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 [간밤TV] “쟤 날개도 작은데”…‘슈돌’ 윌리엄, 시청자 울리고 웃긴 펭수와의 이별 | 군포철쭉축제

- 78 - 구 분 교육과정 교육대상 과정명(기간) 프로그램 • 환경 친화 기술의 라이선싱 • 공공영역에서의 지식재산 라이선스 • 기술이전 및 농업 • 의약품 특허풀 • 기술이전 및 제약산업 • 지식재산관리 • 기술이전 사무소 설립 방법 • 특허출원 전략 • 지식재산 상업화 • 지식재산권 가치평가 • IP 가치평가 및 로열티 계산 - 강의 및 워크숍 • IP 라이선싱 - 강의 및 워크숍 • 지식재산권 관리 및 구제 • IP 구제 및 워크숍 • 특허법 현안 : 화학, 생명과학 및 컴퓨터 • 기술이전에 대한 정책 고려 사항 • 표준, 크로스라이선스 및 특허풀 • 다국적 라이선스 지식재산 실무·관리 인력 WIPO-INPI-OMPIC 상표 교육과정 (2주일) • 상표 등록 절차 • 상표권 보호 • 상표 검색 및 데이터베이스 • 니스(NICE) 분류 • 국제 상표 환경 및 마드리드 시스템 • 상표에 대한 이의신청 • 상표 혼동의 가능성 • 주지저명 상표와 비전형 상표 • 디자인 보호 • 헤이그 시스템 및 로카르노 분류 • 상표, 디자인 및 저작권 간의 인터페이스 • 3D 상표에 대한 사례 연구 • 상표와 인터넷 현안 • 지리적 표시와 리스본 시스템 • 지리적 표시에 대한 사례 연구 • 국가명 및 도메인 네임 • 상표 위조와 상표 관리 • 상표의 경제학 • 브랜드 전략 및 상표 • 상표 라이선싱 및 프랜차이즈 • 기술이전 개발도상국 상표공무원 상공회의소 직원 지식재산 실무·관리 인력 WIPO-SAKPATENTI 지리적 표시 교육 과정 • 리스본 시스템 • 지리적 표시(GI) 개념 • GI 보호 시스템 : 상표 시스템 및 Sui Generis 시스템 • GI와 상표를 통한 지역 상품의 브랜딩 및 프로모션 • TRIPs 협정에 따른 지리적 표시의 보호 • GI 관련 세계무역기구(WTO) 논의 동향 • 제품 상용화시 상표와 GI 상호 연계 • 비농업 분야 GI 보호 • 제품 홍보 도구로서의 GI • GI의 경제, 환경 및 사회적 가치 • GI 보호 : Sui Generis 시스템 및 방법 • GI 품질 관리 메커니즘 • 지리적 표시의 관리 • 브랜딩 전략에서의 지리적 표시 • GI 비용 및 혜택 • GI 설정 방법 개발도상국 특허공무원 공공기관 직원 등 지식재산 실무·관리 인력 WIPO-SIPO-CIPTC 지식재산 관리 및 상업화 • 혁신과 지식재산에 대한 정부의 역할 • 연구기관에서 비즈니스 부문으로 기술이전을 위한 환경 조성 관련부처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 등 - 79 - 구 분 교육과정 교육대상 과정명(기간) 프로그램 교육과정 • 비즈니스 성장 전략으로서 IP 관리 • 연구소의 혁신전략 잠재력 탐색방법 • 브랜드 가치 제고위한 브랜드 관리 시스템 • 특허 포트폴리오 개발 : 전략 및 계획 • 오픈 소스 기술, 오픈 접근, 공개 이전 및 IP 상용화 • 대학 및 R&D 기관의 IP 및 기술 관리 • IP 및 기술 관리 시뮬레이션 연습 • IP 마케팅 특징 • 전략적 브랜딩 포트폴리오 개발 • 지식재산 감사 및 회계 : 실용적인 접근법 • IP 마케팅 사례 연구 • IP 가치평가 : 실용적인 접근법 • 아시아의 기업가와 중소기업을 위한 IP 상용화 전략 • IP 상용화 절차 • 아시아 대학 상용화 성공 사례 • IP 상용화에 대한 시뮬레이션 실습 (3) 외국인 교육 위에서 살펴본 대로, 세계지식재산권기구는 회원국 특허청이나 유관기관 과 협력하여 공무원 및 지식재산 실무ㆍ관리 인력 등을 대상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교육 프로그램들은 교육대상의 국적이 나 지역을 특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교육을 실시하는 협력기관이 소재한 국가 이외에 다른 국가의 공무원 및 실무인력 등도 이 교육 프로그램에 참 여할 수 있다. 따라서 광의의 의미에서 이 교육 프로그램들도 외국인을 대상 으로 실시되는 교육의 일환이다.

