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사> ‘46억 건물주’된 기안84, 연수익이 얼마길래… | 군포철쭉축제

- 249 - 관세청 지식재산권 이해 지식재산권의 단속 실무 지식재산권의 국경조치 및 통관보류 농림수산식품부 지식재산권 이해 품종보호권의 단속 상표와 지리적 표시 비교 문화재청 지식재산권의 개요 저작권의 이해 전통지식의 이해 [표 5-3-33] 찾아가는 맞춤형 지식재산 교육(예시) 3. 전략 2: 미래지향적 콘텐츠 발굴 (1) (추진과제 4) 4차 산업혁명 관련 신기술 교육 확대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은 심사관이 새로운 기술에 대한 지식을 심사에 활용 할 수 있도록 2016년부터 ‘심사관 신기술 교육’을 실시해 오고 있다. 국 제지식재산연수원의 심사관 신기술 교육은 제3기로 구분할 수 있다. 제1기 는 카이스트(KAIST)에 위탁하여 시행한 것으로 ‘06년부터 ’13년까지 IT 신기술에서 기계, 화학 등 여러 분야의 기술 교육을 실시하였고, 2011년 부터 2013년에는 수준별 맞춤형 신기술 교육 및 현장방문 등도 추진하였다.

1.공공 구분 세부 지표 R&D 수행조직 인구 1만명 당 공공 R&D 수행조직 수 공공 R&D 조직별 평균 연구자수 인구 1만명당 공공 연구자 수 IP경영 및 산학협력 선도 기술이전전담조직(TLO)비중 IP조직 및 규정 표 21. 공공 분류 가.R&D수행조직 R&D를 수행하는 지역 내 공공 조직을 평가하는 지표로 인구 만명당 공공 R&D 수행조직 수 ,조직별 평균 연구자 수,인구 만명당 공공연구자 수로 측정한다.

- 83 - 다.산업생산성 세부지표 산출 방법 1 특허집약산업 생산성 (유효 특허수 대비 생산액(백만원)평점 +유효 특허수 대비 매출액 (백만원)평점)/2 2 디자인집약산업 생산성 (유효 디자인수 대비 생산액(백만원)평점 +유효 디자인수 대비 매출액 (백만원)평점)/2 3 상표집약산업 생산성 (유효 상표수 대비 생산액(백만원)평점 +유효 상표수 대비 매출액(백 만원)평점)/2 표 34. 산업생산성 세부지표 및 산출방법 그림 36. 주요 지역별 결과(산업생산성) 지식재산(특허,디자인,상표)의 생산액이 경기지역에서 높게 나타났으며,유효특허수 대비 매출액과 유효디자인수 대비 매출액은 서울지역,유효상표수 대비 매출액은 대전지역이 높게 나타났다.

(7) 국제지식재산연수원 희망 개설 교육내용(Q.7) (가) 교육과정 교육과정의 내용을 개론과 심층 2단계로 세분화, 이론과 개념 강의는 온라인교육으로, 집 체교육은 청 공무원이 접하기 어려운 교육(예: 지식재산소송 사례 및 대응방안)을 실시할 필 요가 있다.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은 정체성과 브랜드를 유지하기 위해 교육과정 개설에 대한 내 부 원칙이나 기준을 만들어 관리되어야 한다(예: 단순 법 개정 홍보를 위한 과정 개설 불허, 강사에서 강의 내용 변경을 요청(예: 강의내용의 높은 중복성 사유). 강사는 요청 시에 강의 - 182 - 내용 수정 의무 등을 포함) 신규심사원 과정, 중견 심사원 과정, 심판관 과정 등 2~3주 정도로 개설되어 개론적으로 많이 겹치는 경우가 많고 일반적인 내용에 그치는 편이다. 개선방안으로 (신규심사관 수업)구 체적이고, 활용 가능한 실제 사례 중심 수업, 기계, 전기, 화학 각 분야별로 신규성, 진보성, 확대된 선원주의 등에 관해 사례 연구, 워드, PPT, 엑셀 등의 자체 기능보다 심사․심판관이 활용하는 OA 노하우가 반영된 교육 내용이 필요하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심판에 의하여 통상실시권을 허여한 자가 그 통상실시권의 허여를 받는 자의 특 허발명 또는 보호품종의 실시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그 통상실시권을 허여받은 자가 실시를 허락하지 아 니하거나 실시의 허락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통상 실시권의 허여를 받아 실시하고자 하는 특허발명 또 는 보호품종의 범위안에서 통상실시권 허여의 심판 을 청구할 수 있다.

이에 지역의 지식재산 역량을 객관적으로 진단하고,그 결과를 통해 어떤 부분이 강조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정책적 제언을 제공할 수 있는 모델의 설계가 필요하게 되었다.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목적에 적합한 진단모델을 개발하고,구성 지표를 설계하고자 한다.

- 198 - 제6장 결론 및 향후 과제 I. 종자분야 특허제도와 품종보호제도의 조화를 위한 제도 개선 종자분야의 특허제도와 품종보호제도는 서로 다른 필요에 의해 서로 다른 역사적 맥락 속에서 발전해 왔다. 그 결과 보호의 요건 및 절차, 권리의 효력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차이를 가지고 있다. 1961년과 1978년의 UPOV 조약이나 유럽특허조약 등의 법제에서는 동일한 식물 품종에 대한 이중 보호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도해 왔지만, WTO/TRIPs 등 국제조약과 미국, 일본, 우리나라 등의 법제에서는 동일 품종에 대해 두 보호체계의 중첩적인 보호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중첩적인 보호체계 그 자 체가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품종보호권과 특허권 간의 관계와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쟁점들에 대해 명확한 규정이 없는 결과, 몇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 이 있다. 예를 들면, 품종보호권과 특허권 간에 이용․저촉관계가 존재하고 각각의 권리 자가 서로 다름에도 불구하고, 각자의 실시에 허락이 필요한지 여부는 불명확하다. 이 밖 에도 각 권리의 등록요건이나 효력범위의 차이로 인해 출원인을 포함한 관련 업계에 혼 란을 줄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예를 들면, 식물신품종보호법과 특허법 모두 ‘신규성’을 등록요건으로 하고 있지만 그 의미에 있어서 약간의 차이가 있는가 하면, 식물신품종보호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예외규정(예를 들면, 농민의 자가채종 또는 육종가의 다른 품종 육 성을 위한 보호품종의 실시)에 익숙한 국내 종자산업계는 이러한 예외를 인정하지 않는 특허법 보호체계에 당황스러울 수 있다.

(2)다속성효용함수법(Multi-AttributeUtilityTheory) 다속성효용함수법은 불확실성하의 복수의 기준을 갖는 의사결정문제에 있어서 의사결정자의 선호 도를 명시함으로써 불확실한 상황에서 대안들을 올바르게 평가하게끔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의사결정 - 33 - 자 개인이 가지고 있는 효용에 일정크기를 부여한다는 가정이 다속성효용함수법의 기본 전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