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관계> ‘맛있는 녀석들’ 김준현, 맛둥이들 위해 ‘한 입만 면제권’ 구매 후 폭풍 먹방 | 군포철쭉축제

그리고 본 연구에서 국제지식재산연수원 교육 프로그램들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는 목적은 현행 교육과정에 대한 종합적인 가치 판단을 통해 교육 프로그램별 개선, 유지, 신설 등을 판단하여, 수요자 요구에 맞춘 교육과정을 설계하기 위함이다.

(1) 순수한 지적 활동으로서의 연역추론에 따른 의학적 또는 수 의학적 결정단계를 나타내는 협의의 치료 목적에서의 진단, (2) 그러한 진단을 행하기 위한 필수구성요소로서의 선행 단계 55) EPO - G 0001/04 (Diagnostic methods) of 16.12.2005. 56) I. In order that the subject-matter of a claim relating to a diagnostic method practised on the human or animal body falls under the prohibition of Article 52(4) EPC, the claim is to include the features relating to: (i) the diagnosis for curative purposes stricto sensu representing the deductive medical or veterinary decision phase as a purely intellectual exercise, (ii) the preceding steps which are constitutive for making that diagnosis, and (iii) the specific interactions with the human or animal body which occur when carrying those out among these preceding steps which are of a technical nature. II. Whether or not a method is a diagnostic method within the meaning of Article 52(4) EPC may neither depend on the participation of a medical or veterinary practitioner, by being present or by bearing the responsibility, nor on the fact that all method steps can also, or only, be practised by medical or technical support staff, the patient himself or herself or an automated system. Moreover, no distinction is to be made in this context between essential method steps having diagnostic character and non-essential method steps lacking it. III. In a diagnostic method under Article 52(4) EPC, the method steps of a technical nature belonging to the preceding steps which are constitutive for making the diagnosis for curative purposes stricto sensu must satisfy the criterion "practised on the human or animal body". IV. Article 52(4) EPC does not require a specific type and intensity of interaction with the human or animal body; a preceding step of a technical nature thus satisfies the criterion "practised on the human or animal body" if its performance implies any interaction with the human or animal body, necessitating the presence of the latter. - 116 - 들, 및 (3) 기술적 속성을 갖는 이러한 선행단계에서 이를 수행할 때에 발생하는 인체 또는 동물체와의 특정 상호작용 2. 어떠한 방법이 유럽특허조약 제52조 제4항에서 의미하는 진단방 법에 해당하는지는 의사 또는 수의사가 현장에 있거나 책임을 부 담함으로써 가담하는지 여부에 따라 정하여지는 것도 아니고, 모 든 방법 단계가 의학적 또는 기술적 지원 인력, 환자 자신, 또는 자동화 시스템에 의해서도 수행될 수 있거나 그들에 의해서만 수 행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정하여지는 것도 아니다. 나아가 이 러한 맥락에서 진단 성격의 필수 방법 단계와 진단 성격이 아닌 비필수적 방법 단계 사이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고 보아야 한다.

판례는 특허법상의 과실 추정을 번복하기 위해서는 타인의 특허발명을 허락 없이 실시한 자에게 특허권의 존재를 알지 못하였다는 점을 정당화 할 수 있는 사정이 있다거나 자신이 실시하는 기술이 특허발명의 권리범 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믿은 점을 정당화할 수 있는 사정이 있다는 것을 주장·입증하여야 할 것이라고 하고 있는데,42) 의약용도 특허발명의 내용 이 특허공보 또는 특허등록원부 등에 의해 공시되어 있는 경우에 의료 및 의학 분야의 전문가라 할 수 있는 의료인이 그 존재를 알지 못하였다는 점을 정당화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할 것으로 생각되고, 의약용도발명이 의 약품의 투여용법과 투여용량에 특징이 있는 발명으로서 통상의 기술자에 의해 실시 가능할 정도로 명세서상에 기재되어 특허 등록이 이루어진 한 의료인이 그 권리범위의 한계를 알지 못하였다는 점을 정당화하는 것도 사실상 쉽지 않으리라 생각된다.

3. 외국인 교육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은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가 공식으로 지정한 지 식재산 훈련기관으로서 세계적으로 지식재산에 관한 인식 제고 및 심사관 역량 제고 등을 위해 세계지식재산권기구와 공동으로 여러 가지 교육 프로 그램들을 진행하고 있다.

다섯째, 식물의 번식방법에 관한 발명도 보호대상이 될 수 있다. 이 때, 식물의 번식방 법에 관한 발명이라 함은 식물의 유성번식방법에 관한 발명 또는 식물의 무성번식방법에 관한 발명을 말한다.

교육과정을 혁신하기 위한 과정으로 연수원이 FGI를 하는 등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이 좋 아 보인다. 정리해 보면, 특허법 제30조에 따라 공지예외규정이 적용되는 자기공지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의 적극적인 의사에 기한 자발적 공개행위’만을 의미한다고 보아 야 하며,217) 이러한 해석론에 의할 경우 품종보호출원공개는 품종보호출원에 대한 절차의 일환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공개하는 것일 뿐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의 적극적인 의사에 기한 공개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218) 그 적용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없을 것이다.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은 세계지식재산권기구의 지정 연수기관으로서 개발 도상국 심사관, 공무원의 지식재산 역량 강화를 위해 외국인 국제교육을 담 당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외국인 교육은 우리나라가 지식재산 선도국가로 서 지식재산 국제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리고 동 과정은 해당 기술 분야에 심층 지식을 갖춘 8년 이상의 심사 경력을 가진 전문가를 대상으로 실시되는 교육으로서, 당해 기술 분야와 관 련한 유럽특허청 판례, 출원 심사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에 관한 토 론 위주의 방식으로 운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