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 지현우+사거리 그오빠, 앨범 활동·사인회 성료…특급 팬서비스 가득 | 군포철쭉축제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26 카목 및 영업비밀 침해행위가 기술탈취 문제에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창작행위에 기여해야 한다. 구항의 신규한 기술사상의 창작에 실질적으로 기여해 야 한다.

“고안의 ‘완성’이라고 함은 그 고안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이하 ‘통상의 기술자’라고 한다)가 반복 실시하여 목적하는 기술적 효과를 얻을 수 있을 정도까지 구체적, 객관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또한 여기서 고안이 완성되었는지의 판단은 실용신안출원의 명세서에 기재된 고안 의 목적, 구성 및 작용효과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하여 출원 당시의 기술수준 에 입각하여 하여야 한다.” 아. 최근 판례 최근의 한 판례가 공동발명자 판단기준에 대하여 종전 판례를 정리하여 제시하고 있다.

공동발명자의 기여에 대한 고려요소를 제시하였다. “① 발명의 구상은 특허출원범 위에 있어서의 각 기술적 특징이고, 그러나 한 공동발명의 구상에 대한 각 발명자는 비록 대상 특허발명에 대한 동등한 형식 또는 정도의 기여를 할 필요가 없지만, 각 발 명자는 반드시 중요한 부분에 대해 기여해야 발명자가 된다. ② 발명의 구상이 확립된 후 그 구상을 실시화 한 자는 발명자로 볼 수 없고 단순히 발명자에게 통상적인 지식 또는 관련된 기술의 해석을 제공하지만 특허출원발명의 전체에 구체적 아이디어에 대 한 기여가 없는 자는 공동발명자로 칭할 수 없다. ③ 각 공동발명자는 특허출원범위의 모든 항에 대해 기여할 필요는 없고 그 중에 하나 이상의 청구항에 기여하면 된다. 게 다가 공동발명자는 공동으로 연구를 협력하여 종사한 사실이 있어야 한다. 개별적으 로 연구한 두 사람은 우연히 같은 발명을 하여도 공동발명자로 볼 수 없다.”356) 라. 생물화학에서 공동발명자의 판단기준(기술 구분) 본 판례에서 대상 특허발명의 청구항은 화합물이다. 법원은 “화합물의 발명 구상 은, 만약 화합물의 특정 구성을 제출하였지만 대상 화합물을 생산하는 ‘방법’이 결여 되면 당해 화합물 발명의 구상을 형성되었다고 할 수 없다. 즉 화합물의 발명 구상은 특정 화합물의 화학구조 및 당해 화합물을 제조한 실시방법이 필요하다”고 제시하였 다. 원고가 공동발명자로 주장하는 이유에서 대상 발명의 화학구조 및 명명을 협조하 여 해독하였고. 그의 특허출원 서류작성에 참여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법원은 “업무는 전업성 및 곤란한 정도 여부에 대한 한 발명자로 인정하는 요소에 무관한 요소라고 생각한다. 비록 간단한 발명이라도 대상 발명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면 발명자로 본다 .”357) 그래서 원고가 주장한 해독하는 발명자의 기여는 전혀 무관하고 단순히 타자의 356)智慧財產法院102年度民專上字第23號民事判決(“發明的構想可以表現在專利之申請專利範圍中的每一技術特徵，而 對一個共同發明之構想，每一位發明人雖無須對該發明做出相同形式或程度之貢獻，但每一位發明人仍必須做出重 要的一部分才能有該發明。此外，確立發明的構想之後，如僅僅只是付諸實施之人並不能稱作發明人；且單純提供 發明人通常知識或是解釋相關技術，而對申請專利發明之整體並無具體想法之人，亦不能稱作是共同發明人。再 者，一位共同發明人並不需要對每一項申請專利範圍做出貢獻，而是對其中一項申請專利範圍有所貢獻即可，且共 同發明人必須有共同從事合作研究之事實，個別進行研究之兩人，縱基於巧合而研究出相同之發明，仍不能稱為共 同發明人。”). 357)智慧財產法院102年度民專上字第23號民事判決(“對於「化合物」之發明構想，倘僅提出化合物之特定「結構」，但 欠缺產生該化合物之「方法」，尚不得稱該化合物之發明構想已然形成，故「化合物」之發明構想必須包含特定化 合物之化學結構及製造該化合物之操作方法。本件系爭專利一申請專利範圍第1 項之發明既為「化合物」，發明構 想自應包含所請化合物之結構及其製造方法。準此，上開證據須足以證明上訴人對於系爭專利一申請專利範圍第1項 之12種純化自藤黃樹脂的新穎化合物之結構及製法具有實質貢獻，方可證明上訴人為系爭專利一申請專利範圍第1項 之共同發明人。”). 공동발명자 판단 법리 및 공동발명자 간의 지분율 산정방법에 관한 우리나라, 일본, 미국, 중국 및 독일의 법리연구 139 구상을 사용하여 구체적 기술수단으로 검증한 것을 공동발명자로 볼 수 없다.358) 원고 가 주장한 특허출원서류의 작성에 참여하여 공동발명자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법원은 발명을 명세서 또는 출원 과정에서 행정적으로 협조하여 발명을 완성하는 자는 대상 발명에 실질적 구상에 기여한 바가 없으므로 공동발명자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 다.359) 법원은 화학물의 ‘구조’, ‘제조방법’은 동시에 구비하여야 발명의 구상이 완성한 것이라고 설시하였다. 만약 구조 및 제조방법 중에 어느 하나를 결여한 자는 당해 발 명의 공동발명자로 인정하기 어렵다.360) 화학분야에서는 새로운 조성물의 구조를 아 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조성물의 제조방법까지 알아야 비로소 재현가능성이 인정 된다고 보는 것이다.

