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제한마디 | 군포철쭉축제

[띠. 띠. 레이센 사용자를 환영합니다.] 뚜껑이 닫히자 외부의 빛은 완벽히 차단되었고 완전한 암흑이 찾아왔다. '헉.' 지금까지 캐릭터를 생성하던 화면과는 차원이 틀렸다. 지금 내 눈에 펼쳐진 화면은 내가 일반적으로 바라보던 현실 그대로였다. 컴퓨터 화면이 아니라 실제로 내가 보고 느끼는 것 같았다. 왜 레이센이라는 게임을 혁명이라고 부르는지 첫 화면만 봐도 알 수 있었다.

파이어 캣도 마찬가지였다. 일반 고양이의 민첩성을 이 녀석은 가지고 있지 않았다. 나의 묵직한 몽둥이에 파이어 캣은 바닥에 길게 뻗어버렸다. "헉. 헉." 봄의 섬에 도착한 나는 해변에 그대로 뻗어버렸다.

모든 아이템은 바닥에 떨어질 경우 자신만의 빛을 가지도록 되어있었다. 지금까지 내가 습득한 아이템은 대부분 아무런 빛이 없는 것이었고 이것을 일반아이템이라 불렀다. "이 자식아! 내려와서 정정당당하게 싸우자!" 슈슉! 퍼퍼펑! 그 녀석의 대답은 간단했다. 무조건 공격이었다. 그것도 내가 공격할 수 없는 곳까지 올라가서 무작정 마법을 쏘기만 했다.

다음날 아침, "슬림. 조심해. 리자드맨은 만만한 몬스터가 아니야." "걱정하지 마. 린느. 지금까지 잘해왔잖아." "그래. 알았어. 슬림은 잘 해낼 거야." 사계절 섬으로 돌아온 것은 어제였지만 사냥은 오늘부터 시작이었다. 어제는 인어들과의 재회를 기념하며 접속을 종료할 때까지 놀기만 했다.

"음. 괜찮네. 어울리지 않게 제법 좋은 포션을 파는 걸." 그냥 사면 될 것을 괜히 장사꾼의 기분을 나쁘게 한 녀석은 돈을 꺼냈다. 그렇지 않아도 일주일 전, 처음 죽음의 키스를 선보였을 당시에 친구들의 반응이 무척 뜨거웠다. 모두 황당하다는 표정을 했고 한참동안 사냥이 중지 되었었다.

"조금 위험하긴 하지만 사계절 섬에 조금 더 다녀오면 완전히 사라지겠어." 라우렌의 말대로 변태 흡혈귀에 관한 소문은 점차 사라지고 있었다. "아... 안돼. 힘이 빠져." 다리의 움직임이 서서히 느려지는 것을 느꼈다.

(2) 공동발명자의 인정기준 影山론에 따르면 이하인 경우는 공동발명자로 인정된다. “① 객관적 측면을 불가 결하게 직접적으로 실시한 자(관계자 사이에 주관적 관여는 필요함) (직접형, 간접형), ② 객관적 측면을 직접적으로 실시한 자에 불가결하게 간접적으로 주관적 관여를 하 고 가담자 (주관적 관여가 객관적 측면을 했다고 동일시 할 수 있는 정도라고 생각됨) (간접형) 또는 ③ 객관적 측면에 직접적인 기여와 객관적 면을 행하는 자에 간접적으 로 가담을 맞춰 발명성립에 불가결한 기여를 한 자(결합형)가 된다.”164) 影山론에서 공동발명자의 판단은 우선 ① 관계자의 객관적 측면에 직접적인 기여 를 판단하고 ② 주관적 관여에 의한 간접적으로 가담한 순서로 고찰하게 된다.165) 그 이유는 관계자의 객관적 측면에 직접적인 기여가 더 명확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주관설에 의하면 ‘공동저작물에 대한 권리제한을 수인하겠다는 의사’이지만 객관설에 따르면 이는 ‘공동하여 창작행위를 하려는 의사’라고 볼 수 있다.”). 272) Clairol Inc. v. Save-Way Indus., Inc., No. 79-175-CIV-CA, 1980 WL 30222 (S.D. Fla. June 10, 1980), and amended, No. 79-175-CIV-CA, 1980 WL 30310 (S.D. Fla. Aug. 25, 1980).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118 재한다. 법원은 발명이 순차적으로 완성될 수 있다고 설시한 Monsanto v. Kamp 판결 을 인용한 후,273) 대상 사안에서 선행 발명자의 노력이 종료된 후 후행 발명자의 노력 이 시작되었지만, 대상 특허발명이 선행 발명자의 노력과 후행 발명자의 노력의 시너 지 결과를 가지는 점에 주목하여 두 발명자가 공동발명자라고 판단하였다.274) 4. 미국의 공동발명자 판단 관련 여러 기준 공동발명자 판단과 관련하여 여러 논문에서 기준을 모색한 바가 있는데, 이하는 그 중 3가지를 요약한 것이다. 그 기준들도 공동발명자 판단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것 으로 생각된다.

<방안 ①> 제33조(특허를 받을 수 있는 자) ① 발명을 한 사람 또는 그 승계인은 이 법에서 정하 는 바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다만, 특허청 직원 및 특허심판원 직원은 상속이나 유증(遺贈)의 경우를 제외 하고는 재직 중 특허를 받을 수 없다. ② 2명 이상이 공동으로 발명한 경우 또는 이에 준하는 경우(공동 창작의 의사 없는 2 명 이상이 발명에 공동으로 기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특허를 받 을 수 있는 권리를 공유한다. <방안 ②> 제33조(특허를 받을 수 있는 자) ① 발명을 한 사람 또는 그 승계인은 이 법에서 정하 는 바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다만, 특허청 직원 및 특허심판원 <표 47> 특허법 개정방안(방안 3-1) 가. 방안 3-1 현행 특허법 제33조 제2항에 따르면 ‘2명 이상이 공동으로 발명한 경우(공동발명의 경우)’에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공유가 성립하는데, 공동발명의 경우 외에 ‘기타 이에 준하는 경우’에도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공유가 성립할 수 있음을 규정하 면서 ‘기타 이에 준하는 경우’에 ‘공동 창작의 의사 없는 2명 이상이 발명에 공동으로 기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포함됨을 괄호 안에 규정함으로써 주관적 공동이 결 여된 경우에도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공유로 되는 경우를 규정하는 것이 방안 3-1의 내용이다(아래 <표> 방안 ①). 물론 이와 같은 내용을 제3항을 신설하여 규정하 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아래 <표> 방안 ②). 방안 3-1의 경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공유가 성립할 수 있는 범위를 확장 하여 피모인자와 모인자의 기여가 모두 인정되는 발명에 대해서도 특허를 받을 수 있 는 권리의 공유가 성립할 수 있음을 규정하는 데 그치는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 외의 모인의 성립 범위에 대해서는 판례에 따른 ‘실질적 기여’ 기준이 적용되게 된다.

15) 중기부/산자부/공정위/특허청,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대책, 18. 2., 7-9면. 이와 같은 내용 중, ① 영업비밀 요 건을 완화하고(‘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 ‘비밀로 관리된’) ② 영업비밀 침해행위 등에 대한 벌칙 강화하는(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영업비밀을 지정된 장소 밖 으로 무단유출하거나 영업비밀 보유자로부터 영업비밀의 삭제 또는 반환을 요구받고도 이를 계속 보유하는 행위 등도 영업비밀 침해행위로서 처벌하도록 하고,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벌칙을 종전에는 원칙적으로 영업비밀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도 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그 밖의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각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억원 이하의 벌금,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함) 내용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7079)이 18. 12. 7. 국회 본회의에서 가 결되었다.

06. 귀 소(또는 법인)의 특허출원 업무프로세스를 출원 비용에 따라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수 선택 가능) 07. 2017년 기준 귀 소(또는 법인)가 담당한 전체 특허출원 건 가운데 IP R&D(또는 특허분석) 에서부터 출원까지 하나의 패키지로 담당한 건의 비율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단위: %) □ 20% 이하 5시간 이하 6 ~ 10시간 11 ~ 15시간 16 ~ 20시간 21시간 이상 50만원 이하 □ □ □ □ □ 50만원 초과 100만원 이하 □ □ □ □ □ 100만원 초과 150만원 이하 □ □ □ □ □ 150만원 초과 200만원 이하 □ □ □ □ □ 200만원 초과 □ □ □ □ □ 1.발명 상담 2.선행 기술 조사 3.특허성 검토 및 출원 전략 회의 4.명세서 초안 작성 5.사무소 내부 검토 6.발명자 및 관리자 검토 7.명세서 수정 등 검토 의견 반영 8.명세서 최종안 작성 50만원 이하 □ □ □ □ □ □ □ □ 50만원 초과 100만원 이하 □ □ □ □ □ □ □ □ 100만원 초과 150만원 이하 □ □ □ □ □ □ □ □ 150만원 초과 200만원 이하 □ □ □ □ □ □ □ □ 200만원 초과 □ □ □ □ □ □ □ □ - 104 - □ 20% 초과 40% 이하 □ 40% 초과 60% 이하 □ 60% 초과 80% 이하 □ 80% 초과 100% 이하 08. 귀 소(또는 법인)의 현재 업무 범위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주력업무 상위 3개) □ 특허·실용신안·상표·디자인 출원 및 등록 □ 가처분 및 침해소송 손해배상 청구 □ 특허·실용신안·상표·디자인 감정서 작성 □ 심판청구대리·소송대리 □ 특허·실용신안·상표·디자인 분쟁 조정 □ 가치평가 □ 선행기술조사 분석 □ 기업의 특허관리 □ 권리분석 및 기술거래 □ 기타 09. 귀 소(또는 법인)가 장래 희망하는 업무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주력업무 상위 3개) □ 특허·실용신안·상표·디자인 출원 및 등록 □ 가처분 및 침해소송 손해배상 청구 □ 특허·실용신안·상표·디자인 감정서 작성 □ 심판청구대리·소송대리 □ 특허·실용신안·상표·디자인 분쟁 조정 □ 가치평가 □ 선행기술조사 분석 □ 기업의 특허관리 □ 권리분석 및 기술거래 □ 기타 - 105 - ■ 기타 의견 10. 의무연수제도가 변리사 역량 향상에 도움이 되었는지 표기하여 주시고 개선방안 등의 의견이 있으시면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 아니오 변리사 의무연수 의견 11. 기타 애로사항이나 변리사 제도 개선과 관련해서 건의사항이 있으면 자유롭게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법원은 공동발명자 간의 지분율 산정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제시하였다.

