비스업 종사자의 수를 측정 하기 위한 지표로서 종사자 수와 전문 인력 비중으로 측정함 *IP서비스업:지식재산의 창출,보호,활용을 지원하여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서비스업으로 지식재산기본법 제 26조에서는 IP서비스업에 대해 “정부는 지식재산 관련 정보의 분석·제공,지식재산의 평가·거래·관리,지식재산 경 영전략의 수립·자문 등 지식재산에 관련된 서비스 산업을 육성하여야 한다.”로 서술하고 있음. o(변리사 수)지역 내 혁신활동의 진흥을 돕는 변리사 수를 측정하기 위한 지표로서 유효특허 수 대비 변리사 수의 비율로 산출. -변리사는 지식재산권 발명자,출원인과의 상담,출원서의 작성 등 모든 업무의 진행을 맡아 수 행하며,더불어 권리의 기술적 범위와 감정업무 및 지적재산권의 권리를 보호한다는 점에서 지역 혁신역량과 관계가 있음 진단평가 방법 oIP서비스업 인력 -평가식:(유효 특허100건당 IP서비스업 종사자 수 평점 +전문 인력 비중 평점)/2 *유효 특허 100건당 IP서비스업 종사자 수 =IP서비스업 종사자 수 /유표특허 100건 *전문 인력 비중 =지역별 전문인력 합산 /지역별 IP서비스업 종사자수 합산 *전문 인력은 IP관련 전문지식을 보유하고 있어,직·간접적으로 IP의 활용 및 보호 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인력 으로 일반 행정 및 사무 인력은 제외 -배점:유효특허 100건당 IP서비스업 종사자수와 전문인력 비중 각각을 표준화(0~1)한 뒤 이에 대한 평균으로 점수 부여 o유효특허 당 변리사 수 -평가식 =변리사 수 /유효특허 수(100건) -배점:각 지역의 산출 값을 표준화(0~1)하여 점수 부여 - 47 - (2)교육 세부지표 명 대학,대학원 학점이수 교육 세부지표 명 발명교실 세부지표 의미 o(대학,대학원 학점이수 교육)학생들을 대상으로 대학 및 대학원의 고등교육기관에서 지식재 산과 관련된 교육을 통해 지역 내 지식재산에 관심도를 높이는 등의 인식제고 및 지식재산창출에 관심을 가진 학생들을 위한 맞춤형 교육을 제공. -교육을 통해 지식재산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협력적 네트워크를 통해 지식재산의 창출을 도모하는 등 지식재산 인식제고를 위한 노력을 평가하기 위한 지표 o(발명교실)대학교,대학원의 학생뿐만 아니라 지식재산 인식제고를 위해 다양한 계층을 위해 제공되는 교육으로,지식재산 교육을 통해 지역 내 지식재산에 대한 인식제고 *발명교실:특허청,국제식재산연수원,한국학교발명협회에서는 발명교실을 안정된 발명교실 운영 및 활성화를 통한 발명교육의 중추적인 혁할 담당과 체계화된 발명교육으로 발명 인재의 조기 발굴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 그리고 다양한 발명교실 운영 방안을 통한 발명 마인드 조성을 위해 설립 진단평가 방법 o대학,대학원 학점이수 교육 -평가식:(인구만명당 대학,대학원 교육과정수 평점 +만명당 대학,대학원 교육인원 평점)/2 *인구만명당 대학,대학원 교육과정 수 =교육과정 수 /지역인구(1만명) *인구만명당 대학,대학원 교육인원 수 =교육인원 수 /지역인구(1만명) -배점:인구만명당 대학,대학원 교육과정수와 만명당 교육인원 수 각각을 표준화(0~1)한 뒤 이 에 대한 평균으로 점수 부여 o발명교실 참여 학생 수 -평가식:발명교실 참여 학생 수 /지역인구(1만명) -배점:각 지역의 산출 값을 표준화(0~1)하여 점수 부여 - 48 - 3.활동 가.공공 (1)R&D 수행조직 세부지표 명 인구 1만명당 공공 R&D 수행조직 수 세부지표 명 공공 R&D 조직별 평균 연구자수 세부지표 명 인구 1만명당 공공 연구자 수 세부지표 의미 o(인구 1만명당 공공 R&D 수행조직 수)지역인구대비 공공부문 R&D 조직 수를 산출함.해당 지표 값이 높을수록 공공 R&D 수행조직의 활동이 수적인 측면에서 활발하다고 가정함 o (공공 R&D 조직별 평균 연구자수)공공 R&D 조직의 평균 연구자수를 산출함으로써 공공 R&D 조직의 규모를 측정함. o(인구 1만명당 공공 연구자 수)지역인구 대비 연구자 수를 산출하여 해당 지역의 공공 R&D 에 참여하는 연구인력 규모를 측정하는 양적지표임 진단평가 방법 o인구 1만명당 공공 R&D 수행조직 수 -평가식:공공R&D조직수 /지역인구(1만명) *공공연구기관 :국공립/정부출연/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소,기타비영리법인,병원,대학 -배점:각 지역의 산출 값을 표준화(0~1)하여 점수 부여 o공공 R&D 조직별 평균 연구자수 -평가식:공공부문 연구자수 /R&D조직수 -배점:각 지역의 산출 값을 표준화(0~1)하여 점수 부여 o(인구 1만명당 공공 연구자 수) -평가식:공공부문 연구자수 /지역인구(1만명) -배점:각 지역의 산출 값을 표준화(0~1)하여 점수 부여 - 49 - (2)IP경영 및 산학협력 세부지표 명 선도 기술이전전담조직(TLO)비중 세부지표 명 IP조직 및 규정 세부지표 의미 o(선도 기술이전전담조직(TLO)비중)선도 TLO지원 사업은 공공연구기관과 대학 내 기술이전 전담조직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기술이전전담조직의 역량강화를 도모하고,개발된 기술의 민간으 로 이전 및 사업화를 촉진하는 의미가 있으며,기술이전·사업화 활성화를 위한 인력 확보 및 해당 인력의 전문성 강화를 통한 산학협력 선순환 구조를 확립하는 것이 중요함.이에 TLO 역량강화 지원 사업 선정 기관의 분포를 산출하여 지역별 잠재적 TLO역량을 측정하는 질적지표임 *지원근거법령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9조 o (IP조직 및 규정)공공 연구기관의 IP전담조직 보유비율,IP담당인력 수,직무발명 보상규정 보유비율을 산출하여 지역 내 공공 연구기관의 IP조직 수준과 관련 규정 보유 현황을 측정 진단평가 방법 o선도 기술이전전담조직(TLO)비중 -평가식:(선도 TLO 선정 대학수 +선도 TLO 선정 연구소수)/공공R&D 수행조직 수 *선도 TLO대학:22개 선도형,2개 컨소시엄형 *선도 TLO연구소:12개 선도형,3개 아웃소싱형 -배점:각 지역의 산출 값을 표준화(0~1)하여 점수 부여 oIP조직 및 규정 -평가식:(IP전담조직 보유비율 평점 +평균 IP담당인력 수 평점 +직무발명 보상규정 보유비율 평점)/3 *IP전담조직 보유비율 =IP전담조직 보유기관 수 /공공연구기관 수 *평균 IP담당인력 수 =담당 인력 수 합 /공공연구기관 수 (전담인력 1,겸임인력의 0.5) *직무발명 보상규정 보유비율 =직무발명 규정 보유 기관 수 /공공연구기관 수 -배점:IP전담조직 보유비율,평균 IP담당인력 수,직무발명 보상 비율을 각각 표준화(0~1)한 뒤 이에 대한 평균으로 점수 부여 - 50 - 나.민간 (1)R&D 수행조직 세부지표 명 인구 1만명당 민간 R&D 수행조직 수 세부지표 명 민간 R&D 조직별 평균 연구자수 세부지표 명 인구 1만명당 민간 연구자 수 세부지표 의미 o(인구 1만명당 민간 R&D 수행조직 수)지역인구대비 민간 R&D 조직 수를 산출함.해당 지 표 값이 높을수록 민간 R&D 수행조직의 활동이 수적인 측면에서 활발하다고 가정함 o (민간 R&D 조직별 평균 연구자수) 민간 R&D 조직의 평균 연구자수를 산출함으로써 민간 R&D 조직의 규모를 측정함 o(인구 1만명당 민간 연구자 수)지역인구 대비 민간 부문 연구자 수를 산출하여 해당 지역의 민간 R&D에 참여하는 연구인력 규모를 측정하는 양적지표임 진단평가 방법 o인구 1만명당 민간 R&D 수행조직 수 -평가식:민간R&D조직 수 /지역인구(1만명) *민간R&D조직 수 :기업체 -배점:각 지역의 산출 값을 표준화(0~1)하여 점수 부여 o민간 R&D 조직별 평균 연구자수 -평가식:민간부문 연구자수 /R&D조직수 -배점:각 지역의 산출 값을 표준화(0~1)하여 점수 부여 o인구 1만명당 민간 연구자 수 -평가식:민간부문 연구자수 /지역인구(1만명) -배점:각 지역의 산출 값을 표준화(0~1)하여 점수 부여 - 51 - (2)IP경영 세부지표 명 특허기술 보유 기업 비중 세부지표 명 IP조직 및 규정 세부지표 명 기술가치평가 세부지표 명 IP금융 지원 세부지표 의미 o(특허기술 보유 기업 비중)지역 내 사업체 중에서 최근 IP창출활동을 한 기업의 비율을 산출 하여 지역 내 기업의 특허창출활동 정도를 측정하는 지표임 o(IP조직 및 규정)민간 기업의 IP전담조직 보유비율,IP담당인력 수,직무발명 보상규정 보유 비율을 산출하여 지역 내 민간 기업의 IP조직 수준과 관련 규정 보유 현황을 측정함 o(기술가치평가)기술금융이란 창업,R&D,사업화 등 기술혁신 과정에서 필요한 자금을 기술평 가를 통해 공급하는 기업금융의 형태로서,투융자와 보증,출연 등의 방법이 있으며,IP가치평가한 후 가치금액 범위 내에서 보증 및 금융지원을 장려하는 정책 환경에 따라 가치기술 보유기업의 기술평가와 금융사례가 증가하고 있음.