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 - 탈법에도…시정 어려운 ‘주방용 오물분쇄기’ | 군포철쭉축제

그 이유는 벼 등 식량작물 종자시장의 경우 국가 및 지자체에서 주도적으로 관여하여 저 렴한 가격으로 민간에 공급했기 때문이다. 반면, 채소 종자시장의 경우 민간이 주도하고 있으며, 화훼류나 과수류의 경우 민관 혼합형으로 평가할 수 있다.350) 그림 86 국내 종자의 생산 및 공급 주체 (출처: 농업기술실용화재단) - 169 - ① 식량작물 식량작물은 직접 식용으로 사용되거나 가공식품의 원료로 사용되는 작물이다. 국내에서 는 벼, 보리, 콩, 옥수수 및 감자가 5대 주요 식량작물로 취급되고 있다. 국내 식량작물의 종자는 주된 부분이 국가 주도로 생산 및 보급되고 있다. 예를 들면, 벼, 보리, 콩의 경우 국립식량과학원에서 육종이 이루어지며, 국립종자원이나 도농업기술원 등에서 종자생산 되고, 보급은 농협이나 농업기술센터를 통해 이루어진다.351) 그림 87 정부 보급종 생산 및 공급 절차 (출처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식량종자의 정부 보급종에 대한 가격 결정방식은 해마다 약간씩 바뀌고 있지만 기본틀 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예를 들면, 벼 종자의 경우, 정부 공공비축미 특등품 수매가격 에 20% 가산한 금액으로 수매하며, 소독, 포장, 운송 등 농안기금으로 지원한 직접경비를 가산한 투입원가를 산정하고, 투입원가의 95% 수준을 공급가격으로 결정한다.352) 352) 김수석 외, “종자산업의 도약을 위한 발전전략”,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3. 12.19면 - 170 - 그림 88 옥수수 품종보호 상위 10개 출원인 연도별 출원동향 (농기평, 2014) ② 채소작물 채소작물 종자는 식량작물 종자와는 달리 주로 민간 종자업체에 의해 육종과 생산, 채 종, 정선 및 판매의 전 과정이 수행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대부분 1대 교잡종이기 때문에 자가채종은 극히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영양번식하는 마늘과 생강, 고정종인 상 추 등에서 부분적으로 자가채종이 이루어지고 있다. 1991년부터 해외 채종이 시작되어 물 량과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채소종자의 수입이 증가하고 있지만, 종자의 수출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해외 채종에 의한 수입을 제외할 경우 수출액이 순 수입액보다 많 은 편이다.353) 353) 김수석 외, “종자산업의 도약을 위한 발전전략”,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3. 12.24면 - 171 - 그림 89 채소작물 종자의 유통과정 (출처: 농업기술실용화재단) 그림 90 배추 품종보호 상위 10개 출원인 연도별 출원동향 (농기평, 2014) ③ 화훼류 국내 화훼 종자시장은 민관 혼합형이다. 예를 들면, 육종의 경우 국립원예특작원을 통 해 관 주도로 이루어지기도 하며, 개인육종가를 중심으로 육종이 이루어지기도 한다. 다 만, 화훼류의 경우 외국에서 도입된 품종의 비율이 높은 상태이다. 생산과 유통은 주로 종자업체에 의해 이루어지지만, 일부 화훼농가의 경우 자가 번식하여 사용하기도 한 다.354) - 172 - 그림 91 백합 품종보호 상위 10개 출원인 연도별 출원동향 (농기평, 2014) ④ 과수류 과수종묘는 외국에서 도입된 품종의 비율이 높은 상태이지만, 사과, 배, 복숭아 등을 중 심으로 국산품종의 보급이 확대되고 있다. 대부분 접목, 삽목 등 영양번식을 통해 생산되 어 묘목 형태로 농가에 보급되고, 이들 묘목생산과 판매는 주로 과수종자업체에 의해 이 루어지지만, 많은 과수농가가 자가 번식하여 사용하기도 한다.355) 그림 92 감귤 품종보호 상위 10개 출원인 연도별 출원동향 (농기평, 2014) 354) 김수석 외, “종자산업의 도약을 위한 발전전략”,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3. 12.35면 355) 김수석 외, 위의 보고서, 33면 - 173 - 2. 국내 종자시장의 주요 당사자 ① 국가․지자체 및 공공기관 국내 종자시장에서 국가 및 지자체,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역할은 상당히 크다. 특히 식 량작물의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예를 들면, 벼, 보리, 콩 등 주요 식량작물의 경우 국립식량과학원에서 육종을 주도하고 있고, 국립종자 원과 道농업기술원에서 종자의 생산과 조제를 담당하고 있으며, 보급 및 영업은 농협과 농업기술센터에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과수류 및 화훼류의 경우 국립원예특작원에서 육종을 담당하고 있다.356) 그림 93 농촌진흥청의 주요 품목에 대한 품종보호 출원동향 (농기평, 2014) ② 종자기업 국내에서 종자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종자관리사 및 등록시설 기준을 갖추어 주 생산시설 소재지의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등록해야 하는데, 2014년 11월 현재 1368개의 업체가 등록되어 있다. 작물별로는 식량작물 60개 업체, 과수 411개, 채소 227개, 화훼 213개 업체 등이다.357) - 174 - 그림 94 종자업 등록업체 현황 (국립종자원, 2014) 종자업체의 수적 증가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는 영세한 생산․판매업체가 대부분이 다. 유전자원의 관리, 신품종 육성, 종자의 품질관리 및 가공처리 등의 기술력을 갖춘 전 문업체는 극히 소수에 불과하다.