나. 화학발명에 影山光太郎 산정방법 적용 원리와 모델을 기초로 공동발명자 여부를 판단하고 나아가 그들 사이의 지분율 산 정방법을 제안한 影山光太郎론은 적어도 화학발명에서는 상당한 활용도가 있을 것으 로 생각된다. 기존의 이론들은 청구항의 구성요소를 기준으로 공동발명자 여부 및 지 분율을 결정 및 산정하였으나, 연구의 결과물인 청구항의 구성요소보다도 연구의 과 정이 더 중요한 실험의 분야에서는 影山光太郎 산정방법이 더 타당할 수 있다고 생각 699) 민사소송법 제356조 제1항(“문서의 작성방식과 취지에 의하여 공무원이 직무상 작성한 것으로 인정한 때에 는 이를 진정한 공문서로 추정한다.”). 700) ‘입증의 편의’를 그 추정법리의 이유로 이해하는 견해도 있으나 ‘입증편의’보다는 ‘법적 안정성’이 더 중요한 이유라고 생각한다. 김원오, “대작(代作)에 있어 성명표시의 취급에 관한 법적 쟁점”, 계간 저작권 제25권 제2 호, 한국저작권위원회, 2012, 99면(“저작자의 판정을 둘러싸고 분쟁이 생긴 경우에는 저작자 본인에게는 자명 해도 다른 사람은 쉽게 판단할 수 없어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적지 않다. 따라서 저작권법은 입증의 편의를 위해 소정의 표시자를 저작자로 추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제8조 제1항).”); 안효질, “저작권침해죄의 고소권 자에 관한 소견”, 고려법학 제74권,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2014, 384-385면(“저작권을 주장하기 위하여 저작 자는 그가 저작자임을 증명하여야 하는데, 이는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서는 어렵거나 번잡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를 대비하여 저작권법 제8조 제1항은 번복 가능한 추정에 의하여 그 증명책임을 완화시키고 있다.”). 발명자․공동발명자 판단 법리에 대한 연구 245 구분 전체 항 중 개별 청구항의 중요도 갑의 공헌도 을의 공헌도 병의 공헌도 3명 공헌도의 합계 제1항 70% 50% 30% 20% 100% 제2항 20% 30% 60% 10% 100% 제3항 10% 30% 10% 60% 100% 합계 100% - - - - <표 22> 지분율 산정 가상사례(정차호 산정방법) 된다. 影山光太郎 산정방법은 일본에서도 외면받아 왔다고 관측되는데, 그 이론을 재 조명 할 필요가 있다. 이 글은 일본 및 우리나라에서 공동발명자 여부 및 지분율을 결 정 및 산정한 여러 판례를 살펴 보았는데, 그 판례들이 사용한 방법으로는 관련 법리 및 산정방법의 발전이 기대되지 않는다.

마. 東京地方裁判所 平成18年9月12日 平成16年(ワ)第26283号 判決(40%) 대상 특허 1, 2, 4, 6 및 8의 특허공보의 발명자란에서 각각 별지 특허권 목록의 발 명자란에서 원고, a, b, c, d, e, f, g 및 h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다. 위 기재한 발명자들 은 모두 피고 회사에서 원고와 함께 연구개발 부서 또는 관련 부서에 종사한 관리직 이나 연구원이었다.

대상 판결은 ① 공동발명자 여부는 어떤 출원 또는 특허에 대하여 공동발명자로 표시되지 않은 자가 공동발명자라고 주장하는 경우 그 자가 증명하여야 한다는 법리 를 전제로 한 점, ② 공지기술의 제시는 (공동)발명의 행위가 아니라는 점을 명확하게 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공동발명자 판단 법리 및 공동발명자 간의 지분율 산정방법에 관한 우리나라, 일본, 미국, 중국 및 독일의 법리연구 67 라) 4단계: 1 내지 3단계의 모든 청구항에의 적용 하나의 청구항에 대하여 위 1 내지 3단계를 모두 거친 후에는 나머지 청구항에 대 하여 동일한 방식으로 위 1-3단계를 모두 적용한다.

총 근로자 수 명 총 매출액 원 변리사 수 (실제 업무투입 변리사 수 별도표기) 명 ( 명) 평균 단가 원 평균 투입시간 시간 비용구간별 업무프로세스 기재 전체 출원 중 IP R&D(또는 특허분석)에서부터 출원까지 담당 비율 % - 99 - 5. 귀 소(또는 법인)의 현재 업무 범위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상위 3개) ① 특허·실용신안·상표·디자인 출원 및 등록 ② 가처분 및 침해소송 손해배상 청구 ③ 특허·실용신안·상표·디자인 감정서 작성 ④ 심판청구대리·소송대리 ⑤ 특허·실용신안·상표·디자인 분쟁 조정 ⑥ 가치평가 ⑨ 선행기술조사 분석 ⑩ 기업의 특허관리 ⑪권리분석 및 기술거래 ⑫기타 ( ) 6. 귀 소(또는 법인)가 장래 희망하는 업무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상위 3개) ① 특허·실용신안·상표·디자인 출원 및 등록 ② 가처분 및 침해소송 손해배상 청구 ③ 특허·실용신안·상표·디자인 감정서 작성 ④ 심판청구대리·소송대리 ⑤ 특허·실용신안·상표·디자인 분쟁 조정 ⑥ 가치평가 ⑨ 선행기술조사 분석 ⑩ 기업의 특허관리 ⑪권리분석 및 기술거래 ⑫기타 ( ) 7. 의무연수제도가 변리사 역량 향상에 도움이 되었는지 표기하여 주시고 개선방안 등의 의견이 있 으시면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예 ② 아니오 변리사 의무연수 의견 - 100 - ■ 기타 의견 8. 기타 애로사항이나 변리사 제도 개선과 관련해서 건의사항이 있으면 자유롭게 의견을 주시기 바 랍니다.

2) 사례 앞서 본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2다11310 판결(2016년 특허법 개정에 의해 제 99조의2(특허권의 이전청구)가 신설되기 전 특허권의 이전청구를 부정한 것) 사안에 서 원고는 항소심 계속 중 이 사건 특허발명과 동일한 ‘다중번호 서비스를 위한 다중 인터페이스를 갖는 이동통신단말기 및 그 제어방법’을 발명의 명칭으로 하여 2010. 3. 11. 특허출원하였는데(무권리자의 출원 후에 한 정당한 권리자의 출원임을 주장하였 고, 동일자로 심사청구함), 원고의 출원(10-2010-21941) 명세서와 피고의 특허(제 813410호) 명세서를 비교해 보면 청구범위가 완전 동일하며(피고 특허에서 청구항 6 이 삭제되면서 피고 특허(청구항 1부터 19)와 원고 출원(청구항 1부터 18)에서 대응되 는 항 번호에만 차이가 있지 내용은 동일함) 발명의 설명 내용도 사실상 동일하다.

나. 하도급법과의 비교 위탁기업과 수탁기업 사이의 적용된다는 점과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자료의 제공 을 요구할 수 없도록 하는 점은 공통된다. 다만, ‘기술자료’의 정의에 있어 하도급법은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음에 반해, 상생협력 법은 위와 같은 내용을 ‘기술자료’의 요건으로 하고 있지 않으며, 하도급법과 달리 상 생협력법에서는 기술자료 유용 행위가 법위반 행위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주군, 열지족 대군이 진을 치고 우릴 기다리고 있습니다.” “2만 대군이 싸움을 벌일 만한 곳은 초로역방(初露驛房)뿐입니다.” 표상치의 말을 들은 소천위는 그곳의 지명을 이야기했다. 그러자 눈치빠른 지심이 행장에서 지도책을 꺼내 라혼 앞에 펼쳤다.

“주인, 누군가 이것이 달린 화살을 용호왕부의 현판에 쏘았다고 합니다.” 지심이 손에 들린 것은 목편(木片)이었다. 라혼은 지심에게 목편을 받아 내용 살폈다. -자라! 자! 네가 자야 우리가 들어갈 수 있잖아! -않자! 주군을 데려가려고 어림없어 차라리 날 데려가! -어차피 살지 못해 저러다간 요귀가 된다고. -웃기마. 요귀라도 주군이다. 꺼져! -거 참 말귀 못 알아듣네. “거참, 이런 자세로 선체 눈을 뜨고 잠이 들 수 있다니 네놈도 찬 대단하다.” 흑산자는 방을 나서며 선체 잠꼬대를 하는 잔폭광마를 보고 그렇게 중얼거리며 여전히 변화 없는 라혼의 상태에 고개를 가로저었다. 약을 쓸수 있는 상태이면 약이라도 써보련만 이미 내장이 다진 고기인 상태이니 손써볼 수조차 없었다. 그래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주공의 아내인 설화에게 연락하여 주작의 무녀라는 가니아와 함께 이곳으로 오게 했다. 귀왕곡으로 주공을 옮기려 할 때 시체나 다름없는 주공에게 건들지 말라는 의사를 전달 받아 다소 안심하며 계속 상태를 주시할 뿐이었다.

라혼은 작은 수박통 만한 주먹으로 금군병사를 피떡으로 만드는 자에게 들고 있던 창대를 휘둘렀다. “그리고 말야! 궁주님이 요새 이상하시지 않니?” “궁주님이 뭘?” “아니 왜, 궁주님이 상공을 보는 시선이 예사롭지 않잖아.” “뭐어?” “가끔 상공이 소궁주님이랑 같이 있는 모습을 아련한 시선으로 보시면서 한숨을 내 쉬시는 걸 봤거든.” “어머, 정말? 나는 외당주님이 그러는 걸 봤는데?” “어디 검선자 뿐이겠니. 문선자도 그러는데 무선자는 워낙에 빙녀라 봐도 모르겠고…….” “그럴 단 말이야?” “에휴~! 나도 솔직히 상공은 보면 볼수록 멋있어!” 취하처럼 말은 하지 않았지만 초련 또한 상공에게 자신의 마음이 자꾸 기운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특히나 초련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은 한 점 욕념(欲念) 없는 담담한 눈빛과 아이를-아무리 봐도 상공과 소궁주는 부부로 안 보인다. - 키우는 모습이었다. 그리고 그는 강했다. 무림의 여인인 이들은 모두 무인(武人)이었고 강한 자에게 기본적으로 호감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 칼끝에서 살아가는 무인, 특히나 무림인들에게 상대가 적이든 불구대천(不俱戴天)의 원수든 강한 자에게는 경의와 존경의 념(念)을 보냈다.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가? 나라고 뾰족한 수가 있겠나?” “저희의 뜻은 인원 보충입니다.” “적당한 사람이 있나?” “마침 우리의 입맛에 맡는 사람이 몇 명 있습니다.” “몇 명?” “4명입니다.” 세 명이 문관이 동시에 천거한 4인은 고지식해서 윗사람의 눈총을 받는 자이거나, 입바른 소릴 자주 해서 보직이 없는 자, 선조 중 반역의 도당에 속해 출셋길이 막힌 자, 그리고 아직 어린나이에 관직에 오른 자이지만 집안이 가난한자였다. 모두 호조와 황진성부, 그리고 청인성부에 속한 자들이었다.

