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트 _ 북한 노동신문 "신종코로나 긴급대책 마련" | 군포철쭉축제

하지만 대한변리사회가 실무수습 과정을 운영할 시에 현업과의 연계에 대한 기대감이 높았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 대한변리사회가 약 5년 동안 최근까지 동 과정을 직접 운영하며 축적된 교육 노하우가 현행의 실무수습 과정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실정이다.

김정홍(2003)은 우리나라의 16개 시도를 대상으로 지역혁신역량과 지역산업성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했다.지역산업성과는 광공업 부가가치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특허등록건수,불변유형고정자산, 광공업 종사자수,1인당 GRDP로 측정한 노동생산이 사용되었다.혁신역량변수는 연구투입과 연구산 출로 구분하였다.연구투입에는 연구개발비,연구인력,연구기관,대학교 수,대학생 수를 사용하였으며, 연구산출에는 특허등록건수를 사용하였다.특허는 신제품을 생산하는데 활용되므로 지역혁신역량변 수로도 사용되어 연립방정식모형을 사용해 추정하였다.연구결과 특허에는 연구개발비,연구인력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특허등록건수,불변유형고정자산,광공업 종사자수,1인당 GRDP로 측정한 노동생산성이 광공업 부가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 135 - 그림 52 2008-2014 국체특허분류(Main group) 현황 가장 높은 점유를 보이는 A01H-005(개화식물 육종처리 및 조직배양기술) 관련 기술은 유효기간(‘08~’12) 동안 완만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A01H-004(조직배양기술에 의한 식물의 증식)가 가장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 259 - 영역 대상 문제점 비고 평생교육 차원 일반인 일반인 접근이 쉬운 평생교육기관인 ‘각 대학의 평생교육기관 등’발명 및 지식재산교육이 부재 발명교육 공교육 등 소외학생 도서산 간 학생 / 교사 발명교육의 공교육 외에도 201개 발명교육센터를 통해 발명교육을 실시하나, 도서산간에 위치 해 있는 학교는 물리적 거리로 인해 수혜가 제한 각 시도교육청 제외한 국인 학생 / 교사 [현황] 재외한국교육기관인 15개국 32개교가 운영 중이며, 2017년 기준으로 유치원부터 고등학생까지 12,415명이 재학 중 [문제점] 초등학교 제외한 기술교사 부재, 기술교과의 미선택 등으로 발명 및 지식재산교육 미실시 * 2014~5년까지 교육부와 협조하여 한시적 추 진(베트남 하노이국제학교) 교육부 담당부서 국제협력관 (재외동포교육 담당관) 장애인 [현황] 장애우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프로그램 미적용 [문제점] 장애우 특성을 알고 이에 맞는 발명교육프로그램 개발이 우선 필요 교육부 담당기관 국립특수교육 원 탈북민 [현황] 탈북민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프로그램 미적 [문제점] 탈북민 특성을 알고 이에 맞는 발명교육프로그램 개발이 우선 필요 국가평생교육진 흥원 지식재산일반 교과 신설에 따른 교원연수 부족 교사 2015년 국가수준교육과정에 ‘지식재산일반’과목이 반영되었지만, 지식재산권리화, 보호, 활용 등 전문연수가 부족 [표 5-3-40] 발명교육/지식재산교육의 소외계층 판단/문제점 2) 정책 방향과 과제 도출 국제지식재산연수원에서 발명교육과 지식재산교육의 소외계층을 위한 교 육과정 개발이나 운영을 위해서는 2가지 방법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첫 번째는 타 기관의 발명 및 지식재산 교육프로그램이 필요한 곳을 발굴하여 이를 포함시키고 이를 지원하는 방안, 두 번째는 독자적으로 프로그램을 개 - 260 - 발하여 적용하는 방안이 있다.

종자에 관한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대표적인 제도로서 전 세계적으로 신품종보 호를 위한 UPOV 체계와 발명을 보호하기 위한 특허법 체계가 있다. UPOV 보호체계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에서는 1995년 종자산업법을 통해 신품종을 보호하기 시작했으며, 2013 년 종자산업법상의 품종 보호 및 품종 명칭에 관한 내용을 분리하여 ‘식물신품종보호법’ 제정하였다. 한편, 특허법 보호체계와 관련하여, 구 특허법은 무성번식식물을 보호하기 위 한 식물특허 조항을 두고 있었지만, 2006년 특허청은 무성번식식물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 고 무성번식식물과 유성번식식물을 구분하지 않고 특허법의 보호대상으로 취급하고 있 다.

(2)다속성효용함수법(Multi-AttributeUtilityTheory) 다속성효용함수법은 불확실성하의 복수의 기준을 갖는 의사결정문제에 있어서 의사결정자의 선호 도를 명시함으로써 불확실한 상황에서 대안들을 올바르게 평가하게끔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의사결정 - 33 - 자 개인이 가지고 있는 효용에 일정크기를 부여한다는 가정이 다속성효용함수법의 기본 전제이다.

이렇게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이 외국인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교육 프로그 램들은 ① 세계지식재산권기구 연계 과정, ② 한국국제협력단(KOICA) 연계 과정, 그리고 ③ 개발도상국 맞춤형 과정의 3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