본 지표는 지역 기업의 기술가치평가의 빈도와 규모를 산 출하여 지역의 IP금융을 위한 활동이 얼마나 활발하게 이루어지는지를 측정함 o(IP금융 지원)본 지표는 기술보증기금 및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의 IP평가보증 건수와 규모를 측정함으로써 해당 지역의 IP금융 활동의 활성도를 측정함 - 52 - 진단평가 방법 o특허기술 보유 기업 비중 -평가식:최근5년 내 특허등록 기업수 /지역 총 사업체수 -배점:각 지역의 산출 값을 표준화(0~1)하여 점수 부여 oIP조직 및 규정 -평가식:(IP전담조직 보유비율 평점 +평균 IP담당인력 수 평점 +직무발명 보상규정 보유비율 평점)/3 *IP전담조직 보유비율 =IP전담조직 보유기업 수 /민간기업 수 *평균 IP전담인력 수 =담당인력수 합 /민간기업수 (전담인력 1,겸임인력의 0.5) *직무발명 보상규정 보유비율 =직무발명 규정 보유기관 수 /민간기업 수 -배점:IP전담조직 보유비율,평균 IP담당인력 수,직무발명 보상 비율을 각각 표준화(0~1)한 뒤 이에 대한 평균으로 점수 부여 o기술가치평가 -평가식:(기술가치평가 활성도 평점 +평가금액 규모 평점)/2 *기술가치평가 활성도 =(기술가치평가 건수 지역 비중)/(등록특허 지역비중) -->산출값 >1:IP평가 활성화 지역 *기술가치평가 건수 지역 비중 : (당해년도 평가지역 기술가치 평가 건수 +혁신형중소기업 기술금융지원사업 평가 건수)/∑ (당해년도 총 기술가치평가 건수 +혁신형중소기업 기술금융지원사업 총평가 건수) *등록특허 지역 비중 :(지역별 유효 등록특허수)/(전국 유효 등록 특허수) *평가금액 규모 =(당해년도 평가지역 기술가치평가 금액)/(당해년도 평가지역 기술가치평가 건수)<혁신형 중 소기업 기술금융지원사업 평가건수 제외> -배점:기술가치 활성도와 평가금액의 규모를 각각 표준화(0~1)한 뒤 평균값으로 점수 부여 oIP금융 지원 -평가식:(IP평가보증 활성도 평점 +건당 IP평가보증 금액 평점)/2 *IP평가보증 활성도 =(지역 IP평가보증건수 /전지역 총보증건수 )/등록특허 지역비중 *건당 IP평가보증 금액 =IP평가보증 금액 /IP평가보증 건수 -배점:IP 평가보증 활성도와 건당 IP평가보증 금액을 각각 표준화(0~1)한 뒤 평균값으로 점수 부여 - 53 - 4.성과 가.IP창출성과 (1)양적 성과 세부지표 명 인구 1만명당 특허 출원 수 세부지표 명 인구 1만명당 디자인 출원 수 세부지표 명 인구 1만명당 상표 출원 수 세부지표 명 인구 1만명당 지역향토자원 상표 출원 수 세부지표 의미 o(특허,디자인,상표,지역향토자원 상표 출원 수)지역인구 대비 출원되는 특허,디자인,상 표,지역향토자원 상표 등 산업재산권 양적 규모로써 수행성과를 분석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 활 용됨 진단평가 방법 o인구 1만명당 특허 출원 수 -평가식:진단년도 특허 출원 수 /지역인구(1만명) -배점:각 지역의 산출 값을 표준화(0~1)하여 점수 부여 o인구 1만명당 디자인 출원 수 -평가식:진단년도 디자인 출원 수 /지역인구(1만명) -배점:각 지역의 산출 값을 표준화(0~1)하여 점수 부여 o인구 1만명당 상표 출원 수 -평가식:진단년도 상표 출원 수 /지역인구(1만명) -배점:각 지역의 산출 값을 표준화(0~1)하여 점수 부여 o인구 1만명당 지역향토자원 상표 출원 수 -평가식 =(진단년도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출원수 + 증명표장 출원수 +농산물/임산물/수산물 지리적표시 신규 등록수의 합)/지역인구(1만명) -배점:각 지역의 산출 값을 표준화(0~1)하여 점수 부여 - 54 - (2)질적 성과 세부지표 명 연간 출원수 대비 해외특허 출원 수 세부지표 명 출원 특허의 질적 수준(평균 청구항 수) 세부지표 의미 o(연간 출원수 대비 해외특허 출원 수)지역의 연간 출원수 대비 해당년도에 출원되는 해외특 허 수로 출원된 특허의 질적 수준을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됨 o (출원 특허의 질적 수준)당해연도에 출원된 특허의 평균 청구항수를 나타내는 지표로써 연 구개발로 창출되는 지식재산성의 질적 평가에 활용됨. 진단평가 방법 o연간 출원수 대비 해외특허 출원 수 -평가식:진단년도 PCT출원 수 /특허 출원 수 -배점:각 지역의 산출 값을 표준화(0~1)하여 점수 부여 o출원 특허의 질적 수준 -평가식:진단년도 출원특허의 청구항 수 합 /출원특허 수 -배점:각 지역의 산출 값을 표준화(0~1)하여 점수 부여 - 55 - (3)기업활동 성과 세부지표 명 특허출원 기업 비중 세부지표 의미 o(특허출원 기업 비중)지역기업 중에서 진단년도에 특허를 출원한 기업 비율을 산출하여 최근 특허기술 창출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기업 비중을 측정함.특허출원 기업 비중이 높을수록 IP를 통한 성과창출 규모가 커짐을 의미 진단평가 방법 o특허출원 기업 비중 -평가식 =진단년도 특허출원 기업수 /지역 내 총 기업수 (천개) -배점:각 지역의 산출 값을 표준화(0~1)하여 점수 부여 - 56 - 나.경제적 성과 (1)IP이전성과 세부지표 명 기술이전 세부지표 명 국가 R&D 기술료 세부지표 의미 o(기술이전)지역 내 기술이전 활성도를 산출하는 지표로 전용실시권 계약건수와 RTTC 기술이 전건수를 활용하여 측정함 *전용실시권 계약건수:지역기업이 체결한 전용실시권 계약건수로 IP경영에 있어서 IP 이전 성과를 나타내는 양적인 지표임.전용실시권은 특허권의 전체를 대여함으로써 전체적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실시권이며,특허권 자조차 대여한 기간 내에는 자기가 취득한 특허권을 함부로 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음.즉,전용실시권 계약은 주로 사업화를 염두에 두고 체결하므로 계약건수가 높을수록 IP활용도가 높음을 의미함 *RTTC기술이전건수:해당년도 RTTC(RegionalTechnologyTransferCenter,지역기술이전센터)를 통하여 이전된 지역 내 기술이전건수로 IP 이전 성과를 보여주는 양적 지표임.RTTC기술이전건수가 높을수록 지역 내 이전할 우수기술이 다수 존재하거나 IP이전 의지가 강함을 의미함 o(국가 R&D 기술료)해당연도에 징수된 기술료 징수건수와 기술료 징수총액을 활용하여 계산 한 지수로,산출 값이 높을수록 지역 내 기술이전계약 및 사업화 등의 활성화 정도가 높다가 평 가됨. 진단평가 방법 o기술이전 -평가식:전용실시권(특허)계약건수 /유효특허 (100개) *직전 3년 등록특허 중 전용실시권 계약된 건수 ('11~'13년 설정된 전용실시권에 대한 대표설정등록권자의 지역 현황 근거) -배점:각 지역의 산출 값을 표준화(0~1)하여 점수 부여 o국가 R&D 기술료 -평가식:(예산대비 기술료 건수 평점 +예산대비 기술료 총액 평점)/2 *예산대비 기술료 건수:기술료 징수 건수 /국가 R&D 예산 (10억원) *예산대비 기술료 징수 총액 (백만원)/국가 R&D 예산 (10억원) -배점:예산대비 기술료 건수와 예산대비 기술료 총액 각각 표준화(0~1)한 뒤 평균값으로 점수 부여 - 57 - (2)IP사업화 성과 세부지표 명 사업화 (국가 R&D) 세부지표 명 사업화 (기업) 세부지표 의미 o (사업화 (국가 R&D))지역기업이 수행하고 있는 당해연도 정부연구개발사업 사업화 건수를 나타내는 지표이며,사업화 건수가 많을수록 국가 R&D 수행결과로 창출된 IP의 사업화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음을 의미함 o(사업화 (기업))지역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IP중 당해연도에 사업화된 IP의 평균 비율로 기업 IP 사업화율이 높을수록 미활용특허,일명 휴면특허(등록은 했으나 활용되지 않고 있는 특허)가 적어 IP투자 대비 성과가 늘어나며 휴면특허 관리비용부담 또한 줄어듦 진단평가 방법 o사업화 (국가 R&D) -평가식:(예산 대비 사업화 건수 평점 +사업화 건수 증감율 평점)/2 *예산대비 사업화건수 =정부R&D사업 당해 연도 사업화 건수 /국가 R&D 예산 (10억원) *사업화:R&D 창업,상품화 등 실적 건수의 합 *사업화 건수 증감율 =(당해년도 사업화건수 -전년도 사업화건수)/전년도 사업화건수 -배점:예산대비 사업화 건수와 사업화 건수 증감율 각각 표준화(0~1)한 뒤 평균 값으로 점수 부여 o사업화 (기업) -평가식:기업 보유 IP중 사업화 율 *자사실시,타사실시 등 제품 등에 실제로 활용되고 있는 비율 -배점:각 지역의 산출 값을 표준화(0~1)하여 점수 부여 - 58 - (3)산업생산성 세부지표 명 특허집약산업 생산성 세부지표 명 디자인집약산업 생산성 세부지표 명 상표 집약산업 생산성 세부지표 의미 o(특허집약산업 생산성)특허집약산업의 생산액이 전체 제조업 생산액 중 차지하는 비율을 나 타내는 생산성지표로 IP활동(창출,보호,활용)의 집약도가 높은 특허집약산업의 생산액 비중이 클 수록 특허의 활용성이 높다고 판단됨 o (디자인집약산업 생산성)디자인집약산업의 생산액이 전체 제조업 생산액 중 차지하는 비율 을 나타내는 생산성지표로 IP활동(창출,보호,활용)의 집약도가 높은 디자인집약산업의 생산액 비 중이 클수록 특허의 활용성이 높다고 판단됨 o(상표집약산업 생산성)상표집약산업의 생산액이 전체 제조업 생산액 중 차지하는 비율을 나 타내는 생산성지표로 IP활동(창출,보호,활용)의 집약도가 높은 상표집약산업의 생산액 비중이 클 수록 특허의 활용성이 높다고 판단됨 진단평가 방법 o특허집약산업 생산성 -평가식:(유효 특허수 대비 생산액 평점 +유효 특허수 대비 매출액 평점)/2 *유효 특허 수 대비 생산액 =특허집약산업 생산액(백만원)/유효특허 건수 *유효 특허 수 대비 매출액 =특허집약산업 매출액(백만원)/유효특허 건수 o디자인 집약산업 생산성 -평가식:(유효 디자인수 대비 생산액 평점 +유효 디자인수 대비 매출액 평점)/2 *유효 디자인 수 대비 생산액 =디자인집약산업 생산액(백만원)/유효디자인 건수 *유효 디자인 수 대비 매출액 =디자인집약산업 매출액(백만원)/유효디자인 건수 o상표집약산업 생산성 -평가식:(유효 상표수 대비 생산액 평점 +유효 상표수 대비 매출액 평점)/2 *유효 상표 수 대비 생산액 =상표집약산업 생산액(백만원)/유효상표 건수 *유효 상표 수 대비 매출액 =상표집약산업 매출액(백만원)/유효상표 건수 - 59 - 본 장에서는 지역의 지식재산 역량 진단을 위한 세부지표를 검증하기 위해 지식재산 활동에 있어서 차이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대표적인 지역(서울,경기,대전)을 선별하여 세부지표 값을 분석하기로 한다.이하에서 제시하는 세부지표 값은 개별 세부지표별 산출방식에 의한 값으로,이를 점수화하기 위해서는 0~1사이의 값으로의 표준화 작업이 진행되어야 한다.이러한 배점작업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추후 연구를 통해 진행될 예정이다.