“낙일신검(落日神劍)! 낙일홍운(落日紅雲)!” 원공반은 일검자(一劍者) 원숭(猿崇)이 유운검선에게 당한 패배를 설욕하기위해 심혈을 기울여 만든 낙일신검(落日神劍)의 낙일홍운(落日紅雲)을 시전했다. 허리춤에서 뽑아진 연검(軟劍)은 저녁하늘 노을을 연상시키는 붉은 검경(劍經)을 사방으로 뿌려 쳤다.

-쿠르르르르르르~! -촤아아아아아아~! 천호 한가운데 외로이 떠있던 독점도에서 미약한 미진이 일어나며 잔잔하게 떨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내 섬전체가 솟아오르는 가 싶더니 거대한 땅덩어리가 보이고 사방 20리에 달하는 섬이 허공에 떠오르는 장관을 보였다.

2018년의 경우에는 프랑스 파리, 독일 뮌헨, 영국 런던에서 3차례에 걸쳐 세미나 방식으로 특허관리인 교육이 실시되었다.

(5) 국제지식재산연수원(KIPO 아카데미) 교육 이수 후 현업 적용도와 장애요인 (Q.5) (가) 전체 국제지식재산연수원(KIPO 아카데미)의 교육 이수 후에 현업에 적용해 본 경험을 가진 유 경험자는 7명 정도(58.33%)이며, 반면 무경험자는 4명(33.33%)으로 나타났다. 현업 적용도 가 담당 업무마다 다르고 교육 이수 후에 곧바로 나타나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특징을 고려해 유경험자가 무경험자의 2배 가까이 되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되지만 문제점도 찾아볼 필요가 있다.

기타 국내에 출원된 식물신품종을 기초로 우선권을 주장하여 외국에서도 권리를 보호 받고자 하는 경우 품종보호제도에서는 미국, 유럽, 중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이 UPOV 회원국371)으로 가입되어 있어 우선권제도의 이용을 통해 주요 선진국에서의 보호가 가능 한 반면, 특허제도 아래에서는 유럽, 중국 등 식물신품종 자체를 특허로 보호하지 않는 주요 국가도 존재하고 있어 우선권제도 활용에 제한이 존재한다.372) 368) 식물신품종보호법 제2조7호 "실시"란 보호품종의 종자를 증식·생산·조제(調製)·양도·대여·수출 또는 수입하거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양도 또는 대여를 위한 전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 369) 식물신품종보호법 제56조2항 품종보호권자는 제1항에 규정된 권리 외에 업으로서 그 보호품종의 종자의 수확물 및 그 수확물로부터 직접 제조된 산물에 대하여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한다. 다만, 그 수확물에 관하여 정당한 권원이 없음을 알지 못하는 자가 직접 제조한 산물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70) 특허법에서는 종자의 수확물, 수확물로부터 직접 제조된 산물, 기본유래품종 등에 대해 등록된 식물의 효력이 미치 는 규정은 없으나, 만약 3자가 이용하는 대상이 둥록된 식물을 그대로 이용하는 경우라면 이용발명에 해당되어 특허 권의 효력이 미칠 수 있다. 371) UPOV에는 2014년 11월 현재 72개국이 가입 중이다.

그렇다면 대안으로 온라인 교육으로 이것을 개설하고, 온라인 수료에 대해서도 오프라인 과 동일하게 인정해 주면 좋을 것 같다. (정책부서에 대해서만 이라도 이렇게 인정해 주 는 포맷이 좋을 것 같음) - 299 - (참여자10) 신규심사관은 1년 동안은 되게 힘들다. 그런데 연수원 교육과정에 신규심사관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과정이 없고, 충분한 배려가 없는 것 같음. 차라리 2달마다 신규심사관을 대상 으로 1년 동안 교육, 케어하는 수업들을 운영하는 것도 매우 좋을 것 같다. 신규심사관 위 주의 커리큘럼이 필요함. 신규심판관 교육은 이러면 참 좋을 것 같다.

이 과정은 지식재산 국제환경, 세계무역기구 분쟁해결 및 무역관련지식재산 권협정, 기술이전ㆍ라이선싱 등 세계무역기구의 관점에서 논의되는 지식재산 권 관련 현안을 중심으로 커리큘럼이 구성되어 있다.

(참여자3) 심사원의 경우 5일/1년 이 교육 기본 이수시간 신기술 교육은 기본, 본인 기술 분야 2~3개 심사관 연차별 승급 필수 추가로 이수, 2+2 정도 3~4, 4~5개 정도 이수 가끔 온라인을 꼭 들어야 하는 경우가 발생(예, 행안부) 연 6~7개 청 전체가 발생 의무 이수 외에 최근에 자발적으로 들은 과정 중 청 안에서 진행된 4차 산업혁명에 관련 된 전문가 초청 강연이 있었으며, 퀄리티도 있고 이슈가 되는 사안을 관련된 전문가를 초 청해 진행 된 것이었다. (AI, 빅데이터 관련된 전반적인 흐름, 세부적인 기술동향 등에 대한 강의) 이 강의를 연수원이 주관했는지에 관해 홍보가 덜 되었다.

4. 일본 가. 특허법 第百二条 ２ 特許権者又は専用実施権者が故意又は過失により自己の特許権又は専用実施権を 侵害した者に対しその侵害により自己が受けた損害の賠償を請求する場合において、その 者がその侵害の行為により利益を受けているときは、その利益の額は、特許権者又は専用 実施権者が受けた損害の額と推定する。 제102조 2 특허권자, 전용실시권자가 고의나 과실로 자신의 특허권,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 에게 침해로 자신이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경우, 상대가 그 침해행위로 이익을 얻었으면 그 이익액을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입은 손해액으로 추정한다 (1) 입법 경위 및 취지 1959년(昭和 34년)에 개정된 특허법에 신설된 조항이다. 당시에는 제102조 제1항으로 추가되었다가 1998년(平城 10년)에 침해자가 물건을 양도한 경우에 적용하는 제1항이 새 로 추가되면서 본 조항은 제102조 제2항으로 자리를 옮겼다.

수경성 시멘트처럼 물로 이겨 섞어서 경화시키는 분말 모양의 물질. 응결한 것은 내화성을 지닌다.

387 다만 Kraßer 역시 그 가액산정의 기준을 실시료 상당액으로 보았다. 영국의 상표법, 특허법 등의 지식재산권법하에서 손해배상 청구와 침해 이익 반환은 선 택적으로만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청구인에게 보다 현명한 선택을 위한 충분한 정보가 부여되어야 하며, 특히 이와 관련해서는 소송 전에 침해자의 매출액과 관련 납부세액에 대한 정보에 대해서 공개청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는 지적도 대두된다.

172 독일 연방대법원의 Gemeinkostenantel 판결에 대해서는, 이 판결이 수익과 비용이라는 경영학적 개념과 세법적 개념에서 벗어나면서도 명확한 규범적 개념을 정의하지 못하였 고, 173 나아가 이 판결의 법리가 모든 사안 유형에서 올바른 결론을 도출할 수 있는지 의 문이라고 비판되기도 한다.

☞ 허브(hub) 차축이 설치되는 구멍 주위에 두툼하게 생긴 부분으로 휠을 부착하는 부품을 말한다.

☞ 리플렉터(reflector) レフレクター; 反射物; 反射器; 反射鏡. ☞ lamp shade 전등갓 ☞ holder …을 거는[꽂는/받치는 (등에 쓰는)] 것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네이버 국어사전, 네이버 일본어사전, 네이버 영어사전)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219 - ○ 타 분류체계와의 비교 - 한국표준무역분류에서는 달리 명시되지 않은 전기램프와 조명기구(81315)와 비전기식 램프와 조명기구 (81317)를 달리 명시되지 않은 램프 및 조명기구(서치라이트와 스포트라이트 포함)(8131)에 속하는 하 위분류코드를 부여하였음. 일본의 표준상품분류에서는 전구류(621), 발전램프(6225)에 대한 분류코드는 검색되었으나 비전기식 램프에 대한 분류코드는 확인되지 않음. ○ 비교분석결과 - ‘램프등피(lamp casings, ランプ用ケーシング)’ 등에 대하여 한·일 모두 상품의 용도를 분류기준으로 하 고 있는 것은 동일함. 다만, 한국은 비전기식 조명기기로 한정한 반면, 일본은 전기식/비전기식을 포괄 하는 상품으로 판단한 차이점이 있음. - 이는 분류기준을 적용하는 관점의 차이 때문인 것으로 판단됨. 한국 일본 <램프갓> <석유등피> <램프갓> <석유등피> <표 107> 관련상품 - 램프등피(lamp casings, ランプ用ケ シング) 등 구 분 KIPO JPO 유사군 G2901 (비전기식 조명기기) 11A02,19B25 (램프등피 등) 상품의 범위 ‣가스, 석유 등 연료를 이용 한(비전기식) 조명기기 ‣위와 관련한 부품 또는 부속 품 ‣전구 및 조명용 기구(11A02) ‣가스등, 석유램프, 램프등피 (19B25) 상 품 속 성 및 거 래 실 정 (a) 생산부문 (b) 판매부문 (c) 상품의 재질 및 품질 (d) 상품의 용도 √ √ (e) 수요자 범위 (f) 완성품과 부품관계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220 - ○ 유사군코드 및 상품명칭 변경 제안 - 거래실정에 비추어 보면, 램프는 전기식이나 비전기식만으로 한정되는 상품이 아니므로, 램프등피, 램프 용 덮개, 램프갓과 같은 상품들은 복수유사군 (G2901,G3902)을 부여하는 것이 거래실정에 적합할 것으로 판단됨. (17) 이화학기구용 가열판(heating plates, 暖房用プレート) ○ 한국은 G3401(실험실용 가열기기)의 유사군코드를, 일본은 09E28(상업용 가열조리기계기구, 공업용 식기건조기, 공업용 식기소독기, 상업용 조리대, 상업용 싱크대, 전기식 요리용구, 멀티쿠커), 11A06 (가정용 전열용품 (미용 및 위생용은 제외), 가정용 룸쿨러, 가정용 전기 냉동고, 가정용 전기난로, 냉 장고, 전기식 세탁물 건조기, 전기식 요리용구, 멀티쿠커, 전열식 카펫, 전열식 의류, 침대보온기)의 복수 유사군코드를 적용함. ○ 상품의 속성 - ‘이화학기구용 가열판(heating plates, 暖房用プレート)’ 관련 용어는 아래와 같은 의미로 파악됨. (g) 기타 <표 108> 상품속성 및 거래실정 분석현황표 - 램프등피(lamp casings, ランプ用ケ シング) 등 ☞ 핫 플레이트[hot plate Heissplatte] 열원의 열을 금속판 또는 자기제판에 전해 그 열에 의해 물체를 가열하는 간접 가열기의 일종. 어 느 온도 이상의 가열이 바람직하지 않은 경우, 그 이하의 일정 온도를 유지할 수 있는 가열기로 열 원에는 가스, 전열(電熱)이 이용된다 ☞ 전열기 [hot plate 電熱器] 전열기(가열판)는, 밑이 평탄한 플레이트와 가열 요소를 겸비한 전열 응용제품을 말하며, 플레이트 에 가열해야 할 물건을 올려놓게 되어있다.

