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일반 - 박신혜X진종서 주연 ‘콜 ’ 3월 개봉 확정 | 군포철쭉축제

비록 이 판결에서는 산업상 이용이 가능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의 료행위 발명의 요건에 행위 주체를 명시하여 판단하고 있지는 아니하지 만, 암묵적으로나마 그러한 의료행위는 그 행위주체가 의료인이어야 한 - 119 - 다고 보고 있는 듯하다고 해석할 여지를 남기도 있는 것도 사실이라 생 각된다. 그런데 아래에 소개할 “편작온구기 사용 치료방법” 사건을 보 면 우리나라 법원 역시 유럽 실무에서와 마찬가지로 특허의 대상적격이 있는 것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의료행위 발명에서 그 행위를 수행하는 주체가 반드시 의료인이어야 할 필요는 없다고 해석하고 있는 것이 분 명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하에서 상술한다.

둘째, 선행하는 품종보호권을 특허권이 이용하는 유형이다. 예를 들어, 선행하는 보호품종 에 새로운 유용 형질을 포함시켜 특허를 취득하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셋째, 동일 품종에 대해 품종보호권과 특허권이 이중으로 발생하여 상호 저촉관계에 있는 경우이 다.270) 2. 이용·저촉관계의 주요 쟁점과 관련 입법례 특허법은 특허권의 효력과 관련하여, ‘특허권자는 업으로서 그 특허발명을 실시할 권리 를 독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271) 식물신품종보호법은 품종보호권의 효력과 관련하여, ‘품종보호권자는 업으로서 그 보호품종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272) 품종보호권과 특허권이 이용·저촉관계에 있는 경우에도 품종보호권자와 특허권자가 동일 인이라면 큰 문제는 없다. 하지만, 처음부터 권리자가 다른 사람이거나, 동일인이었지만 권리자가 하나의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몇 가지 쟁점이 발생할 수 있다.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의 교육 참여 의지는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인원이 의무적으로 참여하는 인원보다 다소 많았다. 자발적 의지로 참여하는 경우는 직무교육 의무시간을 초과하여 이수하 는 것이며, 의무적 의지로 참여하는 경우는 직무교육 의무시간만큼만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마) 심사-심판 교수 양성 1) 현황 및 문제점 현재 최근 5년(‘13년~’17년) 간 국제지식재산연수원에서 지식재산교육 을 담당했던 교수는 특허청 내부 직원이 1,651명이며, 외부 강사는 1,625명 에 이른다. 그만큼 연수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지식재산 교육은 교육대상도 다양할 뿐만 아니라, 분야의 전문성도 요구되기 때문이다. 지식재산 교육 자 체가 전문성을 요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식재산의 이론과 실무를 두루 경험한 특허청의 심사·심판 인력 등이 연수원에서 강의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세계지식재산권기구의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은 동일한 지역에서 언어를 공유하거나 지식재산 시스템 수준이 유사한 국가들을 대상으로 실시 되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커리큘럼을 설계하여 교육성과를 제고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주요 지표들과 혁신 성과와의 관계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그리고 유럽특허아카데미는 프랑스에 소재한 연수기관인 국제지식재산연 구센터(Centre for International Intellectual Property Studies, CEIPI)와 공동으로 유럽 변리사 수험생을 위한 교육과정도 운영하고 있다. 이 과정은 유럽특허법에 대한 기본 교육을 실시하면서 변리사 시험과 관련한 세미나 및 집중 교육과정을 제공하는데, 유럽 전역에 걸쳐서 수시로 실시되는 교육 프로그램이다.