일자리 창출과 관련 교육프로그램 개발에 하기 앞서 선행되어야 하는 것 은 지식재산 분야의 빈 일자리와 다른 일자리 이지만, 지식재산교육이 필요 한 곳이 어느냐를 파악하고 이에 맞도록 교육과정을 신설하는 과정이 필요 하다. 이에 첫째 손수정(2013)은 지식재산 전문인력과 그 특징 연구에서 19개 전문 분야로 구분하여 인력 양성이 필요함을 기술하였다. 이를 기반으 로 추가 연구한 이병욱 교수 외(2018)에 따르면 혁신성장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지식재산 분야 연구에서 11개 지식재산 분야를 도출하고 이 에 따른 상대적 가중치(AHP)을 도출하였다.

그림 4. 9팩터 모델 (Hwy-chang Moon&Dong-sung cho, 2000) 4.IPS도시경쟁력 평가모델 IPS(산업정책연구원)의 도시경쟁력 평가를 위해 도시의 현재경력을 평가하는 현재경쟁력지수(City CompetitivenessIndexNow,CiCIN)와 미래의 도시경쟁력을 측정하는 미래경쟁력지수(CityCompeti tivenessIndexFuture,CiCIF)두 가지로 나누어 측정하고 있다.현재경력지수는 특정 도시의 지역소득 수준,지역산업활성화 정도,해외교역성과,삶의 질 수준을 평가하는 총 10개의 지표로 구성되어 - 6 - 있으며,이를 통해 특정 도시가 보유하고 있는 현재의 경쟁력 수준을 평가하고 있다.반면,미래경쟁력지 수는 도시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목표로 하는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훌륭한 주체,적합한 환경,필요한 자원 그리고 이를 효율적으로 결합하여 해당 도시의 경쟁력을 강화를 위한 전략 프로세스를 만들어내는 매커니즘이 필요하다.따라서 도시의 미래경쟁력지수는 주체,환경,자원,매커니즘 총 4개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조동성,임민영,2009).이를 도식화 하면 [그림5]와 같다.