421 우리나라의 경우, 민사소송법 제344조가 일반적인 문서제출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특 허법은 이와 별도로 자료제출명령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특허법 제132조 제1항은 “법원 은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 침해소송에서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상대방 당사자에게 해 당 침해의 증명 또는 침해로 인한 손해액의 산정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그렇다면 마지막 방법. 죽어서 가는 것뿐이었다. 고통에 휩싸인 녀석은 나의 접근을 알지 못했다. 덕분에 난 정확하게 죽음의 키스로 상처를 낸 녀석의 팔을 붙잡을 수 있었다.

"스트! 물러서라!" 한빛얼은 첫 번째 몬스터를 처리하자 얼른 스트를 잡으려는 라이칸스로프에게 달려갔다. 막 스트에게 손을 뻗으려던 몬스터는 위험을 감지하고 한빛얼에게로 시선을 옮겼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판타지 세계에서는 길드, 무협 세계에서는 문파, 미래세계에서는 부대로 나뉘는 이런 모임들은 그 속에서도 등급이 있었다.

NovelExtra(novel@quickskill.com) 사계절 섬에서 "야! 울어! 좀 울란 말이야!" 인어와의 만남이 있는지 벌써 3시간 째, 난 여전히 인어와 말싸움을 하고 있었다.

만약 누군가가 이곳에서 사냥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레이센에서 처음 공개되는 아이템을 가질 확률이 컸다. 그렇지만 많은 유혹에도 불구하고 죽음에 대한 큰 페널티 때문에 쉽게 발을 들여놓지 못했다.

"정장라인은 특이한 케이스지만 팀플레이에 집중하면 충분히 효과가 있겠다. 난 처 음부터 팀플레이를 염두에 두고 키운 캐릭터라서 내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런데......" 친구들은 모두 집중해서 세영이의 입이 떨어지기만 기다렸다.

워낙 산골이라 인터넷도 되지 않고 구멍가게를 가려고 해도 차로 30분을 나와야하는 곳입니다. 작년 12월달과 올해 1월을 그곳에서 보냈는데 부모님도 뵐 수 있고 소설도 평소보다 질적으로나 양적으로나 만족할 수 있었습니다. 14살때부터 자취를 해온 저로서는 11년만에 가지는 가족과의 오랜 시간이었습니다.

"별일 없었어. 그저 그 때 마족이 다시 찾아왔을 뿐이야." 에스완이 빙그레 웃으며 말하자, 두 사람은 그제서야 안도된다는 듯 흥분을 풀었다. 그리고 여섯 번째 무기에 대한 정보는 일행들에게 모두 전달됐다.

드레칸은 순간 피식 웃음을 흘리며 말했다. 입에서 코까지 물이 옮겨 들어간 듯했다. 씁쓸한 게 영 기분이 안 좋았다. 그러다가 약간의 시간이 지나 좀 나아지자 하츠는 손으로 물을 받아 머리를 한 차례 씻고는 웅덩이에서 나왔 다. 하츠가 나오는 동안 두 사람은 목을 축일 겸 연못의 물을 약간 받아먹고는 노예상들을 어떻게 처리할 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모든 것이 똑같다.

"들어가십시오." 요즘 좀도둑이 극성이라 조금 까다롭기는 했지만 시리안의 태연한 거짓말로 인해 둘은 무 사히 입문절차를 마치고 마을 안으로 들어갔다. "커허억!!" 하나 둘씩, 바닥에 피를 토하며 쓰러져 가는 자들이 늘어간다. 그들의 눈에 띄는 자들은 모 두 목숨을 잃었다. 마치 폭우 속에 흩날리는 붉은 꽃잎처럼. 시간이 흘러 드디어 일행의 눈으로, 시리안의 눈으로 제1기사단, 수리엘 기사단의 숙소가 있는 건물이 눈에 들어왔다. 그와 동시에 시리안의 몸에서 피어오르는 살기도 짙어져만 갔 다.

"괜찮아. 걱정할 것 없어. 조금 피곤한 것뿐이니까 약간만 쉬면 나아지겠지." "아아. 하지만 그건 힘들 것 같은데요?" "뭐야!?" 에스완의 말에 하츠가 열이 받았는지 그의 멱살을 잡았다. 그러자 에스완은 손가락으로 대 전장을 가리켰다. 그에 따라 하츠의 눈이 이동했다. 대전장 위에서는 소드마스터 초급의 기 오스와 수준급 정령사 에스엘라의 결전이 펼쳐지고 있었다. 그것을 보며 하츠는 곧 멱살을 쥐었던 손을 놓고 말았다.

하지만 그것은 일행들도 만만치 않았다.

시리안은 손으로 보드라운 동물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미소지었다. 비록 환상 속이라지만 자신이 가장 사랑하던 사람을 죽였다는 것이 그에게는 정신마저 혼란 하게 만들만큼 큰 죄책감으로 남았던 것이다.

“우오오오오!” 사회자는 그에 흡족한 미소를 지으며 다시 자신의 입으로 마이크를 갖다댔다.

"너는 행복해야만 하는 녀석이다. 편안하게 죽었으니까 말이다. 크크크크크큭!!!!" 나는 왠지 모를 짜릿한 기분에 기분 좋게 웃은 뒤, 질풍처럼 바람을 가르며 몸을 움직였다.

나. 시나리오 2 갑이 a 발명을 창출하고 그 후 그 a 기술은 공지기술이 되었다. 회사원 을이 그 a 558) 진보성까지 충족되어 특허가 되는지 여부는 발명자 판단과는 무관하다. 기술의 진보의 정도는 발명자의 지 분율에 영향을 미친다. 진보성을 충족하지 못하게 하는 미미한 신규기술의 지분율은 0에 가깝게 된다.

(5) 원리 또는 모델의 관여자(간접적 가담자 포함) 중 이들에게 불가결한 기여를 하 지 않은 자를 제외한다.

867) 日本国際知的財産保護協会, 前揭 報告書(特許を受ける権利を有する者の適切な権利の保護の在り方に関する調 査研究報告書), 55頁. 868) 日本国際知的財産保護協会, 前揭 報告書(特許を受ける権利を有する者の適切な権利の保護の在り方に関する調 査研究報告書), 55頁. 특허법상 모인(冒認) 법리 331 ① 발명자인 것,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인인 것, 발명점유자인 것 중 어 느 하나(발명자가 누구인가 하는 기술적 사항의 판단에 대하여 독일의 법원에서 특정 한 기준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구체적 사례에 있어서는 발명자라는 것의 증 명은 곤란하므로 발명점유자라는 것의 증명이 되는 것으로 된다. 하지만 이것도 또한 용이한 것은 아니며 이전청구소송에 있어서 가장 곤란한 증명으로 되어 있다. 재판에 있어서는 증인심문이 행해지거나 또는 제출된 서면의 신빙성 등이 문제로 되며, 이들 증거에 기초하여 모인출원의 출원 시에 원고가 발명점유자였는가에 대한 인정이 이루 어진다). ② 발명의 동일성 ③ 모인을 주장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출원의 위법성870) ④ 자기의 발명과 피고의 특허출원 특허권에 관한 발명에 인과관계가 있을 것. ⑤ 피고의 악의 라. 모인자 기여의 취급 이전청구가 인정되기 위한 조건으로서 권원 없는 자의 출원에 관한 발명과 정당한 권리자에 속하는 발명과의 사이에 발명의 동일성이 있을 것이 요구된다.871) 권원 없는 자에 의한 출원에 관한 발명이란 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이다.872) 발명의 동일성이란, 발명의 요지가 동일하면 충분하다. 예를 들면, 정당한 권리자 에 속하는 발명이 일반적 해결수단이고, 권원 없는 자의 출원 발명이 그 일반적 해결 수단으로부터 통상의 기술자로서 문제없이 인식할 수 있는 구체적 실시물인 경우에는 869) 日本国際知的財産保護協会, 前揭 報告書(特許を受ける権利を有する者の適切な権利の保護の在り方に関する調 査研究報告書), 59頁. 870) 日本国際知的財産保護協会, 前揭 報告書(特許を受ける権利を有する者の適切な権利の保護の在り方に関する調 査研究報告書), 59頁 脚注 233. 출원을 하는 것에 발명점유자가 동의를 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발명점 유자가 구두로 전한 발명에 대하여 출원이 되 버린 경우나, 계약교섭 중에 상대방에게 전한 발명에 대하여 출 원이 된 경우의 출원에는 위법성이 있다(Krasser, 361頁). 또한 직무발명에 있어서 원시적으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한 발명자도 사용자에게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이전한 후에 출원을 한 경우의 출원에 는 위법성이 있다(Krasser, 361-362頁). 871) Schulte,R., Patentgesetz mit EPU, 311頁, 日本国際知的財産保護協会, 前揭 報告書(特許を受ける権利を有す る者の適切な権利の保護の在り方に関する調査研究報告書), 61頁에서 재인용; Krasser/Ann, Patentrecht 7. Auflage 2016, § 20, Rn. 6(출원인 또는 특허권자는 그 출원 또는 특허권의 내용이 이전청구소송의 원인이 된 권리와 동일한 발명행위를 다룬 경우에 한하여 원고에 대하여 무권리자로 된다); Krasser/Ann, Patentrecht 7. Auflage 2016, § 20, Rn. 13(이전청구권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출원 특허 발명과 모인대상발명 사이에 충분한 동일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우선 출원이나 특허권으로부터 시작하여 거기에 모인대상발명의 본질적 특징이 나 타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872) BGH GRUR 1979年, 692-693頁 Spinnturbine事件.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332 발명의 요지가 동일하다.873) 정당한 권리자에 속하는 발명에 개변을 가하거나 또는 구 성요소를 추가하여 권원 없는 자가 출원한 경우에는, 변경부분이 통상의 기술자의 창 작능력의 범위 내라면 발명의 동일성이 있고 이전청구가 인정된다.874) 이에 대해 정당한 권리자에 속하는 부분과 비교하여, 출원 발명에 발명적 요소가 부가되어 있는 경우에는 발명의 동일성이 존재하지 않는다.875) 발명의 동일성이 존재 하지 않는 경우에 정당한 권리자의 발명에 대한 기여도가 큰 경우는 특허출원을 공유 로 하도록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다.876) 정당한 권리자의 기여도가 없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 예를 들면, 공지기술 내지는 공지기술과 비교하여 진보성이 없는 경우에는 권리의 공유조차 인정되지 않는다.877) 정당한 권리자에 속하는 부분과 출원인이 부가한 부분이 분리 불가한 경우에는, 정 당한 권리자는 특허출원을 공유로 하도록 청구할 수 있고, 분리 가능한 경우에는 특허 출원을 분할하여 자기에게 양도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878) 1) 공유의 청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공유이고, 공유자의 1인이 특허출원을 한 경우 독일 특허법 제8조에 기초하여 특허출원 특허권을 공유로 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879) 공유 873) BGH GRUR 1981年, 186-189頁 Spinnturbine II事件. 874) BGH 1.3.1977 Geneigte Nadeln事件 BGHZ 68, 242,246 mit Nachweisen; Busse/Keukenschrijver, Patentgesetz 8. Auflage 2016, § 21, Rn. 61(모인대상에 대한 비본질적 변개와 보충은 그것이 통상의 기술자의 능력 범위 내의 것이라면 목적물의 동일성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Krasser/Ann, Patentrecht 7. Auflage 2016, § 20, Rn. 14(출원인이 타인의 발명에 자신의 발명을 추가하였다면, (피모인자는) 절취된 부분에 상응하 는 제한된 부분만의 이전청구를 할 수 있다. 특허출원되거나 특허 받은 문제해결이 전체적인 발명적 방법으로 이전청구권의 원인이 된 기술적 교시로부터 독립적인 것이라면, 그 문제해결이 타인의 발명을 인식한 상태에 서 개량하고 또 그 타인의 발명에 의해 촉발된 것이라 하더라도 이전청구권을 발생시키지 못한다. 이에 반하 여 통상의 기술자의 역량 범위 안에서 변개하거나 보충한다고 하더라도 이전청구권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 는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875) BGH GRUR 1977年, 594-595頁 geneigte Nadeln事件. 876) BGH GRUR 79年, 692,694頁 Spinnturbine I事件; Maximilian Haedicke/Henrik Timmann, Patent Law: A Handbook, Beck/Hart, 2014, pp. 275-279 (“If additions made by the applicant constitute a creative contribution that establishes the status of co-inventor, the entitled party can only recover the part corresponding to his invention.”). 877) BGH GRUR 79年, 692頁（III4c Spinnturbine I事件; Maximilian Haedicke/Henrik Timmann, supra, pp. 275-279 (“Conversely, the party entitled to the right to be recovered needs to have made at least a creative contribution that establishes the status of co-inventor if he is to be at least partially successful with his request to recover his invention.”). 878) Schulte,R., Patentgesetz mit EPU, 311頁, 日本国際知的財産保護協会, 前揭 報告書(特許を受ける権利を有す る者の適切な権利の保護の在り方に関する調査研究報告書), 62頁에서 재인용. 879) BGH 20.2.1979 Biedermeiermanschetten BGHZ 73, 337, 342f. 특허법상 모인(冒認) 법리 333 자의 1인이 특허출원한 경우에 그 특허출원 특허권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도 마찬 가지다.