- 4 -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범위 본 연구의 목적은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의 교육프로그램 운영 실태를 분 석·평가하여 교과과정의 개편과 새로운 교과과정을 개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국내·외 지식재산 관련 주요 기관의 지식재산 교육 프로그램과의 비교분석을 통하여 이를 교과과정개편에 반영한다.

... 청구항 36 옥수수 계통 MON89034 또는 그것의 자손에 대하여 특이적인 DNA 프라이머 또는 프로브로 작용하는, 서열번호:3,서열번호:4 또는 서열번호:5와 상동성 또는 상보성인 적어도 20개의 연속적인 뉴클레오티드를 포함하는 적어도 하나의 DNA 분자를 포 함하는 DNA 검출 키트. - 19 - 한편, 특허법은 새로운 발명에 대해 산업상이용가능성, 신규성, 진보성의 요건을 갖추고 일정한 형식으로 출원하여 심사를 받고 등록한 경우에 특허권을 부여하고 있으므로, 식물 에 관한 발명도 특허권에 의한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이러한 특허요건을 충족시켜야 한 다. 그런데, 식물에 관한 발명의 특허요건에 관하여는 몇 가지 쟁점이 있다. 예를 들어 대 법원은 “작물의 재배과정에서 발견된 우수한 특성을 가진 변종식물을 육종하여 형질을 고정시킨 경우 그 육종방법에 특허성이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변종식물 그 자체 는 특허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보았으며,49) “출원발명의 명세서에는 그 출발이 된 배나 무와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는 배나무 가지를 돌연변이시키는 과정에 대한 기재가 없고, 또 자연상태에서 그러한 돌연변이가 생길 가능성이 극히 희박하다는 점은 자명하므로, 그 다음의 과정인 아접에 의한 육종과정이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출원발명 전체는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재현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 되었다고 할 수 없어” 특허를 받을 수 없는 것으로 보았다.50) 이와 같이 판례가 신규 식 물발명에서의 반복재현성을 신규의 변종식물을 교배 또는 돌연변이를 통하여 얻는 과정 과, 그 변종식물의 형질을 고정시켜 자손대까지 전달하는 과정 모두에 대하여 존재할 것 을 요구함에 따라 반복재현성의 요건을 갖추는 것이 쉽지 않다.51) 다만, 미생물관련발명 에서 이용되던 미생물기탁제도에 기탁대상으로 종자를 편입시킴으로써 반복재현성의 요 건을 충족시키고자 하고 있다.

그런데 그동안 품종보호제도만을 통해 보호가 빈번하게 이뤄졌던 전통적인 육종방법, 예컨대 부친과 모친을 교배하여 새로운 식물을 육종한 경우는 일반적으로 세포융합, 형질 전환 등 유전공학적 기법을 이용한 것에 비해 표현형 차이가 크지 않아 거절될 경우가 많을 것이다. 그러나 전통육종방법을 이용한 경우라도 양친의 품종이 상이하고 육종된 품 종에서 정량적 또는 정성적으로 초월성을 보이는 경우라면 진보성을 허여할 것이며, 심사 결과 등록된 사례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다) 수업방법 내부 강사 섭외 확대, 실무 중심의 사례 연구와 토론식 수업방식의 도입이 필요하다. (마) 국제 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 IP 국제기구 유치 및 글로벌 IP 이니셔티브를 주도하기 위하여 국제 전문 인력 양성 및 국제기구 내 인력 파견 확대한다.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지역 IP역량모델은 지역의 혁신상황을 진단하기에 적합하도록 구조화되었으 며,지표의 가중치에서도 지역의 노력에 따라 개선될 수 있는 부분들이 부각되어 설계되었다.국가 단위 혹은 기관 단위의 지표와 비교했을 때,성과 부분에 대한 가중치가 상대적으로 낮게 구성이 되었으며,지역이 IP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하고 있는 인프라적 요소들에 대한 가중치가 높게 구성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중분류 단계의 지표 간 가중치를 살펴보면,투입의 재정투자,인프라의 RIPC(지역지식재산센터),활동의 민간(기업)의 역할에 대한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강조되고 있는데, 해당 지표들은 지역 주체들의 노력/지원을 통해 개선될 수 있는 부분이다.소분류 단계의 지표 간 가중치에서도 지역의 IP투자,지자체의 IP조직,RIPC의 지원 활동,공공의 IP경영 및 산학협력, 민간의 IP경영이 강조되었으며,이들 지표는 지자체 및 그 구성 혁신주체들의 노력으로 개선될 수 있는 내용에 해당된다.

그리고 세계지식재산권기구가 조지아 특허청과 공동으로 운영하는 지리 적 표시 교육과정은 지리적 표시 보호를 위한 법체계, 국제조약상 지리적 표 시의 보호 등 이론교육 외에 상품 상용화 단계에서 지리적 표시의 활용, 지 리적 표시 품질 관리, 브랜딩 전략상 지리적 표시의 역할 등 지리적 표시 활 용에 관한 다양한 실무교육을 병행하고 있다.

이런 배경에서 해외 주요국도 자국의 변리사 등을 대상으로 산업재산에 관한 교육 프로그램들을 공적 차원에서 마련해 실시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유럽에서 역내 공무원들의 지식재산 교육을 담당하는 유럽특허청 산하 유럽 특허아카데미는 변리사들을 대상으로도 특허실무 교육, 유럽특허 개론 교육 등 다양한 이론 및 실무 교육들을 매년 실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