출원 작물 계 국 내 외 국 계 개인 종자 업계 지자 체 국가 기타 계 개인 종자 업계 지자 체 국가 기타 계 개인 종자 업계 국가 화 훼 류 2,867 377 1,290 607 566 27 1,679 343 136 607 566 27 1,188 34 1,154 채 소 류 878 29 663 51 105 30 870 29 655 51 105 30 8 8 식량작 물 828 26 32 69 639 62 824 25 29 69 639 62 4 1 3 과 수 류 254 93 27 35 95 4 249 92 23 35 95 4 5 1 4 특용작 물 186 5 27 24 125 5 185 5 26 24 125 5 1 1 버 섯 류 91 21 12 36 19 3 88 19 11 36 19 3 3 2 1 사료작 물 32 5 1 1 25 31 5 1 25 1 1 계 5,136 556 2,052 823 1,574 131 3,926 518 880 823 1,574 131 1,210 38 1,172 표 1 품종보호등록현황, 국립종자원, 2014. 8. 31. - 12 - 3. 권리의 효력범위 및 소송 사례 품종보호권자는 업으로서 그 보호품종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한다.34) 아울러 품종보호권 자의 허락 없이 도용된 종자를 이용하여 업으로서 그 보호품종의 종자의 수확물 및 그 수확물로부터 직접 제조된 산물에 대하여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한다.35) 예를 들면, 쌀과 자를 만들 때 쌀과자의 재료로 사용된 쌀이 품종보호권자의 허락없이 품종의 종자로부터 수확되었다면 그 쌀과자에 대하여는 품종보호권자가 권리를 가진다.36) 또한, 품종보호권 의 효력은 i) 보호품종(기본적으로 유래된 품종이 아닌 보호품종에 한한다)으로부터 기본 적으로 유래된 품종, ii) 보호품종과 명확하게 구별되지 아니하는 품종, iii) 보호품종을 반 복하여 사용하여야 종자생산이 가능한 품종에도 적용된다.37) ※ 수박품종 분쟁사례 원고는 “D"라는 명칭의 수박 품종을 개발한 후 2001. 7. 5. 국립종자원에 품종보호 출원하였고, 2004. 7. 19. 국립종자원으로부터 종자산업법에 따라 품종보호권 등록을 받았다. 피고들은 2007년 경부터 ”F" 또는 “G"라는 명칭의 수박 종자를 다수의 육 묘장 및 농가에 판매하여 오다가, 2010. 1.경부터는 ”H"이라는 명칭의 수박 종자를 판매하였다.

KIPO 아카데미 등 교육이 많고 다양화 되어 있지만 체계성이 없음. 정리가 되어있지 않 아 교육 방향 제시가 필요 (참여자11) 강의 내용이나 교육과정이 중복되고 업무와의 연계성, 지속성이 떨어짐 신규, 직급별 필요교육의 다양화, 체계화 하여야 함 직급별 필수과정 및 온라인 교육의 로드맵 제시 필요 연수원에서 오프라인 수업을 듣는 경우, 올해 듣는 것과 내년에 듣는 것이 다른게 좋은데 이게 크게 달라질 수 없으니까 수업을 신청하기가 애매한 것 같다. 즉 교육 연계성과 위 계성이 부족해서 매년 수업을 오프라인으로 신청/듣기가 애매하다.