우리 저작권법 제8조 제1항도 “저작자로 표시된 자는 저작자로 추정된다”고 규정 하므로, 그 규정의 취지를 특허법에 준용하면 특허출원서에 공동발명자로 표시된 자 를 발명자로 추정하여도 무방할 것이다. 공동발명자 중 1명이 퇴직을 한 후 특허출원 이 되는 경우 그 자를 공동발명자로 기재하지 않을 가능성을 감안하면 출원서 기재에 추정력을 부여할 필요성이 없다는 주장도 설득력을 가진다. 그러나 그러한 가능성은 저작권 사안에서도 동일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작권법이 기재(표시)에 추정력을 부여하는 것은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함인 것으로 이해된다.700) 발명자 기재 외에 지분율도 기재된 경우 그 기재에도 추정력을 부여한다. 만약, 지분 율이 기재되지 않은 경우 민법의 법리에 따라 공동발명자 간 균등한 지분율이 추정된다.

(ii) 항소심 법원은, 청구항 1은 충돌시에 대비한 주름살 구김을 만드는 고밀도 자 동차 구조설계부 또는 안전설계부에의 사용만을 다루고 있다고 전제하여, 청구항 1을 그 문구대로 해석하였다. 청구항 1은 자동차 구조설계부 또는 안전설계부로서 고밀도 철강으로 섭씨 320도에서 섭씨 400도 범위에서 열처리한 후에 만든 구조부의 사용과 관련된 것이다. 이에 따라 보호받는 것은 섭씨 320도에서 섭씨 400도까지의 고열로 처 리된 고밀도 철강으로 만든 모든 구조설계부 또는 안전설계부이다. 그런데 명세서 단 락 2 및 9에서 알 수 있듯이 분쟁특허의 청구범위는 광범위한 구조설계부 및 안전설 계부의 개념에 기초하고 있다.

그 편지에 대응하여, 2009년 4월 22일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발명자 등의 확인을 구하는 대상 확인소송을 제기하였다. 대상 소송에서 피고가 276특허발명의 공동발명 자인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다.

셋째, 이 사건 제4항 발명은 물건의 발명인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발명의 카테고리 만 달리한 방법의 발명으로서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에 구성요소 (d), 구성요소 (e) 및 구성요소 (f)를 추가한 것인데, 이는 통상의 기술자가 보통으로 채용하는 정도 의 변경이나 기술적 구성의 추가에 불과하고, 그로 인하여 발명의 작용효과에 특별한 차이를 일으킨다고 할 수 없다고 보았다.

<연방대법원의 판단> (i) 상고심은, 항소심이 정당한 권리자의 발명과 모인특허의 동일성 여부를 판단함 에 있어서 차이점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접근한 것을 신랄하게 비판하였다. 연방대법 원은 우선 항소심이 청구항을 그 문구에 따라 해석하였다고 전제하고, 명세서에 쓰여 있는 주름살 장점이 청구항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특허의 보호범위를 그에 따라 제한하여 판단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시하였다. 연방대법원의 해석에 따르 면, 특허발명에 대한 공동발명자인지 여부는 단지 청구항 및 거기에 내포된 특징적 요 소만에 의해서가 아니라, 명세서나 도면에 포함되어 있는 사항을 포함하여 특허출원 명세서의 전체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첫째, 모인 여부 판단의 기준이 ‘실질적 기여’ 기준임이 분명히 정립될 필요가 있 다. ‘실질적 동일성’ 기준을 적용한 일부 특허법원 판결도 있지만 모인출원이 문제된 사안에서 다수의 특허법원 판결은 ‘실질적 기여’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므로 판결례의 축적에 따라 조만간 ‘실질적 기여’ 기준으로 판단기준이 수렴할 것으로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982) 둘째, ‘실질적 기여’는 모인 여부 판단에서만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발명자/공동발 명자 판단에서 마찬가지로 문제되므로 판결례의 축적을 통해 그 의미를 분명히 함으 로써 발명자로 인정되는 기여와 그렇지 않은 관여를 구분하는 구체적 기준을 정립해 갈 필요가 있다.983) 우선 모인 여부 판단과 관련하여 대법원 2009후2463 판결에서 제 982) 이 경우 확대된 선출원 판단에서의 ‘실질적 동일성’ 개념과의 혼동을 피하기 위해 가급적 ‘실질적 동일성’이 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대신 ‘실질적 기여’ 유 무 판단을 통해 모인출원이 문제된 발명의 발명자를 확정하고 이를 토대로 모인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제99조의2 적용에 있어 정당한 권리자에게 이전청구가 인정되는 범위에 대해서는 판결례의 축적이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 생각된다.

"고문이 끼치는 영향이나..그 가치는 어느정도 라고 생각하십니까.." 무진이 묻자 임박사가 입을 열었다. '수호자의 증표인 광검 '브레이드' 하지만 그것은 쌍으로 이루어져 있을 터인데.....' 장로는 이렇게 외치며 다시한번 레이의 인버스를 바라보았다. 번쩍이는 광 체와 매서운 살기...분명 용사의 증표 '브레이드' 의심의 여지는 없었다.

"사람을 이렇게 걱정시키다니...규호군과 리세르짱은 어떻게 된건지 흔 적도없이 사라지고 말았어요....뭐가 좋다고 웃는 거예요 지금..나쁜사 람......." 겐이찌는 울먹이는 레이코를 바라보며 조용히 입을 열었다. 괴로워하는 리셀을 침대에 눠힌 규호에게 겐이찌가 말을 걸었다.

[ 죽어랏 인간!! 메이스 웨이브......!!!!!] 사나이가 창을 휘두르자 엄청난 빛의 파장이 규호를 향해 뻗어나갔다. "부름을 받고 왔습니다. 레이님..." "음..헤인이 속을 썩여서 미안해요...피곤하시죠." 레이가 빙긋이 웃으며 입을열자 륜은 괜찮다는 듯이 조용히 대답했다.

"아..안되요!! 안되요 도교씨!!!" 규호가 있던곳으로 달려가고 있는 도교를 보고 리셀이 외쳤다. 그러나 도 교에 귀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마구 먹는거라면 오히려 괜찮겠지만.....' 꼭꼭 씹어서 삼키는 데까지 평균시간 2분 지극히 정상적인 식사습관이었지 만......레이스와 프리스는 식욕이 달아나 버리고 말정도였다.

“그보다 원래대로 라면 그도 약에 취해 일을 벌였어야 되지 않나? 혹시 그 시약 실패한 것 아냐?” “무슨 소릴 내약은 완벽해!” 티격태격하는 마법사들의 머릿속에서는 이미 이그라혼의 경고는 사라진지 오래였다. 단지 일이 실패한 것은 분명하기에 서로 언성을 높여가며 말싸움하는데 정신이 없었다.

-슈웅~! -콰앙! “우왁! 살려…….” [파이어 버스트Fire burst]가 해적들 사이에 작렬하자 거대한 불기둥과 함께 폭발을 일으켰다. [파이어 버스트Fire burst]는 운 없게 선장들이 모여 있는 곳에 작렬해서 대부분의 선장들을 폭사시키고 반은 태워버렸다. 그러자 리더를 잃은 해적들은 아까까지 욕설을 퍼붓던 호기는 간데없이 사라지고 두려움에 떨며 블루블랙의 머리카락을 바다 바람에 흩날리는 사내를 바라보았다.

“주군을 모신 기사로써 전쟁터에서 주군과 같이 싸우는 것은 전혀 기사도에 어긋나는 일이 아니지!” “바슈, 같이 가요!” 나이트 바슈가 말을 하고 그대로 몸을 날리자 나이트 벡터도 그 뒤를 따라 몸을 날렸다.

