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트 _ 탈레반 "아프간서 미군 수송기 격추" | 군포철쭉축제

법원은 중국에서 판매된 상품에 대해서 어떤 기여도도 공제함이 없이 피고가 최종 소비 자에게 직접 판매함으로써 얻은 전체 이익을 반환해야 한다고 한 적도 있으며72 피고가 직접 인터넷에서 시계를 판매하여 얻은 이익에 대해서 법원은 피고가 중간 판매상을 통 해서 팔지는 않았기에 전체 이익이 회복될 수는 없다고 하였지만 ‘My Kinda Town Ltd v Soll 사건처럼 실제 기망 당한 사람들로부터 얻은 이익으로 한정된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아서 그와 같은 판매로 인한 이익에 대해서는 조사하지 않았고 법원은 더 넓은 범위에서 이익회복을 명하였다.

② 기초：오픈 케이슨 및 뉴매틱 케이슨의 총칭. 케이슨은 그 자체가 큰 단면을 가지며, 말뚝 기초 에 비해 지지력이나 수평 저항력이 크고 또 수중 시공이 확실히 이루어질 수 있다. 또한 케이슨은 기초로서 이용되는 것 외에 직 4각형 단면인 것을 일렬로 배열하여 침하시켜 서로 통하게 하여 지 하철이나 건물의 지하실 등으로 만들 수 있다.

☞ ランプ 램프. 남포. 전등. ☞ 등피(燈皮)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바람을 막고 불빛을 밝게 하기 위하여 남포등에 씌우는 유리로 만든 물건 ☞ casing 싸개, 포장 ☞ ケーシング 케이싱. 포장 (재료). 겉상자. ☞ mantle (표면을 덮고 있는) 꺼풀 ☞ マントル 맨틀. 가스등(燈)의 등피. ☞ ガラス 유리 ☞ curl 1. 곱슬곱슬하다[하게 만들다] 2. (둥그렇게) 감기다[감다], (몸이[을]) 웅크러지다[웅크리다] 3. 돌돌 감기다[감다] ☞ うずまき[渦巻(き)] 소용돌이치는 형상.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218 - ○ 거래실정 - ‘램프등피(lamp casings, ランプ用ケーシング)’ 등과 관련된 한·일 양국의 거래실정을 살펴본 결과, 램프 의 부속품으로 거래되고 있으며 램프는 전기식/비전기식으로 그 범위가 한정된다고 보기 어려움. ☞ lamp globe 등피 ☞ かさ[笠] 1. 삿갓. 2. 갓 모양의 것. 3. (밥) 공기 뚜껑. ☞ 등갓 [lamp-shade, かさ] ① 등불 또는 촛불 위를 가려서 그을음을 받아내는 기구. ② 전등이나 램프등의 위에 씌워서 빛을 반사시켜 더 밝게 하는 갓모양의 것. ☞ reflector 1. 반사면 2. 반사물[반사경/반사기], 반사 장치 ☞ 반사경 빛을 되비추어서 그 방향을 바꾸거나 상(像)을 맺게 하기 위하여 쓰는 광학 기계용 거울. 평면 거 울, 볼록 거울, 오목 거울 따위가 있다.

367 Joachim v. Ungern-Sterberg, “Einwirkung der Durchsetzungsrichtlinie auf das deutsche Schadensersatzrecht”, GRUR 2009, 460, 462. 이는 실시료 상당액에 의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 우도 마찬가지라고 하였다.

307 最高人民法院关于审理商标民事纠纷案件适用法律若干问题的解释 第十四条 商标法第五十六条第一款规定的侵权所获得的利益,可以根据侵权商品销售量与该商品单位利润乘 积计算；该商品单位利润无法查明的,按照注册商标商品的单位利润计算。 /9362613, (2019. 1. 22. 확인).) 84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피침해자의 등록상표 상품의 단위수량당 이윤에 따라 계산하도록 하고 있다.

145 據方法以證明其損害時，發明專利權人得就其實 施專利權通常所可獲得之利益，減除受害後實施 同一專利權所得之利益，以其差額為所受損害。 二，依侵害人因侵害行為所得之利益。 三，依授權實施該發明專利所得收取之合理權利 金為基礎計算損害。 依前項規定，侵害行為如屬故意，法院得因被害 人之請求，依侵害情節，酌定損害額以上之賠償 。但不得超過已證明損害額之三倍。 손해의 입증 방법이 없는 경우에 특허권자는 그 특허 실시로 얻을 이익과 침해가 있은 이 후 특허 실시를 통해 얻은 이익의 차액을 손 해액으로 할 수 있다.

그러나 침해자가 침해행위로 얻은 이익에 대한 입증이 어렵다는 점이 지적되며 재판 실 무에서는 침해자에 대한 재무 자료에 대한 감사결과를 근거로 이익액을 산정하기도 한 다.

☞ 송풍기 바람을 일으켜 보내는 기계. 갱(坑)이나 실내의 환기, 용광로와 같은 화로의 통풍을 위하여 쓰며 압 력식, 회전식, 원심식 따위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