또한 지식재산권은 여러 부처의 업무와도 연계되어 있다. 경찰청은 산업재 산권 및 저작권 관련 법률위반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43) 검찰청은 지식재 산 범죄자를 기소한다. 2017년 지식재산권 제1심 형사사건은 특허법사건 43) 2017년 경찰청이 처리한 산업재산권 침해사건 현황을 살펴보면, 2016년 대비 약 2.1% 증가한 192건의 특 허법 위반 사건을 처리하였고, 398명을 검거하여 그 중에서 73명을 기소하였다. 또한 경찰청은 2017년에 전 년대비 약 27.3% 감소한 2,262건의 상표법 위반 사건을 처리하였으며, 3,272명을 검거하였고 그 중에서 2,514명을 기소하였다(국가지식재산위원회, 2017 지식재산보호집행연차보고서, 143면 이하 참조) - 247 - 26건, 실용신안법 사건 3건, 디자인보호법 사건 30건 상표법 사건 590건, 저작권 사건 366건, 영업비밀 사건 139건으로 지식재산권 관련 형사 사건 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44)관세청의 경우에는 산업재산권 침해물품을 적발 하고 있으며,45) 관련 침해물품에 대하여 통관 보류조치 및 불법 수출입 물 품을 단속한다. 무역위원회는 지식재산권 침해자에 대하여 수출ㆍ수입ㆍ판매 ㆍ제조 행위의 중지, 침해물품의 반입 배제 및 폐기 처분, 정정 광고의 시정 명령을 내린다.46) 한편 농림축산식품부(국립종자원)는 특별사법경찰권을 활 용하여 품종보호권 침해사범을 수사·단속하고 있다.