“고마워 리나.” 리토레이나는 라혼을 처음 봤을 때부터 그에게 빠져드는 자신이 당황스러웠었다. 사실 그녀에게 포트엔젤은 부담스러운 것이었다. 그래서 그가 당당하게 포트엔젤을 자신의 것으로 선언하고 해적들을 제압한 모습에 어렸을 적부터 꿈꿔오던 자신을 구해줄 용사의 모습과 겹쳐졌다. 하지만 그에게는 이미 여자가 둘이나 있었기 때문에 일부러 그에게 차갑게 대하다 막상 그가 떠날 것이란 말을 듣자 리토레이나는 참을 수 없었다. 무엇보다 다시 그 섬에 남아있는 것이 싫었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그의 자신과 함께 가자는 기대하지 않았던 말은 리토레이나에 잠시 얼어붙어있던 심장을 녹이기에 충분했다. 그리고 안젤리나라는 바르바로이 여자는 알 수 없지만 메이지 피오레나는 라혼이 말한 것처럼 진짜 아내는 아닌 것 같았다. 처음엔 화장을 하고 있어 알아보지 못했지만 피아라고 불리는 저 여자는 라혼과 꼭 닮아 있었기 때문이다. 리토레이나는 아직 해가 지지 않은 이른 시간임에도 전쟁터인 이곳에서 태평스레 단잠에 빠진 안젤리나의 모습을 보고 문득 라혼에게 물었다.

“내일 정오쯤에 포렌데 군단의 선발대가 도착한다. 나이트 풀코!” “예, 임페라토르!” “내일 네게 본대 선발대 지휘권을 주겠다.” “예!” 크론공방전 날이 어슴푸레 밝아오는 새벽. 세상이 아침 해를 맞이하기 위해 목욕을 한 듯 새벽에 촉촉이 내린 비는 해가 떠오르자 잦아들고 세상은 아침의 선명함으로 물들어 갔다.

“인간 그것은 무효다. 긍지높은…….” -뻑! 라혼은 기분 좋은 상태를 방해받자 기분이 나빠지며 주제도 모르고 까부는 건방진 놈의 코에 들고 있던 찻잔을 집어던졌다. 불의의 일격을 받은 프리사메티는 코를 부여잡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그리고 그 상태 그대로 본체(本體)로 화신(化身)했다.

“일전에 떠났던 병력이 돌아와 다시 집결하는 것 같군요!” “제가 보기에 우왕좌왕하는 것이 무슨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음……?” “왜 그러십니까?” “이런 마법이에요!” “……?” 마나에 민감한 메이지 칼리네는 미약하지만 광범위한 마나의 유동을 느꼈다. 그리고 마나동결결계가 해제되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리고……. -콰앙~! 성을 둘러싼 해자 언저리에 [락 블래스터Rock blaster:폭발하는 바위]마법에 의해 굉음과 함께 큰 먼지구름이 일며 무너진 흙더미에 메워져 버렸다.

“그리고 백호함대도 그 운영을 남례성 수군함대의 얼굴과 토금전장의 상선단의 얼굴을 따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키익, 파삭! “이런, 바닥이 삭아 너무 쉽게 부서지는 군.” 호천패는 내공(內攻)을 끌어올려 몸을 최대한 가볍게 하고 탐색을 계속했다. 그리고 곧 사람이 기거하는 내실인 듯한 곳에서 뚜껑이 덥힌 관에 엎드려는 여인인듯한 해골을 발견할 수 있었다. 호천패의 견문(見聞)으로는 알 수 없는 복장을 한 해골이었지만 그 복색이 여자의 그것 이란 건 알 수 있었다.

“홍홍, 봉수성은 안전하니 장군께서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오. 그러니 장군은 어서 위급지경에 빠진 다른 곳으로 가서 공을 세우는 것이 났지 않겠소?” 라혼은 아직도 침상에 반쯤 누운 봉수태수는 비아냥거리며 말했다. “촌장님, 어르신들…….” “어? 카쿤 아니냐?” “드래곤은 어쩌고 네가 여길 왜 온 거냐?” 드워프 장로들은 항상 드래곤 곁에 머물며 그를 감시(?)하는 카쿤이 회의가 한참인 이곳에 얼굴을 내밀자 드디어 올 것이 왔다는 생각을 했지만 겉으론 내색하지 않고 최종선고를 기다렸다.

그렇게 여인들 수다가 한참일 때 원주로 돌아간 호영의 적극적인 추천으로 귀호기주가 된 귀호칠호 귀호령은 자신의 주 임무인 불새의 깃털의 주인인 불새의 무녀가 나타나자 모습을 드러냈다. 이미 이곳 식솔들 중 그의 신분을 모르는 자가 없었음으로 모습을 보여 불새의 무녀 가니아에게 불새 깃털을 가지고 원주 호황을 맞나줄 것을 요청하려 했다. 그러나 무녀는 불새의 깃털의 주인인 것은 자신이 맡지만 깃털은 귀림의 토지신들이 가지고 있다며 난색을 표했다. 그러나 귀림의 토지신들이 백호나한과 손을 잡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귀호기주는 백호나한의 입장을 명확하게 알아야 할 필요성이 있었다. 그러나 귀호기주는 스스로 은섬충에 당한 사실을 몰라 자신의 주인이 원주 중경 호천궁의 주인인 호황이 아니라 바로 라혼임을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그런 그가 은섬충에 당한 사실을 아는 흑사는 쓴 웃음을 지으며 고개 저를 뿐이었다.

-하! 쿵! 하! 쿵! 하! 쿵! 하! 쿵! 마치 약속이나 한듯이 양군은 기합성을 외치고 창이나 발로 땅을 굴렀다. 그러자 메마른 황무지의 먼지가 들어서며 시야를 가려왔다. 각각 15만과 13만의 대군이 이번 회전(會戰)에 참가하고 있었다. “그것은 우리 백호영의 무사들이 각자가지고 있던 무공비결입니다. 초식을 보아주셨으니…….” “내공도 쪽도 보아 달라?” 라혼에게는 별 의미 없었지만 다른 무림인들에게 했다면 그것은 당장인연을 끓어도 할 말이 없을 그런 요구였다.

연혁적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1946년 이전에는 아래와 같이 특허 침해에 대한 금전적 구 제 방법은 특허권자의 실손해와 침해자의 이익 환수를 모두 인정하고 있었다.

제1항 :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는 고의로 자기의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 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행위로 취득한 이익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합리적인 실시료에 의한 계산법’은 합리적인 침해자가 실제적인 판매를 하지 않은 상황 에서, 침해자가 얻은 이익에 대해서 알 수 없다면 합리적인 실시료로 추산하여 법원에서 책정하는 배상액으로 배상액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특허권자 측에서 주장하지 않는 계산방식이며, 전체 사건중의 10%만 차지한다.

우선 중국 특허법 제65조 제1항은 ‘특허권 침해 손해배상액은 권리자가 침해로 인하여 받은 실제 손실에 따라 확정한다; 실제 손실을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침해자는 침해 로 얻은 이익으로 확정할 수 있다. 권리자의 손실 또는 침해자가 얻은 이익을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특허허가 사용료의 배수를 참조하여 합리적으로 확정한다. 배상액은 권 리자가 침해행위를 저지하기 위하여 지급한 합리적인 비용을 또한 포함하여야 한다’ 293고 규정한다. 이에 따르면 손해배상액 산정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세 가지 방법에 의해 이뤄진다.

2018 년 12 월 4 일 ○ 주관연구기관명 : ㈜ 디 파트너스 ○ 연 구 기 간 : 4개월 ○ 주관연구책임자 : 강 동 균 ○ 참여연구원 ․연 구 원 : 반 지 훈 ․연 구 원 : 김 하 경 ○ 주관연구기관 및 주관연구책임자, 연구원은 실제 연구에 참여한 기관 및 자 의 명의로 함 목 차 요약문 ······················································································································································ Ⅰ SUMMARY ··············································································································· Ⅱ 제1장 서 설 ······································································································································· 1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표 ················································································································ 1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범위 ······················································································································ 2 제3절 제공할 연구 성과 ···························································································································· 4 제4절 추진방법 및 전략 ···························································································································· 5 제2장 한일상품분류체계의 비교 ·················································································· 9 제1절 서설 ·················································································································································· 9 제2절 일본의 상품분류체계 ···················································································································· 9 제3절 우리나라의 상품분류체계 ············································································································ 13 제4절 한일 분류체계 비교 ······················································································································ 16 제3장 상품류별 비교분석 ···································································································· 19 제1절 제10류 ·············································································································································· 19 제2절 제11류 ·············································································································································· 101 제3절 제12류 ·············································································································································· 276 제4절 제13류 ·············································································································································· 377 제5절 제19류 ·············································································································································· 398 제4장 결 론 ····································································································································· 495 참고문헌 ················································································································································ 500 요 약 문 (국 문) 지정상품의 심사는 상표심사 시 표장심사와 더불어 매우 중요한 부분이고 상표등록 후 상표권의 침해 나 상표의 사용, 자타상품의 식별력 판단 등과 관련하여 그 권리범위를 결정짓는데 커다란 영향을 미치 는 핵심요소라 할 것이다. 우리나라와 일본은 출원인의 상표등록출원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상품심사의 효율성을 증진하고자 유사군 코드 제도를 운영하는 점에서 공통되지만, 상품의 속성 및 거래실정에 대한 인식 등의 차이로 동일·유사상품을 구분하는 유사군 체계에서 차이가 있고 일부 상품에 서로 다른 유사군 코드를 부여하 는 등 상품 유사판단기준이 일부 상이하다.

