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레인지 _ [U-23 챔피언십 결산] 달라진 한국축구 DNA…스타 없었지만 가장 강했다 | 군포철쭉축제

“심사관 과정, 중견심사관 과정 등이 심사지수를 면제해 주는데도 선택과정 으로 분류되어 있고, 사례연구 등은 실제적인 현업 적용도(연계성, 직접성) 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관리자 인식과 같은 외부 요인에 의해 필수로 변경 분류되어 있어서 이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 신규 입사자(7급 이하)를 위한 문서작성 실무 등 OA 교육을 의무 교육 또는 자격 연계 과정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 또한 특별과정의 경우 개설 최소 인원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예: NICE 분류의 이해 등). (나) 강사 민법, 특허법, 심사에 관한 경우는 강사 등에 매우 만족하지만 교육운영자는 분야별 강사의 역량, 교육 가능 내용의 범위 등을 파악해서, 최신 트렌드에 따라 적재적소에 섭외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강사의 학술적 인지도 못지않게 강의 기획 의도와 강사 전문성이 일치하는지 를 점검해야한다. 강사로 변리사, 교수 외에 기업의 상표․디자인 담당자, 청 내부 심사관․심판 - 181 - 관을 섭외하고 강의 준비 등에 필요한 충분한 보상체계가 개선되어야 한다. 특히 청 내부 인 력의 우수성을 최대한 활용토록 내부 강사 인력풀을 구성하고 교육지원이 필요하다.

우선 이용관계에 있어서, 후원 품종보호권자 또는 특허권자가 자신의 보호품종 또는 특허 발명을 실시할 때 선원 특허권자 또는 품종보호권자의 허락을 얻어야 하는가의 여부이다. 반별 토론 형식 검색 단말기 조작 연습 (분야별 실시) 3 본 연수에서 이용하는 검색 단말기를 실제로 조작하면서, 그 조작방법에 대하여 강사와의 대화 형식으로 설명한다.

∙단순 가중치 부여법 :    ∙순위합계 가중치 부여법 :                 ∙순위역수 가중치 부여법 :          은 총 기준의 수,는 순위를 의미한다.평점모형 또한 AHP와 비슷하게 간단한 연산절차를 통해 기준별 가중치와 종합점수를 얻을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이다.하지만,기준별 순위는 고려되나 중요도의 차이가 반영되지 않는 결함이 있어 순위의 일관성 검증이 어렵다.또한,대안별 점수 부여 방식 또한 주관적이고,계층적 구조를 반영하지 못한다.

UPOV 조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품종보호권의 효력과 예외에 관한 사항은 회원국들의 국내법에도 대부분 반영되어 있다. 예를 들어, 미국의 경우, 보호품종의 판매, 수입 및 수 법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청장이 공개하는 것이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의 적극적인 의 사에 의하여 당해 발명을 간행물에 발표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는 특허법 제30조 규정은 적용되지 않 는다. 다만, 출원된 발명이 공개가 있기 전에 취하 또는 무효로 되거나 거절결정이 확정되는 등 출원에 관한 절차가 종료된 후 특허청의 착오로 공개된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공개로 보아 특허법 제30조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221) 특허청, 특허․실용신안 심사기준, 2014, 3224면. 222) 中山信弘․小泉直樹 編, ｢新・注解 特許法｣, 青林書院, 2011, 334頁에 소개된 사례이다. 223) UPOV, Article 14 Scope of the Breeder’s Right 참조. 224) UPOV, Article 15 Exceptions to the Breeder's Right 참조. 225) UPOV, Articel 16 Exhaustion of the Breeder's Right 참조. 226) UPOV, Article 17 Restrictions on the Exercise of the Breeder's Right 참조. - 99 - 출, 증식 등의 행위를 침해행위로 규정하면서도, 사적이며 비영리적인 사용을 허용하며, 권리자에 의해 미국에서 판매된 보호품종의 권리 소진을 인정하고 있다.227) 아울러, 식물 육종 또는 기타 선의의 연구를 위한 보호품종의 사용 및 복제,228) 일정한 한도 내에서 종 자를 저장할 수 있는 권리,229) 식량의 적절한 공급 등 공익을 위한 보호품종의 사용230)에 대한 규정을 통해 품종보호권을 제한하고 있다.

[표 3-4-28] 법적·절차적 현안에 관한 교육 프로그램 세부현황 (2018) (바) 특허업무 도구·기법에 관한 교육 프로그램 유럽특허아카데미는 특허청 직원들의 직무 역량과 관련된 교육 프로그램 이외에 심사 업무와 관련해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들을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과정들은 매년 교육수요에 따라 프로그램이 개 설ㆍ폐지되는데, 2017년에는 특허심사관과 변리사·출원인 간의 효과적인 소통에 관한 교육과정 등 총 4개의 과정들이 개설ㆍ운영되었고, 2018년의 경우에는 유럽 특허신속심사 프로그램의 촉진·홍보 방안에 관한 교육 등 총 5개의 과정이 개설ㆍ운영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