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 현아♥던, 스턴트 방불케하는 수중 키스…심쿵 보다 신박 | 군포철쭉축제

- 165 - 연도 출원 등록 연도 출원 등록 1986 1 1 2001 20 16 1987 0 0 2002 20 31 1988 3 0 2003 11 21 1989 2 0 2004 16 16 1990 11 0 2005 21 5 1991 7 3 2006 18 13 1992 8 18 2007 24 28 1993 8 7 2008 22 20 1994 7 2 2009 34 25 1995 1 2 2010 27 19 1996 10 3 2011 51 4 1997 4 10 2012 50 14 1998 9 0 2013 53 85 1999 20 7 2014 - 106 2000 5 8 표 50 신젠타의 연도별 PVP 출원 및 등록 현황 그림 84 신젠타의 연도별 PVP 출원 및 등록 동향 작물의 종류별로 살펴보면, 옥수수가 178건으로 가장 많고, 밀 76건, 대두(Soybean) 63 건, 콩(Bean) 55건, 완두콩(Pea) 47건, 수박 13건의 순서로 나타나고 있다.

40) 그런데 이러한 과실 추정의 취지는 “특허발명의 내용은 특허공보 또는 특허등록원부 등에 의해 공시되어 일반 공중에게 널리 알려져 있을 수 있 36) 특허법 제128조 제1항. 37) 특허법 제128조 제2항 내지 제6항. 38) 특허법 제128조 제7항. 39) 특허법 제128조 제5항. 40) 특허법 제130조. - 108 - 고, 또 업으로서 기술을 실시하는 사업자에게 당해 기술분야에서 특허권의 침해에 대한 주의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데 있는 것”인바,41) 의약용도발명에 대한 특허권의 침해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과실의 추정을 넘어 사실상 고의가 인정되는 정도에까지 이를 수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양제도의 동시 활용을 고려하는 경우에는 특허출원을 먼저 고려하는 것이 바람 직하다. - 13 - 제3절 지식재산 교육의 대내환경 변화 1. 제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국내 인력양성 정책 (1) 지능정보사회 중장기 종합대책의 수립 우리 정부는 2016년 12월, 지능정보사회 도래시 경제․사회적인 변화를 조 망하고, ‘기술→산업→사회’로 연결되는 중장기 정책방향과 2030년까지의 추진과제를 담은 「지능정보사회 중장기 종합대책」을 발표하였다.11) 동 종 합대책은 제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우리나라 최초의 종합적인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커리큘럼이 쭉 있지만 교육과정을 보면 30분은 계속 중복임. 개론에 나온 내용이 실무 - 292 - 사례에 반복 적용 되어 있다. (예, 제목은 민법 실무인데 개론이 절반 이상) 운영담당자가 이런 콘텐츠 중복에 대해서 강사에게 어필할 수 있는 전문성이 부족해 보 인다.

듀퐁은 자사가 OGAT/RR stack을 상용화하고자 의도했었기 때문에, 계약 당사자들이 - 154 - OGAT/RR stack의 개발을 제한하고자 했던 것은 아니었다는 점을 반영하여 라이선스가 수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듀퐁의 입장(position)이 사실에 근거하고 있 지 않으며, 법원에 대해 fraud를 행하고, 사법 절차를 남용했다고 판단하면서, 이에 대한 제재로 듀퐁의 reformation 항변 및 주장을 배척하고 몬산토의 변호사 비용을 보상할 것 을 명령했다.

② 심사청구제도 활용 특허제도에는 심사청구, 우선심사청구제도가 존재하며 출원인은 필요에 따라 제도를 적 절히 활용할 수 있다. 예컨대 균일성, 안정성 등의 품질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아 상업적으 로 유용한 품종인지 확정되지 않은 경우, 홍보로 특허출원이 필요한 경우 심사청구를 최 대 5년까지 유보함으로써 심사를 늦게 진행하는 것이 가능하고, 상업적, 권리행사 목적 으로 등록된 특허가 필요한 경우에는 우선심사를 통해 조기에 심사결과를 받을 수도 있 다. 이에 반해 품종보호제도는 심사청구, 우선심사청구제도가 존재하지 않고, 재배심사가 이루어져야 하기에 조기에 등록되는데 어려움이 있다.

그리고 산업재산보호협력국은 국제협력과 및 다자기구팀을 두어 산업재 산권과 관련한 외국과의 양자협력, 국제기구에서의 다자협력, 자유무역협정 에서의 산업재산 부문 협상, 해외에서의 산업재산권 보호 등과 관련한 업무 를 담당하고 있다.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총합계 출원건수 599 679 1,005 1,206 1,288 1,416 40 6,233 등록건수 114 93 203 388 718 860 222 2,598 표 13 2008-2014 중국특허 출원 및 등록 현황 * 2014년 5월 27일 기준 그림 28 2008-2014 중국특허 출원 및 등록 동향 주요 IPC를 살펴보면, A01H-004/00(Plant reproduction by tissue culture techniques)이 가장 많은 출원을 보이고 있으며, 다음으로는 A01H-001/02(Methods or apparatus for hybridisation; Artificial pollination), C12N-015(돌연변이 또는 유전 공학) 등이 중요한 분 야로 나타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