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남산의 부장들’ 이병헌, 카리스마 한도 초과 | 군포철쭉축제

(1) 특허법 제30조의 개정 연혁 공지예외규정은 1946년 군정법령 특허법(1946.10.15. 제91호) 제24조에 규정된 이후 수 차례 개정을 거쳐 현행 특허법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주요 개정사항을 항목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 교육과정은 특허 시스템에 대해 기초지식을 가진 경력자를 대상으로 특허조사 및 특허분석 과정에서 특허데이터의 활용, 국제특허문헌센터 (INPADOC)에 대한 개관을 교육하는 오프라인 교육과정이다. 동 과정은 2018년에는 2일 동안 비엔나에서 회원국 특허청ㆍ유관기관 직원, 유럽특허 청 특허정보센터(PATLIB) 직원을 대상으로만 운영되었다.

각 지표의 의미를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년도 출원 등록 년도 출원 등록 1988 2 0 2001 12 11 1989 0 0 2002 18 14 1990 0 0 2003 27 27 1991 2 3 2004 23 12 1992 6 0 2005 20 5 1993 6 8 2006 44 35 1994 7 10 2007 71 33 1995 14 10 2008 25 68 1996 8 7 2009 69 21 1997 17 1 2010 170 51 1998 8 3 2011 109 8 1999 8 12 2012 61 65 2000 7 16 2013 19 131 표 44 몬산토의 년도별 PVPA 출원 및 등록 현황 그림 73 몬산토의 년도별 PVPA 출원 및 등록 동향 HybriTech US (a unit of Monsanto Company) 28건, HybriTech Seed International (a unit of Monsanto Company) 12건, Hartz Seed (a unit of Monsanto Company) 2건이 있었다. - 149 - 작물의 종류별로 살펴보면, 옥수수가 272건으로 가장 많고, 대두가 223건, 밀(common) 이 158건, 면화 58건, 밀(duru) 16건, 보리 16건, 감자 5건의 순서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35 U.S.C. 119(f)는 “WTO 회원국(또는 UPOV 체약국인 외국)에 출원한 품종보호 출원은, 본 섹션에 규정된 특허출원에 적용되는 조건 및 요건과 동일한 조건 및 요건 적 용을 전제로, 본 섹션의 (a) 내지 (c)에 따른 우선권 적용과 관련하여서는 특허출원과 동 일한 효과를 갖는다(Applications for plant breeder’s rights filed in a WTO member country (or in a foreign UPOV Contracting Party) shall have the same effect for the purpose of the right of priority under subsections (a) through (c) of this section as applications for patents, subject to the same conditions and requirements of this section as apply to applications for patents)”라고 규정하여, 품종보호출원을 기초로 한 우선권 주장이 식물특허(Plant Patent) 출원뿐 아니라 특허(Utility Patent) 출원에도 적용 될 수 있는 것처럼 해석된다. 관련하여 미국 특허법규칙과 특허청 심사기준(MPEP)에서도 위와 같은 해석을 뒷받침하는 언급이 있고,180) 35 U.S.C. 119(f) 조항이 추가된 입법과정 에서의 상원 보고서에서도, 특허출원과 발명자증을 기초로만 우선권 주장이 가능하여 외 국에서의 품종보호출원에 기초로 우선권 주장을 하여 미국에 식물특허(Plant Patent) 출 원 또는 특허(Utility Patent) 출원을 하는 것이 불가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f)항을 35 U.S.C. 119조에 추가한다는 취지를 적고 있다.181) 결국 미국은 품종보호출원에 기초하여 식물특허(Plant Patent) 출원뿐 아니라 특허 (Utility Patent) 출원에서도 우선권 주장이 가능하다.

기타 국내에 출원된 식물신품종을 기초로 우선권을 주장하여 외국에서도 권리를 보호 받고자 하는 경우 품종보호제도에서는 미국, 유럽, 중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이 UPOV 회원국371)으로 가입되어 있어 우선권제도의 이용을 통해 주요 선진국에서의 보호가 가능 한 반면, 특허제도 아래에서는 유럽, 중국 등 식물신품종 자체를 특허로 보호하지 않는 주요 국가도 존재하고 있어 우선권제도 활용에 제한이 존재한다.372) 368) 식물신품종보호법 제2조7호 "실시"란 보호품종의 종자를 증식·생산·조제(調製)·양도·대여·수출 또는 수입하거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양도 또는 대여를 위한 전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 369) 식물신품종보호법 제56조2항 품종보호권자는 제1항에 규정된 권리 외에 업으로서 그 보호품종의 종자의 수확물 및 그 수확물로부터 직접 제조된 산물에 대하여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한다. 다만, 그 수확물에 관하여 정당한 권원이 없음을 알지 못하는 자가 직접 제조한 산물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70) 특허법에서는 종자의 수확물, 수확물로부터 직접 제조된 산물, 기본유래품종 등에 대해 등록된 식물의 효력이 미치 는 규정은 없으나, 만약 3자가 이용하는 대상이 둥록된 식물을 그대로 이용하는 경우라면 이용발명에 해당되어 특허 권의 효력이 미칠 수 있다. 371) UPOV에는 2014년 11월 현재 72개국이 가입 중이다.

그림 1. 국가 우위의 결정요소 - 3 - 각 결정요소를 보다 상세히 살펴보면,요소조건은 숙련된 노동자나 인프라와 같은 생산요소에서의 국가 포지션을 의미하는 것으로 주어진 산업에서 경쟁하기 위해 필수적인 요소를 의미한다.수요조건은 해당 산업의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본국 수요의 특징을 의미하며,관련 및 지원 산업은 해당 국가에 국제적으로 경쟁하는 지원 산업들과 관련 산업들의 존재 또는 부재를 의미한다.마지막으로 기업전략, 구조 및 경쟁은 기업들이 어떻게 생겨나고 조직되며 관리 되는가를 지배하는 국가의 여건과 국내 경쟁의 특성을 의미한다.그동안 한 국가의 경제력 또는 비교우의는 전통적으로 생산 요소인 노동과 자본,기술 등으로만 평가되었는데 Porter는 경쟁력 요인을 확장하여 내수 시장과 기업의 전략 및 경쟁 양상의 개념까지 포함하였다(마이클 포터,2009). 앞의 [그림1]에서 보면 네 가지 결정요인은 상호 간에 영향을 주고받는 내생적 변수로 설정되어 있다.그리고 Porter는 이 네 가지 변수에 일방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외생 변수인 천재지변,전쟁과 같은 우연적 사건을 두었으며,정부를 추가하여 완전한 시스템의 모형을 만들었다.특히 국가 경쟁우위 의 결정요소에 대한 설명에서 마지막 변수로 정부의 역할을 강조하면서도,정부는 국가 우위 결정요소에 영향을 미치는데 긍정적이기도 하지만 부정적이기도 하다고 설명한다.우연적 사건과 정부를 포함한 Porter의 모델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그림2]와 같다.

우선 교육과정 개설 및 교육내용에 관하여, 문서작성, 한글, 워드, 엑셀, 파워포인트의 5개 과정으로 나뉘어 운영되고 있는 현행의 교육과정들을 통 합하여 하나의 교육과정으로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렇게 통합 운영되는 교육과정에서 한글, 엑셀, 파워포인트 프로그램 사용법을 실습 중 심으로 학습하고, 그림이나 사진 등 인터넷 자료들을 가공ㆍ활용하는 법에 대해서도 배울 수 있도록 교육내용을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주요 지표들과 혁신 성과와의 관계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