☞ 냉각기 [Condenser, Cooler, Cooling Device] 물체를 냉각하는 기기를 통틀어 이르는 말 ☞ cooler (특히 음료수용) 냉장고 ☞ cooling vat 냉각조(冷却槽)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215 - ○ 거래실정 - ‘용광로용 냉각기(coolers for furnaces, 炉用冷却装置), 용광로용 냉각통(cooling vats for furnaces, 炉用 の冷却タンク)’ 에 대한 한·일 양국의 거래실정을 살펴본 결과, 한국에서는 용광로의 열을 냉각시키기 위한 장치로, 일본에서는 공업용 노(炉)와 가정용 비전기식 가열기구의 온도를 냉각시키기 위한 장치로 인식되고 있음. ○ 타 분류체계와의 비교 - 한국표준무역분류에서는 대부분의 냉각기기에 동일한 분류코드를 부여하였음 (달리 명시되지 않은 가 열 및 냉각 기기와 그 부분품(741)). 일본에서는 냉각시스템장치(29113), 냉각기(51221)를 각각 원자력 기기(29), 항공기(51)의 부속품으로 분류한 것과 같이 완성품에 따라 구분하고 있음. ○ 비교분석결과 - ‘용광로용 냉각기(coolers for furnaces, 炉用冷却装置), 용광로용 냉각통(cooling vats for furnaces, 炉用 の冷却タンク)’에 대하여 한국은 상품의 재질 및 품질(형상)을 기준으로 분류한 반면, 일본은 상품의 용 도, 재질 및 품질을 기준으로 분류한 차이점이 있음. - 이는 거래실정의 차이라기보다는 분류기준을 적용하는 관점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됨. 한편, 일본에서는 ‘furnaces’를 ‘炉(노)’로 번역함으로써 공업용 노(爐), 원자로(09A12), 가정용 비전기식 가열 기구(19A02)를 포괄하는 복수유사군 을 적용하게 되었음. ☞ タンク (tank) 1. 탱크. 2. 기체·액체를 담는 용기. 3. 전차(戰車) <표 105> 관련상품 - 용광로용 냉각기(coolers for furnaces, 炉用冷却装置), 용광로용 냉각통(cooling vats for furnaces, 炉用の冷却タンク)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216 - ○ 유사군코드 및 상품명칭 변경 제안 - ‘furnaces’를 ‘용광로’로 번역하였으나 오역이라고 볼 수 없으며, 용광로용 냉각기는 비록 냉각기의 속성 을 가지고 있으나, 용광로의 부속품으로 전용되는 상품으로서, 일반적인 공업용/가정용 냉각기기와는 속성 및 생산부문 등이 구분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용광로(G3816)와 동일하게 분류체계를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16) 램프등피(lamp casings, ランプ用ケーシング), 램프용 덮개(lamp mantles, ランプ用マ ントル), 램프용 유리기구(lamp glasses, ランプ用ガラス), 컬링램프(curling lamps, 渦 巻型ランプ), 램프갓(globes for lamps, ランプのかさ), 램프갓(lamp globes, ランプ用 笠（但し、円筒状又は平板状のものを除く。）), 램프용 반사경(lamp reflectors, ラン プ用反射器), 램프갓(lamp shades, ランプ用笠), 램프갓 지지구(lampshade holders, ラ ンプ用笠保持具) ○ 한국은 G2901(비전기식 조명기기)의 유사군코드를, 일본은 11A02(전구 및 조명용 기구), 19B25(가스 등, 석유램프, 램프등피)의 복수 유사군코드를 적용함. ○ 상품의 속성 - ‘램프등피(lamp casings, ランプ用ケーシング)’ 등과 관련된 용어는 아래와 같은 의미로 파악됨. 구 분 KIPO JPO 유사군 G2802 (냉동장치 및 설비(수송기계용은 제외), 냉각기기 및 설비, 냉방기기) 09A12,19A02 (용광로용 냉각기, 용광로용 냉각통) 상품의 범위 ‣냉동 또는 냉각을 목적으로 하는 기기나 장치 ‣위와 관련한 부품 또는 부속 품 ‣위에 준하는 냉각용 기기 ‣공업용 노(爐), 원자로(09A12) ‣가정용 비전기식 가열기구, 가 정용 조리대, 가정용 싱크대, 멀티쿠커(19A02) 상 품 속 성 및 거 래 실 정 (a) 생산부문 (b) 판매부문 (c) 상품의 재질 및 품질 √ (d) 상품의 용도 √ √ (e) 수요자 범위 (f) 완성품과 부품관계 (g) 기타 <표 106> 상품속성 및 거래실정 분석현황표 - 용광로용 냉각기(coolers for furnaces, 炉用冷却装置), 용광로용 냉각통(cooling vats for furnaces, 炉用の冷却タンク)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217 - ☞ 램프 (lamp) 1. 표시등 2. 남포등(석유를 넣은 그릇의 심지에 불을 붙이고 유리로 만든 등피를 끼운 등). 3. 알코올램프와 같은 가열용 장치. 광선을 만들어내는 영화용 전구의 총칭. 용도와 기능에 따라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형광 램프, 백열 램프, 텅스텐 할로겐 램프, HMI 램프, 카본 아크 램프 등이 대표적이다.

174 Sabine Rojahn, “Praktische Probleme bei der Abwicklung der Rechtsfolgen einer 63 그러나 독일 연방대법원의 Gemeinkostenantel 판결이 선언한 법리는 이후 현재까지 특 허권을 포함한 다른 지식재산권 침해 사건,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사건 등에 그대로 적용 되고 있다. 이 판결 이후 이익 반환을 명하는 판결이 증가하였고, 인용되는 금액도 이전 보다 높아졌다고 한다.

"일단 숙소부터 잡고 싸워!! 리안 형 힘든 거 안보이냐? 개 같은 녀석들." 하츠의 말에 시리안의 안색을 본 에스완은 순간 탄성을 흘렸다. 잠시 리카가 허락 받는 것 만을 기다리려했던 것이 메시스로 인해 너무 길어지고 만 것이다.

"자, 이 칼로 나를 찌르게." 크헤리온은 시리안에게 자신의 검을 내밀며 이렇게 말했다. 그의 얼굴에는 왠지 착잡한 듯 한 미소가 어려있었다.

"자∼졌으니까 주셔야죠. 반세크씨∼금화 1닢." 반세크는 말없이 주머니를 뒤적거리더니 반짝반짝 빛나는 금색 동전 하나를 토야시의 손바 닥 위에 올려놓았다. 그에 토야시는 주먹을 불끈 쥐며 기쁜 얼굴로 외쳤다.

"수…수술을 택할게……. 비록…성공할…확률…도 낮고……가슴…앓이를 하며……살아야하 지만……1년 동안 시리안씨의 모습만……볼 수 있다면……나는…나는 그걸로 행복해……." 너무도 확고한 대답이다. 어느 정도 고민을 할 줄 알았건만 그녀는 금방 결정을 내렸다. 그 것에 오히려 반세크는 가슴이 쓰렸다.

해적선들은 확실히 자신들을 노리는 듯 방향을 이쪽으로 향하고 있었다. 시리안은 따라 미소지으며 부드러운 목소리로 답했다.

낳았을 때부터 아버지가 죽을 때까지 언제나 곁에 있었지만 그런 말은 금시초문이었다. 자 신과 아버지는 지네오스 왕국의 한 작은 마을에서 살았을 뿐이었다. 하지만 그 말을 듣고 생각나는 것도 있었다. 자신이 아주 어릴 적, 눈 안에 들어오던 풍경. 그건 자신이 후에 본 마을의 풍경과는 거리감이 있었다. 즉, 정리하자면 아버지는 자신이 어릴 때 무슨 연유로 지 네오스 왕국에 이사를 왔다는 것이 된다. 하지만 이해가 안 된다. 왜 아버지는 그곳을 버리 고 지네오스 왕국에 간 건지……도무지 이해를 할 수가 없었다.

"꼬마냐? 크큭. 마침 잘됐군." 그는 이렇게 말하고는 손으로 하츠를 낚아챘다. 그리고는 하츠의 목에 검을 들이대며 크게 외쳤다.

“울프리나! 너 목욕언제 했어?” “라혼, 울프리나!” 라혼은 아직까지 할 줄 아는 말이 ‘라혼’과 ‘울프리나’ 뿐이라는 사실과 목욕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추측이 맞을 것이라는 생각을 했다.

‘이…이런 힘이 제어가 안돼!’ -크~앙!!!!! -퍽, 콰콰콰~ㅇ! 발록은 이 인간 같지 않은 인간이 이젠 피하지도 않고 맞받아치는 괴력이 기하급수적으로 커지자 잠시 주춤했다. 하지만 검술이 단순해지고 정신체인 본체 가 받는 충격은 오히려 줄어들기까지 했다. 발록은 엄청난 물리력과는 별도로 전체적으로 위력이 약화되자 충돌을 계속하면서도 의아한 생각을 했다. 도대체 무슨 꿍꿍이로 그러는지 궁금했다. 물리적인 힘이 갑자기 커진걸 보면 지치지는 않은 것 같았기 때문이었다.

-쾅! 그렇게 수백 개의 바위가 굴러와 나보폴 요새에 성벽을 때렸고, 그중 하나에 성문이 부서졌다. “해적들이 저렀게 몰려있으면 겁이 없어 질 텐데……? 애라, 대장이 다 생각이 있겠지!” 롯꼬는 이제 대장이 하는 일에 추측이나 생각 같은 것은 하지 않기로 했다. 이미 그에게 충성을 맹세한 이상 그를 따르다 죽으며 그뿐이다. 그렇게 마음을 먹으니 대장과 함께 하겠다던 그 덩치 큰 바르바로이와 언제나 여유 넘치던 키 큰 여자, 그 검은 얼굴의 기사와 어리지만 만만치 않은 기질의 기사, 그리고 파락호 같은 메츠거 놈의 그 알 수 없던 여유의 정체를 이제야 알 수 있을 것 같았다.

“휴우~! 할 얘기란 것이 그게 다요?” “……?” “당신의 사랑이 이루어지기를 빌겠소! 그럼…….” 태양의 기사 아슈르는 자신의 사랑이 잘되길 빌겠다고 말하고 뒤돌아서 가는 그의 등을 보며 승리했다는 기분보다 패배감이 더 진하게 밀려오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왜 그런 기분이 드는지 그 이유를 찾을 수가 없었다.

-싸악! 자신과 상대의 살이 섬뜩한 느낌과 함께 동시에 베어졌다. 그리고 두 기사는 상대의 몸에 박힌 롱소드를 동시에 빼냈다.

*** 마법사 길드는 크리스털 캐슬에 힐링포션과 각종 해독제를 싼값에 공급하는 것으로 크리스털 캐슬에 대한 피해보상을 대신 하기로 했다. 물론, 포션은 판 매를 하기위한 것이 아니라 이그라혼의 예니체리들이 사용한다는 조건이 붙었지만 말이다. 그리고 히람은 당초 계획대로 고위 마법사를 요구했고 마법사 길 드는 위저드 큐브릭과 위저드 알바인을 크리스털 캐슬로 보내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제국마법학회 학회장 그레이트 마스터 알 카론의 이름으로 유리상회에 불 법적인 침입을 금지 시키고 대신 크리스털 캐슬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면 워프 게이트가 설치된 곳에 접근을 허락한다는 조치를 취했다. 대신 워프 게이트에 직 접 손쓰는 것은 금지였다.

