젖병 _ 산업연구원 이항구 “국내 완성차 업계의 위기는 규제나 인건비 부담 탓이 아니다” | 군포철쭉축제

13류를 제외한 나머지 4개류의 상이한 유사군 코드의 비율이 높은 것은 전체적인 상품의 개수가 많은 데 서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차축과 바퀴의 둘레를 연결한 방사상의 부재(部材). 바퀴의 살이라는 뜻이다. 짐차나 마차, 옛날 자 동차 등의 굵은 나무로 만든 스포크는, 주로 차축과 바퀴 하단 사이에 압축력이 작용하며, 자전거나 자동차의 가는 강선(鋼線)을 사용한 와이어스포크(wire spoke)는 한줄 한줄에 인장력이 작용한다.

354 Kraßer는 이러한 분석을 손해배상에 대해서도 적용하였다. 즉 지식재산권이 권한 없이 이용되고 이로 인해 시장의 수요가 충족되면 권리자의 시장기회가 상실되어 회복할 수 없게 되므로, 권리자는 이익을 상실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침해자에 의해 실현된 시 장기회의 객관적 가치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였다.

45 다. 상표법 미국 상표법상 침해자의 이익 반환은 민사적 구제 방법의 하나로 인정되고 있고, 해당 조문은 아래와 같다. 403 대법원 1997. 9. 12. 선고 96다43119 판결 도 “이 규정은 특허권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그 손해액을 평가하는 방법을 정한 것에 불과하여 침해행위에도 불구하고 특허권자에게 손해가 없는 경우에는 적용될 여지 가 없으며, 다만 손해의 발생에 관한 주장·입증의 정도에 있어서는 위 규정의 취지에 비 추어 경업관계 등으로 인하여 손해 발생의 염려 내지 개연성이 있음을 주장·입증하는 것 으로 족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라고 하였다.

73 이와 대조적으로 법원은 다른 사건에서 피고의 원고의 상표 사용으로 인한 침해이익 반 환을 결정하기 위해 기여도를 정해야 한다고 하였고 그 이유는 판매한 의류 자체가 상표 의 존재와는 독립적으로 소비자에게 가치를 갖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 ランプ 램프. 남포. 전등. <표 113> 관련상품 - 실험실용 램프(laboratory lamps, 実験室用ランプ)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226 - ○ 타 분류체계와의 비교 - 한국표준무역분류와 일본의 표준상품분류에서는 에서는 ‘실험실용 램프(laboratory lamps, 実験室用ラ ンプ)’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분류코드가 검색되지 않음. ○ 비교분석결과 - ‘실험실용 램프(laboratory lamps, 実験室用ランプ)’에 대하여 한국은 상품의 용도를 기준으로 분류한 반면, 일본은 상품의 재질 및 품질(형상)을 중심으로 분류한 차이점이 있음. - 이는 거래실정보다는 분류기준의 적용관점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됨. ○ 유사군코드 및 상품명칭 변경 제안 - 거래실정에 비추어 보면, 실험실용 램프(laboratory lamps, 実験室用ランプ)는 비록 최루 가스화기는 최 루탄 발사기와 같은 총기류의 상품으로 인식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현행 분류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20) 수송기계기구용 반사경(vehicle reflectors, 乗物用反射器) ○ 한국은 G3702(선박용 냉난방 장치, 선박용 조명기기), G3703(항공기용 냉난방 장치, 항공기용 조명기 기), G3704(철도 차량용 냉난방 장치, 철도 차량용 조명기기), G3705(자동차용 냉난방 장치, 자동차용 조명기기), G3706(자전거용 조명기기)의 복수 유사군코드를, 일본은 12A04(철도차량 및 그 부속품), 12A05(자동차 및 그 부속품), 12A06(오토바이/자전거 및 그 부속품)의 복수 유사군코드를 적용함. 구 분 KIPO JPO 유사군 G3401 ( 험실용 가열기기) 11A02,19B25 ( 험실용 램프) 상품의 범위 ‣주로 실험실에서 사용하는 가열기기 ‣전구 및 조명용 기구(11A02) ‣가스등, 석유램프, 램프등피 (19B25) 상 품 속 성 및 거 래 실 정 (a) 생산부문 (b) 판매부문 (c) 상품의 재질 및 품질 √ (d) 상품의 용도 √ (e) 수요자 범위 (f) 완성품과 부품관계 (g) 기타 <표 114> 상품속성 및 거래실정 분석현황표 - 실험실용 램프(laboratory lamps, 実験室用ランプ)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227 - ○ 상품의 속성 - ‘수송기계기구용 반사경(vehicle reflectors, 乗物用反射器)’ 관련 용어는 아래와 같은 의미로 파악됨. ○ 거래실정 - ‘수송기계기구용 반사경(vehicle reflectors, 乗物用反射器)’ 에 대한 한·일 양국의 거래실정을 살펴본 결 과, 한국에서는 있음. 일본에서는 수송기계기구용 백미러 등이 주로 확인됨. 일본에서는 수송기계 기구 의 안전을 위한 반사 장치류의 상품이 확인됨. ○ 타 분류체계와의 비교 - 한국표준무역분류에서는 각종 재료제의 렌즈, 프리즘, 반사경 및 기타 광학 용품(8843)을 달리 명시되지 않은 광학 용품(884)으로 분류하였음. 차량용 백미러(66481)는 유리거울(백미러 포함, 프레임을 붙인 것 인지 여부 불문)(664)에 속하는 것으로 분류하였음. 일본의 표준상품분류에서는 후방 반사물(488331)을 자전거용 부품 및 부속품(488)으로 분류하였음. ☞ reflector 1. 반사면 2. 반사물[반사경/반사기], 반사 장치 ☞ 반사경 빛을 되비추어서 그 방향을 바꾸거나 상(像)을 맺게 하기 위하여 쓰는 광학 기계용 거울. 평면 거 울, 볼록 거울, 오목 거울 따위가 있다.

☞ 깁스[Gips] 석고, 석고 붕대(석고 가루를 굳혀서 단단하게 만든 붕대) 고정(固定) 붕대. 소석고(燒石膏)의 분말에 물을 가하면 신속하게 굳는 성질을 이용한 것으로, 주로 정형외과적 치료에 사용된다. 깁스는 독일어로 석고(石膏)라는 뜻이다.

99 아래에서는 침해자 이익반환이 쟁점으로 된 상표 침해 관련 판례를 살핀다. 개정 상표법시행규칙 별표에 의한 상품류 구분은 총 34개 류 구분으로 구성되어 류 구분의 숫자가 1961 년 분류와 같지만 각 구분에 속하는 상품은 상당한 차이가 있으며, 서비스 구분은 국제분류와 마찬가지로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11 - 당초에는 제35류에서 제42류 까지의 8개류로 구성되어 있다가 현재는 2001년 상표법시행령의 개정에 의 하여 제35류에서 제45류까지의 총 11개류 구분으로 구성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