“발명이 공동으로 이루어진 경우 공동발명자 전원이 발명자이므로 특허를 받 39) 서울고등법원 2013. 8. 22. 선고 2013나3189, 3196 판결. 40) 정차호·강이석·이문욱, “공동발명자 결정방법 및 공동발명자간 공헌도 산정방법”, 중앙법학 제9집 제3호, 2007, 676면(“④ 발명의 성립과정에서 착상의 제공자와 착상을 구체화한 자로 나누는 경우:- 공동발명자가 되기 위 해서는 단순한 아이디어나 착상의 제공에 머무르지 않고 구체적인 문제 해결수단을 제시하여야 한다; -착상을 구체화한 한 자라 할지라도 발명자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구체화된 수단이 신규성과 진보성이 있는 것이어 야 한다.”). 공동발명자 판단 법리 및 공동발명자 간의 지분율 산정방법에 관한 우리나라, 일본, 미국, 중국 및 독일의 법리연구 55 을 수 있는 권리는 공동발명자 전원에게 있다. 따라서 이 경우 그 중의 일부 의 자만이 출원하여 특허를 받을 수는 없다. 공동발명자가 되기 위해서는 발 명이 완성되기까지의 과정 중 적어도 일부에 공동발명자 각각이 기술적인 상 호 보완을 통하여 발명의 완성에 유익한 공헌을 하여야 하며, 발명의 완성을 위하여 실질적으로 상호 협력하는 관계에 있어야 한다.” 위 설명은 공동발명자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상호 협력하는 관계”를 요구하는데, 쟁점은 실질적으로 상호 협력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 글은 그 기준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학설의 경우 공동 발명 성립에 부정적 견해와989) 긍정적 견해가990) 있으며, 긍정적 987)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다75178 판결(“공동발명자가 되기 위해서는 발명의 완성을 위하여 실질적으로 상호 협력하는 관계가 있어야 하므로, 단순히 발명에 대한 기본적인 과제와 아이디어만을 제공하였거나, 연구 자를 일반적으로 관리하였거나, 연구자의 지시로 데이터의 정리와 실험만을 하였거나, 자금·설비 등을 제공하 여 발명의 완성을 후원·위탁하였을 뿐인 정도 등에 그치지 않고, 발명의 기술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 인 착상을 새롭게 제시·부가·보완하거나, 실험 등을 통하여 새로운 착상을 구체화하거나, 발명의 목적 및 효과 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수단과 방법의 제공 또는 구체적인 조언·지도를 통하여 발명을 가능하게 한 경우 등과 같이 기술적 사상의 창작행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기에 이르러야 공동발명자에 해당한다.”). 988) 특허법원 2017. 1. 12. 선고 2015허8042 판결. 989) 성창익, 앞의 평석, 327면; 손천우, 앞의 논문(무권리자의 특허출원(모인출원)에 대한 새로운 판단 기준 : 모 인대상발명을 변경한 발명과 증명책임 등을 중심으로), 552-553면.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384 견해 중에는 2016년 특허법 개정 시 도입된 제99조의2를 유추적용할 수 있다는 견해 도 있다.

<표 15> 공동발명 정의규정 제안(김승군·김선정) 현행 특허법 제33조 김승군·김선정 개정방안 정차호 개정방안 ① 발명을 한 사람 또는 그 승계인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다만, 특허청 직원 및 특허심판원 직원은 상속이나 유증(遺贈) 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특허를 받을 수 없다.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30 라. 관련 판례 최근 언론에 보도된 기술탈취 사례9) 중 하도급거래 공정화법상 손해배상 청구가 문제된 사안으로 서울중앙법원 2018. 1. 19. 선고 2016가합559792 판결이 있다.10) 중소 생물정화기술업체 비제이씨(BJC)와 현대자동차 사이의 분쟁으로, 현대자동차가 기술 자료를 요구했을 뿐 아니라 다른 대학연구기관과 함께 유사기술을 특허로 출원해 기 술을 탈취했다고 주장하며 하도급거래 공정화법상 기술유용행위를 이유로 비제이씨 (BJC)가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는데,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11) 사안의 구체적 내용과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