- 240 - 과제명 대상 주요 내용 지식재산 통합 교육 일반교원 발명, 특허, 상표, 디자인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초중고등학생에게 통합적 관점에서 지식재산을 교육할 수 있는 능력배양 필요시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저작권 교육과 연계 발명교육관리자 과정 장학관(사), 교장(감), 연구사 등 현재 연 10회의 교육과정을 추가 개설 필요 1차 교육을 받은 발명교육관리자가 심화과정을 수강할 수 있도록 심화 과정 추가 개발 학부모 지식재산 교육 학부모 지식재산에 대한 기본 이론 및 교육방법에 대한 내용 초, 중등 대상 학부모 차별화 교육 [표 5-3-27] 교원을 위한 국제지식재산연수원 교육과정(안) 2) 정책 방향과 과제 도출 「제3차 국가지식재산 인력양성 종합계획(2018-2022)」의 IP 서비스 인력 전문성 강화 지원 전략의 추진과제 중 하나가 공공영역 IP 서비스 인 력 양성이다. 이 중 (예비) 교원 대상 IP 역량 강화가 세부 추진과제 중 하 나이다. 즉, 교육대 및 사범대(기술, 가정교육학과)에 발명 및 IP 과목을 개 설하여 예비 초중등 교원의 발명교육 이수를 확대하고, 장학관, 교장, 교감 대상 정기 연수에 발명교육을 추가하는 것을 구체적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특허청의 항아리형 조직구조 특성과 고학력 전문인력을 대다수 통 솔해야 하는 심사과장에게 필요한 역량은 공학기술이나 지식재산 직무와 관 - 209 - 스킬 설명 Labor skills 대장장이·전기기사·목공·석공·제빵사·양조공 등과 같은 숙련된 기술자 들이 생산 현장에서 보유하고 있는 장인 수준의 스킬을 의미한다 Life skills 개인이 생활 속에서 직면하게 되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이용되는 스킬로 직 접적인 경험을 통해 체득하거나 교육을 통해 학습된다.

중급 경력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과정은 2년 이상의 심사 경력을 가진 실무자로서 초급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를 대상으로 실시되는 것으로, 명료성 및 일치성에 관한 유럽특허협약 제82조, 제84조에 대하여 법적 개념을 설명하는 이론 교육과 특허절차 에서의 명료성ㆍ일치성에 관한 판단 사례를 교육하는 실무 교육이 있다. 이 2개의 과정들은 모두 유럽특허청 회원국들의 특허청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이지만, - 102 - 교육 프로그램 명칭 ⑤ 명료성 및 일치성 (초급) 학습목표 • 조사 및 심사 단계에서의 명료성 및 일치성 관련 기본 문제에 대한 통찰력 함양 • 상기 문제에 대한 효과적 대응전략 검토 교육내용 • 유럽 특허 허여 과정 개관 • 조사보고서에서의 명료성 및 일치성 문제와 대응전략 • 유럽 조사보고서 및 의견서의 종류 교육방식 • 강의교육 (발표, 그룹활동, 참가자 본인 사례 토론) 교육대상 • 6개월 이상 조사 및 심사경력 (초급 교육과정) • 생물학/화학/약학 및 물리학/전자학/기계학 분야 종사자 수강 가능 • 비회원국 특허청 직원들도 수강 가능 교육기간 • 2018년 3월 19일 ~ 21일 교육장소 • 리스본 교육 프로그램 명칭 ⑦ 특허출원에서 명료성 및 일치성의 평가 (중급) 학습목표 • EPO 실무상 명료성 및 일치성 기준 적용 교육내용 • EPC 제84조 명료성 • 명료성과 개시의 충분성 (sufficiency of disclosure) (EPC 제83조) • EPC 제82조 일치성 • 발명의 일치성 판단 방법 교육방식 • 원격교육 (이러닝, 비디오 녹화, 실습, 가상수업을 통한 상호토론 및 온라인 포럼, 과제) 교육대상 • 2~6년 경력 (중급 교육과정) (특허출원 조사 및 심사 관련 경력 필요) • 비회원국 특허청 직원들도 수강 가능 교육기간 • 2018년 10월 1일 ~ 11월 23일 교육장소 • 원격교육 교육 프로그램 명칭 ⑨ 명료성 및 일치성 : 특허출원 분석 (중급) 학습목표 • 조사 및 심사단계에서 명료성, 일치성과 개시의 충분성 관련문제에 대한 통찰력 제고 • 상기 문제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전략 검토 교육내용 • 특허 허여 절차의 개관 • 명료성, 일치성 및 개시의 충분성 문제, 조사보고서에서 이를 다루는 전략 • 유럽 조사보고서 및 의견서의 종류 교육방식 • 강의교육 (발표, 그룹활동, 참가자 본인 사례 토론) 교육대상 • 2~6년 경력 (중급 교육과정) (명료성 및 일치성에 관한 초급 교육과정 이수 필요) • 비회원국 특허청 직원들도 수강 가능 [표 3-4-21] 특허심사(명료성ㆍ일치성)에 관한 교육 프로그램 세부현황 (2018) 비회원국 특허청 직원도 이를 수강할 수 있다.