작물종류 등록건수 Soybean 909 Corn, field 881 Wheat, common 106 Sorghum 99 Alfalfa 30 Sunflower 27 표 48 작물 종류별 등록 건수 그림 79 작물 종류별 등록 건수 3. 라이선스 및 소송사례 파이오니어는 자사의 제품에 필요한 germplasm과 형질(traits)을 자사가 소유한 것들로 - 160 - 부터 취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타 기업으로부터 라이선스를 받기도 한다. 옥수수 및 콩 종자를 포함하여 파이오니어가 공급하고 있는 다양한 종자에는 다른 기업으로부터 라이 선스를 받은 형질(traits)이 포함되어 있다. 예를 들면, 1992년 몬산토에 $450,000을 지급하 고 RoundUp 제초제에 저항을 갖는 GM 대두 종자에 대한 권리를 확보하였으며, 1993년 몬산토에 $38 million을 지급하고 Bt 옥수수에 대한 권리를 확보하였다.337) 한편, 2002년 발표된 한 연구 논문에서는 듀퐁 파이오니어 사내 지재권 변호사들에 대 한 인터뷰 내용이 담겨 있다.338) 이에 의하면, 듀퐁 파이오니어는 1997년부터 2001년까지 410건의 PVP 출원을 했으며, 동일 기간 동안 381개의 PVP certificates을 부여 받았다. 하 지만, PVP certificates만으로 라이선싱하거나 소송을 제기한 경우는 없었다. 반면, 1997년 부터 2001년까지 1203개의 특허 출원을 하였으며, 동일 기간 동안 540개의 특허를 취득했 는데, 특허 기술에 기반하여, 대학, 중소기업 및 대기업 등 다양한 조직들과 다수의 라이 선싱 계약을 체결했으며, 동일 기간 동안 15건의 특허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11건의 특허 소송을 제기 당하였다.339) III. 신젠타 1. 회사개요 신젠타는 스위스의 바젤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2000년 노바티스의 작물보호제 및 종자 사업부와 AstraZenenca의 농약사업부가 각각 모기업에서 분리․합병되어 창설된 기업이 다. 2004년 Advanta BV와 Golden Harvest를 인수하고, 2007년 Zeraim Gedera와 Fischer 를 인수했으며, 2008년 Goldsmith를 인수하였다. 2013년 연차보고서에 의하면, 전 세계 90개국에 진출해 있으며, 종업원 수는 28,149명에 이른다.340) 339) Ibid. 340) Syngenta,, 2013 Annual Report 그림 80 지역별 매출액 등 (신젠타, 2013) 주요 사업 분야는 종자 부문과 작물보호제 부문이다. 2013년 그룹 매출은 147억 달러에 이르며, 이 중 작물보호제 부문은 109억 달러이며, 종자부문 매출은 32억 달러이다.341) 작 물 종류별 매출액은 다음과 같다.342) 그림 81 작물 종류별 매출액 (신젠타, 2013) 2. 지재권 포트폴리오 ① 신젠타의 지재권에 대한 입장 지식재산권, 특히, 특허권은 기업들로 하여금 새로운 상품 개발을 위한 투자에 대해 공 정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예를 들면, 작물보호 제품을 위한 새로운 요소(active ingredients)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10년 이상의 기간과, 대략 $260 million 정도의 비용이 소요되는데, 이와 같은 막대한 투자에 대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특허권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는 점이다. 신젠타의 지식재산권, 특히 특허에 대한 기본 입장은 다음과 같다.343) 341) Ibid. 342) Ibid. 343) - 162 - 특허권을 받기 위해서는 발명이 완전히 공개되어야 하므로, 지식의 공유를 가능하게 한 다. 신젠타는 특허법에서의 균형적인 연구개발 예외(balanced research exception)를 지지 하며, 특허권자의 동의 없는 라이선스는 인정하지 않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부분의 특 허제도하에서는 연구개발 예외를 가지고 있지만, 미국과 같이 그러한 예외를 가지지 않은 국가에서도 신젠타는 연구개발 라이선스 계약을 통해 사적(proprietary) 정보를 제공하는 등, 연구를 장려하고 있다. 현재 많은 대학 및 공공기관과 수천 건의 연구 계약을 맺고 있다. 또한, TraitAbility344)라는 온라인 라이선싱(e-licensing)을 통해 연구자들이 생명공학 연구 수단(biotechnology research tools)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비영리 기관에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라. 결론 1) 문제의 요약 이를 요약하여 보면, 우선 특정 의약품에 대하여 그 용도발명이 특허 등 록되어 있는 경우에 그 의약품 구매로 인하여 그 의약품의 용도발명에 대 한 특허권이 소진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오히려 그 의약용도발명에 대 한 권리가 소진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가 더 많을 가능성마저 있으 리라 생각된다. 또한 의사가 직접 환자에 대하여 투약행위를 하지 아니하 고 환자 자신이 특정 의약품을 그 의약용도발명의 구성요소인 투여용법과 투여용량 따라 복용하도록 환자에게 처방전만을 발급하는 경우에도 그 행 위는 특허권 침해죄의 간접정범으로서의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될 위험이 없지 아니하다고 해야 할 것이다. 판례가 간접정범의 본질에 대하 여 소위 공범설을 따르고 있는 현실에서는 그러한 위험성이 더 커질 우려 가 있는 것으로도 생각된다. 특허법이 특허권 침해행위는 특허권자 등에의 손해 유발이라는 결과를 당연히 가져오는 것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점 및 현행 특허법 체계 하에서는 고의와 과실의 성립 요건 및 범위에 큰 차이가 발생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은 특허권 침해행위가 있는 대부분 의 경우에 그 형사적 책임 및 민사적 책임의 범위가 사실상 일치하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