906) UK Patent Act Section 7 (“(1) Any person may make an application for a patent either alone or jointly with another. (2) A patent for an invention may be granted (a) primarily to the inventor or joint inventors; (b) in preference to the foregoing, to any person or persons who, by virtue of any enactment or rule of law, or any foreign law or treaty or international convention, or by virtue of an enforceable term of any agreement entered into with the inventor before the making of the invention, was or were at the time of the making of the invention entitled to the whole of the property in it (other than equitable interests) in the United Kingdom; (c) in any event, to the successor or successors in title of any person or persons mentioned in paragraph (a) or (b) above or any person so mentioned and the successor or successors in title of another person so mentioned; and to no other person. (3) In this Act ‘inventor’ in relation to an invention means the actual deviser of the invention and ‘joint inventor’ shall be construed accordingly. (4) Except so far as the contrary is established, a person who makes an application for a patent shall be taken to be the person who is entitled under subsection (2) above to be granted a patent and two or more persons who make such an application jointly shall be taken to be the persons so entitled.”). 907) 日本国際知的財産保護協会, 前揭 報告書(特許を受ける権利を有する者の適切な権利の保護の在り方に関する調 査研究報告書), 76頁. 특허법상 모인(冒認) 법리 349 ④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의 특허출원 전에 해당 권리에 관한 발명에 대한 특허출원의 위탁을 받은 자가 자기명의로 특허출원한 경우 ⑤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 사용자의 특허출원 전 에 해당 직무발명을 한 종업원이 자기명의로 특허출원한 경우 ⑥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공유자의 일방만이 자기명의만으로 특허출원한 경 우 나. 모인출원 특허의 거절 무효 모인의 존부는 특허출원의 심사에 있어서 심사관에 의해 인정판단되는 것은 아니 지만, 권리부여절차에 있어서 특허청장(히어링 오피스)에 의해 인정판단될 수 있고, 특허법은 제8조 제2항에서 특허청장이 특허부여 전의 권리부여 절차에서 해당 특허출 원에 관하여 예를 들면 출원의 거절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908) 재판례 및 학설상, 발명의 “핵심(heart)” 부분에 대하여 모인의 존부가 문제로 되어 야 한다고 해석되고 있다.909) 즉, 모인 판단 시 청구항만을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발명 의 핵심(heart)을 파악하는 접근법을 취하고 있는데, 출원 전 단계에서 모인이 문제되 는 경우도 있고, 청구범위 없이 출원된 경우도 있으며, 청구범위가 출원 중 계속 변경 (일반적으로 감축)되기 때문이다. 발명의 핵심은 하나 이상 있을 수 있으며, 모든 청구 항이 각각 별개의 핵심으로 인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910) 나아가 모인의 존부의 908) 日本国際知的財産保護協会, 前揭 報告書(特許を受ける権利を有する者の適切な権利の保護の在り方に関する調 査研究報告書), 90頁. 한편, 모인의 기준 시는 특허출원시가 아니라 특허부여 전의 판단 시 또는 특허부여 시 라고 해석되며 또한, 특허청장은 특허부여 전의 권리부여 절차에서 당해 특허출원에 관하여 예를 들면, 출원 인 명의변경을 명하거나, 출원의 거절을 명하거나 기타 적당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므로 특허청장이 특허부여 전의 권리부여절차에서 정당한 권리자로의 출원인 명의변경을 명한 경우에는 당연히 당해 출원의 거절이유는 문제로 되지 않게 된다.

3. 방안 3: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공유 규정 개정 앞서 ‘제4장 Ⅱ. 7. 특허법 개정방안’에서는 제33조 제3항에 공동발명자 정의 규정 을 신설하는 개정안을 제시한 바 있는데,1046) 공동발명의 정의 규정을 마련하는 대신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공유에 대해 입법적으로 보완하는 개정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즉, 공동발명의 성립 요건 중 주관적 공동(공동의 인식 또는 의사)을 결여 한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 공동발명에 준하는 것으로 취급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공유로 할 수 있도록 특허법을 개정하는 방안이다. 구체적으로는 ① 주관적 공 동(공동의 인식 또는 의사)을 결여한 경우에도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공유로 되 는 경우를 규정하는 방안(방안 3-1)과, ② 이러한 개정에 추가하여 방안 1과 같이 모인 대상발명으로부터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발명할 수 있는 발명에 대해서는 정당한 권 리자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는 점도 함께 규정하는 방안(방안 3-2)이 가능할 것이다.

그런데 공동고안자가 되기 위해서는 고안의 완성을 위하여 실질적으로 상호 협력하는 관계가 있어야 하므로, 단순히 고안에 대한 기본적인 과제와 아이디어만을 제공하였거나, 연구자를 일반적으로 관리하였거나, 연구자 의 지시로 데이터의 정리와 실험만을 하였거나, 자금·설비 등을 제공하여 고안의 완성을 후원·위탁하였을 뿐 인 정도 등에 그치지 않고, 고안의 기술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착상을 새롭게 제시·부가·보완하거 나, 실험 등을 통하여 새로운 착상을 구체화하거나, 고안의 목적 및 효과를 달성하기 위한 구제적인 수단과 방법의 제공 또는 구체적인 조언·지도를 통하여 고안을 가능하게 한 경우 등과 같이 기술적 사상의 창작행위 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기에 이르러야 공동고안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1.7. 28. 선고 2009 다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238 에서 법원은 특허공보의 기재에도 불구하고 (증명책임에 대하여는 언급하지 않은채) 발명의 기술적 사상의 창작행위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자가 누구였는지를 기준으로 발 명자를 판단하였다.

3. 상생협력법 가. 개요 2006년 제정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법(이하 ‘상생협력법’이라 한다)은 기존의 「중소기업의 사업영역보호 및 기업간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을 폐지하고, 이를 대 폭 보완함으로써,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자율적인 상생협력을 제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확고한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3) 피고의 주장 대상 발명 1에 대해 원고는 발명자가 아니며, 그 발명의 특유한 효과를 발견, 추출 발명자․공동발명자 판단 법리에 대한 연구 221 한 자는 P2이다.

나. 東京地方裁判所 平成27年2月26日 平成23年(ワ)第14368号 判決(대상 발명1: 100%, 대상 발명2: 100%, 대상 발명3: 70%) 출원서의 기재에 따르면 대상 발명1의 발명자는 원고이며, 대상 발명2의 발명자도 원고이고, 대상 발명3의 발명자는 원고 및 B이다. 원고는 대상 발명 1 및 2에 대하여 는 (기재에 따라) 100% 지분율을 주장하면서, 대상 발명 3에 대하여는 공동발명자 B 가 주로 데이터의 취득, 명세서 작성 등 창조성이 낮은 작업을 하였다는 이유로 자신 의 지분율을 70%로 주장하였다.

3. 공동발명자 간의 지분율 일본에서도 공동발명자 사이의 지분율을 산정하는 방법에 대하여 논하거나 제시하 는 글은 찾아보기 어렵다. 이하, 그나마 가장 자세히 설명하는 小林健男론 및 影山光 できる程度にまで具体的・客観的なものとして構成されたときに，完成したと解すべきであるとされている（最 高裁昭和５２年１０月１３日第一小法廷判決民集３１巻６号８０５頁参照）。したがって，発明者とは，自然法 則を利用した高度な技術的思想の創作に関与した者，すなわち，当該技術的思想を当業者が実施できる程度にま で具体的・客観的なものとして構成する創作活動に関与した者を指すというべきである。当該発明について，例 えば，管理者として，部下の研究者に対して一般的管理をした者や，一般的な助言・指導を与えた者や，補助者 として，研究者の指示に従い，単にデータをとりまとめた者又は実験を行った者や，発明者に資金を提供した り，設備利用の便宜を与えることにより，発明の完成を援助した者又は委託した者等は，発明者には当たらな い。もとより，発明者となるためには，一人の者がすべての過程に関与することが必要なわけではなく，共同で 関与することでも足りるというべきであるが，複数の者が共同発明者となるためには，課題を解決するための着 想及びその具体化の過程において，一体的・連続的な協力関係の下に，それぞれが重要な貢献をなすことを要す るというべきである。上記の観点から，本願発明の内容及び原告の関与の程度を総合考慮して，原告が本願発明 の発明者に当たるか否かについて，判断する。”). 107) その判断に当たっては，願書に添付した特許請求の範囲の記載を基準とし，明細書の発明の詳細な説明及び図面 の記載をも参酌しながら，」を「そして，その判断に当たっては，特許請求の範囲の記載を基準とし，発明の詳 細な説明及び図面の記載をも参酌しながら，」と改める 108) 三村量一, “発明者の意義”, 金融商事判例 1236号, 2006, 123-124頁(“착상자와 구체화의 작업의 담당자가 함께 발명자로 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생각된다.”). 109) 三村量一, “発明者の意義”, 金融商事判例 1236号, 2006, 123-124頁(“당해 특허발명 특유의 해결수단의 구성발명의 특징적 부분을 착상한 자나 당해 착상을 구체화 한 자는 발명의 완성에 이르는 과정에 창작적으로 관 여한 자로서 발명자로 평가될 수 있다.”).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82 太郎론을 소개한다.

대상 발명의 발명자로 인정된 원고, P14 및 P5 간의 지분율에 대하여 원고는 특허 공보의 기재된 발명자이고 원고는 P14의 상사로서 지도한 점을 알 수 있고, 대상 연구 에 논의 및 검토를 총괄하는 담당자이었다. 그리고 원고의 경력 및 기타 발명에 공헌 한 점을 고려하여 원고의 지분율을 50%로 인정하고, P14 및 P5의 지분율을 합쳐서 50%로 인정하였다.666) 665) “전술한 바와 같이 원고와 P10은 실험내용을 협의하고 결정하여, 그 결정에 따라서 대상 발명 4를 완성시켰 다는 것, 원고는 P10의 상사로서 지도를 담당한 것 등에 비추어 대상 발명 4에 대하여 공동발명자인 원고 및 P10의 공헌 비율은 원고가 70%, P10이 30%라고 인정하는 것이 상당하며, 이 인정을 뒤집을 만한 증거는 없 다.” 발명자․공동발명자 판단 법리에 대한 연구 223 마) 대상 발명 1, 3, 7에 관하여 “대상 발명 1에 대해서는 앞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원고의 보상금청구권이 시효 소멸되어 있는 것, 대상 발명 3에 대해서는 앞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피고인의 실시가 인정되지 않음에 따라서, 원고의 공헌 비율을 판단할 필요는 없으며, 또한 대상 발명 7에 대해서는 전술한 바와 같이 원고는 발명자로 인정할 수 없으며, 그 공헌 비율은 0이 된다.” 5) 평가 법원은 하나의 사건에서 한편으로는 발명자 기재에 추정력을 인정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추정력이나 한쪽의 복멸의 증명책임에 대하여는 전혀 개의치 않고 연구보 고서 등 증거에 의하여 실질적인 지분율을 결정하였다. 후자의 접근법은 실체(진실)을 찾는다는 면에서는 정의로운 것이나, 증명책임의 법리를 도외시 한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

17) 전략기술경영연구원, “중소기업 기술보호를 위한 대중소기업 협력체계 구축방안 연구”, 중소벤처기업부 정책 연구과제, 2017. 10., 19, 106면. 18) 전략기술경영연구원, 앞의 보고서, 19면. 19) 전략기술경영연구원, 앞의 보고서, 21면. 20) 18. 12. 7. 국회에서 가결된 영업비밀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부정경쟁방지법 개정 법률이 시행되면 이로 인 한 문제점이 어느 정도 해결될 것인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