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사> 문 대통령 “새해 들어 경제 반등 징후…희망 말할 수 있어 다행” | 군포철쭉축제

특허청 공무원 교육 프로그램 평가를 위해서는, 정성평가에서 교육 프로그램별 직무 연관성을 판단하여 상ㆍ중ㆍ하의 3단계로 구분하고 각각 30점, 20점, 10점을 배정하였다.

그 후 김홍주(2006)는 1990년대 후반과 2000년대 초반으로 시기를 구분하여 산업구조,기술구조, 인적자원,사회적 근접성이 특허건수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다.산업구조는 특화성, 다양성,경쟁성,총사업체수를 사용했고,기술구조는 IT특화도,기술다양성을 사용하였다.인적자원은 대학원 재학생 수,지역 전문가 비율을 사용했으며,사회적 근접성은 특정 지역이 다른 지역들과의 공동연구를 위한 연결선 수를 사용하였다.그 결과 1990년대 후반에는 총사업체수,IT특화성,대학원재 학생수,사회적 근접 연결선 수가 유의미한 효과를 가졌으며,2000년대 초반에는 총사업체수,IT특화성, 전문가 비율,대학원 재학생 수,사회적 근접 연결선 수가 유의미한 양의 효과를 갖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방법의 발명의 경우에는 물건의 발명과 달리 일반적으로 그 특허권 은 소진되지 않지만 특허권자가 방법의 특허권과 동시에 그 방법을 실시하기 위한 장치에 관해서도 특허권을 가지고 그 방법은 다른 장 18) 맹정환, 특허권 소진 이론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대학원 법학과 박사학위논문, 2013, 제1면. 19)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1.31. 선고 2006가합58313 판결. - 101 - 치에 의해서도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특허권자가 그 특허장치를 양도한 이상 그 방법의 특허권도 소진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지역 IP역량 진단 지표 가중치>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역량 진단 모델을 실제 적용하기 위해서는 세부지표 간 중복측정에 대한 검토 및 반영,세부지표 도출값에 대한 정교한 점수화 방식 도출 및 실제 진단 수행을 통한 검증 작업이 후속연구로 이어져야 할 것이다.

PCT 심사 기초ㆍ심화 교육 프로그램들은 상호 간에 중복되는 교육내용이 많기 - 160 - 때문에 교육 프로그램 개선 또는 통합이 필요하다. 그리고 방식 담당자 역량 향상, STN 검색 교육 프로그램은 교육 수요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으므로 수강생들의 요청시에만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現과정명 변경(안) 학생 발명 창의적 문제해결 → “AI, 드론, 로봇 등 신기술을 활용한 ‘창의력 개발 과정’ 지식재산권 창출 아이디어를 특허로 만들기 발명체험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로 보는 ‘발명체험’ S/W 창의 아카데미 ‘이누이노’로 배우는 ‘SW 창의 아카데미’, 또는 코팅’으로 배우는 ‘SW 창의 아카데미’ [표 5-3-46]국제지식재산연수원의 학생 대상 교과목 명칭 변경(안) (2) (추진과제 8) 지식재산 교육 관리를 위한 전산인프라 확충 (가) 수강이력관리 및 지도를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은 2017년 한해에만 공무원, 일반인, 변리사, 외국인 등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총 11,431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다. 지식재 산 교육 분야에 있어서 규모 등을 고려하여도 상당한 교육생을 확보하고 있 다고 볼 수 있다. 이들 수강생들에 대한 교육 이력관리와 컨설팅 시스템도 잘 구축되어야 한다. 국제지식재산연수원 홈페이지에 가면 마이페이지 부분 에 수강생 이력부분이 있다. 그러나 이는 온라인을 통하여 신청한 수강생에 대해서만 이력관리가 되고 있을 뿐이다.

- 20 - 제4절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의 새로운 위상 제고의 필요성 1987년 9만2,828건에 지나지 않았던 특허·실용신안·상표·디자인 등 지식재산권 관련 출원 건수는 2016년 46만3,862건으로 약 5배 늘어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