구분 세부 지표 역량 인력전문성 RIPC 예산 컨설턴트 교육 활동 IP스타기업 지원 상담 성과 인식제고 교육 성과 표 15. 지역지식재산센터 분류 - 68 - 가.역량 세부지표 산출 방법 1 인력전문성 -전문 인력 확보율 평점 /2+평균 경력점수 평점 /2 *전문인력확보율 =전문인력수 /RIPC 인력 수 *평균 경력점수 =∑(RIPC인력의 경력점수)/RIPC 인력 수 *전문인력 :변리사,변호사,기술거래사,가치평가사,디자인산 업기사,특화산업 및 업무 관련 전공 박사 등 *경력점수 :IP관련 업무 5년 이상 1점,3년 이상 2/3점,1년 이 상 1/3점,1년미만 0점 2 RIPC 예산 -RIPC 예산(천원)/지역인구 1만명 3 컨설턴트 교육 -(1인당 교육시간 평점 +1인당 평균 지원금액 평점)/2 *현재 컨설턴트 교육지원 금액이 지역단위로 집계가 어려운 점 으로 인해 1인당 교육시간으로 계산 표 16. 역량 세부지표 및 산출방법 그림 23. 주요 지역별 결과(RIPC 역량)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RIPC전문인력의 확보율은 서울지역에서 가장 높았지만,RIPC인력의 경력은 대전지역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RIPC예산은 대전지역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컨설턴트 교육시간도 예산이 가장 많은 대전에서 높게 나타났다.

"바보같은놈...!! 너희들의 전력이 줄어들 뿐이다...크하하핫!!" 이렇게 외치며 즐거워하는 쥬라를 향해 릭키가 달려나갔다. 순간 륜이 휙 하고 고개를 돌려 멋적은 표정의 헤인을 쏘아보며 성난듯이 큰소리로 외쳤다.

"으응...하지만 의사소통엔 지장이없어...애도 착한거 같고....." "그래......예뻐...?" 도교는 그질문이 조금 거슬렸으나 참고 자신이 느낀대로 대답했다. '레이..레이!! 그들이 왔어!! 그들이 왔어....!!' 레이스는 속으로 이렇게 외쳐대며 정신없이 헤인을 잡아끌고 길고긴 복도 를 달리기 시작했다.

얼마나 걸었을까...거대한 나무와..그리고 새들의 지저귐소리가 울려퍼졌 다. 흠사 낙원의 느낌...시그와 소니아는 긴장을 풀로 천천히 소리가 나는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리셀리아..나에게 가까이...>> "시...싫어....." 겁먹은 리셀이 주춤주춤 뒤로 물러나고 사나이는 계속하여 리셀을 향하 여 걸음을 옮겼다.

"무슨소리야 너...네가 오지 않았더라면 난 지금 죽은 목숨이라고..... 난 오히려 감사하고 있는걸....." 레이스가 애써 울먹이는 프리스를 위로하며 그녀의 어깨를 다독거려주었 다. 그러나 프리스의 눈물은 그치지 않았다. "기다려......!! 기다리란 말이야......!!!" 섬광이 퍼져나갔다. 순간 레이스는 주위가 환해지는것을 느꼈다. 그녀는 아직 어두운 방안에서 조심스럽게 눈을떳다.

...." 그녀는 이 한마디를 마지막으로 책을 덮었다.주위에서 이야기를 듣고있던 아이들은 서운한듯한 얼굴로 다시금 그녀를 보채기 시작했다.

"정말...? 다행이네...." 부정적이지는 않지만 왠지 크게 기뻐할수 없는 대사...왜지? 어쨋든 뜻은 통했는데 왜 기뻐할수 없는걸까..성현은 그런 레이디 선생님의 얼굴을 찬 찬히 뜯어보며 침을 삼켰다.위의 대사들도 보아 여기서 한 발정도 더 나간 다고 해도 이상할것이 없을것 같은데..그런데 무슨일인지 지금까지의 대사 가 어디까지나 아무것도 아니라는 느낌이 드는것은 왜일까..그저 자신의 생각일 뿐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아니 그것이 강하게 파고들어 성현을 망설이게 했다.

"하지만 그는 우리 모두를 구했어..값진 희생이야...리셀...슬퍼하지마 ........." "언니 !!!!" 순간 리셀이 큰소리로 외치며 레이스의 품에 안겼다. 그말을 들은 레이스 가 놀란 얼굴로 외쳤다.

"만약 뛰어들었다가 그안이 벽이면 우린 폭포에 휩쓸리는거야...빨리 죽고 싶어....?" 그녀가 이렇게 말하며 한숨을 쉬자 레이가 피식 웃으며 입을 열었다.

챙그랑 거울에 비치던 규호의 얼굴은 추하게 산산조각났다. 규호는 유리속에 박혀 있는 자신의 오른손을 쳐다보았다.

"레이스씨...아이를 받아줘요.....분명히 정상적인 프림의 아이가 나올거 야...분명......." 이렇게 중얼거리며 지푸라기라도 잡고싶은 심정의 로를 내려다보며 레이스 는 그녀를 꽉껴안았다. 그러지 않고는 견딜수가 없었다.

"무슨 일로 오셨죠...?" 보아하니 어리숙한 아가씨인지라 금은방 주인은 경계를 풀고 리셀을 대하 기 시작했다.

"정말 잘왔어 프리스! 브리람스는 바로 눈앞이야 우리 같이 가자~!" 레이스가 이렇게 말하자 갑자기 프리스가 레이스에게 매달렸다.