21) 일본에서 독립행정법인 공업소유권정보연수관이 실시하는 지식재산 교육 사업들의 현황에 관하여는 다음의 웹 사이트를 참조 : (2018년 12월 20일 방문). 22) 일본에서 일반재단법인 지식재산권 연구교육재단이 실시하는 지식재산 교육 사업들의 현황에 관하여는 다음의 웹사이트를 참조 :(2018년 12월 20일 방문). 23) 일본에서 일반사단법인 일본 지재학회가 개최하는 세미나, 학술연구발표회, 심포지엄 등에 관하여는 다음의 웹사이트를 참조 : g (2018년 12월 20일 방문). 24) 일본에서 일반사단법인 일본 지적재산협회가 실시하는 지식재산 교육 사업들의 현황에 관하여는 다음의 웹 사이트를 참조 : (2018년 12월 20일 방문). 25) 일본에서 일본 변리사회가 실시하는 지식재산 교육 사업들의 현황에 관하여는 다음의 웹사이트를 참조 : (2018년 12월 20일 방문). 26) 일본에서 일반사단법인 발명추진협회가 실시하는 지식재산 교육 사업들의 현황에 관하여는 다음의 웹사이트 를 참조 : (2018년 12월 20일 방문). - 126 - 연 수 명 연 수 개 요 심사관 과정 연수 특허법 시행령 및 「심사관 과정 연수 실시 요강」에 근거하여 산업재산권 관련 법령, 조약, 심사 실무 등에 관한 전문지식 심사관으로서 요구되는 실무지식 및 사안 해결 능력의 습득을 도모한다.

또한 특허청은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을 통한 지식재산 교육 외에도, 본청의 부서들을 통해 다양한 지식재산 교육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다. 산업재산정책 국은 직무발명 활성화, 여성 발명 진흥, 지식재산서비스 활성화 등의 산업재 산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시책으로서 관련 교육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산업재산보호협력국은 국제협력과와 다자기구팀을 통해 해외 심사관 교환 훈련계획을 수립하거나 글로벌 지식재산 교육 콘텐츠 개발 등을 추진 - 26 - 하고 있다.

즉, 초‧중등 학생의 SW 및 STEAM(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Arts&Mathematics) 교육을 대폭 확대하여 컴퓨터적 사고력(Computationa l Thinking) 및 문제해결 능력을 배양하는 교육을 실현하도록 한다. 이를 위 하여 2018년부터 정규 초‧중‧고 전 학년에 SW교육을 실시, 점차 확대하고, 또한 SW교육 전문기관을 설치한다. 또한 SW 관련 교사를 확보할 예정이다.

2009년 몬산토는 듀퐁을 상대로 라이선스 위반과 ‘247 특허의 침해를 이유로 소송을 제 325) Monsanto Canada Inc. v. Schmeiser, [2004] 1 S.C.R. 902 ¶¶ 1, 6, 11, 2004 SCC 34 (Can.). 326) 박재현, 앞의 보고서, 143면 이하 참조. 327)참조. - 153 - 기했다. 몬산토는 기존 라이선스가 듀퐁에게 RR 형질을 OGAT와 같은 다른 glyphosate 저항성 형질과 함께 stack하거나, stacked 제품을 상용화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주 장했다. 이에 대해 듀퐁은 기존 라이선스가 OGAT와 RR을 stack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 으며, 만약 그렇지 않다고 해석된다면 라이선스가 수정(reform) 되어야 한다고 반박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진 자는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에게 상당한 대가를 지 급하여야 한다. 세계지식재산권기구가 이러닝 과정으로 제공하는 저작권 관련 교육 프로 그램은 총 6개인데, 기초지식을 학습하는 저작권 필수과정과 경력자를 대상 으로 한 저작권 고급과정, 저작권 등의 집중관리에 관한 교육과정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