하지만 탈취한 기술(모인대상발명)에 구성요소를 부가하는 등 변경 개량하여 모인 1) ‘서울경제’에서는 2018. 6. “기술탈취 없어야 벤처강국된다”는 제목의 기획보도를 바 있다. 18. 6. 11.부터 연재 된 기사는 다음과 같이 10건이다: ① "거래 끊길라…" 대기업 요구 못 끊는 中企, 527곳 기술피해(<1> ‘혁신성 장‘ 가로막는 기술침해 중기 41.9% 대기업 의존…하도급법 현장선 유명무실 기술공유해 단가 인하·특허 무임 승차 등 방법도 다양 기술거래정상화 안되면 벤처·스타트업 성장기회 박탈)<18. 6. 11.>; ② 美, 피해자 실손 해액의 3배까지 벌금(기술 보호 강화하는 선진국 日, 법 개정 통해 처벌수위 강화 中, 업종기술 구분 해외유출 통제)<18. 6. 11.>; ③ 기술·아이디어 제값주고 사야 '선순환 생태계' 앞당긴다(<2>M&A, ‘비용‘ 아닌 ‘투자‘ 페북, 인스타그램 10억弗에 샀듯 M&A 활용으로 인력·기술 확보 창업·신사업 개척 수월한 환경서 투자→성장 →회수→재투자이뤄져 "인수를 비용으로 여기는 韓기업들 미래가치투자관점서 접근해야")<18. 6. 17.>; ④ 국 내엔 M&A할 만한 기업 없다?(美·中, 토종벤처에 잇단 러브콜 인코어드 수천만弗자금 유치 씨텍은히타치 계 열사에 매각 "규제 완화·VC 등 소통場필요")<18. 6. 17.>; ⑤ 대기업 진입장벽 낮추되, 디자인 모방 등 관행 뜯어고쳐야"(<3>창업생태계 활성화 막는 M&A 규제 벤처인수 따른 불이익 많고 지주사지분규제 등도 걸림돌 대기업들 선뜻 M&A 못나서 창업투자사소유 등 허용하고 기술탈취방지책 마련도 필요)<18. 6. 21.>; ⑥ CVC 모델' 확산 통해 벤처투자 붐 이끌어야(<3>창업생태계 활성화 막는 M&A 규제 美·유럽 등 글로벌 벤처강국 인수합병 주축 ‘CVC 문화‘ 정착 韓도과감한 출자규제 면제 필요)<18. 6. 21.>; ⑦ 中企특허심판 패소율 80%… "특허 등록해 적극 방어해야"<18. 6. 24.>; ⑧ “기술자료 달라" 갑질은 옛말, 특허 무상으로 풀어 기술 상생 (<4>‘오픈 이노베이션‘ 생태계 앞장 서는 대기업)<18. 6. 24.>; ⑨ 기술자료'임치제'로 탈취 막고, 징벌적 손배 제로 처벌 강화(< 5·끝 > 정부 기술탈취 근절 대책은 홍종학 장관 ‘1호정책‘ 임치제도 중심 지재권 활성화 특 허청 조사 강화하고 손배액도 3배서 10배로 증액)<18. 6. 28.>; ⑩ 대기업-중기 납품 계약 때 기술탈취 금지조 항 넣어야"(<5>김창덕 아이디어 창 국제특허법률사무소 대표 인터뷰)<18. 6. 28.>. 한편, 18년 2월 관련부처 (중기부/산자부/공정위/특허청) 공동으로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대책’이 발표되기도 했다(자세한 내용은 제2 장에 관련 부분 참조).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20 자(冒認者)가 특허출원한 경우 특허법 제33조(특허를 받을 수 있는 자) 및 제44조(공동 출원) 위반으로 기술탈취를 방지하는 데 한계가 있다. 그 이유는 모인대상발명(A)을 변경 개량한 모인개량발명 A′가 모인(冒認) 법리상 ‘동일성’의 범위를 벗어나게 되 면 원칙적으로 모인개량발명 A′에 대해 피모인자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주 장하기 어렵기 때문이다(특허법 제33조 위반으로 볼 수 있는지의 문제). 나아가 동일 성의 범위를 벗어난 모인개량발명 A′에 대해 공동발명에 해당함을 주장하여 피모인 자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지분을 요구할 수 있는지도 불명확하다(특허법 제 44조 위반으로 볼 수 있는지의 문제). 공동연구의 경우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이러한 문제는 공동연구를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E는 F에 대해 위 결점을 설명하고 그 개선책으로서 사이드커버부의 하연 (下縁)을 원호면으로부터 평평한(flat) 면으로 변경하는 것을 제안하고, F는 동 제안을 받아들였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 제2항, 제4항, 제6항, 제7항과 원 고의 발명은 원심 판시와 같은 구성 및 효과의 차이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원심의 위 와 같은 인정,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특허발명의 모인출원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대상 판결의 요약 대상 판결이 제시한 법리는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셋째, 모인대상발명 A(발명자 甲)로부터의 변경 개량에 모인자의 실질적 기여가 인정되는 발명 A3를 乙이 출원한 경우, ① A3는 모인 출원 특허에 해당하지 않으므 로 제33조 위반의 거절 무효 사유가 없고, 甲과 乙의 공유로 처리해야 하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 경우 피모인자 모인자 공동의 실질적 기여가 인정되는 경우 공 유관계를 인정하는 것으로 하면, 甲과 乙의 공유에 해당하게 되어, ② 甲과 乙이 특허 법 제34조 또는 제35조에 따라 A3의 범위 내에서 출원하는 경우 출원일 소급효가 인 정되고, ③ 정당한 권리자 甲은 乙에 대해 A3에 대한 특허권의 지분 이전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이와 같은 취급의 문제는, 변경 개량의 정도가 낮은 수준인 A2 발명이 乙 단독 권리로 됨에 반해, A2보다 상대적으로 변경 개량의 정도가 높은 수준인 A3 발명이 甲과 乙의 공유로 되어 어색한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점이다. 이 역시 발명자 판단 기준(실질적 기여)과 모인 판단 기준(협의의 실질적 동일성)을 달리 함으로 인해 모인 및 정당한 권리자 구제 관련 제도개선방안 405 발생하는 문제라고 볼 수 있다.

② 공정거래법상 부당 거래거절 행위 여부 피고는 2004년부터 원고로부터 10년 넘게 아무 문제없이 미생물제를 공급받아 왔 음에도, 원고의 기술자료를 부당하게 요구하고 유용한 후 2015년 5월경 합리적 이유 없이 원고와의 거래 관계를 일방적으로 중단하였는바, 이러한 피고의 행위는 공정거 래법 제23조 제1항 제1호의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는 행위’로 불공정거래행위에 해 당한다는 것이 원고의 주장이다.

- 知財高判平成19年7月30日(最高裁ホームページ)는, “발명자란 특허청구범위에 기 790) 모인자와 진정한 권리자가 하나의 특허권을 공유하는 것으로 되는 경우, 지분의 양도나 라이선스의 허락에 는 공유자의 동의가 필요로 되는 등(특허법 제73조 등), 모인자와 진정한 권리자 사이에 일정한 협력관계가 필요로 된다. 하지만 당사자 사이에서는 그러한 협력이 기대될 수 없는 관계로 되어 버리고 있는 경우도 많을 것이다. 그 때문에 특허발명의 유효한 활용이 방해될 우려가 있고, 그것을 막기 위해 제도의 측면에서 공유관 계를 발생시키지 않도록 제도를 만드는 노력이 필요하며, 당사자가 공유의 권리로 하는 것을 희망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유관계를 해소하는 제도도 필요할 것이라고 한다.

요약서(Summary) 5 미국에서는 어떤 자가 (공동)발명자인지 여부가 해당 출원 또는 특허의 권리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공동발명자 여부를 판단한 판례는 많다. 그런데 정작, 그 공동발명자 사이의 지분율을 따진 판례는 발견되지 않는다. 이론적으로는 1%의 지분만 가져도 그 발명 전체를 아무런 제약없이 실시할 수 있고, 또 제3자에게 실시허락을 (다른 공동발 명자의 동의도 없이) 할 수 있으므로, 굳이 1%인지, 10%인지를 따질 실익이 없는 것 이다.

자가채종에 관한 특허권의 제한사유를 비교법적으로 살펴보면, 미국 및 일본의 경우에 265) 식물신품종보호법 제57조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 참조. - 106 - 유럽연 합 생 명공학 지침 Article 11(1) By way of derogation from Articles 8 and 9, the sale or other form of commercialisation of plant propagating material to a farmer by the holder of the patent or with his consent for agricultural use implies authorisation for the farmer to use the product of his harvest for propagation or multiplication by him on his own farm, the extent and conditions of this derogation corresponding to those under Article 14 of Regulation (EC) No 2100/94. 영 국 특허법 Article 60 (5) An act which, apart from this subsection, would constitute an infringement of a patent for an invention shall not do so if— (g) it consists of the use by a farmer of the product of his harvest for propagation or multiplication by him on his own holding, where there has been a sale of plant propagating material to the farmer by the proprietor of the patent or with his consent for agricultural use; 프랑스 지식재 산권법 Article L613-5-1 By way of derogation from the provisions of Articles L613-2-2 and L613-2-3, the sale or any other form of commercialisation of a plant propagating material to a farmer by the holder of the patent, or with his consent, for agricultural use shall imply authorisation for the farmer to use the product of his harvest for the 표 26 특허법상 자가채종 관련 입법례 는 우리나라와 동일하게 자가채종에 관한 내용을 특허권의 제한사유로 두고 있지 않다.

이는 지식재산 교육이 어느 정도 보편화, 대중화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내용의 중복은 과정별로도 그렇지만 신규심사원 과정, 중견 심사원 과정, 심판관 과정 등 2~3주 정도로 개설되어 개론적으로 많이 겹치는 경우가 있다. 1. 품종개발 기획 단계 ① 선행자료 검색 및 활용 최근 기업 또는 정부에서 추진하는 R&D는 연구의 중복을 방지하고 시장에서 활용성이 높은 생산물을 도출하기 위해 R&D 기획단계 부터 지식재산권 데이터를 적극 활용하거나 (IP-R&D), 시장성·사업성 등을 적극 고려(R&BD)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는 10~15년의 장기간이 소요되는 품종개발에도 예외가 아니며, 보다 철저한 준비작업이 필 요하다.

(참여자11) 타부터와 연계한 연수교육 좋을 듯 타 연수기관에의 파견, 업무가 연계된 것과 관련해서 다른 부처와 정보공유, 인적 네트워 크 형성 등에 좋을 것 같음 - 307 - 정책 부문에서는 산업부, 중기부 등이 업무협력이 많은 편 (참여자9) 수요가 얼마나 오래 지속될지는 모르겠으나, 본인은 지식재산과 관련한 문화관광부, 공정거 래위원회, 관세청, 중소기업청 등과 연합해서 할 수 있는 과정을 개설해 주면 소통, 업무이 해 등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림 25 2008-2014 일본특허 주요 출원인 제4절 기타 I. 중국 1. 식물신품종보호조례 중국 국무원은 1997년 3월 중화인민공화국 식물신품종보호조례를 공포하였고, 농업부는 1999년 시행세칙을 제정하였다. 또한, 1999년에는 UPOV(1978년판) 조약에 가입하였다.

시간 심사사례(기초) 심사사례(심화) 심결판결 연구 1 심사실무 기초 특허심사사례 01 심결소송의 이해 2 특허심사사례 01 특허심사사례 02 심판소송의 이해 3 특허심사사례 02 특허심사사례 03 심결 및 심판사례 - 특허 01 4 특허심사사례 03 특허심사사례 04 심결 및 심판사례 - 특허 02 5 상표심사사례 01 특허심사사례 05 심결 및 심판사례 - 특허 03 6 상표심사사례 02 상표심사사례 01 심결 및 심판사례 - 상표 01 7 상표심사사례 03 상표심사사례 02 심결 및 심판사례 - 상표 02 8 디자인심사사례 01 상표심사사례 03 심결 및 심판사례 - 상표 03 9 디자인심사사례 02 상표심사사례 04 심결 및 심판사례 - 디자인 01 10 심사평가 사례 디자인심사사례 01 심결 및 심판사례 - 디자인 02 11 디자인심사사례 02 교양강좌 01 12 디자인심사사례 03 교양강좌 02 위 표에서 시간의 기준은 각 과목별 정해진 시간에서 이론수업시간을 빼 고, 1단위를 1.5시간으로 계산하여 구성한 것이며, 위 강좌에서 심사사례 01~03이 존재하는 경우 심사국별로 최대한 균등배분하여 각 국별 다양한 심사경험이 공유될 수 있도록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006년 듀퐁은 자체 glyphosate-tolerant 형질을 개발했다고 발표했다. Optimum GAT (이하 ‘OGAT')라는 브랜드의 동 제품은 glyphosate와 acetolactate synthase inhibitor herbicide에 모두 저항성(tolerance)을 가질 것으로 기대되었다. 듀퐁은 OGAT의 상용화를 시도했지만, 후속 실험에서 OGAT만으로는 상용화에 충분한 glyphosate 저항성을 제공하 지 못했다. 그런데, field trials에서 자사의 OGAT 형질과 몬산토의 RR 형질을 결합한 OGAT/RR stack으로 높은 산출량을 제공한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러나, 듀퐁은 어떠한 OGAT/RR 대두 제품을 판매하지도 않았고, 2011년 혹은 2012년 개발을 중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